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통실 [분당집 관련 팩트체크] 1.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에 특혜를 받았나? [거짓] - 해당 아파트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됨. -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당시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이었음. 2. 우회 대출 또는 사금융을 통한 꼼수 거래인가? [거짓] - 해당 주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재건축 수혜를 포기하고 처분한 것임 -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등기 이전을 한 것으로 절차대로 투명하게 처리하였음 3. 매수인과 특수관계이거나 사적 특혜 거래인가? [거짓] - 매수인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영업을 해온 지역 주민으로 부동산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였음. -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명백한 허위정보임 4.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정부 시절 결정된 것으로 정책적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한편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까지 포기한 것입니다. 3) 매수자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으로 사적 특혜 거래 의혹은 사실무근입니다. 4)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른 투명한 거래입니다.

📨 #받글 하반기 국힘 상임위원장 <`26.7.21.16시기준> ㅇ (외통위) 안철수 ㅇ (국토위) 송석준+유의동(1년간) ㅇ (산중위) 김성원 ㅇ (교육위) 이양수 ㅇ (복지위) 김정재 ㅇ (정보위) 이만희 ㅇ (성평등) 김희정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429 이분이군요

대근저당시대

📰 [속보]조국혁신당 "본회의 절차 참여"…野필버 종결 수순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721_0003717018

@김보미 당대표 후보 <오늘 정견발표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로부터 고함을 듣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러니까 청년들이 꼰대라고 합니다. 저도 당대표 후보입니다. 송영길 후보님, 존중해 주십시오! 오늘 서울시의회 당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 정견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8년, 지방의원으로 함께 울고 웃었던 분들을 다시 뵙는 자리라서 가는 길 내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정견발표에 앞서, 서울시의회 의장실 접견 자리에서 저는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 의회사무과 직원분들까지 함께 계신 자리였습니다. 그 공개된 자리에서 송영길 후보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두고 저에게 고함을 치셨습니다. 저는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전화로 하시자고. 그러나 호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글이 섭섭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고함을 치며 윽박지르는 것은, 명백한 인격무시 행위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고함이, 오늘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저는 송영길 후보가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라도 반칙을 하면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경기 중에 규칙을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입사 면접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특정 면접자에 맞추어 자격 요건을 바꾸는 것. 제가 지적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의 불공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논점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검찰개혁을 외치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너가 도와준 거 있어?" 공정을 물었더니, 훈장을 꺼내셨습니다. 논점은 사라지고, 고함과 훈계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이 말하는 686 꼰대의 현실입니다. 왜 청년들이 민주당을 불공정당, 686 꼰대 정당이라 부르는지, 오늘 그 답을 많은 분들이 두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견발표에서 분명히 요청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고함치신 것, 사과해 주시라고. 공개적으로 고함치셨으니, 저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사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위기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반성이 사라진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질문보다 확신이 많고, 경청은 없고 호통만 있는 정당에 청년들은 머물지 않습니다. 8년을 함께한 동료 의원님들 앞이라 더 아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는 계란입니다. 686 기득권은 바위입니다. 오늘 저는 그 바위 앞에서 고함을 들었지만, 내일도 온몸을 던져 두드리겠습니다. 고함으로 청년의 입을 막을 수 있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쫄지 않겠습니다. 굴하지 않겠습니다. 공정이 살아 있는 민주당, 청년이 돌아오는 민주당, 풀뿌리에서 자란 저 김보미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속보] 카카오뱅크 노조, 오는 31일 전일 파업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2167027

📰 [속보] 인간이 이겼다…신진서 9단, AI 카타고 꺾고 '2승 1패'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216723i

[공동입장문] 대중문화 사전 검열 우려를 낳은 김현 국회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를 환영한다 김현 국회의원은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7월 20일 우리 측에 전달해 왔다. 미디어기독연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오리집,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젝트 통, 한국작가회의,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사)마을예술네트워크 9개 단체는 지난 7월 13일 공동논평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대중문화 사전 검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를 발표하며 개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우리는 △대중문화 창작에 대한 사전 검열의 제도화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사회적 주체성 침해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아닌 일시적 규제 중심의 방식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협소하게 바라보는 관점 등을 비판했다. 혐오 표현과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과 입법적 노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혐오 문제에 대한 대응은 문화예술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사회적 성찰과 공론을 확장하고 혐오를 극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철회가, 제기된 우려를 수용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철회를 계기로 혐오 표현 대응과 청소년 보호를 비롯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문화예술계 또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책임을 다하며,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국회 역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혐오 문제와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6년 7월 21일 미디어기독연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오리집,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젝트 통, 한국작가회의,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사)마을예술네트워크 ---------- [참고] 김현 국회의원 법안 철회 입장문(2026.07.20.)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0일 철회했습니다. 두 법안은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과 강간·살인 등 범죄를 조장하는 음원이 미성년자에 의해 제작·유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미성년자의 유해 음원 청취는 제한하면서도 제작·발매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제도적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원 유통사에 대한 규제가 창작자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창작자와 음악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0일 국회의원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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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의 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9회 지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특검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2.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되,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하여 총 6인으로 한다. *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을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3. 그 외, 수사범위 및 규모, 수사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4.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안은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2026. 7. 21.

임미애 의원실에서 A4 용지에 기호와 이름이 들어간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거관리 규정 위반 아닌가요?

📨 #받글 &lt;참석&gt; 0721 민주-혁신당 원대회동 / 10:30 운영위원장실 싱크O **1017 한병도 in **1028 김준형 in @김준형 =오늘 특검법 필버 대응 위한 그외 비롯 현안 논의 위해 마련 바쁜 일정에도 함꼐해준 한병도 감사. 최근 보완수사권 둘러싼 민당 내부 논란 우려스럽게 지켜봐, 겁개 입법 이미 늦어. 문재인 정부 1차 검개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잇어 걱정. 검개는 국민과 약속. 더이상 미뤄선 안대. 7월안에 형소법 개정안 처리해 검개 마무리해야. 민당 지도부와 의원들 광장 시민과 다짐한 검개 약속 기억해줘. 원내 현안과 함께 우려 한병도에게 진솔히 말하고 검개 완수 해법 함께 찾을게. @한병도 =김준형 말 잘들엇어. 저희 민당은 형소법 개정위해 원내 정책위 법사위 함께 법안 내.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 입각해 제출햇고 그 뒤에 다른 의언들이 일부 우려 수사권 남겨야 한다는 법안올라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변함없어 관련 법안 심도 잇게 논의. 법사위 7차례나 협의 진행햇고 법사위에서 법원 법무부 행안부 검찰청 공수처 검사 검찰 변호사 다양 의견 취합하고 잇는 숙의과정. 또 의총열어 오늘 공청회 공개 국민당원 대상으로 공청회 과정도. 이 형소법 개정 중요성 검개 대한 중요성 공감하고 형사사법체계 큰 변화 끝까지 숙의하고 토론하고 국민위한 형사사법체계 만드는 마지막 노력으로 이해해줘. 특히 혁신당과 민당은 검개와 내란 청산 한결같은 맘으로 함꼐해왓고 잘 참고해서 마지막 검개 잘 성사되도록 뜻 모앗으면 해. **1033 비공개전환

임미애 의원 명의의 최고위원 출마 지지 문자를 권리당원인 저에게 제 실명을 포함해 발송했습니다. 저는 해당 문자의 수신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경우로는 ▲권리당원 명부가 활용됐거나 ▲민보협 보좌진 명부 등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자 발송 대상과 개인정보 이용 경위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트뉴스 호남권 여론조사】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72.0%, 국민의힘 12.3%, 조국혁신당 4.5%, 진보당 2.1%, 개혁신당 1.3% 順 [차기 민주당 대표 1순위 지지도] 전체(N=1000): 김민석 35.7%, 정청래 24.8%, 송영길 13.8%, 고민정 3.7%, 김보미 2.5% 順 민주당 지지층+무당층(N=792): 김민석 40.5%, 정청래 24.3%, 송영길 15.4%, 고민정 3.3%, 김보미 2.2% 順 민주당 권리당원(N=298): 김민석 44.6%, 정청래 26.9%, 송영길 15.2%, 고민정 4.3%, 김보미 2.9% 順

2시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한대여 #260721 민주당 한병도 원대 혁신당 김준형 원대 긴급 회동 백블 @김준형 / = 모발에서 조건 말씀 드렸고 충분히 들으셨고 결과 가지고 의총에서 결정 안했기 때문에 2시 의총에서 보고 드리고 보고 드린 걸 가지고 다시 한병도 의원님과 만나기로 하고 본회의장 여부 결정하기로 그 내용 의총에 보고 하지 않아서 모두 발언 했던 것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심 될 듯. 그래서 초점은 2시에 다시 만나기로*** 우리는 의총 개최한 채로 다시 만나고 본회의장 입장 여부 정하기로

📨 #받글 22대 후반기 국힘 상임위원장 하마평 <`26.7.21. 기준> ㅇ (외통위) 송석준 ㅇ (복지위) 이만희 ㅇ (산중위) 이양수 ㅇ (교육위) 김정재 ㅇ (국토위) 김희정 ㅇ (정보위) 김성원 ㅇ (성평등) 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