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트럼프 행정부와 새 의회에 대한 7가지 권고사항 (Part. 2)
○ 제안 3. 미국의 역량 확대와 동시에 전략적 국제 파트너십 강화
최근 CSIS 중요 광물 보안 프로그램 회의에서 전직 미국 대사는 “가공은 종종 상업적으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가공 이익률은 상당히 낮고, 때로는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으나, 미국 내 가공 역량 구축을 위한 민간 부문의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중국의 가공능력 우위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임.
중국은 글로벌 코발트, 리튬, 니켈 생산량의 10%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비금속 공급량의 60 – 90%를 가공 처리할 수 있으며 막대한 양의 자원을 수입하고 있음. 중국의 이러한 가공능력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되었음.
미국은 지난 4년간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통해 미국 내 희토류 처리 능력 구축을 위한 3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미드스트림 역량 구축에 괄목할 진전을 이뤘음.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희토류의 약 1.3%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매장량의 37%를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과 베트남에서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내 희토류 분리 정제 시설 및 영구자석 제조를 위한 원료 공급에 필수적임.
최근 발표된 IRA Section 45X에 대한 최종 규칙은 미국에서 가공된 경우에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국과 해외를 동시에 접근하는 방식은 미국의 초당적 우선순위인 원자력 발전 역량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임.
미국은 우라늄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의존도가 높았음. 2022년 미국은 미국 내 농축 우라늄 소비량의 거의 2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였음.
이러한 국가 안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은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구축하고 있음.
2024년 9월, 테네시주 Oak Ridge에 Orano의 원심분리기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 발표가 있었음.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우라늄 매장량의 1%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우라늄의 46%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나미비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늘리는데 있어 중요함.
○ 제안 4. 현재 및 미래 광물 인센티브 수혜자 목록 확대
IRA의 수혜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 뿐이었음.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의 국가에 광물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이는 비생산적임.
미국이 미국 내 가공 및 제조를 위한 광물을 조달 받기 위해서는 더 넓은 범위의 국가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함.
관세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미국 및 관련 국가로 자원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박탈하고 대신 중국으로 수출을 장려할 수 있음.
2022년 가공 및 제조를 위해 중국에 광물 수출을 많이 한 국가들로는 호주, 브라질, 칠레,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있었음.
미국의 인센티브 부족으로 중국은 희토류, 팔라듐, 망간, 코발트, 구리, 흑연, 니켈, 우라늄이 풍부한 대륙인 아프리카의 많은 천연자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음.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2003년 7,500만 달러에서 2020년 42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상방 부분이 광물 채굴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인센티브가 없다면 서방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채굴할 유인이 거의 없음. 모로코는 광물 매장량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IRA 혜택을 받는 국가임.
○ 제안 5. 광물 프로젝트에 더 나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개혁
DFC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8년 설립되었음.
미국 정부는 해외 광물 안보 수요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DFC에 의존하고 있음.
2025년에는 전략적 광물 프로젝트에 더 좋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BUILD법 의회 재승인을 앞두고 있음.
DFC는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 소수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였음.
여기에는 모잠비크의 흑연 프로젝트를 위해 Syrah Resources에 1.5억 달러의 대출이 포함되어져 있음. 모잠비크의 흑연은 루이지애나에 있는 가공 시설로 보내져 처리됨.
특히 2023년 글로벌 흑연 가공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흑연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음.
광물 안보를 지원하는 DFC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조치가 있음.
1)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DFC가 중요한 광물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함. 정부의 투자는 추가적인 민간 자본 유치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2) DFC가 중요 자원이 풍부한 고소득 국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DFC는 칠레와 캐나다 같은 고소득 국가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조달 할 수 없음. 이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의회가 유럽 에너지 안보를 강화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음.
2019년 유럽 에너지 안보 및 다각화 법은 DFC가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5억 달러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고소득 국가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승인했음.
○ 제안 6. 광물이 풍부한 지역에 유능한 대사를 신속하게 임명
광물이 풍부한 국가의 외교관들은 광물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자원, 관심이 부족했음.
차기 행정부는 광물 외교 노력을 발전시키고 채굴 목표를 우선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교관을 임명하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
외교관은 계약 협상부터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잠비아 대사에 Michael Gonzales가 임명된 이후, 미국은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과 배터리 원료 추출 및 가공 제조를 위한 3자 동맹을 체결할 수 있었음.
또한 잠비아에서 가장 큰 구리 프로젝트 중 하나를 건설하는 미국 기업 KoBold에 지원을 제공하는 등 미국과 잠비아 광물 협력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
○ 제안 7. 내무부의 중요 광물 목록에 구리 추가
구리는 미국 내무부에서 중요 광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지정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의견이 있음.
2022년 미국은 180만톤의 구리를 소비하여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구리 소비국이 되었음. 그러나 미국은 임박한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음.
구리는 국가 안보, 경제 경쟁력,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함. 구리는 인프라, 클린에너지, 국방 기술, 전자 및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현대 세계 경제를 구성하는 많은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재료임.
또한 구리는 무게 기준으로 무기 체계에 두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임.
구리 전선은 전력망, 집적회로 및 통신 시스템을 연결하고, AI산업은 구리 수요에 더 큰 압력을 가하고 있음.
AI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최대 20만톤의 구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30년 구리 공급부족은 260만톤에 달할 수 있음.
구리를 내무부의 중요 광물 목록에 추가하는 것은 민간 부분에 중요한 신호를 주는 것임.
중요한 것은 구리가 자본 집약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데 필수적인 핵심광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미국에는 구리 제련소가 3곳 밖에 없음.
○ 결론
미국은 국가 및 에너지 안보와 경제 경쟁력 그리고 국가 번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시급히 줄여야 함.
궁극적으로 관세는 보호주의적이지만 중요한 산업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Chokehold)를 만들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국익을 훼손할 수 있음.
미국은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권고들을 통해 미국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중요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개발하며, 이를 통해 동맹국과의 상업 외교에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