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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30] 📌 주요 이슈 (5건) 🔥 조계원 의원,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 문제 강하게 질타 조계원 의원이 축구협회가 수십 건의 자료제출 요구에 단 1건도 미제출한 점을 '국회 무시'와 '국민 기만'으로 규정하며 청문회의 실질적 진... ⚡ 국민의힘 위원 전원 불참으로 반쪽 위원회 개회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 전원 불참 상황에서 개최됨. 위원장 이재정이 '반쪽 상임위'를 유감으로 표명하며... ⚡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개최 결정 및 자료제출 요구 7월 22일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협회 운영실태에 관한 청문회 개최 결정.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등 증인 13인, 참고인... 👤 이재정 제22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취임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 위원들의 선출로 보임됨 👤 이정문 의원 위원회 간사로 선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추천으로 충남 천안시병 이정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선임됨 ▶ 전체 보기:https://uisadang.dev/ia1w

📰 [단독] “모두의 창업 플랫폼은 공공 정보시스템”…입찰 안거친 ‘해킹’ 개발사 선정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7805

📰 [단독]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공론화 https://m.inews24.com/v/1983907

[7/9(목)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나토 순방·실용외교 / 민생법안 처리 / 검찰개혁·보완수사권 폐지 / 전당대회 준비 / 재난 대응 - 국민의힘 : (회의 없음) (최고위원회의) - 한병도 · 나토 정상회의 순방 통해 K-방산·실용외교 성과 강조 · 59건 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개최 촉구 · 국민의힘 국회 보이콧 비판 · 전당대회 운영원칙·청년 최고위원 도입 논의 · 장마 대비 정부·지자체 총력 대응 주문 - 황명선 · 청년 최고위원 도입 환영 · 청년 정치참여 확대·당 의사결정 반영 강조 · 나토 순방 통한 방산·공급망·한반도 평화 성과 기대 - 강득구 · 5·18 비하 학생들의 사과·화해 사례 언급 · 전당대회 과정 내부 비방·허위공세 자제 촉구 · 품격 있는 경쟁과 당내 통합 강조 - 이성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원칙 재확인 · 형사소송법 개정 신속 처리 촉구 · 10/2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 강조 · 전당대회 선호투표 방식은 당헌·당규 위반 주장 - 문정복 · 선호투표 적용 시 당헌·당규 위반 가능성 · 청년 최고위원 도입 추가 논의 예정 · 나토·몽골 순방 통한 실용외교·경제안보 성과 기대 - 박지원 · 전주 신생아 사망사건 계기 지역 필수의료 붕괴 지적 · 신생아 중환자실·소아청소년과 인력 확충 촉구 · 국가 책임형 필수의료 대책 요구 - 박규환 · 국민의힘 국회 보이콧 비판 · 선관위 특검 제3자 추천 방식 재강조 · 검찰개혁·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재확인 · 법왜곡죄 필요성

[7/9(목)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신중론에도 강행 - 1면 : 청년 60%, 10년 노력해도 ‘좋은 직장’ 못얻어 - 1면 : “한국은 단순 무기상 아닌 안보 파트너… 나토 국가에 확신줘야" - 1면 : “북한군 포로 의사 존중, 국제법 따라 해결” - 사설 ① : 부동산 걱정 한마디 없이 조선시대 사화 벌이는 집권당 전대 - 사설 ② : 탈영 의혹 해소 않고 어떻게 軍 뜯어고치겠나 - 사설 ③ : 강화되는 나토 블록화, 기댈 곳은 한·미·일 협력 (중앙) - 1면 : 넘치는 교부금 이제는 바꾸자 - 1면 : 트럼프 “이란은 암, 종전 MOU 끝난 것 같다” - 1면 : 나토 만찬서 트럼프 만난 이 대통령 - 사설 ① : 교육감 쌈짓돈 된 교육교부금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사설 ② : 메가특구법, 주 52시간 예외조항 꼭 넣어야 - 사설 ③ :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동아) - 1면 : 한미일, SMR 수출동맹 “3, 4개국 공동진출 검토” - 1면 : 14명 숨진 산청 “사방댐 흙 한번도 안 퍼내” 수로엔 아직도 돌더미 - 1면 : 과학자끼리도 “AI 썼나” 서로 의심… 허위 논문 철회도 급증 - 1면 : 美, 80곳 공습하고 원유제재 복원… 이란, 미군시설 보복 공격 - 사설 ① : SMR 3국 공조… ‘韓 시공-美 기술-日 부품’으로 세계시장 주도를 - 사설 ② : 올 1학기 교사 67% “학생들 혐오 표현 경험”… ‘학폭’만큼 심각 - 사설 ③ : 용인 반도체 토지 수용 38%뿐… 이곳 성공해야 서남권도 산다 (경향) - 1면 : 우크라에 ‘1억달러’ 포괄적 지원한다 - 1면 : 자산 10조 넘는 기업, 2028년부터 ‘탄소 배출량’ 공시 - 1면 : 트럼프 “이란과 MOU 끝난 듯”…호르무즈 다시 ‘전운’ - 사설 ① : 배달라이더 첫 노동자성 인정 법원 판결, 노동자 추정제 서둘러야 - 사설 ② : ESG 공시 제도화, 정부의 실행력과 기업의 책임성이 성패 가른다 - 사설 ③ : 대표 자리 연명하려 징계정치 이어 장외로 나가는 장동혁 (한겨레) - 1면 : 의장 되려고 탈당·야합…시민이 준 권력 ‘감투’와 바꾼 기초의원들 - 1면 : 역대급 실적 누른 ‘피크아웃’ 공포…코스피 이틀 새 10% 폭락 - 1면 :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소위로…민주 논의 본격화에 국힘 반발 - 사설 ① : 대진표 갖춘 민주당 전대, 본격 비전·정책 경쟁 시작해야 - 사설 ② : 방산 위해 나토와 ‘군사 밀착’,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했나 - 사설 ③ : 경직된 교육교부금 배분, 시대변화 맞춰 개편할 때다 (한국일보) - 1면 : "병력 감소한다고 국방비 줄입니까?" 80조 교육 교부금 놓고 부처 간 격돌 - 1면 : KDI "반도체 수출·서비스업 호조로 경제 개선 흐름" - 1면 : 형소법 개정 속도 내는 민주당··· '장윤기 사건' 계기로 신중론도 고개 - 1면 : 트럼프 "이란과 휴전 끝났다고 봐"… 상호 보복 공습에 흔들리는 '평화' - 사설 ① : ‘오징어게임’이 된 증시, 레버리지 ETF 놔둘 건가 - 사설 ② :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판결, 플랫폼 노동권 합리적 입법을 - 사설 ③ : 기득권에 막힌 교육교부금 개편, 이번엔 반드시 ※ 7/9(목) 키워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논의 / 보완수사권·폐지법·추진 / 트럼프·이란·공습·전운

📰 [단독] “1㎝만 어긋나도 문제” 라는데…성수대교 진입램프 9㎝ 단차 https://v.daum.net/v/20260709050230901

📌 미리 체크하는 관심종목과 증시일정 (2026년 7월 9일 목요일) 📅 주식 일정 옵션만기일 이재명 대통령, 몽골 국빈방문 📊 관심테마& 종목 ☑️반도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SK스퀘어,이수페타시스,DB하이텍,제주반도체) ☑️호남 반도체공장 테마 (서산,금호전기,금호건설,금호타이어,남화토건,남화산업,다스코,동양파일,광주신세계,모헨즈 ,보해양조,부국철강 강동씨앤엘 등) ☑️방산 (한화시스템,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엠앤씨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풍산 등) ☑️화장품(뷰티스킨,에이피알,한국콜마,아모레퍼시픽,달바글로벌,실리콘투,제닉,코스메카코리아 코스맥스,마녀공장,잇츠한불 파마리서치,클리오,청담글로벌등) ☑️미국이란분쟁 테마 (흥구석유,한국석유,중앙에너비스,흥아해운 등) ☑️신규상장(레몬헬스케어, 마키나락스,저스텍,매드업 등)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9일) 1.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 69%나 급등하는 ‘불장’을 기록하는 동안 개인투자자 대다수는 손실 구간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내 한 대형증권사 이용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초부터 6월 말까지 많이 매수한 상위 50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증시의 손실투자자 비율은 평균 73.45%로 집계됐습니다. 2. KB국민은행이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해왔지만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15억원 이하 서울 외곽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중위가격대 아파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3.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가 결렬 위기에 처했습니다.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이란과 체결한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며 “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등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대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4.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도 고금리 대출을 넘어 협박과 불법 추심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가운데 채권추심법 위반은 지난해 52건으로 3년 만에 약 1.5배 늘었고, 올해도 5월까지 25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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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필터…반년 지나서야 공지?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60708192401sb3

📨 #받글 개보위, 다음 주까지 KT 해킹사태 과징금 발표. 개인정보위는 25년 7월, 유심 해킹 사고를 겪은 SKT에 과징금 1,347억 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

📰 [속보]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구속영장 발부… 法 “증거인멸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6497

[앨범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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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국민의힘 국회정상화 및 홈플러스 청문회 협조 촉구 기자회견문 ■ [성명서]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 정상화와 민생 입법 처리에 협조하라! 22대 전반기 국회의 공식 임기가 종료된지 약 40일이 되었지만, 후반기 국회는 원구성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묻지마 보이콧으로 별다른 쟁점도 없는 민생법안 수 십 건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시급한 경제·안전·안보 현안들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홈플러스입니다.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전국 67개 매장이 문을 닫고 1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납품업체들 또한 평균 7억 원 이상의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 파산이라는 최악의 도미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행위, 물류센터 및 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 온 쿠팡 사태에 대해, 미 백악관과 하원은 도리어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안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아직 반쪽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보이콧하며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민생과 국가경제를 철저히 외면한 채,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난’과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는 제1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전반기 '법안 처리율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쓴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서민금융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등 민생 직결 입법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발목잡기에 따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정쟁에 몰두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 법정관리 폐지 유예 기간이 채 2주가 남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사모펀드 규제 대책 마련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정당이 참여한 완성된 정무위원회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명분 없는 보이콧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즉각 보이콧을 멈추고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와 민생 입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일동

그거에 대해서도 불복하면 또 분쟁조정, 아까 말씀드렸던 방미심위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또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다층적인 이용자 구제를 위한 장치들이 또 마련돼 있거든요, 여기서 내용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신속하게 판단하는 만큼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게재자라든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또 마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법은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질문> 허위조작 정보에 AI로 조작된 정보들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맞습니다. <질문>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판정불가 결론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판단 주체별로 판단이 갈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도 자체 기술로 판단이 어렵다면 이런 경우에는 판단 주체가 마찬가지로 법원이 되는 건가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AI로 만든 사실 생성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허위조작 정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게 AI로 만들어져 있으면 일단은 허위조작 정보가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지. <질문> AI로 만든 게 허위조작 정보인지 아닌지 구별이 어렵다는... <답변> 구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AI로 만든 거면 허위조작 정보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판독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인 건가요? <질문> 네. <답변>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업자가 자율 규제 정책을 수립할 때, 지금 사실 KISO의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잖아요,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기본적인 콘셉트 자체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아예 현재 기술로는 감당... 해결이 안 되는 부분, 판정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사업자가 자율 규제 정책으로 삭제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겠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거고 사업자가 가능한 영역에서, 지금 현재 기술로 가능한 영역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거고, 판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도 사실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 분쟁조정, 그다음에 소송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질문> IFCN 사실확인단체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까지 인증을 받은 언론사는 한 군데인데 그럼 추가적으로 신청을 한 언론사가 얼마만큼 승인이 되냐에 따라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간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상당 기간 동안 결국에는 특정 언론사 한 곳이 사실확인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답변> 그러니까, 그런데 당장에 어떤 언론사가 사실확인단체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JTBC 하나밖에 없는 게 맞고요. 그런데 JTBC만 단독으로 뭘 한다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은 안 생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실 팩트 체킹과 관련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 안 받고는 플랫폼 사업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옵션이거든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그런 인증받은 팩트체크 단체를 통해서, 사실확인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는 JTBC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가 전혀 없고요. 아직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런 형평성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신청 중인 3개 단체가 또 인증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있는데, 정보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건지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아직은 지금 투명성센터 구축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아직, 사실 법이 올해 초에 통과돼서 7월 7일 자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사실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투명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비비 편성 형태로 해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당장은 지금 투명성센터 구축·운영이 어렵고요. 만약에 투명성센터 구축이 되면, 예비비가 반영돼서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결국은 인증받은 단체들 있잖아요. IFCN의 인증을 받은 단체 중에서 평가 과정을, 별도의 평가 과정을 거쳐서 지원 대상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원하게 될 때 이 사안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도 고려 대상일까요? <답변> 어떤 직접적. <질문>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지. <답변>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단체의 어떤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DB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의, 사실확인 활동을 하는 것들이나 교육이나 연구 사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 주신 거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이 사실확인단체의 경우에는 정부나 정당, 어떤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근데 사실확인단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국제협력, 데이터베이스 운영까지 사실 확인이 필요한 활동을 전부 다 지원을 하거든요. <답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부의 지원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양립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가 어떤 구체적으로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사실확인단체에서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어떤 방식과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지를 천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가이드라인 내용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저희 방침이고요. 과거에 팩트체크단체에 대해서 사실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 같은 곳들도 있었는데, 민간에서 지원했던. 그런 단체들이 사실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해서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천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에 보면 확정 판결 이후에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 부과된다고 기재돼 있는데 해당 정보라는 게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 정보를 제목만 바꾼다거나 아니면 일부 표현을 수정한 경우에도 이것도 해당 정보로 보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일단은 법에서는 해당 정보로 돼 있고 시행령으로 보시면 동일한 정보로 돼 있거든요.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결 난 정보와 동일한 정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다만, 사실상 내용은 똑같은데, 예를 들면 배경화면을 바꿨거나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판단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는 방미통위가 판단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판결 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하게 돼 있다, 법 시행령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궁금한 게 많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주십시오. <질문> 일단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사실확인단체 지원 예산 규모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 준비 중이신지 혹시 금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한 28억 정도. <질문> 28억. <답변> 예, 28억 정도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저도 과징금 부과 관련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가이드라인 후반부에 있는 과징금 부과 세부평가 기준표를 보니까 정보 유형 평가 항목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정책 왜곡이나 공중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들어 있는데 정책 왜곡이라는 게 조금 민감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언론이든 유튜버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통계 해석 차이 같은 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가장 민감할 정부 정책 비판이 왜곡이라는 이름으로 제재 판단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 지금 저희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과징금 자체가 법원에서 이거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 최종 확정 판결 난 거거든요. 그런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고시에 있는 부분들은 그거를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10억이 아니잖아요, 최대 10억이잖아요. 그러면 기준금액을 정하는 단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법상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고요. 지금 그 고시를 보시면 이게 고의·과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아주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하게 되면 최고 등급의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는 거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면 최저 등급의 과징금 기준 적용하는 거라서, 최저 등급 같은 경우에 5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징금 자체 폭이 넓게 돼 있고, 아주 심대하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 최대 10억까지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셨던 부분이 정부정책 왜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 중의 하나이거든요. 이 정보로 인해, 통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는지, 그거는 그게 적용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된 거를 악의적으로 2회 이상 유통했을 때만 적용된다,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저희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