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il's view of data & information

※ 산업 및 주요 이슈 정리 (2025. 06. 17) ● 상원 표결 앞둔 스테이블 코인, ‘서클’ 폭풍 성장 (KB증권 “글로벌주식+”, 2025. 06. 17)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은 1) 정부의 규제 마련(GENIUS Act)의 수혜, 2) 낮은 수수료에도 해외 송금 등 사용이 편리, 3) 준비금 및 재무제표 공개(서클)로 안정성을 높이고 있어 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미국 상원은 6월 17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GENIUS 법 통과를 앞두고 있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2,307억 달러로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규모는 5년내 2 - 3조달러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 유지와 무역 및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국채 발행에 있어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수요처(준비금 채권 보유)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서클의 수익구조는 이자 수익 기반임. 달러를 은행에 송금하면, 서클이 이를 받아 은행 예치금액 만큼 1: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돌려주고, 고객이 USDC 코인을 상환하면 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전환이 이뤄짐. 이 과정에서 서클은 고객의 예치금(달러)을 활용하여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인프라 사용 수수료, B2B 송금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 수익을 얻게 됨. 고객은 서클의 USDC를 통해 24시간 주 7일 글로벌 결제가 가능하며, 수수료를 대폭 줄일 수 있음. 은행 계좌 없이 스마트폰 지갑으로만 USDC를 송수신 할 수 있음.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의 경우 달러자산을 보유하여 통화 안전성을 높이는 헤지 수단으로 활용 가능.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에 미국 기반 은행, 카드, 자산운용사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결제 인프라에 연동하고, 자체 코인 발행, 관련 금융서비스 출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 중.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약 2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자기주식 처분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화투자증권 “지배구조 규제”, 2025. 06. 16)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처분할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뿐 아니라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도 이사회가 정할 수 있음.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모든 주주들에게 매수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지 않고 특정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자기주식 처분 시에는 신주 발행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어, 다른 주주들에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보편적.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자체로는 위법은 아니지만, 기존 주주의 권익침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 등 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음. ○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에 자기주식 처분 시 이슈 회사가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처분하면 그 특정인에게 제 3자배정 방식의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같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됨. 경영상의 필요성, 가격 등 조건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거래조건 등이 특정인에게만 유리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음. 특별한 사업적 시너지가 없음에도 경영권 방어, 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지배주주에게 만 유리하고 소액주주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주주 권익의 침해를 가져올 여지가 있음. 해외에서는 자기주식 처분 시 처음부터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공평한 매수 기회를 보장하거나,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절차적 요건이 한국보다 까다롭거나, 사후적 구제책을 구비해 놓는 등의 입법례가 있음. 개인 최대주주나 계열회사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될 여지도 있음. 특히 자기주식 매입 주체가 개인 최대주주가 아닌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계열회사 주주들의 권익도 침해될 수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해 질 수 있음. 현 정부의 공약대로 원칙적으로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해당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SEIA 발간, 2025년 2분기 미국 태양광 시장 인사이트 (동남아시아 4개국 AD/CVD) ● US Solar Market Insight Q2 2025, Executive Summary (From SEIA, 2025. 06) ○ 반덤핑/상계관세 (AD/CVD) 지난 4월 20일 미국 상무부는 태양광 셀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조사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렸음. 이 판결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태양광 제조업체에 대해 누적 관세율 14.64% - 3,500%로 설정되었음. 5월 20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종 피해 판정을 내렸음. 미국 연방관보에서 최종 ITC보고서를 게재하면 최종 판결에서 내려진 관세율로 AD/CVD 관세 징수가 진행될 예정임. AD/CVD 최종 판결이 최근에 내려졌지만, 태양광 제품 수입의 변화는 이전부터 시작되었음. 특히 태양광 모듈 수입패턴이 판결 전부터 변화하였고, 태양광 셀 수입 트렌드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동남아 4개국으로 부터의 태양광 모듈 수입량은 2024년 월평균 3.8GW에서 2025년 1분기 월평균 1.1GW로 급감하였음. 캄보디아로 부터의 모듈 수입량은 2025년 0GW가 되었음. 이들 국가로부터의 모듈 수입은 급감하였지만, 대신 인도네시아, 라오스로 부터의 모듈 수입이 2025년 1분기 34.6% 증가하였음. 동남아 국가들로 부터의 수입감소는 2026년까지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태양광 제조환경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비용에 특히 민감한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의 경우,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 수입감소는 향후 1, 2년간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마진이 타이트하거나 재협상이 어려운 PPA의 경우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최소 될 수도 있음. https://seia.org/research-resources/solar-market-insight-report-q2-2025/

※ 스마트그리드와 관련 기술 및 솔루션(CMD, EMS, VPP) ● 스마트그리드 : 효율적인 분산형 디지털 차세대 전력체계 공급자(한전) 중심에서 수요자(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중심으로 일방향에서 양방향의 전력거래 및 정보교환 체계로 IoT, ICT 기술을 이용해 수요자가 생산한 분산전원 전력을 수요자 – 수요자 간, 수요자 – 한전 간에 판매하는 양방형의 차세대 전력망. ●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 및 솔루션 ○ 상태감시진단(CMD) 시스템 : IoT 센서 부분방전, 누전, 과열, 가스누출, 진동, 변위 등 이상현상 신호 검출 센서를 통해 획득한 신호패턴을 빅데이터화 하여 AI분석 및 IoT 원격진단 ○ CMD 기반 플랫폼 IoT, AI, ICT 기술로 전력 상태를 모니터링, 진단 스마트그리드 분산전원의 에너지효율화 플랫폼 : EMS(에너지 관리시스템), VPP(가상발전소) 자료인용 : 지투파워 IR Book

※ 미국 상원 “BBB” 법안 초안과 한화솔루션 상원 법안 초안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은 하원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특히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Section 48E의 내용과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내용이 기대보다 약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상원 초안의 변경 내용이 시장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 전력시장에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AI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전기 수요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원자력의 경우 건설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걸려 지금 건설 계획을 한다고 해도 2035년 이후에나 전력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며, SMR도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후에나 일부 SMR이 소규모로 건설될 수 있습니다. 가스발전의 경우 현재 터빈 쇼티지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공급망의 문제로 미국에서 가스발전소를 빠르게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외에는 미국에서 최소한 5년 이내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화솔루션을 보자면, 한화솔루션의 메인 투자 아이디어는 미국 유틸리티 태양광 시장을 장악해왔던 동남아 4개국 태양광 모듈과 셀에 대한 고율의 AD/CVD로 이들 물량이 더 이상 미국에 수입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의 태양광 모듈 수입이 2024년 월평균 3.8GW에서 2025년 1분기 월평균 1.1GW로 급감한 상황이며, 캄보디아와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아예 수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들 동남아 4개국 태양광모듈은 모두 한화솔루션이 생산하는 것과 같은 결정질 실리콘이며, 결국 감소된 이들 물량은 미국에서 결정질 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미국 내 중국 태양광 모듈 업체들은 FEOC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의 법안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는 있지만,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을 장악했던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가 시장 파이가 작아진 피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 US Senate budget bill proposal keeps cuts to solar, wind incentives (From Reuters, 2025. 06. 17) 월요일에 전해진 상원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 상원 조세위원회는 2028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수력, 원자력, 지열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2036년까지 연장하였음. 상원 초안에서는 태양광, 풍력에 대한 인센티브(48E)를 크레딧 가치의 60%로 낮추고 2028년에 종료하기로 하였음. 초안에 따르면, 2033년까지 수력, 원자력, 지열시설에 대한 크레딧을 100% 유지하고,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0까지 전환할 예정임. 상원안은 하원안에 비해 클린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공제를 더 오래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있음. 하원안은 법안이 제정된 후 60일 이내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을 해야 세금공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하원안은 미국 전력망 안정을 해치고, 전국적으로 이뤄진 투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하원법안과 마찬가지로 상원안도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소비자 크레딧을 폐지하기로 하였음. 하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미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인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약 75GW의 재생에너지 계획 용량이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하였던 전력산업계는 상원안이 프로젝트 일정과 크레딧 이전 가능성을 포함한 조항에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음.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us-senate-floats-full-phase-out-solar-wind-energy-tax-credits-by-2028-2025-06-16/ ● Senate committee bill takes the hatchet to clean energy tax credits (From PV Magazine, 2025. 06. 16) 미국 상원은 “One Big Beautiful Bill” 초안을 제출하였음. 세부 내용을 보면, 1)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세액공제(48E)가 축소되었음. 세액공제는 2026년 말까지 60%, 2027년 말까지 20%로 축소되며, 2028년에는 모든 프로젝트는 크레딧을 받을 수 없음. 2) ESS를 포함한 모든 적격 기술들(원자력, 지열 등)은 2032년까지 세액공제가 유지되며, 2034년 75%, 2035년 50%, 2035년 이후에는 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됨. 3) 25D 주거용 태양광 세액공제는 법안 제정 후 180일 이내에 모두 폐지됨. 주택 에너지 효율을 위한 프로젝트, 배터리, 히트펌트 크레딧도 제정 후 180일 이내에 모두 폐지됨. 4) 30D 및 45W 전기차 세액공제는 법안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이뤄진 구매에 대해서만 공제되며, 중고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는 발효 후 90일 이내까지 공제됨. 5) 세금공제 크레딧에 대한 이전(청정에너지 자산 소유자가 현금을 대가로 세금공제를 원하는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에 대한 법안은 계속 유지됨. 6) FEOC는 계속 적용될 것임. https://pv-magazine-usa.com/2025/06/16/senate-committee-bill-takes-the-hatchet-to-clean-energy-tax-credits/

※ 산업 및 주요 이슈 정리 (2025. 06. 16) ● 구체화되는 AI공약, 일단 CSP에 주목하자 (한국투자증권 “인터넷”, 2025. 06. 17) 이재명 정부의 AI관련 정책은 국가-민간 협력을 통한 한국형 AI를 제작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이번 정부의 방향성과도 잘 부합하는 인물임. 이러한 트렌드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CSP사업임. SKT와 아마존이 국내에 100MW 규모의 AI전용 데이터센터를 발표했으며, SDS 또한 동탄에 이어 구미에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수하였음. LG CNS는 이지스 자산운용과 경북에 20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AI와 자체적인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특화된 AI모델 개발에 대한 수요, 또는 기업 특화된 솔루션의 개발과 같은 수요가 늘어날 것임. ● 미국 IRA수정 상황과 대한민국 RE100 (유진투자증권 “재생에너지”, 2025. 06. 16) 이번 주 상원 수정안 초안 나올 것이며, 하원안 중 일부 조항 수정 예상. 수정 시 하원에서 재표결 절차 진행. 하원안은 최악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음. 상원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수정 요구가 가장 많은 조항은 세액공제 수령을 위한 조건 “법 발표 후 60일내 착공” 조항임. 공화당 하원의원 13명은 과도한 축소안 통과 후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상원의 수정을 요구한 상황. 2024년 기준 한국 RE100기업들의 달성률은 12%에 불과해 글로벌 평균 42%대비 현저히 낮음. 국내 RE100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활성화 될 것.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BMW(98%) 등은 자체적인 RE100을 이미 달성하였고, 밸류체인 전체로 이를 확산시키고 있음.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기업들의 수출 역량이 낮아질 것임. 미국의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이는 세액공제가 최소 2028년까지 지급되기 때문임. 한국은 RE10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 태양광, 풍력 연간 설치량은 현재 3GW에서 2030년까지 연간 10GW로 증가해야 글로벌 탄소장벽 리스크에 대응이 가능함.

※ SEIA 발간, 2025년 2분기 미국 태양광 시장 인사이트 #1. ● US Solar Market Insight Q2 2025, Executive Summary (From SEIA, 2025. 06) 1. Key figures 미국 태양광 산업은 2025년 1분기에 10.8GW 용량이 설치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7%, 전분기대비로는 43% 감소한 수치임. 분기 규모로는 사상 4번째로 높은 수치임. 태양광은 2025년 1분기 미국 전력망에 추가된 모든 신규 전력 용량 중 69%를 차지하였음. 미국은 1분기에 8.6GW의 태양광 모듈 Capa를 추가하여, 총 51GW의 Capa를 지니게 되었으나, 업스트림 제조 능력의 성장은 여전히 느리거나 생산시설이 존재하지 못함. ES Foundry는 1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1GW 규모의 태양광 셀 공장을 완공하였음. 2025년 1분기에 추가된 신규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공장은 없음. 텍사스는 2.7GW로 2025년 1분기에 가장 많은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두번째로 많았던 플로리다보다 92% 많은 수치임. 텍사스와 플로리다 모두 유틸리티 프로젝트가 태양광 설치를 주도하였음. 2025년 1분기 유틸리티용 태양광은 9GW 설치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7%, 전분기대비 43% 감소하였음. 단기적으로 높은 기업 수요가 유틸리티용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정책 불확실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음. 2025년 1분기에 주택용 태양광은 1.1GW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13%, 전분기 대비 4%감소하였는데, 높은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가 계속 감소하였음. 캘리포니아는 255MW의 주거용 태양광이 설치되어 가장 많은 주택용 태양광 설치한 주였지만, 2020년 3분기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설치용량이었음. 상업용 태양광은 2025년 1분기에 486MW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4% 증가하였고, 전분기대비로는 28% 감소하였음. 커뮤니티 태양광은 2025년 1분기에 244MW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22%, 전분기 대비 71% 감소한 수치임. 미국의 무역정책은 향후 5년 동안 미국 태양광 발전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임. 최근 동남아시아 태양광 모듈과 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공급망과 유틸리티용 태양광 시장에서 계획된 프로젝트 지연 및 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 최근 미 행정부 차원의 조치(IRA 개정으로 인한 세액공제 변경 움직임, 화석연료에 대한 우호적 정책 등)로 인해 단기적으로 신규프로젝트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몇 년간 태양광 시장에 불확실성을 조성할 수 있음. 미국 태양광 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약 43GW의 신규 태양광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 관세 정책영향을 반영하고 있지만, 예산 조정 법안에 제안된 세액공제 변경 등은 제외된 예측임. https://seia.org/research-resources/solar-market-insight-report-q2-2025/

※ 환경과 산업을 함께 살리는 新에너지전략이 필요하다 #3. (현대경제연구원, 2025. 06. 11) ● 국내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 1. 전기요금을 둘러싼 구조적 딜레마 공공요금 정상화와 산업경쟁력 유지 사이에서 정책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음. 한전의 부채총계가 206조 8020억, 부채비율은 480%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 다소비 업종의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수익성 및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 2022년부터 2024년,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회에 걸쳐 최대 80원/kWh인상되며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을 추월 2. 재생에너지 자생력 부족 2023년 기준 한국의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은 1,205달러/kW로 중국의 약 1.8배에 달하며,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임. 설치 비용 항목 중 한국은 설계, 인허가, 금융, 마케팅 등 간접비용이 24.1%로 미국 15.7%, 독일 16.7%, 중국 19.9% 대비 높음. 태양광 발전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듈, 인버터, 시스템 등의 원가 절감 및 인허가 및 계통연계절차 간소화 등이 시급 2024년 기준, 국내 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약 2.3GW로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중국 521.7GW, 미국 153.2GW, 독일 72.8GW, 영국 30.9GW, 프랑스 24.6GW 국내 풍력발전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76%수준이며,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30 – 40%로 낮은 수준 3. 전력망 인프라의 병목과 계통연계 한계 전력망의 병목 현상으로 계통 연계지연 및 출력 제한이 빈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전원과 ESS 부족, 실시간 수급조절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운영 체계도 미흡. 전력거래소와 송배전 사업자 간 데이터 공유 부족, 분산전원 관리 시스템 등 스마트그리드 운영시스템 미비. 출력 변동에 대한 실시간 대응역량이 제한되어 전체 계통의 안정성 저해 우려. ● 정책적 시사점 ○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간 균형을 위해 한국형 에너지전환 전략수립 시급 1.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 및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함.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지연, 출력제한에 따른 공급 제약을 해소하야 함. ‘선투자 방식’으로 전력망, ESS, 양수발전 등 계통 유연성 공공인프라를 확충 저효율 설비 퇴출, 빌딩 및 공장 EMS보급, 고효율 기자재 구축 등 수요 측면에서 전기 사용량 감축 유도 2.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확보 ‘기술기반’ 수직계열화 모델로 중간재부터 최종 설치까지 국내 밸류체인 구축을 지원 인허가 간소화, 금융 접근성 개선, 계통연계 비용 분담체계 정비 등 간접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촉진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 RE100산단 조성 3.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확대 배관망 중립성 보장 및 글로벌 조달 다변화에 주력 4. 전력 도매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구조개혁 발전원가와 탄소비용을 반영한 전력 도매시장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수요반응(DR) 시장 등 수요자 중심의 전력거래 활성화를 통해 피크 부하완화 및 전력망 부담 경감 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세 등과 연계해 탄소배출에 대한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

※ 환경과 산업을 함께 살리는 新에너지전략이 필요하다 #2. (현대경제연구원, 2025. 06. 11) ● 개요 ○ 기후위기 대응전략이 국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부상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나,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는 주요국 대비 미흡.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대기업의 RE100요구, 기후공시 의무화 등 탄소중립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한국의 에너지조달 비용 상승 영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105.5원에서 185.5원으로 75.8%인상. 전력 다소비산업(AI, 반도체, 철강 등)은 전기요금이 낮은 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거나 신규 투자를 집중하는 사례가 글로벌적으로 확산. ● 국제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 ○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 : 방향은 유지 + 속도는 조절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유럽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 전환의 속도 조절 움직임이 있으나,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은 지속 2024년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1990년 대비 55%감축)와 2050년(Net-Zero) 사이에 2040년까지 90%감축을 목표로 하는 2040 기후목표 권고안을 발표. ○ 기후 및 에너지 통상규범 강화 EU가 기후, 에너지 통상규범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의 탄소배출 관리는 글로벌 시장 접근권, 조달 자격 등을 좌우하는 핵심척도로 부상 중.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통해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고탄소 산업군 제품 수입 시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 2) 배출권거래제(ETS)는 역내 기업에 배출권 할당 및 구매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을 형성하고,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책정 3)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환경 관련 리스크 식별, 예방 및 완화 의무를 부과 4)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은 탄소배출량, 기후리스크 등 비 재무정보에 대한 공시 기준을 제시하고 공시를 의무화 5) 탄소중립산업법(NZIA)은 EU 역내 청정기술 산업군을 대상으로 우선 조달, 세제 혜택, 인허가 간소화 등을 제공 글로벌 기업 및 협력첩체들은 기후, 에너지 통상규범을 ‘새로운 시장질서’로 수용하고 전략적 대응에 나서고 있음. 전과정 탄소배출량 관리 시스템 구축, 제품별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도입 등 탄소배출 관리에 주력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 2015년 23%에서 2024년 31.9%로 확대 특히 중국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분야에서 대규모 설비 확충 및 기술 개발을 통해 평균 발전 단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음. 2024년 기준, 글로벌 신규 설비 중 중국 비중 : 태양광 61.5%, 풍력 70.5% 2024년 기준 글로벌 에너지 분야 R&D 투자규모는 약 540억 달러이며, 이 중 약 80%가 클린에너지 기술에 집중 ○ 천연가스 시장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러-우 전쟁에 따른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중단은 글로벌 천연가스 수급 구조를 전례 없을 정도로 변화시켰음. 2025년 5월 12일 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 핵연료 수입의 전면 종료를 선언 EU 국가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은 2021년 149.3bcm에서 2025년 36.5bcm으로 4년만에 76% 감소 전망 글로벌 LNG시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 (공급) 미국의 수출 인프라 확충으로 호주, 카타르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부상 (수요) 중국의 PNG확대 전략, 유럽의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은 LNG수요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 (계약구조) 장기계약 감소, 미계약 물량 증가 등 최근 시장 상황은 한국(세계 3위 LNG 수입국)에게 유리

※ 환경과 산업을 함께 살리는 新에너지전략이 필요하다 #1. (현대경제연구원, 2025. 06. 11) ● Executive Summary ○ 개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는 주요국 대비 미흡함. 또한 에너지 조달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제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의 속도 조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은 지속되는 모습. 유럽연합의 ‘기후 에너지 통상규범 강화’에 따라 기업의 탄소배출 관리는 글로벌 시장 접근권, 조달 자격 등을 좌우하는 핵심척도로 부상하고 있음. 글로벌 기업 및 협력업체들은 기후, 에너지 통상규범을 새로운 시장질서로 수용하고 전 과정 탄소배출량 관리 시스템 구축, 제품별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도입 등 탄소배출 관리에 주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글로벌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중단은 글로벌 천연가스 수급구조를 전례 없이 변화시키고 있음. 글로벌 LNG시장은 공급증가, 수요감소, 계약구조의 변화 등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양상. ○ 국내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 1. 전기요금을 둘러싼 구조적 딜레마 한국은 공공요금 정상화(요금 인상)과 산업 경쟁력 유지(요금 억제) 사이에서 정책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 중. 2. 재생에너지 자생력 부족 국내 태양광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제조원가, 설치비용, 간접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낮음. 풍력 또한 시장규모의 한계, 낮은 기술력,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자립기반 확보가 지연되는 상황 3. 전력망 인프라 병목과 계통연계 한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이 지역적, 물리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병목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계통연계 지연과 출력제한이 빈발하고 있음. 유연성 전원인 ESS부족, 실시간 수급 조절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운영체계도 미흡하여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 천연가스 시장의 규제 장벽과 경직성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환 연료로 주목받고 있음. 한국 천연가스 시장은 공기업 중심의 독점 체제, 배관망 중립성 미적용, 도매시장 부재 등으로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임. ○ 정책적 시사점 한국형 에너지전환 전략 수립이 시급. 1)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 및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함.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지연, 출력제한에 따른 공급 제약을 해소하고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선투자 방식’으로 전력망, ESS, 양수발전 등 계통 유연성 공공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저효율 설비 퇴출, 에너지관리시스템(EMS)보급, 고효율 기자재 구축 등 전력 수요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2)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선결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함. 기술기반 수직계열화 모델로 중간재부터 최종 설치까지 국내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 인허가 간소화, 금융 접근성 개선, 계통연계 비용 분담체계 정비 등 간접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촉진해야 함. 재행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여 근접 생산, 소비구조를 마련해야 함. 3)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배관망 중립성 보장 및 글로벌 조달 다변화에 주력해야 함. 유연성 백업전원인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해야 함. 에너지전환과 밀접한 전기, 가스, 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일관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 통합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함. 러시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 속에 도매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구조개혁을 신중하게 추진. 수요반응(DR) 시장 등 수요자 중심의 전력거래 활성화를 통해 피크부하를 완화하고 전력망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 등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시장 기반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해야 함.

※ 2025년 5월 중국 ESS용 배터리 판매량 및 20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전망 ● 2025년 5월 중국, ESS용 배터리 판매량 및 수출 2025년 5월 중국 ESS용 배터리 판매량은 36.1Gwh로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 15% 증가하였음. 이 중 수출량은 5.5Gwh로 전년동월대비 9%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30% 감소하였음. 1월부터 5월까지의 ESS용 배터리 누적 판매량은 136.1Gwh로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수출물량은 37.1Gwh로 전년동기대비 260% 증가하였음. ● 20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전망 20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29만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수치임. 지역별로, 중국의 판매량은 1,399만대로 전년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은 344만대로 17%증가, 미국은 161만대로 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인용 : Guosen Securities 발간 “리튬배터리산업 주간보고서” (2025. 06. 14)

※ 산업 및 주요 이슈 정리 (2025. 06. 15) ● 탄소가격제 전환점과 글로벌 기후공시 압력 확산 (KB증권 “Global ESG Brief” 2025. 06. 13) 세계은행이 6월 10일 발표한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5”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탄소가격제 수입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80개 탄소가격제 도구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8%를 커버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음.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여러 신흥국들이 탄소가격제를 도입했거나 구체적으로 도입을 검토중이라는 점에서 탄소가격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음. 확산의 핵심 동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임. 2026년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6개 품목의 EU 수입 시 실제 탄소비용이 부과됨. 미국의 청정경제법(톤당 55달러), 영국의 독자적인 CBAM(2027년 시행)등이 연쇄적으로 도입될 예정임. 미국 예산처는 미국이 CBAM 도입 시 5년간 최대 1,981억 달러의 재정수입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였는데, 이는 탄소가격제가 보호무역주의 대응책을 넘어 재정수입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 현재 톤당 9,400원 수준인 한국 배출권(K-ETS)가격은 EU ETS의 1/10에 불과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 시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 탄소가격제 확산은 재생에너지, 전기화 설비, 탄소포집 및 저장(CCUS) 기술 보유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음. KDI는 2026년 시작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 총 공급량 감소와 유상할당 및 비중 확대로 국내 탄소가격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 ● 미국 태양광 업체 파산 (상상인증권 “Chemical Watch”, 2025. 06. 13) 2025년 6월 10일, 미국 최대 주택용 태양광 설치업체인 Sunnova Energy가 텍사스 파산법원에 챕터11(연방 파산법 제11조, 법정관리와 유사) 적용을 요청. 2012년 설립된 Sunnova는 미국 주택용 재생에너지 붐의 상징이었음. Sunnova는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트럼프 관세 인상으로 장비 수입 비용이 증가, 트럼프 행정부의 Sunnova의 약 30얼달러 규모의 대출 보증 부분 취소 등의 영향으로 파산하였음. 지난 6월 6일에도 태양광 설치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Solar Mosaic이 파산을 신청. 태양광 관련 세액공제 등과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로운 투자 유치와 부채 해결에 어려움을 겪음.

※ 에너지전환의 핵심 BESS (BESS와 그리드 포밍 인버터로 이루어진 미래 전력망)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망의 전력망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BESS, 인버터를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의 예가 실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국가 중 가장 일찍 그리고 빠르게 BES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는 호주가 바로 그 예입니다. 호주는 2017년 테슬라의 메가팩을 통해 전력망 운영 방식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이후 대규모 BESS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망 안정,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장주기(4H-8H BESS)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 저장, BESS와 인버터(그리드 포밍 인버터)를 통한 그리드 관성유지 등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배터리와 인버터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주목해야 하는 방향은, 중국 모델(다양한 전력원을 통한 에너지 믹스)과 호주 모델(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이 있으며, 여러 요건상 한국은 중국 모델이 유용해 보입니다. ● “The technology is there.” Batteries are reinventing the grid and leading way to 100pct renewables. 2017년 호주 혼스데일에 테슬라 BESS(메가팩)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호주의 주요 전력망의 운영 방식이 바뀌었음. 이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혼스데일에 설치된 테슬라의 BESS는 주파수 제어 시장에서의 기존 소형 가스발전 카르텔을 깨 부셨으며, 대형 석탄 발전기가 고장 나거나 전력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등 전력시장에 빠르게 침투하였음. 특히 기술의 속도, 정확성, 유연성에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력망 전문가들은 화석연료나 관성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배터리 기술과 인버터의 속도와 다재다능은 전력 시장의 전문가들과 운영자들을 놀라게 한 원동력이었음. 그들은 발전기가 1초도 되지않아 구동되고 부하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상상치 못하였음. 대용량 BESS의 응답속도가 밀리 초 단위였고, 당시 테슬라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있도록 의도적으로 응답속도를 낮춰야 했음. 당시의 경험과 BESS의 확대로, 호주는 석탄과 가스, 중앙 집중식 발전에서 분산형 양방향 그리드로의 전환에 최전선에 서있음. 혼스데일에서 테슬라 BESS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호주는 이 분야에서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음. 호주는 테슬라 전기차보다 더 많은 파워월 가정용 BESS를 보유한 최초의 국가임. 엘론 머스크는 오랫동안 에너지 사업이 전기차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 왔으며, 호주는 실제로 ESS용 배터리가 전기차용 배터리보다 큰 세계 최초의 국가이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 서호주 콜리에는 2017년 혼스데일 보다 20배 용량이 더 큰 560MW/2.24Gwh의 최신 테슬라 메가팩 BESS가 설치되었으며, 더 큰 BESS프로젝트들도 계획 중에 있음. BESS의 저장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4시간에서 6시간과 8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Tesla는 웰링턴에서 최초로 대용량 8H BESS를 생산하고 있음. BESS시장의 성장은 비용하락으로 더 빨라지고 있으며, BESS뿐 아니라 양수발전 건설 프로젝트들도 급증하고 있음. 전력시장에서 진정한 돌파구는 기술과 인버터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임. 혼스데일의 BESS는 주로 주파수 제어와 전력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거대한 콜리의 BESS는 태양광발전의 피크발전 시간을 이동시키는 역할(에너지 저장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또 다른 BESS 프로젝트는 송전선이 최대용량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대한 ‘충격 흡수기’(전압조정, 무휴전력공급 등) 역할을 하고 있음. 전력시스템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복잡한 시스템임. BESS가 전통적인 동기식 발전기와 동조기가 제공하는 관성유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인버터를 통해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하는 전력망에서 그리드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그리드 포밍 인버터는 복잡한 기술이지만, 가정용 배터리와 동일한 기술로 일부 발전원의 문제가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계속 제공할 수 있음. 마이크로 그리드와 벽오지 광산에서 사용되는 전력시스템과 동일한 원리임. 또한 이는 유틸리티급 그리드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 앞으로 10년 후 전력망 시스템은 그리드 포밍 인버터를 사용할 것임. BESS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배터리가 송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24시내내 즉각적인 관성(그리드 포밍 인버터를 통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임. 반면 동기식 발전기는 계속 회전하고 있어야 하고, 계속 발전하거나 계속 전기를 흘려 보내고 있어야 함. 인버터를 통해 그리드가 작동함에 따라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현재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100% 재생에너지만을 통한 전력망 운영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음. https://reneweconomy.com.au/the-technology-is-there-batteries-are-reinventing-the-grid-and-leading-way-to-100-pct-renewables/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최종 승인, 2026년 1월부터 시행 가능예정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EU역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5년 5월 27일, CBAM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어 기존 목표였던 2026년 1월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산업) 기업들의 EU수출 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탄소배출권 전문업체들의 가시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 최종 승인 2025년 5월 27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이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음. 최종안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3일 후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 이번 CBAM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되어 EU가 당초 목표로 계획한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 EU는 환경보호라는 CBAM제도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면서,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 (Keyword)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승인으로 입법 마무리 단계 연 수입량 50톤 미만 면제, 기존 적용대상 EU수입업체의 91%가 의무 면제될 것으로 예상 배출산정, 기본값, 인증서 관련 시점 조정 등 기업 부담 완화 중심으로 대폭 개정 ○ CBAM 개정안 주요 내용 (1) 면제 기준 변경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경사항으로 CBAM적용 면제 기준 방식이 기존의 선적당 150억 유로 이하라는 금액 기준에서 연간 50톤 미만이라는 질량 기준으로 조정되었음.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4대 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연간 총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CBAM의무에서 면제됨. 전력과 수소는 면제대생에서 제외. (2) 적용 대상 품목 변경 CBAM규제 대상은 기존과 같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와 동일하게 유지. (3) CBAM 인증서 관련 일정 조정 당초 2026년 1월 1일부터 판매될 예정이었던 CBAM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로 판매 시점이 연기되었고, 인증서 제출 기한은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 (4) 인증서 보유 의무 비율 완화 CBAM인증서의 분기별 보유 의무 비율이 기존 80%에서 50%로 완화되었음. (5) 제 3자 위임 허용 환경 컨설팅사 등 외부 전문가가 실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 CBAM신고서 제출, 등록부(Registry) 접근 등 기술적 보고의무의 이행을 제3자에 위임할 수 있음.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30643

※ 관심 기업 기관 보고서 주요 내용 정리 (2025. 06. 13) ● 피앤씨테크 (한국IR협의회 기술분석보고서, 2025. 06. 12) ○ 전력망 자동화 핵심제품 개발 및 사용화하는 전력 IT 전문기업 동사는 전력망 자동화에 핵심적인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 및 상용화하여 국내외에서 판매하고 있음. 주요 제품은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전자식 전력량계, 디지털 보호계전기 글로벌 전력망 시장이 스마트그리드로 빠르게 개편되면서 동사의 주요 제품인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전자식 전력량계,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글로벌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할 것임. 스마트그리드로 변해가는 글로벌 전력망 시장은 전력망 자동화에 핵심 제품들을 개발, 상용화하는 동사에 우호적인 환경임. ○ 전력망 구축을 위한 핵심 설비 제조기업 동사는 전력기기 사업의 고효율, 지능형, 친환경 기술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격감시제어, 배전자동화를 위한 배전핵심 설비를 개발하여 한전KDN 및 국내외 시장에 납품하고 있음. 또한 전기차 충전기, 화재감시장치, 철도선로 고장점표정 장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디지털 보호계전기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으로 지정되어 있음. ○ 시장동향 : 스마트그리드 시장 성장을 바탕으로 관련 인프라 산업의 동반 성장 동사의 타겟 시장인 전력망 시장은 스마트그리드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음.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2024년 742.1억 달러이며, 연평균 17.2% 성장하여 2034년에는 2,371.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동사의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전자식 전력량계 및 디지털 보호 계전기의 글로벌 시장 규모도 전력부문 디지털화 요구,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전력수요 및 스마트그리드 인프라의 증가 등에 기인하여 성장할 전망. ○ 경쟁 현황 배전자동화 단말장치의 국내 시장은 세니온, 싸이몬, 인텍전기전자, 피엔씨테크 4개사가 과점하고 있으며, 최종 고객은 한전임. 배전자동화 단말장치의 해외 경쟁사는 슈나이더, ABB, Noja, SEL 등 다국적 대기업임. 전자식 전력량계 국내 시장은 20여개 업체가 한전 납품을 경쟁하고 있음. 디지털 보호계전기 국내 시장은 유성계전, 아이시스와 피엔씨테크가 한전에 납품 경쟁하고 있음. 디지털 보호계전기를 탑재한 보호반은 국내시장에서 ABB, 지멘스, GE, SEL, 도시바, 미쯔비시, 세니온, 피엔씨테크가 한전 납품을 경쟁하고 있음. 민수용 디지털 보호계전기 국내시장은 LS산전, 비츠로테크, 효성 및 ABB, GE, 지멘스, 슈나이더 등이 피엔씨테크와 경쟁하고 있음. ○ 기술분석 동사는 배전계통, 송변전 계통 등의 전력망을 자동화 함에 있어 핵심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등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 배전자동화 단말장치는 전력 배전망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배전 계통 자동화 실현에 핵심적인 장치이며, 스마트그리드 구축에도 필수적인 장치임. 동사의 배전자동화 단말장치는 전력업계에서 유일하게 산업자원부로부터 2005년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재차 지정되었음. 동사는 배전계통 자동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스마트미터도 개발하였으며, 한전 납품용으로 리클로저 차단기에 적용되는 한전용 리클로저 컨트롤러, 가공선로 수용가 인입단을 고장 시 차단하는 EFI컨트롤러, 수용가에서 주전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예비전원을 자동 전환하는 ALTS 컨트롤러, 특고압 선로 연계점에 설치되어 분산 전원의 출력을 제어하는 분산전원 연계장치, 태양광 발전소 등에 설치되어 아크를 검출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DC 아크 검출 시스템도 개발하였음. 디지털 보호계전기는 전력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송배전 계통 자동화 실현 및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핵심적인 장치임. 동사는 배전 계통 및 송변전 계통 외에도 전력망 자동화와 관련하여 ECMS, Pylon 및 전기철도 제품 등을 개발 및 상용화하였음. ECMS는 발전소의 발/변전 설비 및 전기 설비를 보호,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동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임.

※ 트럼프, 희토류 및 영구자석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 사용 검토 중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냉전시대에 사용했던 방식(국방물자생산법)으로 희토류 및 영구자석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방부와 기타 자금들을 지원(자금조달, 대출 및 기타 방법)하는 계획을 고려 중에 있음. 지난 한 달 동안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희토류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희토류와 영구자석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미국은 소위 채굴부터 영구자석(mine-to-magnets)의 생산능력이 대규모로 부족한 상황임. 미국은 희토류 및 관련제품 재고량이 매우 많이 부족하며,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가 필요할 수도 있음. 트럼프는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희토류와 관련제품 생산에 국방물자생산법을 적용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하고 있음. 미국 국방부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 재고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빠른 시일안에 미국 내 영구자석 공급망을 강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음. ● Trump Mulls Using Defense Powers to Fund Rare-Earth Projects (From Bloomberg, 2025. 06. 13) 트럼프 행정부는 냉전시대 사용했던 방식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희토류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고려 중이라고 이에 정통한 소식통은 말하고 있음.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정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계자들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사용하여 희토류 채굴, 가공, 기타 다운스트림 기술에 대해 자금조달, 대출 및 기타 방법을 활용하여 미국 내 공급망 구축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미국 내 유일한 희토류 생산업체인 MP머티리얼즈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이며, Steve Feinberg 국방부 차관은 MP머티리얼즈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하였음. MP머티리얼즈는 국방부로부터 수백만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음. MP머티리얼즈와 백악관,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요청에 답변을 주지 않았음. 이번 주 의회 청문회에서 Pete Hegseth 국방부장관은 MP머티리얼즈가 “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훌륭한 사례”라며 Feinberg 차관이 희토류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현재 미국은 소위 채굴부터 영구자석 생산까지의 생산능력이 대규모로 부족한 상태이며, 비상 수단인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면 국방부와 기타 기관이 중국에 비해 생산능력이 크게 뒤쳐져 있는 부분에 대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 지난 한 달 동안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희토류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이후 희토류에 대한 긴급성은 더욱 커져 있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제트엔진 및 기타 기술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 우위를 인식하게 하였으며, 미국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상황임. Doug Burgum 미국 내무성 장관이자 국가에너지 우위 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의장은 희토류 문제는 미국에게 경감심을 일깨워주는 신호라고 말하였음. 미국은 현재 중국의 희토류 채굴 뿐 아니라 가공분야에 있어서도 얼마나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지는 지를 잘 알고 있음. 희토류는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채굴되고 있지만 중국이 분리 정제과정의 85%를 통제하고 있음. Burgum은 기존의 미국 재고량이 “매우 많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광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 이번 희토류에 대한 국방물자생산법 적용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자원에 대한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의 신속한 허가를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지 두 달여 만에 이뤄졌음. 당시에도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트럼프대통령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을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취약성에 대해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음. ‘국가에너지 우위 위원회’에서 David Copley는 희토류 문제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요한 광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알려져 있음. 광산 회사인 Newmont Corp.의 전 임원인 Copley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중요한 광물 공급망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과 국방물자생산법(DPA) 및 기타 자금 조달 경로를 통해 정부가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 프로젝트 목록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음. 엘론 머스크의 미국정부효율부로 인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연방 사무국들에서 기존 인원들이 사임, 퇴직이 급증하면서 Copley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을 제한한 이후 미국내 공급망 구축을 하려고 노력했던 바이든 정부의 노력을 되살리고 있음. 중국의 최근 희토류 및 영구자석 보복이 미 국방부의 비축량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및 일부 항공우주 관련 기업의 재고에 심각한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미국 내 영구자석 공급망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였음.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6-12/us-eyes-plan-to-use-cold-war-era-powers-to-develop-rare-earths

※ 산업 및 주요 이슈 정리 (2025. 06. 12) ● 희토류에 휘둘린 미중 무역긴장 완화 조치 (KB증권 “Global Insights”, 2025. 06. 12)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풀기로 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지만,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한 것 외에는 합의를 공개하지 않았음. 미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를 강조할수록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전략이 미국에 통하고 있으며, 미국이 많은 양보를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미국은 희토류 수출승인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미국의 수출통제 품목들을 사실상 전부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할 정도로, 미국이 희토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WSJ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승인했지만 수출 허가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었으며, 중국은 희토류를 계속 무역 협상에 활용할 전망. 희토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압박 강도를 높이지 못하고 임기를 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스타트업인 Cyclic Materials가 캐나다에 희토류 리사이클링 공장과 연구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USA Rare Earth가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공장을 세우고 리사이클 기술 개발을 하는 등 민간에서 중국 희토류 의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정책은 민간 수요를 약화시켜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희토류가 미국 국방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이 군사용도로 사용하는 희토류는 1년에 3,000톤이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이는 전세계 소비량의 1% 미만임. 전기차, 풍력발전의 기어박스 등과 같은 친환경 산업에서 수요가 높음. 트럼프 정부는 전기차와 원자재 생산공장을 지원하는 IRA 축소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미국 내 희토류 생산 지원을 줄이고 있음. 미국이 중국 희토류 의존을 낮추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전략은 장기간 유지될 전망. ● 로보택시는 전기차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 (KB증권 “KB 전기차&배터리 6월 동향 update” 2025. 06. 12) 6월 22일부터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10 – 20대 규모로 시작할 예정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모델 Y차량이 활용될 계획 테슬라는 2026년 말에는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용할 계획임. 전기차는 자율주행차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제품임.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컴퓨팅에는 많은 전기가 소모되기 때문. 메인 하드웨어는 초당 수십번의 인지/판단/제어 단계를 반복하며, 주변 감지를 위해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센서 등을 수시로 작동시키므로 많은 양의 전기를 소모함.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필요한 부품들의 무게가 크게 증가(현재 LiDAR가 없는 자율주행 Level 2부품의 무게는 17kg 수준이지만, Level 4의 경우는 55.4kg으로 구성될 전망)하게 되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함.

※ 미국 하원 통과 “BBB” 법안에 따른 에너지 산업 영향 1.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배터리와 결합되어 현재 미국과 글로벌에 추가되는 신규 전력의 90%이상을 공급하고 있음. 지열발전은 기술적 혁신을 겪고 있고, 천연가스는 터빈의 공급이 부족하고 다른 자원들(원자력, SMR 등)은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의 조합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가장 빠르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하원 법안대로 라면 신규 설치되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의 성장률이 이전 대비 약 20%가량 줄어들 것 2. 주택용 에너지 효율성 및 전기차 하원 법안은 히트펌프, 에너지 절감 창문 및 Energy Audits과 같은 주택 효율성 개선에 대한 지원을 폐지 프린스턴 대학교의 모델링에 따르면, 크레딧 손실과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2030년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기존 계획보다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 3. 원자력 하원 법안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비용을 들어 감. 4.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관련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법안에서는 에탄올, 바이오디젤과 같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금공제를 연장하는데 450억 달러를 지출함. 농작물을 위한 경작지를 마련하기 위해 숲을 벌목하는 것을 허용 5. 수소 법안에서는 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종료 차량과 난방은 수소보다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 ● How the ‘Big Beautiful Bill’ positions US energy to be more costly for consumers and the climate (From The Conversation, 2025. 06. 10) 2025년 5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대규모 세금 감면 및 지출 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음. 이 법안에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히트펌프와 같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삭감함과 동시에 기존 원자력발전소와 바이오 연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대중과 과학계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만들 것임. 이 법안은 최종 표결 전 상원에서 수정될 수 있으나, 하원 법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재편하고자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기술들을 선호하고 있으며, 탄소배출을 빠르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무시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배터리와 결합되어 현재 미국과 글로벌에 추가되는 신규 전력의 90%이상을 공급하고 있음. 지열발전은 기술적 혁신을 겪고 있고, 천연가스는 터빈의 공급이 부족하고 다른 자원들(원자력, SMR 등)은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의 조합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가장 빠르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하원 법안은 2022년에 제정된 IRA로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의 미국 제조 및 배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십억 달러를 철회하고 있음. 2028년 풍력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를, 2032년에는 태양광 및 배터리 제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종료할 예정임. 이는 IRA로 촉발된 미국 제조 프로젝트의 호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설치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태양광, 풍력, 지열 및 BESS 프로젝트는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법안 통과 후 60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함. 법안에서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가 안되는데, 현재 미국에서 구축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에서 일부라도 중국산 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실행하기 어려움. 분석가들은 하원 법안대로 라면 신규 설치되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의 성장률이 이전 대비 약 2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 주택 에너지 효율성 및 전기차 하원 법안은 히트펌프, 에너지 절감 창문 및 Energy Audits과 같은 주택 효율성 개선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있음. 주택 소유자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설치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도 사라지게 됨. 법안은 전기차, 트럭 및 충전기에 대한 세금 공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일부 주에서 전기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도 차량에 대해 2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임. 프린스턴 대학교의 모델링에 따르면, 크레딧 손실과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2030년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기존 계획보다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원자력 하원 법안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이들 원자력 발전소들은 전력수요의 증가로 메타와 같은 기업들과 데이터센터향 에너지에 대한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비용을 들어 감. ○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관련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법안에서는 에탄올, 바이오디젤과 같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금공제를 연장하는데 450억 달러를 지출함. 식량 기반인 바이오연료는 작물을 재배, 수확, 가공하는데 비료, 살충제,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이 법안은 바이오연료가 토지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도록 미정부 기관에게 제시하고 있어, 농작물을 위한 경작지를 마련하기 위해 숲을 벌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수소 법안에서는 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종료함. 지원이 중단된다면 2021년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라 80억 달러를 할당 받은 7개의 ‘수소 허브’에 투자하기 어렵게 됨. 이 수소허브는 40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그린수소 생산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수소가 만병통치약(Panacea)은 아님. 누출의 위험이 있는 수소는 안전문제가 있음. 또한 수소는 비료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며 철강이나 항공연료를 만드는데 유용하지만 차량과 난방은 수소보다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구동 됨. 하지만 유럽정부와 중국은 수소 생산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https://theconversation.com/how-the-big-beautiful-bill-positions-us-energy-to-be-more-costly-for-consumers-and-the-climate-257783

※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맞는 전력망 시스템으로 전환 가속화 ● 김성환 민주당 의원(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 유력) 인터뷰 (MBC News)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두 차례나 기후를 언급하였음. 그 만큼 이 문제가 주요하다는 것임.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의 강도가 매년 강해지고 있음. 1.5도를 넘어 2.0으로 넘어가면 세계 경제가 붕괴할 정도로 그 위험의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음. 화석연료 위주의 전력망을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맞는 전력망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함.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임.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기후와 에너지부를 통합하고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의 테슬라 지원, 중국 정부의 BYD 지원 등에서 볼 수 있듯 기후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 정책은 패키지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임. 현재 인류는 거의 모든 것을 전기화하고 있음. 운송수단, 냉난방, 취사 등이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바뀌고 있음.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기화하면, 충분히 전기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게 필요함. https://www.youtube.com/watch?v=sqSi8NsZ91w

※ 미국 데이터센터 연합회 및 미국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 IRA 하원 개정안 변경요구 트럼프의 “Big, Beautiful Bill”이 하원을 통과한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산업내 혼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많은 관련 프로젝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아마존, 메타 등으로 구성된 미국 데이터센터연합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John Thune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IRA 세액공제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John Curtis를 비롯한 상원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하원 법안의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미국에서 IRA 법안이 통과된 이후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들은 IRA의 세액공제 및 보조금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만약 IRA상의 지원책이(예를 들면, 주택용 태양광 ITC/PTC/IRC 축소) 빠르게 축소되면 프로젝트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이들에게 대출을 한 미국 금융권에도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IRA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이미 Powin Energy와 같은 대형업체가 파산을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문제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대안은 미국에서 태양광과 풍력, ESS 뿐인 상황입니다. 대형원전은 건설기간만 10년 이상이 필요하며, SMR도 현재 상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개발 단계이며, 가스발전 또한 터빈과 같은 공급망 이슈로 신속한 건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의 연합체인 데이터센터 연합이 기존 IRA의 유지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IRA에 대한 하원안이 상원에서 동일하게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US Senate should ease provisions for clean-energy tax credits, Republican senator says (From Reuter, 2025. 06. 10)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John Curtis는 시작날짜 완화를 포함하여 클린에너지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하원 예산 조정 법안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상원의 예산안에서 일부 청정에너지 세금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상원 공화당 의원 중 한명인 Curtis는 대규모 혼란으로 부터 투자자와 일자리를 보호하기위해 법안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하원 법안에서처럼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법안 발효 후 60일 만에 여러 크레딧을 종료하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실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Curtis는 프로젝트가 법안 내용과 같이 빨리 시작되고 완공되어야 한다면, 여러 장애물들이 많아지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투자자와 은행 대출기관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Curtis는 세금 조항들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정부 재정에 기여하고 공화당이 선호하는 기술을(예를 들면 원자력, 지열 에너지) 지원한다면 상원 법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였음. 지난 주 하원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명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Hohn Thune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개발자들이 AMPC를 판매하고 자금을 프로젝트 건설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 외국인 소유제한, 세액공제의 ‘이전 가능성’제한 등 클린 에너지 개발을 저해하는 조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us-senate-should-ease-start-date-requirement-clean-energy-tax-credits-republican-2025-06-10/

※ 관심 기업 기관 보고서 주요 내용 정리 (2025. 06. 11) ● 에코아이 (하나증권, 2025. 06. 11) 에코아이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UNFCCC, Verra, Gold Standard 등 국제 기구 및 사설 인증 기관으로부터 배출권을 발급받아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임. 주요 사업 영역은 쿡스토브 보급, PNG메탄가스 누출방지, 맹그로브 조림 등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이며, 유럽 에너지거래소를 통한 유럽탄소배출권(EUA)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하였음. ○ 우호적인 탄소시장 한국은 2026년 제4기 배출권 거래제(K-ETS) 개시를 앞두고 있음. 신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 유상할당 확대 및 감축목표 상향이 제4차 할당계획 수립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EU는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등 고탄소 제품 수입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임. 이에 따라 글로벌 배출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에코아이의 보유 탄소배출권 재고는 약 7.95백만톤임. 또한 UN 승인 대기 중인 물량이 약 2,000만톤에 달함. KOC 인증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 승인 물량 확대는 탄소배출권의 증가로 이어질 것 ● 지투파워 (대신증권, 2026. 06. 11) 동사는 전력설비 상태감시 및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력기기 저문 기업으로 수배전반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 ESS, 인버터(PCS), IoT센서 등의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 수배전반 부문 관습 시장에서 1위업체이며 민수 및 해외 시장으로 고객 확장 중. AI기반 BMS와 액침 냉각 시스템이 적용된 차세대 ESS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음. 미래 성장사업으로 태양광 EPC사업,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 가상발전소(VPP)사업을 추진 중. ○ 액침냉각 ESS, 국내 발전소 및 해외 원전용 배전반 2024년 산업부 국책과제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 1월 AI기반 BMS가 적용된 차세대 ESS 개발을 완료. 액침냉각 방식을 통해 발열을 억제하고 화재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임. 신한울 3,4호기 원자력 발전소 배전반 프로젝트 수주. 발전 5개사 대상 고압/저압 배전반 프로젝트 입찰 준비 중. 미국 자회사 지투아메리카를 통해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 진출 기반 마련 ○ BIPV 설치 의무화 지투파워의 PCS와 배전반은 BIPV 설치 의무화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됨. 동사는 이미 고효율 태양광 인버터, 배전반 생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