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에너지경제 재무분석연구소(IEEFA) 발간, “한국의 효율적 재생에너지 운영을 방해하는 문제점(PPA, RPS 제도)”
● Bottlenecks to Renewable Energy Integration in South Korea (IEEFA, 2025. 06)
○ Key Findings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6배 증가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3배 늘어나는데 그쳤음.
낙후된 송배전 시스템, 비효율적인 전력구매 계약(PPA), 비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는 재생에너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전력망 확장과 업그레이드 지연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장애물 임.
지역 사회에서 재생에너지 부지에 대한 저항과 한전의 재정적 한계와 전력망 독점으로 인해 전력망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한국의 비효율적인 PPA와 RPS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있음.
높은 비용, 복잡한 규제, 한전의 독점은 자립적이고 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RPS시스템은 재생에너지의 직접적 생산보다는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를 통한 간접적인 의무 이행이라는 편법을 부추기고 있음.
이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관련된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직접 생산을 제한하고 있음.
글로벌 적인 탈탄소화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은 용량 확대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풀질과 효율성에도 집중해야 함.
이러한 변화는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
○ 핵심요약
몇 가지 병목 현상이 한국의 국가 전력망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음.
한국의 재생에너지 용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송배전 시스템, 비효율적 전력구매 계약(PPA), 비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음.
한국전력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용량은 6배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는 3배에 그쳤음.
그 결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최소 15년 이상 뒤처지고 있음.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10%에 도달하였으나, 제11차 장기전력수급계획(BPLE)에 따라 한국은 2038년경에야 32.95%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이는 2023년 기준 세계 평균 30.25%, OECD평균 33.49%, 아시아 평균 26.7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용을 지연시키는 주요 병목현상은 불충분한 전력망과 현대화임.
재생에너지는 종종 전력이 소비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전되기 때문에 현대화된 송전 인프라가 필요함.
송전망 설치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이며, 이로 인해 주요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가 최대 11년까지 지연되기도 함.
또한 송배전에 대한 한전의 독점으로 인해 전력망 확장 및 현대화 프로젝트의 효율적 실행이 방해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한전의 지속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 더욱 더 악화되고 있으며, 한국 전력시장의 구조적 경쟁력 부족을 더 두드러지게 하고 있음.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 수도권의 AI 데이터센터 개발로 인해 전력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전력망 건설과 현대화 지연으로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잠재적인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PPA는 지속 가능한 탈탄소화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음.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구매 가격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장기적인 수익과 투자 인센티브를 보장할 수 있음.
하지만 한국의 PPA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의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는데 실패하였음.
PPA 선순환 메커니즘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 공급 증가, 가격 인하를 지원하여 PPA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
PPA 선순환 메커니즘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첫번째 도전은 직접 PPA와 제 3자 PPA를 포함한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한적이고 복잡한 규칙 및 규제임.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소비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반면, 제3자 PPA에서는 한국전력이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때 직접 PPA 중개자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전기를 조달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는 미국, 호주 및 유럽 국가들의 시스템 대조됨. 이들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재생에너지 공급업체, 소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PPA 참가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두 번째 장애물은 높은 에너지 공급가격임.
높은 PPA 가격은 한국전력의 낮은 산업용 전기료 대신 PPA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듦.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선호하며, 이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직접 발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일반적으로 미국, 유럽, 호주와 같은 시장에서 PPA 가격은 도매전기 가격 대비 낮음.
PPA 가격 책정은 재생에너지 기술 비용의 감소, 정부 인센티브, 장기 고정 가격구매계약,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공급계약 옵션에 의해 뒷받침 됨.
한국의 PPA가격은 왜곡된 전력 시장 구조, 제한된 재생에너지 공급, 지연된 전력망 패러티 등 근본적인 문제들로 인해 시장 가격보다 높음.
한국의 RPS도 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적으로 촉진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RPS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REC 구매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규정 준수와 관련된 재정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이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재생에너지의 직접 생산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현재 RPS는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연결하는 PPA 규정과 호환되지 않고 있음.
RPS는 재생에너지의 직접 생산을 촉진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전력망 확장과 현대화 지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러 개혁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일관되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
글로벌적으로 탈탄소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은 용량 확대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함.
이러한 변화는 AI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자료인용 : IEEFA 발간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점” (202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