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 [속보]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채이배 전 국회의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83782

📰 ‘소환 논란 커지자’ 임오경 의원, 손흥민·황희찬 참고인 신청 철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1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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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勞 반발에…與박민규, '지역화폐로 성과급 지급가능' 법안 철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87722

오늘은 하이닉스 미국 상장일입니다

📰 [속보]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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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타파] 부풀리고, 속이고, 돌려받고... 민주당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 📰 [주간 뉴스타파] 부풀리고, 속이고, 돌려받고... 민주당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 https://newstapa.org/article/teyCe

[260710 민주당 선호투표제 논란] - 26.7.7. 민주당 전준위, 결선투표 없는 선호투표제 도입 의결  · 선호투표 : 1·2·3순위 기표 → 1순위 과반 없으면 최하위 탈락, 그 표를 2순위 후보에 재배분  · 한 번의 투표로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효과  · 결선투표 별도 실시에 다른 비용·일정 부담 해소 취지 - 26.7.8. 민주당 최고위, 선호투표에 반발하며 재논의로 후퇴  · 친명계 : 선호투표는 李대통령이 되살린 것  · 친청계 :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원천 무효  · 심야 긴급 최고위까지 열었으나 합의 불발 ※ [참고] 당헌 제25조, 당대표 선거에 대해 '결선투표' 명시 → 친청계 주요 근거 - 26.7.9. 전준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입장 재확인  · 작년 당대표 선출 때도 당무위가 선호투표제 의결(후보가 둘이라 미반영) - 향후 전망  ·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음  · 다만, 당무위 안건 상정 위해 최고위 의결 절차 선행돼야  · 친청계 인사들이 최고위 과반 차지, 선호투표제 안건 부결 가능성도 ※ [참고] 전준위→최고위→당무위, 최고위에서 당무위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 부결 ※ [참고] 후보 등록 기간은 26.7.16-17.(목-금), 기한 촉박

[260710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 26.7.9. 與, '검찰개혁' 마지막 법안 「형사소송법」 발의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고소인·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  · 26.7.10. 법사위 1소위 상정 전망, 기존 김용민·박은정·차규근 의원안과 병합심사  ·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 처리 목표, 전당대회 이전 처리 관측도 -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사 수사권 조항 삭제  · 경찰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불가능  · 대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자문·협력 요청 가능  ·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 경찰 거절근거 삭제, 1개월 내 보완수사 의무(최대 2개월)  · 공소청장, 필요시 담당 경찰관 교체·중수청 이관 가능  · 재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 : 부당수사 의심 시 이송,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  · 고소인·피해자 이의신청·부당수사 신고 가능하도록 보호 강화  · 대안으로 거론되던 '전건 송치'는 불포함 ▶️ 시정조치·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수사권 통제 강화 - 검찰·국민의힘, '장윤기 사건'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  ·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 타당한 지적이나 '검어게인'이 답일 수는 없음  · 윤석열의 '친족'인 김건희를 위해 수사를 무마시킨 조직도 검찰  · 부실수사·조작수사로 있던 죄도 없게 만들고, 없던 죄도 있는 것처럼 만든 조직도 검찰  · '김학의 별장 성폭력 사건'에 무혐의를 준 것도 검찰 ▶️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수사의 오남용을 막을 전가의 보도일 수는 없음 - '검어게인' 외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지적도  · 정성호 법무장관, "억울한 범죄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별도 보호장치 필요" 강조  · 사후 제재만으로 수사기관의 조직적 은폐나 수사 지연 등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사건 암장, 수사 지연에 대해서도 사전에 걸러낼 제도적 장치 부족  · 개정안 처리 전까지 수사권 관련 보완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보완수사권 관련 여야 정치인 발언  · 김한규(민) : "폐지 방침 불변, 보완수사만이 해법은 아니다"  · 한병도(민) :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 당내 이견 없다"  · 박균택(민) :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요구권만으론 한계 있을 수도, 신중 검토 중"  · 홍기원(민) : "서민·성범죄 피해자 등 약자 피해 우려, 일부 존치 여지 검토해야"  · 정점식(국) : "경찰 수사역량 신뢰 회복 전까지 폐지 중단해야"  · 한동훈(무) : "이재명 정권·민주당은 살인자 편에 설 것이냐"

받/ 한동훈 어제는 안철수, 오늘은 개혁신당 저격하며 보수내전 일으켜. 국힘 중진 및 관계자, 스스로 복당의 다리를 끊고 있다며 혀차. 한동훈을 받으면 당이 얼마나 시끄러워질지 예고편 봤다고함. 이준석측 인사도 황당하다는 반응. 연대설을 흘려도 모자를 판에 정이한을 구실로 당을 공개저격하는 건 이준석과 손 잡을 생각이 없다는 증거라고. 다음주엔 한동훈이 오세훈을 때리지 않겠냐고 전망

[7/10(금)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민생법안 처리 / 경제회복·메가프로젝트 / 검찰개혁 / 공정경제 / 선관위 특검 - 국민의힘 : 증시 급락·경제 실패 / 정보통신망법 비판 /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 법사위원장 요구 / 안규백 장관 공세 (정조회의(민)·최고위(국)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민생법안 처리 촉구 / 경제회복 성과 /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 / 장동혁 대표 비판 / 신생아 필수의료 강화 · 한정애 : 전분당 담합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비판 / 배재고 사과·혐오 예방교육 · 천준호 : 선관위 특검법 발의 / 제3자 추천 방식 / 국민의힘 국회 복귀 촉구 · 김한규 : 형사소송법 개정 / 청년미래적금 성과 / 청년 자산형성 확대 · 안도걸 : 국가재정법 개정 / 미래대응기금 신설 / 청년·지역균형 투자 확대 - 국민의힘 · 장동혁 : 증시 급락·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 비판 / 정보통신망법 위헌 주장 / 특검 확대·검찰개혁 비판 / 보완수사권 유지 · 정점식 : 법사위원장 재배분 요구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증시 변동성 정부 책임 / 정보통신망법 피해 신고센터 운영 · 신동욱 : 장윤기 사건·보완수사권 필요 / 민주당 법사위 운영 비판 · 김민수 : 중국인 성매매 단속 실패 /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 · 양향자 : 삼성·반도체 정책 일관성·전문성 부족 비판 / 기업 친화 정책 촉구 · 김재원 : 정보통신망법 검열법 비판 /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 제기 · 우재준 : 배재고 학생 사과 긍정 평가 / 안규백 장관 자질 문제 · 조광한 : 장윤기 사건·경찰 권력 비판 / 형사사법 체계 붕괴 우려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메가프로젝트 · 민 : 특별위원회 출범 / 입법·예산 지원 / 국가전략사업 속도전 · 국 : 삼성 투자 정치개입 비판 / 정책 일관성 부족 지적 - 경제·증시 · 민 : 경제회복세 / 공정경제 / 초과세수 미래투자 · 국 : 증시 급락 / 레버리지 ETF 실패 / 정부 시장개입 비판 - 검찰개혁·보완수사권 · 민 : 형사소송법 개정 / 보완수사권 폐지 / 검찰개혁 · 국 : 장윤기 사건 사례 / 보완수사권 유지 / 검찰개혁 반대 - 정보통신망법 · 민 : 플랫폼 책임 강화 / 허위조작정보 대응 · 국 : 표현의 자유 침해 / 위헌 주장 / 피해 신고센터 운영 - 선관위·특검 · 민 : 제3자 추천 특검 / 선거 신뢰 회복 · 국 : 특검 확대 비판 / 법사위원장 요구 - 사회 · 민 : 민생법안 처리 / 신생아 필수의료 / 담합 근절 / 청년 자산형성 · 국 : 치안 공백 우려 / 중국인 성매매 단속 / 안규백 장관 공세 - 교육 · 민 : 배재고 화해·사과 / 혐오 예방교육 강화 · 국 : 배재고 화해 사례 긍정 평가 / 정치권 갈등 조장 비판

📢 서비스 장애 안내 오늘(7/10) 오전 09:30부터 11:00까지 받밭 서비스에 일시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제보 접수·게시가 원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 복구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시간 동안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속 대책 동일한 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응급용 예비 서버(2nd 백엔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이중화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는 받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7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7/7-7/9(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6월 2주 대비) - 긍정평가 53%(1%p▼), 부정평가 35%(1%p▼), 의견유보 12%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9%(5%p▼), 외교 17%(3%p▲), 전반적으로 잘함 10%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고환율 21%(5%p▲), 전반적으로 잘못함 7%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2%(1%p▲), 국민의힘 24%(2%p▼), 개혁신당 3%(1%p▲), 조국혁신당 3%(1%p▲) 등의 順 (정당 호감도)(3월 2주 대비) - 더불어민주당 : 호감 44%(6%p▼), 비호감 45%(6%p▲) - 국민의힘 : 호감 22%(3%p▲), 비호감 69%(1%p▼) - 조국혁신당 : 호감 20%(5%p▼), 비호감 66%(6%p▲) - 진보당 : 호감 19%(2%p▲), 비호감 62%(1%p▼) - 개혁신당 : 호감 10%(1%p▲), 비호감 73%(3%p▼) (3대 메가프로젝트 영향) - 지역균형발전에 도움 57%, 지역 간 격차 확대 26%, 모름/무응답 17% (2027년도 최저임금 방향) - 생계비 보장 수준까지 인상 21%,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 43%, 올해 수준으로 동결·인하 29%, 모름/무응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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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7월 10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 입법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 방문해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원칙적 타결과 교역 확대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제기되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했다고 밝혔지만, 야권의 병적기록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첫 유죄 판결을 받으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 시도와 지지자들의 폭동, 헌재의 파면 결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군이 이란 원전 지역을 타격하며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20년 만에 총선을 오는 11월 28일로 확정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정치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는 치명률이 34.1%에 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기 구리시에서 10대 남학생이 일면식 없는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갈현동의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이 10만 명 감원을 추진하며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업계 최대 규모의 감원 계획이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에 대해 해외 언론과 월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비유되며, 한국의 파생상품 구조가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일대가 반도체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의 도시침수예보가 도입되며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4년 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극한 호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과 파주,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한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며 예상 강수량이 조정됐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200mm의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속보]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 확정···외국기업 IPO 사상 최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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