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 [단독]한화·KAI·LIG 줄줄이 국감장..여야 막론 "K-방산에 도움 되겠나" 이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77515

📰 [단독] '12억 관사' 묻자 "고유사무"…경기도만 자료 제출 거부 https://m.imaeil.com/page/view/2026091715500270834

[260917 대미투자 협상 국회 보고 연기] - 26.9.16. 정부, 26.9.17. 예정된 대미투자 관련 국회 비공개 보고 연기  · 한미 정부간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도 다음주로 순연  · 비공개 보고는 차주 중으로 조율 중 - 배경 : 3500억 달러 대미 전략적 투자 패키지  ·  한미 관세협상 큰 틀 합의(상호관세 25%→15% 인하 등) 당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공약   └ 구성 : 2000억 달러(전략투자) +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  · 26.6.18. 이행 지원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 협상 초기부터 미국 측이 개별 사업비 총액을 3500억 달러 한도 이상으로 요구하며 '한도 방어' 대 '초과 요구' 갈등 지속 - 쟁점 ① :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대응 목적  · 애초 사업비 168억 달러 수준 → 223억 달러로 증액 협의 중, 美 측은 최대 250억 달러까지 증액 요구  · 이견 지점 :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구조 /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조건 / 韓기업의 벤더(설비·기자재) 참여 범위 ▶️ 이 세 가지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보고·MOU 서명 동반 연기 - 쟁점 ② : 원전 8기 · 알래스카 LNG  · 美 대형 원전 8기 건설(약 1200억 달러=약 164조원) 관련 이견  · 韓 의견 : 美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 지분 15% 이상 확보 추진   └ 지분율 높여야 한국형 원전(APR1400)과 웨스팅하우스 노형(AP1000) 건설 시에도 수익 공유에서 유리  · 美 의견 : 지분율 5~10% 수준으로 낮추고 의결권도 제한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670억 달러 규모) : 美가 추가 투자 요구 중, 이견 여전 ▶️ 美가 韓의 의결권·지분율 낮추려 버티기하는 중

📰 [단독] 청와대 비서관, 사표 내고 언론재단 이사장 지원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167

받/ 추미애의 기억에는 왜 항상 추미애의 책임만 빠져 있나 추미애 지사가 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격했다. 이번에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202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규근·이규원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출처 : 연합뉴스, 2025.6.5. 「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그러니 당시 기소가 적절했는지, 김지용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 그런데 추 지사의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윤석열은 당청을 움직여 나를 몰아내고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수사권을 이용해 차례로 제거해 나갔다.” 그리고 김지용 후보자를 “윤석열 패거리가 법무부를 제압하고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시킨 하수인” 이라고 단정한다. 여기서부터는 사실과 추미애 지사의 정치적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 첫째, 추미애 장관의 퇴진을 윤석열이 ‘당청을 움직여’ 만들어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추미애 장관은 2020년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추 지사는 이를 “윤석열이 당청을 움직여 나를 몰아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당시 집권여당과 청와대를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인지 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해석을 역사적 사실처럼 쓰면 안 된다. 둘째, 이성윤·이용구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제거 작전’이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후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곧바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의 공작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 사건은 더 다르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수사를 받았다. 그 사건까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묶어 “윤석열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들을 하나씩 제거했다”고 주장하려면 두 사건이 실제 하나의 목적 아래 기획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의혹과 사실은 다르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시간과 인과관계다. 추 지사는 “윤석열 패거리가 법무부를 제압하고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광철 전 비서관이 기소된 것은 2021년 7월이다. 윤석열은 이미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뒤였다. 추미애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은 검찰을 떠난 뒤에도 대검과 수사팀을 움직여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더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사건 관계자들의 과거 근무경력과 입장을 이어 붙이는 것으로 입증되는 문제가 아니다. 넷째, 김지용 후보자 본인의 설명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오늘 김 후보자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광철 전 비서관 등의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공식 설명했다. 김 후보자 역시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일관된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2026.9.17. 「김지용 방어 나선 정부…'중수청 출범' 2주 앞 지명 유지 무게」] 물론 정부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사실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결재·보고 과정과 의견 개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것이 검증이다. 그러나 추 지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김 후보자를 이미 “윤석열 패거리의 하수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것은 검증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과거 사건을 거기에 맞춰 배열하는 방식에 가깝다. 더구나 추 지사가 “죄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표현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역시 법원의 판단은 그것보다 복잡하다. 대법원에서 이광철·차규근·이규원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1심 법원은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할 긴박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이규원의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까지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다. 즉 “무죄가 확정됐다”와 “처음부터 아무 법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같은 문장이 아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5.6.5. 「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추미애 지사는 어제 김지용 후보자를 “밀정”이라고 했다. 오늘은 “윤석열 패거리의 하수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자신이었다. 2020년 8월 당시 수원지검 1차장이던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서울고검 차장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그렇다면 계속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패거리의 하수인’이고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시킨 검사였다면, 추미애 장관은 대체 무엇을 보고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가. 어제는 김지용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살아남았다고 했다. 오늘은 김지용이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서사 속에서 이상하게도 한 사람의 책임만 계속 빠져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다. 자신이 한 인사는 설명하지 않는다. 자신이 벌였던 윤석열과의 극한 대치가 어떤 정치적 결과를 낳았는지도 복기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이 흐른 뒤 무죄 판결이 나오면 당시 사건 전체를 ‘윤석열의 공작’으로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검사들을 ‘밀정’과 ‘하수인’으로 규정한다.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적합한지는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 그러나 검증은 기록과 증거로 하는 것이지, 기억을 골라 하나의 정치적 서사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추미애 지사가 어제 말했다.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 동의한다. 그래서 더욱 모든 기억을 함께 꺼내야 한다.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추미애. 윤석열과 극한 대치를 벌였던 추미애. 그리고 이제 그때의 사건들을 다시 꺼내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밀정’과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규정하는 추미애. 기억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까지 기억해야 한다.

[앨범 5장]

[사진]

📰 경기도 산후조리비 중단 후폭풍…시군 "자체 지원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16370

📰 [단독] "추미애 추석 현수막 걸어달라"… '재정위기' 경기도, 시군 반발에 결국 철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54570

[사진]

[260917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 관련] - 26.9.16. 정부,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 공식화  · 임신 9주 이내 조건으로 심사, 내년 1분기 유통 목표  · 초기 2년간 병원 내 처방·원내조제 방식 적용(약국 조제 배제,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   └ 이후 병원 처방 후 약국(원외) 조제로 단계 전환, 상황에 따라 2년 추가 연장 가능 ※ 미프진(Mifegyne) : 수술 없이 복용으로 초기 임신을 중단하는 경구용 의약품 - 도입 배경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이어진 입법공백을 종결시킨 상황  · 2019.4. 헌법재판소, 형법상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2020.말까지 대체입법 시한 부여했으나, 국회는 시한 내 입법 실패  · 21.1.1.부터 낙태죄 효력 상실(사실상 비범죄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은 계속 표류   └ 식약처, 모자보건법 개정 선행돼야 임신중지 허용범위·주수가 법률로 정해지고 그에 맞춰 미프진 허가심사 마무리 가능하다는 입장  · 입법공백의 부작용, 법 안에서 관리하지 않아 오히려 더 위험해진 상황   └ SNS·해외직구 등을 통한 미인증 가짜 미프진 불법 유통 성행   └ 사용법 미숙지로 인한 건강피해·사망 우려 지속 제기 - 각계 반응  · 국민의힘 : 마약을 합법화 시키냐는 입장(윤용근 의원, 정몽규에 배려 문자 남기신 훌륭한 분)  · 약사회 : 임신중지약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편입은 지지하나, 의약분업 예외 두는 원내제조는 반대  · 산부인과의사회 : 도입 자체 반대는 안 함, 다만 의료인 법적 보호 및 응급대응체계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   └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처방·시술 의료진의 형사처벌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는 논리  · 여성단체 : 원내조제·투약 방식 철회 요구, 지나친 제한이 이용 장벽이 된다는 입장  · 종교계 : 도입 자체 반대

@김의겸(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팩트체크] Fact 1. 후보자는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및 강 모씨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후보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Fact 2. 후원 대가를 약속한 사실도 없습니다. 양모씨와 강모씨의 통화내역에서 언급될 뿐, 후보자가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모씨의 부풀려진 대화내용에 불과하고, 양모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 내용은 이미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Fact 3. 코로나 치료제는 독약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2상까지 진행되었고, 식약처와 전문가 자문회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햄스터 실험은 고용량 투여에 따른 효력 검증이며, 국내 임상 과정에서도 약 10% 환자가 복통 등 가벼운 이상사례를 보였을 뿐입니다. 치료제가 독약이라는 주장은 일부 정치인의 악마화 프레임이자 근거없는 공포심 조장입니다. Fact 4. 후보자는 주가조작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10월 12일, 제넨셀 매각은 10월 19일로, 후보자가 제넨셀 인수자인 세종메디칼과 공모할 수 없습니다. 이후 세종메디칼의 인수자인 카나리아바이오와도 후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주가조작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검찰이 이미 후보자를 사법처리했을 것입니다. Fact 5. 검찰이 후보자를 봐준 것이다? 상상에 불과합니다. 당시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당시 후보자를 기소하지 못한 것은 정황, 증거 등 모든 면에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前 장관 시절 하명으로 시작된 사건이 한동훈 前 장관의 대변인과 부대변인에 의한 불기소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Fact 6. 발달장애 조합은 후보자 개인의 가족 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의 대표는 발달장애 아동의 아버지이며, 조합원 역시 발달장애 아동들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은 고용된 직원일 뿐이며, 급여 등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Fact 7. 발달장애 조합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행정상 오류가 있었으나, 이번에 확인된 부분은 모두 시정 조치했습니다. Fact 8. 발달장애 조합의 보조금을 후보자의 가족들이 가로챘다?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1:1 돌봄 특성상 인건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위 비용 지출 등 모든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60917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원 감사결과 논란] - 26.9.16. 감사원, 대왕고래프로젝트 감사보고서 공개  · 25.10.15. 산업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尹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총체적 부실 추진 확인 ▶️ 최소한의 검증·내부견제 시스템이 무력화된 사례 - 주요 내용  · ① 지명경쟁입찰 요건 무시 → 특정업체 몰아주기 구조   └ 지명경쟁입찰은 수행 가능 업체 10인 이내여야 하나, 시장조사 없이 특정 소수업체만 임의 지명   └ 감사원 표본점검 결과 실제 수행 가능 업체는 20개  · ② 기술평가 부당 처리   └ 2차 유망성평가에서 경쟁 글로벌 대형사가 '심해탐사 경력 10년 이상 포함 총 20년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입찰안내서에 없던 '수행능력 부족(탄성파 해석 국한)' 자의적 잣대로 부적합 처리   └ 1·2차 용역 모두 기술평가기준을 입찰참여업체에 사전 미공개, 입찰 투명성 훼손  · ③ 검증 없는 시추 강행, 43억 원 낭비   └ 액트지오 용역 완료 전인 2023.10. 이미 대왕고래 탐사정 시추 기본계획 확정   └ 조광계약상 시추 의무기한 2026.4.까지로 2년 6개월 여유 있었음에도 2024.12. 시추 강행   └ 감사실이 두 차례 "시추선 가용도·비용 분석해 일정 유연 조정" 의견 냈으나 묵살   └ 투자리스크위원회·이사회 의결 없이 시추선 용선 선(先)발주  · ④ '임기 내 5공' 무리한 일정 단축   └ 2024.5. 산업부, 대통령실 대면보고에서 "탐사 성공 가능성 불확실, 대외 홍보 자제" 건의(면적 비교 등 대안 제시) → 묵살   └ 24.6.3. 尹대통령, 참모진 만류에도 국정브리핑 통해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직접 발표   └ 140억 배럴은 확인 매장량 아닌, 유망구조 7곳이 모두 최대치(P10)로 성공한다는 비현실적 전제의 단순 합산 수치   └ 7곳 모두 성공확률 0.000218%(0.0002%)   └ 석유공사가 당초 2029년까지 5공 순차 시추 계획 보고하자, 대통령실이 "임기 내(2027.5.까지)" 앞당기라 요구  · ⑤ 이해충돌 '셀프 성과급' 논란   └ 석유공사 가본부 본부장 AB, 자신이 직전까지 처장으로 있던 처의 비계량지표를 직접 평가해 만점(12점) 부여   └ 계량점수 6위(꼴찌) 부서가 종합 2위로 급상승, A등급 획득 / AB 본인도 성과급 약 3,280만 원 수령   └ 목표 미달성한 연구선(탐해3호) 실증사업 계량지표도 부당하게 100점 만점 조작

[앨범 2장]

**받/ 자숙의 새로운 정의, 임명희**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 원래 사회민주당 부대표 겸 강원도당위원장이었음. 2025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음. 숨기고 있다가 올해 1월 사실이 알려지자 알려지자 “다가올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본인이 입장을 밝힘. 정말 자숙에 들어갔음. 2~3주 남짓? 2월 사회민주당 탈당. 3월 조국혁신당 입당. 4월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 음주운전 사실이 공개되고 “출마하지 않고 자숙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석 달 만에 다른 정당의 대변인이 된, 상당히 빠른 정치적 재기의 주인공. 조국혁신당은, 대변인이 되기 전부터 이미 당에서 연대 사업을 맡은 당직자로 일하고 있었고, 이후 대변인을 겸직하게 했다고 함. 즉 사회민주당을 떠나자마자 정치활동 자체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당직을 맡았고, 곧 당의 얼굴인 대변인까지 맡게 된 것 더 흥미로운 것은 그다음. 현재 임명희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강릉지역위원장.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된 바로 그 강릉임. 조국혁신당도 내년 보궐·재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힘. 임명희 대변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킴. 정말 지방선거에는 안 나갔음.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고고씽~~!! 음주운전(2025. 9.) → 불출마·자숙 선언(2026. 1.) → 사회민주당 탈당(2026. 2.) → 조국혁신당 입당(2026. 3.) → 대변인 임명(2026. 4,) → 강릉지역위원장 임명(2026. 9.) 이 모든 과정이 딱 1년 걸림. <**관련 기사**> 음주운전 적발 당시 기사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 관련 https://v.daum.net/v/pJD0rJUZHe 강릉지역위원장 선정 및 보궐선거 관련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3030851001](https://www.yna.co.kr/view/AKR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