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오늘은 하이닉스 미국 상장일입니다

📰 [속보]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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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타파] 부풀리고, 속이고, 돌려받고... 민주당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 📰 [주간 뉴스타파] 부풀리고, 속이고, 돌려받고... 민주당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 https://newstapa.org/article/teyCe

[260710 민주당 선호투표제 논란] - 26.7.7. 민주당 전준위, 결선투표 없는 선호투표제 도입 의결  · 선호투표 : 1·2·3순위 기표 → 1순위 과반 없으면 최하위 탈락, 그 표를 2순위 후보에 재배분  · 한 번의 투표로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효과  · 결선투표 별도 실시에 다른 비용·일정 부담 해소 취지 - 26.7.8. 민주당 최고위, 선호투표에 반발하며 재논의로 후퇴  · 친명계 : 선호투표는 李대통령이 되살린 것  · 친청계 :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원천 무효  · 심야 긴급 최고위까지 열었으나 합의 불발 ※ [참고] 당헌 제25조, 당대표 선거에 대해 '결선투표' 명시 → 친청계 주요 근거 - 26.7.9. 전준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입장 재확인  · 작년 당대표 선출 때도 당무위가 선호투표제 의결(후보가 둘이라 미반영) - 향후 전망  ·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음  · 다만, 당무위 안건 상정 위해 최고위 의결 절차 선행돼야  · 친청계 인사들이 최고위 과반 차지, 선호투표제 안건 부결 가능성도 ※ [참고] 전준위→최고위→당무위, 최고위에서 당무위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 부결 ※ [참고] 후보 등록 기간은 26.7.16-17.(목-금), 기한 촉박

[260710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 26.7.9. 與, '검찰개혁' 마지막 법안 「형사소송법」 발의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고소인·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  · 26.7.10. 법사위 1소위 상정 전망, 기존 김용민·박은정·차규근 의원안과 병합심사  ·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 처리 목표, 전당대회 이전 처리 관측도 -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사 수사권 조항 삭제  · 경찰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불가능  · 대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자문·협력 요청 가능  ·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 경찰 거절근거 삭제, 1개월 내 보완수사 의무(최대 2개월)  · 공소청장, 필요시 담당 경찰관 교체·중수청 이관 가능  · 재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 : 부당수사 의심 시 이송,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  · 고소인·피해자 이의신청·부당수사 신고 가능하도록 보호 강화  · 대안으로 거론되던 '전건 송치'는 불포함 ▶️ 시정조치·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수사권 통제 강화 - 검찰·국민의힘, '장윤기 사건'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  ·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 타당한 지적이나 '검어게인'이 답일 수는 없음  · 윤석열의 '친족'인 김건희를 위해 수사를 무마시킨 조직도 검찰  · 부실수사·조작수사로 있던 죄도 없게 만들고, 없던 죄도 있는 것처럼 만든 조직도 검찰  · '김학의 별장 성폭력 사건'에 무혐의를 준 것도 검찰 ▶️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수사의 오남용을 막을 전가의 보도일 수는 없음 - '검어게인' 외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지적도  · 정성호 법무장관, "억울한 범죄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별도 보호장치 필요" 강조  · 사후 제재만으로 수사기관의 조직적 은폐나 수사 지연 등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사건 암장, 수사 지연에 대해서도 사전에 걸러낼 제도적 장치 부족  · 개정안 처리 전까지 수사권 관련 보완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보완수사권 관련 여야 정치인 발언  · 김한규(민) : "폐지 방침 불변, 보완수사만이 해법은 아니다"  · 한병도(민) :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 당내 이견 없다"  · 박균택(민) :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요구권만으론 한계 있을 수도, 신중 검토 중"  · 홍기원(민) : "서민·성범죄 피해자 등 약자 피해 우려, 일부 존치 여지 검토해야"  · 정점식(국) : "경찰 수사역량 신뢰 회복 전까지 폐지 중단해야"  · 한동훈(무) : "이재명 정권·민주당은 살인자 편에 설 것이냐"

받/ 한동훈 어제는 안철수, 오늘은 개혁신당 저격하며 보수내전 일으켜. 국힘 중진 및 관계자, 스스로 복당의 다리를 끊고 있다며 혀차. 한동훈을 받으면 당이 얼마나 시끄러워질지 예고편 봤다고함. 이준석측 인사도 황당하다는 반응. 연대설을 흘려도 모자를 판에 정이한을 구실로 당을 공개저격하는 건 이준석과 손 잡을 생각이 없다는 증거라고. 다음주엔 한동훈이 오세훈을 때리지 않겠냐고 전망

[7/10(금)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민생법안 처리 / 경제회복·메가프로젝트 / 검찰개혁 / 공정경제 / 선관위 특검 - 국민의힘 : 증시 급락·경제 실패 / 정보통신망법 비판 /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 법사위원장 요구 / 안규백 장관 공세 (정조회의(민)·최고위(국)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민생법안 처리 촉구 / 경제회복 성과 /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 / 장동혁 대표 비판 / 신생아 필수의료 강화 · 한정애 : 전분당 담합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비판 / 배재고 사과·혐오 예방교육 · 천준호 : 선관위 특검법 발의 / 제3자 추천 방식 / 국민의힘 국회 복귀 촉구 · 김한규 : 형사소송법 개정 / 청년미래적금 성과 / 청년 자산형성 확대 · 안도걸 : 국가재정법 개정 / 미래대응기금 신설 / 청년·지역균형 투자 확대 - 국민의힘 · 장동혁 : 증시 급락·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 비판 / 정보통신망법 위헌 주장 / 특검 확대·검찰개혁 비판 / 보완수사권 유지 · 정점식 : 법사위원장 재배분 요구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증시 변동성 정부 책임 / 정보통신망법 피해 신고센터 운영 · 신동욱 : 장윤기 사건·보완수사권 필요 / 민주당 법사위 운영 비판 · 김민수 : 중국인 성매매 단속 실패 /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 · 양향자 : 삼성·반도체 정책 일관성·전문성 부족 비판 / 기업 친화 정책 촉구 · 김재원 : 정보통신망법 검열법 비판 /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 제기 · 우재준 : 배재고 학생 사과 긍정 평가 / 안규백 장관 자질 문제 · 조광한 : 장윤기 사건·경찰 권력 비판 / 형사사법 체계 붕괴 우려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메가프로젝트 · 민 : 특별위원회 출범 / 입법·예산 지원 / 국가전략사업 속도전 · 국 : 삼성 투자 정치개입 비판 / 정책 일관성 부족 지적 - 경제·증시 · 민 : 경제회복세 / 공정경제 / 초과세수 미래투자 · 국 : 증시 급락 / 레버리지 ETF 실패 / 정부 시장개입 비판 - 검찰개혁·보완수사권 · 민 : 형사소송법 개정 / 보완수사권 폐지 / 검찰개혁 · 국 : 장윤기 사건 사례 / 보완수사권 유지 / 검찰개혁 반대 - 정보통신망법 · 민 : 플랫폼 책임 강화 / 허위조작정보 대응 · 국 : 표현의 자유 침해 / 위헌 주장 / 피해 신고센터 운영 - 선관위·특검 · 민 : 제3자 추천 특검 / 선거 신뢰 회복 · 국 : 특검 확대 비판 / 법사위원장 요구 - 사회 · 민 : 민생법안 처리 / 신생아 필수의료 / 담합 근절 / 청년 자산형성 · 국 : 치안 공백 우려 / 중국인 성매매 단속 / 안규백 장관 공세 - 교육 · 민 : 배재고 화해·사과 / 혐오 예방교육 강화 · 국 : 배재고 화해 사례 긍정 평가 / 정치권 갈등 조장 비판

📢 서비스 장애 안내 오늘(7/10) 오전 09:30부터 11:00까지 받밭 서비스에 일시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제보 접수·게시가 원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 복구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시간 동안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속 대책 동일한 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응급용 예비 서버(2nd 백엔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이중화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는 받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7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7/7-7/9(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6월 2주 대비) - 긍정평가 53%(1%p▼), 부정평가 35%(1%p▼), 의견유보 12%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9%(5%p▼), 외교 17%(3%p▲), 전반적으로 잘함 10%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고환율 21%(5%p▲), 전반적으로 잘못함 7%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2%(1%p▲), 국민의힘 24%(2%p▼), 개혁신당 3%(1%p▲), 조국혁신당 3%(1%p▲) 등의 順 (정당 호감도)(3월 2주 대비) - 더불어민주당 : 호감 44%(6%p▼), 비호감 45%(6%p▲) - 국민의힘 : 호감 22%(3%p▲), 비호감 69%(1%p▼) - 조국혁신당 : 호감 20%(5%p▼), 비호감 66%(6%p▲) - 진보당 : 호감 19%(2%p▲), 비호감 62%(1%p▼) - 개혁신당 : 호감 10%(1%p▲), 비호감 73%(3%p▼) (3대 메가프로젝트 영향) - 지역균형발전에 도움 57%, 지역 간 격차 확대 26%, 모름/무응답 17% (2027년도 최저임금 방향) - 생계비 보장 수준까지 인상 21%,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 43%, 올해 수준으로 동결·인하 29%, 모름/무응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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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7월 10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 입법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 방문해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원칙적 타결과 교역 확대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제기되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했다고 밝혔지만, 야권의 병적기록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첫 유죄 판결을 받으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 시도와 지지자들의 폭동, 헌재의 파면 결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군이 이란 원전 지역을 타격하며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20년 만에 총선을 오는 11월 28일로 확정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정치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는 치명률이 34.1%에 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기 구리시에서 10대 남학생이 일면식 없는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갈현동의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이 10만 명 감원을 추진하며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업계 최대 규모의 감원 계획이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에 대해 해외 언론과 월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비유되며, 한국의 파생상품 구조가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일대가 반도체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의 도시침수예보가 도입되며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4년 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극한 호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과 파주,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한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며 예상 강수량이 조정됐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200mm의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속보]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 확정···외국기업 IPO 사상 최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7308

🌥️ 흐릿해도 걷기 편한 하루예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7/10(금)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통제불능 꼬리 레버리지가 몸통 흔드는 ‘투기판 증시’ - 1면 : 노란봉투법 근거 된 판결, 대법서 뒤집혀 - 1면 : 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 1면 : 與,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고 수사 요구권만 남겼다 - 사설 ① : 대법, 노란봉투법 모태가 된 하급심 판결 뒤집었다 - 사설 ②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제기해달라는 법무장관 - 사설 ③ : 세계 탄소 배출량 1% 한국, 왜 ‘탈탄소 과속’ 총대 매나 (중앙) - 1면 : 이란전 트럼프 민낯에 충격…중견국 ‘끼리끼리’ 유닛동맹 - 1면 : 영끌에 빚투…금리 고개드는데 가계대출이 안잡힌다 - 1면 : 충청 200㎜ 물폭탄…아산 곡교천에 고립된 차량 - 사설 ① : 도저히 믿고 맡길 수 없는 경찰 수사 - 사설 ② : 국방장관 탈영 의혹, 병적 기록 공개만 하면 끝날 일 - 사설 ③ : ESG 공시 의무화…기업에 부담 떠안겨선 안 된다 (동아) - 1면 : 시간당 80㎜ 물폭탄… 잠겼던 곳 또 잠긴다 - 1면 : 트럼프 1기 에너지장관 “韓 핵잠 위한 별도협정 맺어라” - 1면 : 매장량 세계 2위 몽골 희토류 무관세로 들여온다 - 1면 : 계엄 583일만에… 대법, 尹 ‘내란 재판’ 첫 유죄 판결 - 사설 ① : 韓 전체 물가는 OECD 평균 이하인데, 식음료는 38개국 중 2위 - 사설 ② : ‘세대교체’ 내세운 30대 정치 신인의 추악한 테러 ‘자작극’ - 사설 ③ : ‘장윤기 수사’로 드러난 警 복합비리… 이번뿐, 여기뿐일까 (경향) - 1면 :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 1면 : 윤석열 ‘체포 방해’ 7년형 확정 - 1면 : 충청 ‘폭우’…길 끊기고, 논밭 잠기고 - 사설 ① :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한 민주당, 경찰 통제 방안 더 가다듬어야 - 사설 ② : 산업전환은 가속 붙는데 이제야 첫걸음 뗀 노동자 보호 대책 - 사설 ③ :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확정, 관저 달려간 국힘 의원들 사죄해야 (한겨레) - 1면 : 정부 ‘청년 참여소득’ 검토…쉬었음·은둔 청년 사회참여 땐 급여 지급 - 1면 : 징역 7년 ‘기결수 윤석열’ 변호인 “재판소원으로 위헌성 다투겠다” - 1면 : 경찰 부당수사 때 수사기관 변경…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 - 사설 ① : 기결수된 윤석열, 차분히 죄 반성해야 - 사설 ② : 여 형소법 발의, ‘국민 우려 해소’ 위해 철저히 숙의해야 - 사설 ③ : 청년 참여소득, 취지 잘 구현되도록 섬세하게 설계하길 (한국일보) - 1면 : 웃더니 "진행하시죠"…尹, 재판 중 대법 선고 생중계로 징역 7년 확정 지켜봤다 - 1면 : 초과세수라지만, 국가 채무 1년 사이 127조 늘었다 - 1면 : 물폭탄 지나자마자 '한증막 더위'… 주말 최고 36도 폭염 - 1면 : '황금시대' 연 한-몽골… 핵심광물 협력 '공급망 전 과정' 확대키로 - 1면 : 물폭탄 떨어진 서울…도림천 일대 '침수주의보' 첫 발령 - 사설 ① : "집주인이 월세 깎아주라"는 인구 사령탑의 황당한 대책 - 사설 ② :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하다'는 대법 판단 합당하다 - 사설 ③ : 與, 논란의 종합특검 또 연장 추진… 이 정도면 ‘상설 수사기관’ ※ 7/10(금) 키워드 : 내란수괴·윤석열·체포방해·징역7년 / 충청권·폭우 / 與·형사소송법·발의·보완수사권

부고 내용에 따르면 형제들 이름은 안규호, 안규백, 안재형으로 나옴 📰 [부고] 안규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8212000001

📰 법원, MBC 'PD수첩' '파리바게뜨 석면오븐 의혹'편 방송금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643

@양홍석 변호사 페북 [여당 TF 법안] 1. 보완수사요구 이행 수사관서 지정권을 도입한 것은 수사절차 내에서 다른 주체에 의한 보완수사를 인정한 것이라 검사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수사관서가 아니라 새로운 수사관서에서 사건을 담당할 사법경찰관리가 지정되면,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아마 상당한 업무부담이 있을 것이다. 또, 같은 조직 내에 다른 수사관서가 보완수사 이행관서로 새롭게 지정된 경우 같은 식구가 한 사건을 뒤집는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지정된 수사관서가 보완수사를 하면서 기존 수사관서의 비위, 부정 등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또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의 연쇄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보완수사요구 이행기간을 "1개월 이내"로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다. 지금도 3개월 초과사건이 부지기수인데, 이렇게 1개월 이내로 설정하게 되면... 결국 부실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 부실이행이 되면,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재보완수사요구 이행도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니 또다시 부실이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이행이 반복되고, 보완수사요구라는 것은 늘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없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보완수사요구의 반복, 부실이행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결국 보완수사요구 이행의 부실과 전체 수사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져 수사지연, 수사품질 저하 문제를 더 심화시키게 될 수 있다. 3. 시민주도형소법안을 만든 분들은 예상했는지 모르겠으나, "보완수사의 대상, 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고----"라고 규정했고, TF안도 이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이제 보완수사요구는 그 대상, 방법, 절차, 시기 등을 특정해서 하게 되면, 따라야 하고, 그 중 어느 하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책임이 따를 수 있게 된다. 경찰수사의 종속성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공소청이 직무배제, 교체, 징계요구 등을 남발하지는 않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가져올 효과는 운용하기에 따라 엄청할 수도 있다. 이걸 지적했으니 이제 법안에서 빼거나 대통령령 작업할 때 우리 경찰의 요구를 반영해서 후퇴시키겠지? 기대된다. 4. TF안은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부적정 수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쓴 결과로 보이는데, 검사의 직접 보완을 대체할 수는 없고 일부 부작용을 막는 수준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보완수사요구의 폭증, 그로 인한 일선 수사조직의 업무부담 증가, 수사지연, 수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게 됐다.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검사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검사들의 빠른 사법관료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고 종국에는 수사 없는 처분이 일상화되면서 사건의 적정처리(적시성, 적법성, 적절성)은 요원해지게 될 것이다. 5. 시정조치요구는 검사가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상황을 인식해도 사건관계인의 신고없이는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없도록 후퇴시켰다. 물론 이송제도를 둔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신고시점에 이송 여부를 장담할 수 없으니 "신고"하면 담당 사법경찰관과는 척질 것을 각오해야 하는데 아직 진행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신고하기 쉽지 않다. 구조적 한계가 분명한 제도인데 그 한계를 더 고착화시키고 있다. 6. 결국 '탁상입법'으로 보이지만 애쓴 것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해야 하고, 돈 잃고 시스템 망가지고 그로 인해 원성이 자자해지면 또 개정해야지.. 뭐 어쩌겠나. 망해도 굳이 가야 한다면 가야지. 다만, 난 망하는 길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끌고 들어가니 참 불만이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사무국입니다. 뉴스제휴위원회는 '26년 2월 20일 정책설명회에서 4월 한달간 시범 모니터링을 거쳐 시범 운영평가회의를 진행하고, 5월부터 정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6월부터 운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시범 모니터링 및 시범 운영평가회의를 진행한 결과, 뉴스제휴위원회는 새롭게 마련된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네이버 뉴스의 제휴사(검색·스탠드·콘텐츠)가 새로운 기준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 모니터링 기간을 '26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음을 안내 드리며, 시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부정평가점수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존) '26년 4월 1일 ~ '26년 4월 30일 기사 대상 시범 모니터링 진행 (변경) '26년 4월 1일 ~ '26년 7월 31일 기사 대상 시범 모니터링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