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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국민의힘 국회정상화 및 홈플러스 청문회 협조 촉구 기자회견문 ■ [성명서]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 정상화와 민생 입법 처리에 협조하라! 22대 전반기 국회의 공식 임기가 종료된지 약 40일이 되었지만, 후반기 국회는 원구성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묻지마 보이콧으로 별다른 쟁점도 없는 민생법안 수 십 건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시급한 경제·안전·안보 현안들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홈플러스입니다.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전국 67개 매장이 문을 닫고 1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납품업체들 또한 평균 7억 원 이상의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 파산이라는 최악의 도미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행위, 물류센터 및 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 온 쿠팡 사태에 대해, 미 백악관과 하원은 도리어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안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아직 반쪽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보이콧하며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민생과 국가경제를 철저히 외면한 채,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난’과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는 제1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전반기 '법안 처리율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쓴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서민금융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등 민생 직결 입법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발목잡기에 따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정쟁에 몰두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 법정관리 폐지 유예 기간이 채 2주가 남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사모펀드 규제 대책 마련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정당이 참여한 완성된 정무위원회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명분 없는 보이콧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즉각 보이콧을 멈추고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와 민생 입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일동

그거에 대해서도 불복하면 또 분쟁조정, 아까 말씀드렸던 방미심위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또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다층적인 이용자 구제를 위한 장치들이 또 마련돼 있거든요, 여기서 내용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신속하게 판단하는 만큼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게재자라든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또 마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법은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질문> 허위조작 정보에 AI로 조작된 정보들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맞습니다. <질문>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판정불가 결론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판단 주체별로 판단이 갈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도 자체 기술로 판단이 어렵다면 이런 경우에는 판단 주체가 마찬가지로 법원이 되는 건가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AI로 만든 사실 생성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허위조작 정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게 AI로 만들어져 있으면 일단은 허위조작 정보가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지. <질문> AI로 만든 게 허위조작 정보인지 아닌지 구별이 어렵다는... <답변> 구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AI로 만든 거면 허위조작 정보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판독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인 건가요? <질문> 네. <답변>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업자가 자율 규제 정책을 수립할 때, 지금 사실 KISO의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잖아요,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기본적인 콘셉트 자체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아예 현재 기술로는 감당... 해결이 안 되는 부분, 판정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사업자가 자율 규제 정책으로 삭제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겠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거고 사업자가 가능한 영역에서, 지금 현재 기술로 가능한 영역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거고, 판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도 사실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 분쟁조정, 그다음에 소송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질문> IFCN 사실확인단체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까지 인증을 받은 언론사는 한 군데인데 그럼 추가적으로 신청을 한 언론사가 얼마만큼 승인이 되냐에 따라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간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상당 기간 동안 결국에는 특정 언론사 한 곳이 사실확인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답변> 그러니까, 그런데 당장에 어떤 언론사가 사실확인단체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JTBC 하나밖에 없는 게 맞고요. 그런데 JTBC만 단독으로 뭘 한다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은 안 생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실 팩트 체킹과 관련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 안 받고는 플랫폼 사업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옵션이거든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그런 인증받은 팩트체크 단체를 통해서, 사실확인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는 JTBC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가 전혀 없고요. 아직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런 형평성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신청 중인 3개 단체가 또 인증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있는데, 정보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건지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아직은 지금 투명성센터 구축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아직, 사실 법이 올해 초에 통과돼서 7월 7일 자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사실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투명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비비 편성 형태로 해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당장은 지금 투명성센터 구축·운영이 어렵고요. 만약에 투명성센터 구축이 되면, 예비비가 반영돼서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결국은 인증받은 단체들 있잖아요. IFCN의 인증을 받은 단체 중에서 평가 과정을, 별도의 평가 과정을 거쳐서 지원 대상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원하게 될 때 이 사안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도 고려 대상일까요? <답변> 어떤 직접적. <질문>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지. <답변>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단체의 어떤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DB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의, 사실확인 활동을 하는 것들이나 교육이나 연구 사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 주신 거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이 사실확인단체의 경우에는 정부나 정당, 어떤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근데 사실확인단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국제협력, 데이터베이스 운영까지 사실 확인이 필요한 활동을 전부 다 지원을 하거든요. <답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부의 지원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양립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가 어떤 구체적으로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사실확인단체에서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어떤 방식과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지를 천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가이드라인 내용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저희 방침이고요. 과거에 팩트체크단체에 대해서 사실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 같은 곳들도 있었는데, 민간에서 지원했던. 그런 단체들이 사실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해서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천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에 보면 확정 판결 이후에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 부과된다고 기재돼 있는데 해당 정보라는 게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 정보를 제목만 바꾼다거나 아니면 일부 표현을 수정한 경우에도 이것도 해당 정보로 보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일단은 법에서는 해당 정보로 돼 있고 시행령으로 보시면 동일한 정보로 돼 있거든요.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결 난 정보와 동일한 정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다만, 사실상 내용은 똑같은데, 예를 들면 배경화면을 바꿨거나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판단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는 방미통위가 판단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판결 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하게 돼 있다, 법 시행령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궁금한 게 많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주십시오. <질문> 일단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사실확인단체 지원 예산 규모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 준비 중이신지 혹시 금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한 28억 정도. <질문> 28억. <답변> 예, 28억 정도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저도 과징금 부과 관련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가이드라인 후반부에 있는 과징금 부과 세부평가 기준표를 보니까 정보 유형 평가 항목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정책 왜곡이나 공중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들어 있는데 정책 왜곡이라는 게 조금 민감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언론이든 유튜버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통계 해석 차이 같은 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가장 민감할 정부 정책 비판이 왜곡이라는 이름으로 제재 판단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 지금 저희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과징금 자체가 법원에서 이거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 최종 확정 판결 난 거거든요. 그런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고시에 있는 부분들은 그거를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10억이 아니잖아요, 최대 10억이잖아요. 그러면 기준금액을 정하는 단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법상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고요. 지금 그 고시를 보시면 이게 고의·과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아주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하게 되면 최고 등급의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는 거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면 최저 등급의 과징금 기준 적용하는 거라서, 최저 등급 같은 경우에 5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징금 자체 폭이 넓게 돼 있고, 아주 심대하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 최대 10억까지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셨던 부분이 정부정책 왜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 중의 하나이거든요. 이 정보로 인해, 통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는지, 그거는 그게 적용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된 거를 악의적으로 2회 이상 유통했을 때만 적용된다,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저희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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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의 글을 공유하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 글의 요지는 결국 이렇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기관은 언제든 사고를 칠 수 있다. 그러니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경찰 내부에 견제기구를 만들어 부패를 예방하면 된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검찰이 오늘날 실질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경찰의 권력 남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이유로, 그 권한을 다시 경찰에 몰아주자는 것이 당신들의 논리입니다. 비대화된 권력의 폐해를 다른 권력의 비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 역시 한동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속해 '칼잡이'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기에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와 역사가 보여주듯,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가 사라지는 순간 권력은 반드시 비대해지고, 같은 실수는 반복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부패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금과 똑같이 "내부 견제장치만 만들면 된다"고 주장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괜히 현장의 일선 검사들이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한 게 아닙니다. 사법 개혁의 핵심은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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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보완수사권] 어제 한병도 당대표 대행께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 부동’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월 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법 논의할 때, 힘 없는 피해자 보호 및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사법경찰관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이 여럿 있었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본격 논의키로 결론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나쁜 짓 한 범죄자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이나 여성단체의 성명서도 같은 뜻일 겁니다.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싸워왔던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변 회원의 67%가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21.1%) 또는 부분 존치(45.9%)에 찬성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로 검사의 수사권은 90% 이상 없어집니다. 특히,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폐해였던 임의적 수사개시, 별건 수사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치검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용기 의원 글 긁어옴 __ _______ __ [한동훈 의원님. 검사는 가족 없습니까?] 장윤기 사건을 보며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견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이 사건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겠습니다. 검사는 가족이 없습니까? 한동훈 의원의 논리라면 경찰은 가족을 봐줄 수 있지만 검찰은 그럴 일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도 사람이고 검찰도 가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가족이나 지인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기관에서나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 사건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검찰에 권한을 다시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의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외부 통제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설령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더라도 수사의 미진함이 발견되면 중수청이나 국가수사본부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재수사를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만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결국 검찰만은 언제나 공정하고 경찰만 문제라는 ‘검사 만능주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했던 이유도 분명합니다. 검찰이 권한을 이용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과도하게 수사하거나 표적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될수록 견제는 약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은 검찰 권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시스템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과제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해결법은 ‘검찰’이 아니라 누구든 가족 수사에 개입 못하게 하는 ‘수사 시스템’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어느 기관도 사건을 덮을 수 없는 수사 시스템입니다.

<민생을 위한 골든타임,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번째 회의> 오늘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민생 법안들을 심사합니다. 검찰개혁 및 국민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해 가사소송 절차를 전면 정비하는 「가사소송법」 등 고유법안 55건을 상정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전기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전기사업법」,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 국내 자원순환과 폐기물의 안전한 수출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타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 44건을 심사합니다. 민생·경제, 과학기술, 농어업, 환경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알림] 오늘(7.8.) 원내부대표단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주재로, 국회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참여 가능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13:40까지 원내운영수석실(국회 본관 241호)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

[알려드립니다] 오늘 민주당 국민소통위 명의로 이언주 의원에 대한 합성음란물을 생성, 유포한 사람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최고위에서 해당인에 대한 당원 제명 의결되었습니다.

@강승규 페북 <한심한 어른들이 만든 부끄러운 대한민국> "무섭노" 가 '일베밈'이라며, 거제 출신 여아이돌에게 정치인이 나서서 죽창을 들이댑니다. 청소년들의 야구 대항전 중 발생한 미성숙한 플랜카드에 어른들이 나서서 무릎을 꿇리고, 5.18 묘역에 강제 참배를 시키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근조화한을 보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민사회가 맞습니까? 한가한 겁니까, 두려운 겁니까? 호남 기반의 정당이 압도적인 의석과 함께 정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권을 창출하고자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의 멱살을 잡고 용수와 전력 기반이 없는 호남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욱여넣었습니다. 이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구청장 중 20개 구청장이 호남 출신이 차지했습니다. 이 명확한 기득권에는 어쩔수 없이 그늘이 뒤따릅니다. 작용에는 늘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입니다. 권위주의시절 정권이 지정한 금서들이 사회주의 대학생들을 양산했듯, 전교조의 '민주시민 교육'이 학교에서 일명 어둠의 노무현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노' 가 혐오 표현이라면, 지금의 민주당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윤어게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더 큰 폭력 입니다. 아이들이 보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수십년 간 만들어온 이른바 '우덜식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겁니다. 부디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다 10대들이 횟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물대포로 막을겁니까, 경찰 차벽으로 재명산성을 쌓을겁니까?

[7/8(화)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나토 순방·실용외교 /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 검찰개혁·보완수사권 폐지 / 민생법안 처리 / 정보통신망법 시행 - 국민의힘 : 정보통신망법 저지 /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 메가프로젝트 졸속 비판 / 선관위 특검·경찰수사 비판 (원내대책회의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나토 순방·K-방산 외교 지원 / 메가프로젝트 속도전·특위 구성 /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 / 민생법안 9일 본회의 처리 필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 · 한정애 : 실용외교·방산강국 / 메가프로젝트 입법·재정 지원 / 투자자 보호·외환시장 안정 / 스토킹처벌법 처리 / 정유사 담합 엄정 대응 · 천준호 : 59건 민생법안 처리 촉구 / 국민의힘 국회 보이콧 비판 / 법사위원장 요구 비판 · 김한규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 피해자 보호장치 포함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이재관 : 메가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 전략 / 국민의힘 정치공세 비판 / 장마·농산물 물가 대응 - 국민의힘 · 정점식 : 정보통신망법 비판·헌법소원 추진 / 장윤기 사건·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제안 · 정희용 : 선관위 특검 야당 추천 요구 /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비판 · 김승수 : 민주당 상임위 운영 비판 / 정보통신망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 비판 / 체육시설 투자 확대 제안 · 김미애 : 장윤기 사건·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 교제폭력특례법 처리 촉구 · 박상웅 : 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 침해 / 재개정 요구 · 임종득 :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반대 / 졸속 추진 중단 촉구 · 김민전 : 선관위 특검 야당 추천 요구 / 참정권 침해 수사 촉구 · 박충권 : 정보통신망법은 북한식 검열 비판 / 메가프로젝트 절차 투명성 요구 · 최은석 :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절차 생략 비판 / 정치논리 투자 지적 · 유용원 : 광주 군공항 이전 현실성 부족 지적 /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평가·방산 비서관 제안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메가프로젝트 · 민 : 국가전략사업·속도전 / 입법·예산 총력 지원 / 균형발전 · 국 : 정치논리·졸속 추진 / 기업 자율성 침해 / 군공항 이전 현실성 부족 검찰개혁·보완수사권 · 민 : 보완수사권 폐지 / 형사소송법 개정 / 검찰개혁 완수 · 국 : 장윤기 사건 사례 / 보완수사권 유지 정보통신망법 · 민 : 허위조작정보 차단·플랫폼 책임 강화 /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 · 국 : 표현의 자유 침해 / 헌법소원·재개정 추진 선관위·특검 · 민 : 제3자 추천 특검 / 재검표 검토 / 선거 신뢰 회복 · 국 : 야당 추천 특검 / 선관위 책임 규명 / 참정권 침해 수사 촉구 민생·경제 · 민 : 민생법안 처리 / ETF·외환시장 안정 / 정유사 담합 대응 / 장마 물가 관리 · 국 :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 체육시설 투자 확대 / 경제정책 비판 외교·안보 · 민 : 나토 순방 / K-방산 수출 확대 / 몽골 경제안보 협력 · 국 : 사관학교 통합 반대 /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 / 잠수함 수주 실패 평가

성 명 서 광주 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한 사건으로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까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민관기)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근 광주 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경찰 지휘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경찰은 잘못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인정하고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것이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경찰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특정 사건이나 일부 사례를 근거로 경찰 전체의 수사역량을 부정하고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 자체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국민을 위한 접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의 평검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놓친 사건을 검찰이 바로잡았다"는 사례를 잇달아 언론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달라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제도 논의라기보다 검찰 조직의 마지막 권한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사례만 선별해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 개혁은 특정 기관의 기득권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다. 수사권은 어느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권한이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일부 사례를 이용해 형사사법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8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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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창당의 주역이자 전 당 대표로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동지 여러분께 간곡한 심정으로 글월을 올립니다. 지난 6월 선거 이후, 확고한 민주당 우위의 정치 구도가 진영 간 박빙 대결 구도로 급변했습니다. 멸칭까지 동원하는 갈라치기로 인하여 민주진보진영 내부의 파열이 발생했습니다. 비전과 가치 중심의 연합정치는 뒷전이 되었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는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견인하는 역대급 코스피 활황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경제 주체는 힘듭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지지기반이 축소되고 있고,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조국혁신당을 넘어 민주진보진영 전체에 의미 있는 충격을 주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문제점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미래 의제의 확장, 그에 따른 우리 당의 역할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서 '거침없는 개혁, 확실한 민생 강화’의 길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기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이번 전당대회는 결코 “조국의 대리인·대변인“을 뽑는 선거 또는 “조국 지키기” 선거로 비추어져서도, 그렇게 흘러가서도 안 됩니다. 전대 과정에서 이런 류의 단어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의 비전, 가치, 정책을 새롭게 정립하고, 2028년 총선 승리와 제5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부를 세워주십시오. 또한 겸허한 마음과 자세를 갖추어 당의 모든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지도부, 화합과 융화를 이끌어내는 지도부를 만들어주십시오. 저는 한 명의 주권당원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면서 다시 한번 “길 없는 길”을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