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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장관 후보자 재산 1년 새 1억 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61928

용혜인 이번에도 당황스럽다고 하려나? 청년세대 정치활동을 모토로 만들어진 '청년좌파' 용혜인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등 활동을 함께하고 같이 월세를 내며 사무실을 쓰고 있긴 하지만 단체 운영은 별개"라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 알바노조 전 위원장 "비선 '언더조직'이 노조사업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3181991

받/ 용혜인 언더조직 폭로 나옴 https://www.instagram.com/p/DcvW6HDlD_o/?igsi=Z3k1aWxhbWR0NGFk

받/언더조직 조직문화 인터뷰집에 등장하는 ○○○○당 = 기본소득당 언더조직 폭로 이후에도 언더조직 옹호하며 남은 용혜인, 박기홍 조직원이 창당 배후엔 김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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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1 CPTPP 가입 논의 재개 관련] - 26.8.27. 정부, CPTPP 가입 검토 위한 사회적 논의 본격 재개  · 2021. 文 정부 당시 가입 추진 방침 공식화 후 5년만  · 美 관세전쟁·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 속 공급망 안정 및 수출시장 다변화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재부상  · 현재 가입 여부 미결정 상태, 경제적 타당성·산업별 영향 등 검토 예정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요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원래 美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였으나, 2017. 美 탈퇴  · 18.12.30. 美 TPP 탈퇴 이후 日 등 주도로 CPTPP 출범     └ 전 세계 GDP의 약 15%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 경제 블록   └ 상품 관세 비롯해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규범 적용 - 쟁점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 피해 우려  · 농·어업계 : 농수산물 수입 확대, 수산보조금 규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우려 제기   └정부, 농·어업 등 산업별 영향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가입 여부 검토 - 연혁  · 2021. 文 정부 당시 가입 추진 방침 공식화   └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진행했으나 가입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함  · 2025.9. 국무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 CPTPP 추진 재검토 발표  · 26.8.4. 산업장관, 가입 검토 및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언급  · 26.8.6. 농·어업 관련단체 CPTPP 가입 추진 중단 요구  · 26.8.27. 정부,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의견수렴 본격 착수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6인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자가 주택이 없는 '무주택 전세' 상태다. 📰 "부동산 논란 차단"…2기 경제·국토 수장 후보자, 다주택자 '제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01001015

<과방위 국감 여야협의 일정(안),9.1현재> 10.6(화) 과기부 국감 10.7(수) 현장시찰(고흥 누리호 발사) 10.12(월) 방미통위 국감 10.13(화) 원안위, 우주청 국감 10.20(화) 출연연 등 기관 국감(kaist) 10.22(목)~23(금) 종감 ※ 10.7일 현장시찰은 여당간사실에서는 1박2일을 희망하고 있어, 고흥방문 이후 추가 방문지 물색중

📰 [단독] 용혜인 체제 기본소득당, '여성 정치 발전비' 지출 3년 연속 최하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36856

용혜인, 박기홍 등 현재 기본소득당 선출직 보좌진 당직자 상당수가 조직원이었음

받/용혜인 후보 언더조직 증언자 인터뷰집 ○○계열 언더조직 = SP(사회당) 계열 언더조직 ○○○○ 청년정치단체 = 청년좌파 ○○ 노조 = 알바노조(아르바이트노동조합) ○○ 당 = 노동당 총책임자 = 김길오(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 <용혜인> 알바노조 대학팀장 알바노조 경희대분회 집행위원장 청년좌파 대표 노동당 전국위원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 노동당 대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노동당 후보 <박기홍> 알바노조 고려대 분회장 청년좌파 대표 제6회 지선 노동당 서울시의원 후보 노동당 사무총장 📰 OO계열 언더조직 조직문화 인터뷰집 https://www.facebook.com/share/p/1SRDHecn9v/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카드뉴스

기회예산처 2027년 신규 100대 사업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명자에게 추석 물가 안정 대비를 주문하면서 "지명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농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미국 출장 중인 구윤철 부총리를 대신해 참석한 이 지명자에게 "추석 때 되면 물가 오른다고 다들 아우성이다. 주로 성수품들 이런 것인데, 이번에는 자신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이 지명자가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하자 "진짜요?"라고 되물으며, "재경부 장관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진짜 확실히 할 거예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 지명자는 거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임명권자의 인사농담은 본인에겐 농담이겠지만 사람들에겐 협박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260901 2027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26.9.1. 2027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26.9.3. 국회 제출 예정  · 李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첫 예산안  · 슬로건 :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 목표 : 잠재성장률 반등 + 성장 과실의 전국민 확산 ▶️ '총지출 역대 최대 증가'와 '재정수지·채무비율 개선'을 동시에 강조하는 방향(확장재정+재정건전성) ▶️  재량지출 2,100여개 사업 폐지(38.6조 절감)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 배경  · 李정부, 확장재정 기조 1년 넘게 유지   └ 출범 직후 31.8조원 추경(V자 회복 견인), 2026년 본예산 8.1%↑ 확대, 26.2조원 추경(중동전쟁 대응)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1년 넘게 유지  · 정부 입장 : 확장재정 결과 2026. 상반기 실질GDP 3.8% 성장(4년6개월 만에 최고치), 세수 증가로 재정건전성·투자여력 동시 확보 - 재정 총량  · 총수입 880.8조원(국세 584.4조원,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소득세 큰 폭 증가)  · 총지출 820.9조원(12.8%▲, 역대 최대 증가율)  · 관리재정수지 0.1%▼(전년 -3.9%에서 3.8%p 개선)  · 국가채무비율(GDP대비) 48.3%(전년 51.6%에서 3.3%p▼)   └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 임기 내 관리수지 3% 이내, 국가채무 49% 이내 관리 / 기존 계획(59%대) 대비 10%p 이상 하향 - 미래대응기금 신설(재정혁신 ①)  ·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 초과분(추가세수) 162.3조원 재원  ·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 투자  · 국채 신규발행 12.5조원 축소분도 함께 편입 / 기존 계획보다 국가채무 추가 감축  ·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화해 세수 변동성 완충, 세수결손 시 재정여력 보강 용도로 운용 ▶️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화해 경기변동 완충 + 전략투자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조  - 그 외 재정운용혁신  · (지방우대) 5극3특 지원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지방 자율편성 포괄보조 확대, 행정통합 인센티브 연 최대 5조·4년 최대 20조원  · (공정한 재정원칙) 지분투자 방식 투자형 R&D 도입(성과 국민환류), 주가조작·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 17개 조세지출 1.9조원 규모 재정전환  · (지출구조조정) 재량지출 역대 최대 38.6조원 절감, 2,100여개 사업 폐지·감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 55년 만에 개편, 1998년 외환위기 공적자금 상환 완료(30년 만) - 5대 투자중점(신설·확대 규모)  · 3대 메가프로젝트+AI : 반도체특별회계 2.6조, 피지컬AI 2.6조, 프론티어AI모델 4.7조  · 미래성장엔진 : SEED 등 선도기술 11→13.8조, 재생에너지 예산 2배 증액  · 청년 전주기 지원 : 청년미래적금 0.7→1.7조, 저출생 패키지 6.1조,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 K자형 양극화 대응 : 기초생활보장 22.4→27.1조(기준중위소득 6.7%↑), 소상공인 특별채무조정  · 국민 안전·평화 : 자주국방(핵잠수함·KF-21) 1.4→3.4조, 재난예방 인프라 2.5→3.2조

- 조국 전대표 페이스북 6.3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1)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후 재판이 중지된 사건 중 공소취소가 필요한 사건이 있다, (2) 그렇지만 6.3 선거 전에 법을 제정해서는 안되고,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공소취소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1.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은 종료된다. 2-1.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 2-2.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3.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6.3 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 출석한 검사들의 행태, 가관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는 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을 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4.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가 12.3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예컨대,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등.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부친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3번이 중요하다. 그리고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