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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 8월 4주 차 주간 동향 ▣ ☞ 李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38.9%(1.3%P↓)... 지지율 첫 30%대 진입 민주 43.1%(1.2%P↑), 국힘 37.7%(0.1%P↑) ▶엠바고 : 8월 31일(월) 08:00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38.9%(1.3%P↓), 부정 58.7%(1.8%P↑)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3.1%(1.2%P↑), 국민의힘 37.7%(0.1%P↑), 조국혁신당 4.4%(0.5%P↑), 개혁신당 2.6%(0.6%P↑), 진보당 1.4%(0.9%P↓), 기타 정당 1.7%(0.8%P↓), 무당층 9.0%(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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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2장]

[8/31(월)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100㎞ 떠내려갔다, 강 하류를 채운 통곡 - 1면 : “남은 후보 중 재제청해야” 대법원장 압박하는 여당 - 1면 : 새 법무장관에 ‘공소취소 모임’ 대표 - 1면 : 저소득층부터 때린 고금리·고물가 - 사설 ① : 대법원은 대법관 재제청하고 청와대는 협의에 응하라 - 사설 ② : 청와대 진짜 책임자는 놔두고, 이게 국정 쇄신인가 - 사설 ③ : “李 공소 취소” 외친 사람을 법무장관 지명한 대통령 (중앙) - 1면 : 부동산·세제, 그대로 간다 - 1면 : “코리안? 내 동생도 발전소 다녔는데…” 전단지 든 누나 절규 - 1면 :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중국·네팔 국경검문소 - 사설 ① : 6개 부처 개각, 대통령부터 변화 보여야 한다 - 사설 ② : 경제팀 개편, 사람 바꿔도 정책 안 바뀌면 의미 없다 (동아) - 1면 : 세금-부동산 장관 교체… 李, 6개 부처 개각 - 1면 : 워시 美 연준 의장, 9월 금리인상 시사 - 1면 : “K농업 미래 만나보니 귀농-귀촌의 꿈 커졌어요” - 1면 : ‘네팔 실종’ 한국인 9명 사흘째 못찾아… 헬기수색도 난항 - 사설 ① : 코로나 자영업 빚 6조 탕감…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가려내야 - 사설 ② : 6개 부처 개각… 국정 방향 점검하고 ‘디테일’은 내각에 맡겨라 - 사설 ③ : 불법 드론에 항공기 159편 차질…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 (경향) - 1면 : ‘경제·부동산 난맥’에 장관 교체 - 1면 : “대홍수 두 시간 만에 마을 다 잠겨…목숨만 건지고, 모든 걸 잃었어요” - 1면 : 남경주도 조주빈도…‘국민참여재판’ 요구하는 속내는 - 사설 ① : 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 정책 혼선 정리하고 국정 전환점 삼길 - 사설 ② : 정부가 만드는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노동권 확대’ 취지 맞아야 - 사설 ③ : 법원의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허용 유감스럽다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부동산 민심 달래고, 진영 내 연대 강화 - 1면 : “사망자가 너무 빨리 들어와요”…진흙밭에 잠긴 네팔 수해 현장 - 1면 : ‘김민기 대법관 카드’ 절대 양보 없다는 청와대·대법원…정면충돌 가나 - 1면 : ‘경찰 1명 일탈’에 무너진 실종사건 매뉴얼…“재량권 통제 필요” - 사설 ① : 대법관 재제청 사태, ‘국민주권’ 존중해 해결해야 - 사설 ② : 대미 투자 협상, ‘상업적 합리성’·속도 모두 잡아야 - 사설 ③ : 지지율 하락속 중폭 개각, 국정 심기일전 계기 되길 (한국일보) - 1면 : 李, 부동산 정책 라인 전면 교체...재경·국방·법무 등 6개 부처 개각 - 1면 : 소아외과 5년 내 '의사 절벽' 온다…필수의료 전공의는 7년 새 1800명 급감 - 1면 : "며느리 대신 내가 사라졌어야"…신의 절규도 진흙더미에 파묻혔다 - 1면 : 與 법사위원 "조희대 내일 안 나오면 처벌 불가피"… 국회 출석 재차 촉구 - 사설 ① : 지지율 하락 속 개각… 당청 숙원사업 아닌 ‘민심’ 챙겨야 - 사설 ② : 코로나 대출도 탕감... 누가 빚 갚으려 하겠나 - 사설 ③ : 대법원장 국회 출석 압박 민주당... 삼권분립 훼손 걱정된다 ※ 8/31(월) 키워드 : 6개·부처·개각·쇄신 / 대법관·재제청·논란

📰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지지율 38.9%, 첫 30%대 진입… 민주 43.1%·국힘 37.7% https://m.ekn.kr/view.php?key=20260830021048107

[앨범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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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8월 30일(일) TV 뉴스 모니터링 [ SBS 8뉴스 ] - '중폭 개각' 전격 발표…재경 이형일·국토 홍지선 - 법무장관에 '보완수사권 폐지' 설계자…'공소취소' 속도? - 문민 1년 만에 다시 '군 출신'…범여권 정치인들도 '중용' [ MBC 뉴스데스크 ] - 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 김승원‥장관 6명 교체 "오직 실력이 기준" - 법무장관에 '검찰개혁 주도' 김승원‥국방 강신철·성평등 용혜인 - 경제·부동산·AI까지 6명 장관 교체‥2기 개각 의미는? [ KBS 뉴스 9 ] 🔗 자세히 보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kkVCFw8srnI0vJamm4ZZbpv69V5dfCWDnHeZNO9F2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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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이가현 전 알바노조 집행국 2018년 당시 sns글 * 조직문화가 권위적·통제적이었다고 주장 * 선후배·나이에 따른 위계가 강했고, 조직원의 행동을 서로 보고·평가했다고 설명. * 연애, 성생활, 활동 방식 등에 대해서도 조직의 지침과 통제가 있었다고 주장. * 조직을 떠난 사람을 ‘멘탈이 약하다’, ‘징징댄다’고 평가하는 등 배척 문화가 있었다고 증언함. * 본인도 후배 활동가들을 통제했다고 고백 *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에게 그만두라고 압박하거나 조직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했다고 밝힘. * 다른 활동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조직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봤다고 반성함. * 언더조직과 여성주의의 충돌 * 언더책임자가 여성주의 운동을 폄하했고, 여성주의와 조직 내 민주주의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 * 자신이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너무 감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증언. * 이후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 조직의 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함. * 노동당·청년좌파·알바노조 활동에 언더조직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 * 언더조직이 모든 활동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사업에서는 조직 차원의 결정과 동원이 있었다고 주장. * 구체적으로: * 2014년 노동당 수원 영통 재보궐선거 * 2014년 민주노총 특정 선본 선거운동 * 2015년 ‘헬조선 탈옥선’ 전국순회 * 2016년 노동당 서울 마포을 총선 * 특히 2016년에는 알바노조 2기 집행부가 사실상 외부의 결정에 따라 상근인력 7명 중 2명을 선거사무실에 배치했다고 증언함. * ‘언더조직이 없었다’는 반박을 정면으로 부정 * “알바노조 3기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식의 해명은 전체 역사에 대한 부정이 아니므로 사실을 흐린다고 주장. * 언더조직이 단체의 모든 활동을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더조직과 단체 중앙 사이에 공조가 있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함. * 전국적인 비공식 네트워크였다고 주장 * 단순히 서울 학생운동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로 연결된 전국적인 ‘언더질서’가 존재했다고 주장. * 조직원과 일반 활동가를 구분하고, 서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문화와 선민의식이 여러 단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함. https://www.facebook.com/share/1LgxK4JBZR/?mibextid=wwXIfr 당시 평화캠프 사무총장 : 현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수원 영통 재보궐선거 선본장, 노동당 청년위원장 : 용혜인 청년학생운동 오픈책임자 : 용혜인 남편, 전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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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정의당 대표 [성명] 전환 없는 대전환 인사, 주워 담으라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단을 뜯어보면 대전환도, 새로운 리더십도 찾기 어렵다. 국정 쇄신과 정책 전환 대신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범여권의 정치적 결속을 다지려는 인사에 가깝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해온 인사다. 검찰개혁을 시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도 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을 정리하고 사법리스크를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것도 부적절하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 이형일, 국토부 장관 홍지선 후보자는 현 정부 차관의 승진 인사이고,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이원주 내정자 역시 산업부 관료 출신이다. 불평등과 부동산,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통령이 내놓은 답은 결국 ‘하던 대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생의 경고등이 켜졌다면 바꿔야 할 것은 장관의 얼굴이 아니라 국정의 방향이다. 그러나 정책은 그대로이고, 친정체제는 더 강해졌으며, 위성정당 정치까지 국정운영의 자산으로 끌어들였다. 대전환을 말했지만 전환은 없고, 쇄신을 말했지만 쇄신도 없다.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포장 아래 되풀이되는 익숙한 정치. 이번 개각을 네 글자로 평가한다. 구태의연(舊態依然).

@한동훈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대표이니 누구보다 뻔뻔하게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이재명 공소취소’할 사람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무서워서 도망가니 자기 공소취소 해 주는 조건으로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김승원 후보자는 대장동 공범 남욱씨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3) 국민 혈세 7조원을 지킨 ’론스타 항소‘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공격한 사람입니다. 4) 국민 모두를 위험하게 만든 보완수사 폐지에 앞장 선 사람입니다. 법무부장관 하면 나라 망칠 사람입니다.

📰 [단독] 용혜인, 장관 돼도 국회의원직 유지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26339

## 0830 민주당 개각 관련 + 조희대 관련 브리핑 (15:35 국회 소통관) @ 이용우 대변인 = 먼저 오늘 인선과 관련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미래 도약을 이끌 실력 중심 인선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제와 민생, 미래를 책임지실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 인사이자 실력 중심 인사입니다. 경제와 주거, 혁신. 성장부터 국방과 사법 개혁, 성평등까지 각 분야의 적임자들이 국정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정책통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두루 경험한 현장형 관료이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풍부한 연합 작전 경험을 갖춘 안보 전문가입니다. 세 후보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민생 안정과 주거 문제 해결, 국방 혁신에 구체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이소영 의원은 의정 활동을 통해 실력과 추진력을 입증해 온 분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 개혁과 형사 사법 체계 개편에 앞장서 왔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혁신 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를 꾸준히 챙겨 왔습니다. =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대 재선 의원이자 워킹맘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통해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돌봄과 가족의 권익을 꾸준히 대변해 온 소신 있는 정치인입니다. 세 후보자 모두 국민의 목소리를 행정과 정책의 변화로 연결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셨기에 기대가 큽니다. 이해민 AI 미래 기획 수석, 이원주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하정우. 국가 AI 전략 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경수 정무특보 인선도 AI 3대 강국 도약과 국가 메가프로젝트 추진, 국민 통합에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짓과 왜곡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남모 변호사 사건 초기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이며,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거짓 선동으로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거짓 선동으로 세심과 개각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을 위한 흠집 내기가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정책 비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내각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 국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조희대 관련 = 조희대 대법원장 감싸기의 급급한 국민의힘, 과거 본인들의 입장부터 확인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 재청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3권 분립 훼손, 위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재청을 그대로 추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 연혁상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어느 기관에 귀속받지 않는 실질적 권한이니, 지배적 헌법 해석입니다. 헌법 기관 간 사전 협의마저 3권 분립 훼손, 사법부 장악, 사법 리스크 방어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옹호했던 사전 협의 관행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역대 보수 정권의 대법관 제청 전 협의는 모두 사법부 장악이었다는 것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 웃통 벗고 싸우겠다고 합니다. 촌스러운 선동입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전부터 임명 보류 또는 거부 가능성을 내비쳐. 대통령의 제청권 행사,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먼저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상범 당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과거에는 늘 협의를 해 왔다, 일방통행하는 제청은 적절치 않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은 그대로인데, 국민의힘의 기준은 왜 3년 만에 정반대로 뒤집혔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헌정 유린입니까? 정권에 따라 헌법의 잣대까지 갈아 끼우는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이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사 유례 없는 대법관 일방 제청, 지속적인 국회 출석 요구 거부,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까지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일방통행을 보장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헌정 유린 행태를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60830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 - 26.8.28.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법관 재제청 요청  · 김성수 후보자(는 수용, 손봉기 후보자는 재제청  · 재제청 요구, 1987. 헌정체제 이후 반려된 최초 사례  · 재제청 관련 명시적 법률 근거 규정 없어 절차(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두고 해석 엇갈림 ※ [참고] 법원행정처,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추천위 후보 4명에 개별연락해 사퇴·재추천 타진 - 재제청 근거  · 근거 ①(제청권 개념) :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헌법 104조2항)  · 근거 ②(실질 협의 無) : 1월 추천위 추천 이후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 실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  · 근거 ③(공정성 훼손) : 법원행정처의 후보자 개별 연락, 절차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 쟁점 및 사실관계  · 서면 제청이 패싱인지 :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 관행 무시한 행위  · 청와대 재제청 요구가 가능한지 :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음, 대법원장은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제청권만 보유   └ 다만, 구체적인 임명권 행사 방식에 대한 법 규정 부재해 방식에 대한 논쟁  · 법원행정처의 후보자 개별 접촉 가능한지 :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 든 건 공정성 훼손  · 대법관 공석이 김건희 재판 지연과 연관됐는지 : 김건희·한덕수 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했으나 전합기일 미정으로 재판지연 논란, 김건희 구속 만료는 10월말로 확정판결 없을 경우 석방 가능성 존재   └ 대법관 공석이 전합 심리 지연에 영향 줄 개연성 있으나, 고의성 여부는 밝혀지지 않음 - 추가로,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도 논란이 되고 있음  · 26.8.24. 김민석 대표,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현행법 개정 추진 지시  ·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시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해 기존 후보군을 재추천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   · 대통령이 제청 불수용 후 재제청하도록 강제한다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 ▶️ 동일 후보자 재제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2028. 대법관 정원 증원을 염두에 둔 알력다툼이라는 분석도 ▶️ 이에, 대통령-대법원장 간 협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회의록을 기록하게 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