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26007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 26.7.8. 기획예산처·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  · 李대통령 제안으로 마련, 재정·교육 당국 장관 첫 공개 토론  · 총론 수준 논의, 7월 중 추가 토론·의견수렴 예정  · 학령인구 감소에도 1972년에 설계된 내국세 연동 시스템 유지 여부가 관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내국세의 20.79% 연동 - 현황 :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증가, 교원·공무직 수 증가  · 학생 수 : 662만명(2016) → 553만명(2025) / 16.3%p▼  · 교부금 : 43.2조원(2016) → 70.7조원(2025) / 64%p▲  · 교원·공무직 수 : 57.3만명(2016) → 64.7만명(2025) / 12.9%p▲  · 교원·공무직 인건비 : 1.6조원(2016) → 6.7조원(2025) / 309.6%p▲ ※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증가, 내년도 교부금 100조원 육박 전망 - 쟁점 ① : 내국세 20.79% 연동제 존폐  · 현행, 교육수요보다 세수에 따라 교부금 규모 결정  · 세수 多 →  교부금 과잉, 세수 少 → 교부금 급감  · 기획예산처(박홍근) : 연동제 개편 필요, 학령인구·GDP 연동 방식 검토  · 교육부(최교진) : 20.79% 안전망 유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확대 활용  · 교육계(전교조 등) : 개편 논의 중단 요구, 학생 수 줄어도 학급 수 그대로, 과밀학급 수요 여전 ▶️ 학생 감소하니 예산 줄이자 vs. 학생 감소해도 예산 유지하자 - 쟁점 ② : 고등교육·평생교육 활용  · 전체 교육재정 74%가 초중고 집중, 대학·영유아·평생교육엔 26%뿐  ·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직업교육·AI인재양성 재원 필요성 확대 - 부처별 입장  · 기획예산처 : 내국세 연동제 개편 /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방만운영, ▲과도한 현금성 지출 개선  · 교육부 : 내국세 연동제 유지 / ▲학생 수 감소해도 고정비용 증가, ▲공교육 질 저하 불가피, ▲고등교육·미래교육·돌봄 등에 추가 재원 필요

[Web발신] (금융위 공지) 현재 온라인상에서 "정부 레버리지 ETF 규제안 및 국민성장펀드" 관련하여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운영상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추가 보호 필요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 및 공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받글 박성준 최고위원 출마 12일 일욜, 국회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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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현지기준 7.9(목))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함께 울란바타르에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 산업통상부와 몽골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KOTRA와 몽골상의가 함께 주관하며, 양국 정부와 기업인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핵심광물, 유통·소비재, 디지털 등 분야에서 LS를 비롯한 포스코, GS리테일, 이마트, LG CNS 등이 참석하며, 몽골 측은 광물, 유통, 금융 등 분야에서 MCS그룹과 타반보그드그룹, MAK(Mongolyn Alt) 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포럼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참석자 : (한) LS홀딩스 구자은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SK 이형희 부회장, LG CNS 현신균 사장, GS리테일 허서홍 대표, 이마트 한채양 대표, BGF리테일 홍정국 부회장, 한화투자증권 장병호 대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등 180여 명 (몽) MCS그룹 오드자르갈 회장, 타반보그드그룹 바타르사이한 회장, MAK그룹 첼무운 회장, Sky Hypermarket 바투시그 회장, 칸 은행 뭉흐투야 대표 등 120여 명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양국 간의 상생 협력 모델 확대와 핵심 광물·인프라 협력 등 상호 호혜적인 협력 확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핵심광물·에너지, 유통·소비재, 디지털 등 분야에서 민간 MOU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몽골 관계 장관 임석 하에 체결됩니다. 또한 포럼의 부대행사로 한국기업 20여 개, 몽골기업 40여 개가 참여하는 가운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수출상담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9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받) 정부 레버리지 ETF 규제안 - 예수금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매주 1시간 레버리지 강의 의무 시청 - 상한 20% 제한 - 코스닥의 경우 국민성장펀드 2차 외에도 3차, 4차 지속 추진으로 마중물 확대

@한동훈 계엄 당일 왜곡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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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13명 정몽규 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 최영일·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 등 참고인 10명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위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손흥민·황희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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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계엄 때 국회 아닌 당사 집결, 한동훈이 먼저 요구" - 사회 | 기사 https://news.tf.co.kr/read/life/2341242.htm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30] 📌 주요 이슈 (5건) 🔥 조계원 의원,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 문제 강하게 질타 조계원 의원이 축구협회가 수십 건의 자료제출 요구에 단 1건도 미제출한 점을 '국회 무시'와 '국민 기만'으로 규정하며 청문회의 실질적 진... ⚡ 국민의힘 위원 전원 불참으로 반쪽 위원회 개회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 전원 불참 상황에서 개최됨. 위원장 이재정이 '반쪽 상임위'를 유감으로 표명하며... ⚡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개최 결정 및 자료제출 요구 7월 22일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협회 운영실태에 관한 청문회 개최 결정.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등 증인 13인, 참고인... 👤 이재정 제22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취임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 위원들의 선출로 보임됨 👤 이정문 의원 위원회 간사로 선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추천으로 충남 천안시병 이정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선임됨 ▶ 전체 보기:https://uisadang.dev/ia1w

📰 [단독] “모두의 창업 플랫폼은 공공 정보시스템”…입찰 안거친 ‘해킹’ 개발사 선정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7805

📰 [단독]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공론화 https://m.inews24.com/v/1983907

[7/9(목)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나토 순방·실용외교 / 민생법안 처리 / 검찰개혁·보완수사권 폐지 / 전당대회 준비 / 재난 대응 - 국민의힘 : (회의 없음) (최고위원회의) - 한병도 · 나토 정상회의 순방 통해 K-방산·실용외교 성과 강조 · 59건 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개최 촉구 · 국민의힘 국회 보이콧 비판 · 전당대회 운영원칙·청년 최고위원 도입 논의 · 장마 대비 정부·지자체 총력 대응 주문 - 황명선 · 청년 최고위원 도입 환영 · 청년 정치참여 확대·당 의사결정 반영 강조 · 나토 순방 통한 방산·공급망·한반도 평화 성과 기대 - 강득구 · 5·18 비하 학생들의 사과·화해 사례 언급 · 전당대회 과정 내부 비방·허위공세 자제 촉구 · 품격 있는 경쟁과 당내 통합 강조 - 이성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원칙 재확인 · 형사소송법 개정 신속 처리 촉구 · 10/2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 강조 · 전당대회 선호투표 방식은 당헌·당규 위반 주장 - 문정복 · 선호투표 적용 시 당헌·당규 위반 가능성 · 청년 최고위원 도입 추가 논의 예정 · 나토·몽골 순방 통한 실용외교·경제안보 성과 기대 - 박지원 · 전주 신생아 사망사건 계기 지역 필수의료 붕괴 지적 · 신생아 중환자실·소아청소년과 인력 확충 촉구 · 국가 책임형 필수의료 대책 요구 - 박규환 · 국민의힘 국회 보이콧 비판 · 선관위 특검 제3자 추천 방식 재강조 · 검찰개혁·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재확인 · 법왜곡죄 필요성

[7/9(목)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신중론에도 강행 - 1면 : 청년 60%, 10년 노력해도 ‘좋은 직장’ 못얻어 - 1면 : “한국은 단순 무기상 아닌 안보 파트너… 나토 국가에 확신줘야" - 1면 : “북한군 포로 의사 존중, 국제법 따라 해결” - 사설 ① : 부동산 걱정 한마디 없이 조선시대 사화 벌이는 집권당 전대 - 사설 ② : 탈영 의혹 해소 않고 어떻게 軍 뜯어고치겠나 - 사설 ③ : 강화되는 나토 블록화, 기댈 곳은 한·미·일 협력 (중앙) - 1면 : 넘치는 교부금 이제는 바꾸자 - 1면 : 트럼프 “이란은 암, 종전 MOU 끝난 것 같다” - 1면 : 나토 만찬서 트럼프 만난 이 대통령 - 사설 ① : 교육감 쌈짓돈 된 교육교부금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사설 ② : 메가특구법, 주 52시간 예외조항 꼭 넣어야 - 사설 ③ :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동아) - 1면 : 한미일, SMR 수출동맹 “3, 4개국 공동진출 검토” - 1면 : 14명 숨진 산청 “사방댐 흙 한번도 안 퍼내” 수로엔 아직도 돌더미 - 1면 : 과학자끼리도 “AI 썼나” 서로 의심… 허위 논문 철회도 급증 - 1면 : 美, 80곳 공습하고 원유제재 복원… 이란, 미군시설 보복 공격 - 사설 ① : SMR 3국 공조… ‘韓 시공-美 기술-日 부품’으로 세계시장 주도를 - 사설 ② : 올 1학기 교사 67% “학생들 혐오 표현 경험”… ‘학폭’만큼 심각 - 사설 ③ : 용인 반도체 토지 수용 38%뿐… 이곳 성공해야 서남권도 산다 (경향) - 1면 : 우크라에 ‘1억달러’ 포괄적 지원한다 - 1면 : 자산 10조 넘는 기업, 2028년부터 ‘탄소 배출량’ 공시 - 1면 : 트럼프 “이란과 MOU 끝난 듯”…호르무즈 다시 ‘전운’ - 사설 ① : 배달라이더 첫 노동자성 인정 법원 판결, 노동자 추정제 서둘러야 - 사설 ② : ESG 공시 제도화, 정부의 실행력과 기업의 책임성이 성패 가른다 - 사설 ③ : 대표 자리 연명하려 징계정치 이어 장외로 나가는 장동혁 (한겨레) - 1면 : 의장 되려고 탈당·야합…시민이 준 권력 ‘감투’와 바꾼 기초의원들 - 1면 : 역대급 실적 누른 ‘피크아웃’ 공포…코스피 이틀 새 10% 폭락 - 1면 :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소위로…민주 논의 본격화에 국힘 반발 - 사설 ① : 대진표 갖춘 민주당 전대, 본격 비전·정책 경쟁 시작해야 - 사설 ② : 방산 위해 나토와 ‘군사 밀착’,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했나 - 사설 ③ : 경직된 교육교부금 배분, 시대변화 맞춰 개편할 때다 (한국일보) - 1면 : "병력 감소한다고 국방비 줄입니까?" 80조 교육 교부금 놓고 부처 간 격돌 - 1면 : KDI "반도체 수출·서비스업 호조로 경제 개선 흐름" - 1면 : 형소법 개정 속도 내는 민주당··· '장윤기 사건' 계기로 신중론도 고개 - 1면 : 트럼프 "이란과 휴전 끝났다고 봐"… 상호 보복 공습에 흔들리는 '평화' - 사설 ① : ‘오징어게임’이 된 증시, 레버리지 ETF 놔둘 건가 - 사설 ② :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판결, 플랫폼 노동권 합리적 입법을 - 사설 ③ : 기득권에 막힌 교육교부금 개편, 이번엔 반드시 ※ 7/9(목) 키워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논의 / 보완수사권·폐지법·추진 / 트럼프·이란·공습·전운

📰 [단독] “1㎝만 어긋나도 문제” 라는데…성수대교 진입램프 9㎝ 단차 https://v.daum.net/v/20260709050230901

📌 미리 체크하는 관심종목과 증시일정 (2026년 7월 9일 목요일) 📅 주식 일정 옵션만기일 이재명 대통령, 몽골 국빈방문 📊 관심테마& 종목 ☑️반도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SK스퀘어,이수페타시스,DB하이텍,제주반도체) ☑️호남 반도체공장 테마 (서산,금호전기,금호건설,금호타이어,남화토건,남화산업,다스코,동양파일,광주신세계,모헨즈 ,보해양조,부국철강 강동씨앤엘 등) ☑️방산 (한화시스템,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엠앤씨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풍산 등) ☑️화장품(뷰티스킨,에이피알,한국콜마,아모레퍼시픽,달바글로벌,실리콘투,제닉,코스메카코리아 코스맥스,마녀공장,잇츠한불 파마리서치,클리오,청담글로벌등) ☑️미국이란분쟁 테마 (흥구석유,한국석유,중앙에너비스,흥아해운 등) ☑️신규상장(레몬헬스케어, 마키나락스,저스텍,매드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