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기술 패권경쟁 ‘반도체’에서 ‘희토류’로 이동
트럼프의 미국 당선은 중국과의 분쟁증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완화, 중동(특히 이란-이스라엘 간) 정세악화 등 많은 지정학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는 향후 글로벌 지정학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내각이 대중 강경파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트럼프도 중국에 대한 최고 60%의 관세를 예고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앞으로 계속해서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지렛대로 다방면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또한 트럼프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Business Insider의 기사에서 나와 있듯, 희토류는 중국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생산의 60%이상, 분리/정제의 90%이상,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의 대중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오디뮴(NdFeB)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 풍력터빈, 드론, UAM, 로봇, 가전 등의 핵심 제품이며, 사마륨-코발트 영구자석은 첨단 전투기, ICBM과 같은 첨단전략무기의 핵심부품입니다.
그리고 이들 제품들은 현재 중국에 의해 업스트림(희토류 채굴)부터 다운스트림(영구자석 생산)까지 모두 장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현재 희토류 밸류체인 공급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나 오랜 공백기로 인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희토류와 희토류 영구자석은 미중 분쟁의 상징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The US-China tech race is moving from chips to the raw materials they’re made of (Business insider, 2024. 11. 14)
1. 고성능 반도체의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2. 생산능력이 미중 분쟁의 핵심이지만, 원자재 공급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3. 공급망과 대외 관계 전문가들은 AI경쟁이 신냉전과 유사한 방향성을 띄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미중 간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은 적어도 한가지 중요한 영역인 희토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희토류는 반도체부터 영구자석, 일부 태양광 패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17가지의 희소원소를 의미하며,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들임.
중국은 지난 1년이 넘게 중요광물과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서서히 강화해 왔음.
2023년 12월 중국은 여러 희토류 가공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지난 달 중국은 이 분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음. 중국은 자원 보호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업체가 공급망에서 희토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음.
현재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희토류의 가치가 높은 이유, 희토류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에 미치는 영향
1. 중국의 희토류 패권
중국은 공급망, 낮은 인건비, 느슨한 환경규제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글로벌 희토류 시장을 지배해 왔음.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채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리/정제의 90%를 장악하고 있음.
1992년 중국의 덩샤오핑은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며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2024년 11월에 도입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소유의 중국 내 희토류 정제시설도 두 곳의 중국 국영업체에게 인수되었음.
중국이 희토류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010년 중국은 엄격한 희토류 쿼터를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희토류 가격은 급등하였음.
이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소하였고, 중국은 소송에서 패소하며 2015년 수출 쿼터를 해제하였음.
중국의 희토류 쿼터로 인해 여러 국가들이 희토류 공급망을 다각화하려고 하였으나 높은 투자비용과 환경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었음.
미중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희토류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글로벌적인 노력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
2022년 미국 국방부는 희토류 산화물 생산을 위해 MP Materials에 4,500만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대규모 희토류 산화물 생산시설 건설을 위해 Lynas USA에 2.88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음.
2. 중국의 희토류 레버리지
Eurasia Group의 중국 사업부 총괄인 Rick Waters는 중국이 지난 4년간 개발한 중요 광물과 희토류 통제는 중국의 수단 중 일부라고 말하였음.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중국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았기 때문에 관세전쟁에서 레버리지가 약했음. 때문에
중국은 무역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인 희토류 관련 대비책을 마련했음.
중국은 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것임.
중요 광물 중 희토류 공급을 더 강화하면 미국은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구조임.
백악관은 지난 9월 성명에서 “중국은 주요 핵심광물의 가공 및 정제 시장을 궁지에 몰아넣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어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혔음.
3. 희토류에 대한 제한은 TSMC와 엔비디아에 어떤 의미가 있나?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패권은 현재 미중 분쟁의 중심인 반도체 전쟁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음.
반도체는 컴퓨터부터 휴대폰, 자동차,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사용되며, 대만의 TSMC는 글로벌 고성능 반도체의 90%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또한 TSMC는 기술 경쟁의 핵심인 AI칩 생산업체인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업체임.
미국은 이미 최첨단 반도체와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
Oxford Economics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관세 인상과 같은 미중 분쟁이 격화되면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뽑을 것이라고 작성하였음.
Oxford Economic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Louise Loo는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 서방 제조업체들에게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이는 서방에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음.
특히 희토류 광물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Loo는 첨언하였음.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억제 조치가 그러했듯, 공급을 타이트하게 만들면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최종 제품의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
4. 기술 냉전 (The Tech Cold War)
미중간의 기술경쟁은 냉전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
미국은 중국이 부상을 막기 위해 중국이 이보다 “더 큰 패권 경쟁 내러티브”로 발전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함.
지난달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일부 태양광 패널 등 여러 민감한 산업에서의 중국견제에 이어 엔비디아와 AMD의 칩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음.
미국은 냉전기간 동안 소련, 북한, 중국, 북베트남에 비슷한 무역통제, 금수조치, 경제 제재를 실행한적이 있음.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군사장비와 감시장비에 AI칩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유형의 냉전임.
이번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은 글로벌 긴장을 고조할 우려가 있으며, 미중 기술전쟁은 더 큰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음. 남중국해 분쟁이 발생하면 지정학적 분쟁이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https://www.businessinsider.com/rare-earths-tech-war-explainer-chips-ai-china-us-2024-11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