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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장관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로 부터 추천 받은 후보 4명 중
- 김지용 現 법무법인 에스펙스 대표변호사를 제청하겠다고 今 16시 브리핑 예정
※ 김지용(68년생, 충남 부여, 사시 38회, 사연 28기)
▷ 공주 사대부고, 성균관대 법대 卒
▷ 에이펙스 대표변호사(23년), 광주고검 차장(22년), 대검 형사부장(21년), 서울고검 차장(20년)
○ 이후 절차는 행안부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 임명 순으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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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외교부] 네팔 현지 육상수색조 관련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ㅁ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의 육상수색조는 소방청 소속 9명으로 구성되며, 현지 시간 금일(8.31.) 오전 카트만두를 출발하였고, 사고 현장으로부터 1~2km 떨어진 람체(Ramche) 지역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임.
※ 현지의 통신 상황을 감안, 육상수색조는 카트만두에 있는 신속대응팀과의 소통을 위해 위성전화를 휴대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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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30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인사 관련)
**1130
**춘추관 2층 대브리핑룸
**인사관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이잼은 오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 국토, 중소벤처 후보자 총 6명을 지명했다. 또한 AI전략 총괄하는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지명하고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가칭 메가프로젝트보좌관을 내정했다. 아울러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위촉했다.
=이번 인사는 대민이 나아가야할 전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다.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
=먼저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주요 인선을 말씀드리겠다.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이다. 이형일 후보자는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중동발 고유가 맞서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역량 입증한 바 있다. 젊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하여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홍지선 현 국토부 제2차관. 홍지선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주택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부 제2차관 역임한 현장형 관료. 경기도 도시주택 실장 당시 주택공급정책 설계부터 현장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주거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바 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을 기대한다.
=중벤부 장관 후보자는 민당 이소영 국회의원. 이소영 후보자는 소신있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스타트업 지원 및 소상공인 보호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혁신성장부터 민생경제까지 폭넓은 정책경험 쌓아옴. 그동안 축적해온 역량과 남다른 추진력 바탕으로 국가 창업시대 전환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기대하낟.
=다음으로 튼튼한 안보와 빈틈없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주요 인선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다. 강신철 후보자는 현재 주사우디아라비아 특명전권대사이며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미래전을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의 새로운 길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열어갈 것을 기대한다.
=법쿠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의원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만큼 피해자 권리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성평등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다. 용혜인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가정양립 요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편에서 선명한 목소리 내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다. 현장감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 바탕으로 세대간 성별간 갈등 넘어 청년세대와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
=이상 여섯명 장관후보자 이어 AI 3대 강국 도약과 국민모두 AI활용 선도한 주요인선 말씀드림.
=신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내정. 이해민 의원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AI기본법 대표발의하는 등 대민 AI가 나아갈 방향 선도해옴. 국가AI전략을 산업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를 연결하고 법무처 역량 하나로 결집할 컨타 역할 해낼 적임자.
=신설 예정 가칭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은 이원주 현 기후에너지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이원주 실장은 에너지, 산업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관료로 2019년 반도체 소재부품수출 규제 등 국가적 위기 있을때마다 해결사 역할 함. ㅇ축적된 전문성, 검증된 문제해결 역량 바탕으로 대민 메가플젝 성공으로 이끌 적임자다.
=국가 AI전략위원회부위원장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지명.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과 정책역량 검증됐으며 국가AI전략위 출범을 함께 했던 만큼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 위한 방향타 잡고 산학연 역량이 밀도있게 결집된 국가 AI전략 제시할거.
=아울러 국정운영 공감대 넓혀간 대통령 특보 인사. 대통령 정무특보로 김경수 전 지방시대 위원회 위원장 위촉. 김특보는 풍부한 정치경험 바탕으로 국회와 지역에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에 연결하고 현안별 이해와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든든한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잼통은 민생과 성장에는 새로운 활력 더하고 국민 일상은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AI비롯한 미래산업혁신은 더욱 빠르게 앞당길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대체불가 대민으로서의 도약을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림.
=마지막으로 이번인사로 소임 마치는 국무위원들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정상화 위해 애써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 감사합니다.
**온블끝
@@질답
=질문있으면 받겠당
-부총리 바뀐건 부동산 문제나 주식문제 관련있는 쇄신인사로 볼수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 야당의원 인선의미. 기소당이나 조혁당까지?
=이번 인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욱 빠르게 끌어내고 더 넓게 확산하기 위해 오직 실력중심 인사를 기준으로 내각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인식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야당도 함게할 수 있는 분중에 실력있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모시려 했고, 오로지 기준은 실력이었다는 말씀.
=전임장관 평가때문에 신임장관 뽑고 그런건 아냐. 지금 재경 후보자는 최고가격제 선도적 하면서 높은 경제성장 수치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부로 닿을 수 있게 하는 데 적임자라는 판단 있어서. 그래서 그런 실행역량을 평가를 해서 이번에 장관으로 지명하게 되었다는 말씀.
-강신철 후보자는 계엄당시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었는데 계엄정국 어떤 역할 했거나 하는거 검증된건지
=네. 어. 헌법존중TF와 국방부 감사결과 연루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 또 있어? 없으면...ㅎㅎ. 하시죠.
-하정우 같은경우 부산에서 출마했었자너. 근데 하수석 다시 기용한 이유. 아마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 지적 나올거 같은데 여기 입장 궁금. 그리고 이번 재경부 장관은 교체가 됐는데... 정책실장 책임도 있다는 야당 지적. 그래서 요런부분 어케설명?
=하정우 수석 관련해선 열분이 다 아시겠지만 국내외적으로 AI전문가로서 현장전문성 인정받는건 다 알거임. 더군다나 AI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시킨 멤버로서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잘알고 있고 저희 선발기준은 능력실력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검토했고 그 결과로 하정우 전 수석을 지명하게 됐다고 말씀드림. 넹.
-정치인 인선 관련해서 여쭐려고. 보기엔 전문성이 꼭 있는 분들인가 하는 판단. 정치인 인선 관련해서 전문성 얼마나 검토했나.
=해당 상임위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배치가 돼 있다. 말한 정치인들... 김승원, 이소영, 용혜인 의원님. 용혜인은 당연히 여가위 활동하신걸로 제가 알고, 이소영은 산자위, 김승원은 법사위 활동. 그 나름대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활동결과 반영이 돼서 이번에 된거임. 상임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문성 있냐고 질문하면 제가 또 다른 방면에서 답변드릴 수 있음. 대부분 그런 분야, 차별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가장 강력 극복해야 한단 뜻 있었고. 이소영은 스타트업 관련해선 가장 귀를 열고 들었던 의원이다. 그래서 그런걸 반영됐다. 용혜인 여가위는 다시 확인해볼겡. 다른분들은 다 맞는뎅 ㅎㅎ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용혜인도 여가위 했답니다.
-강신철은 사우디 대사 얼마 안됐는데 사우디 대사 공석인디. 후임대사 인선 신속 이뤄질지. 공석 공관장 자리 많던데 추후 그런 인선 이뤄질지
=네 아시겠습니다만 청문회 대략 한달정도 걸리고 청문결과 봐야하지 않냐. 거기에 따라 후속인선들은 열심히 할게. (미소ㅋㅋ) 네 더 없으면 마칠게 감사.
**종료
9 200
※ 26.8.30.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등
ㅇ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
ㅇ법무부장관
-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ㅇ국방부장관
-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ㅇ성평등가족부장관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ㅇ국토교통부장관
-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
ㅇ중기부장관
-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ㅇ국가인공지능전략위수석부위원장
-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ㅇ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ㅇ메가프로젝트 보좌관
-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정책실장
9 200
[이준석 당대표 기자회견문]
※기자 회견 시작 이후 기사화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일정이 놓여 있습니다.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2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뒤이어 당을 이끌어 갈 분들께는 더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9 200
<참고>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백브리핑(보완)
** 0902 천준호 out
** 0903 김한규 out
** 0910 한병도 out
** 정태호 권칠승 민병덕 허영 배석
▲ 민병덕
= 그럼 오늘 당정 협의에 대해 정책위의장과 간사 두분이 먼저 브리핑 하겠다
▲ 권칠승
== 정책위의장 권칠승이다. 내년 예산안 구체적 내용 수치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공개될 예정인 건 잘 알고 계실거다. 오늘 당정협에서 논의된 내용 중심으로 블핑 드리겠다. 민당과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이 민국 대도약과 대전환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하기로 했다.
= 구체적으로 지출구조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 투자하도록 햇따. 내년 예산안에는 첫째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둘째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셋째 청년성장 단계별 지원확대, 넷째 k자형 양극화대응과 지방주도성장 지원, 다섯째 국민안정 강화 등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2026년 예산에서 아동 수당 등 일부 사업에 적용된 지방 우대사업 더욱 확대해 지방성장에 재정이 더욱 기여하기로 했다.
== 그 다음 당정협의 통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한 대표적 사업 등등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정태호 예껼위 간사께서 설명드리겠다.
▲ 정태호
== 오늘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2027년도 예산안은 크게 중점분야가 5가지로 정리가 된다. 좀전에 말씀 주셨는데 3대메가플젝과 ai 3대강국을 위한 총력지원 위한 분야고요. 두번째로는 미래성장엔진 확충을 위한 지원, 두번째고요. 세번째로는 청년들의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이 세번째 중점 방향이 되고요. 네번째가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성장을 위한 지원 네번째고. 다섯번째는 국민 안전에 관한 지원이다.
== 첫번째 3대 메가플젝과 ai 총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k반도체 강국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담에 피지컬 에이아이 3대 강국 위해서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하고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담에 전력(발음은 전략이라 들리는데 문맥상 전력인듯) 용수 확보를 위해서 한전과 수자원 공사에 대해서 정부가 출자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프론티어급 ai모델 개발을 위해서 cpu 1만장 공급 등 지원 확대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 두번째로는 미래 성장 엔진 확충 관련해서는 넥스트 텐 분야, 그니까 넥스트 10개 분야에 대한 전략기술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2030년 달착륙과 관련된 알앤디와 여러가지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있고. 또 모빌리티 분야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지원 확대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다.
== 에너지 대전환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고로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 그다음에 스케일업, 창업, 스케일업 벤처기업들의 스케일업 관련해서 기업 성장 융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 숫자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ㅎㅎ 숫자는 안 꺼냈는데 여하튼 그렇다. 기업성장 융자를 대폭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한학기를 인턴했을때 학점 인정해주는 제도, 그래서 졸업전에 경력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청년들 자산형성 관련해서 이미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하는데 18세까지 연최대 12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 그담에 혼인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혼인 출산 특히 두 부분에선 세액공제 같은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혼인 출산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원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정책 내용이 있고. 아이양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동수당인데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렇게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k자 양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방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서 예를들어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부분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 그다음에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을 만들어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예를 들면 정주여건 개선 이런 것들 통해서 미래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신설해서 실제로 지방에 가면 지금 필수의료부분이 되게 취약한데 특별회계 신설해서 집중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 그담에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그런 방향도 있다. 이미 나와있습니다만 기본소득 복지와 관련해 기본소득 기준 중위소득 관련 인상(?)하는 게 있고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 영업중지 명령으로 피해 입었던 분들 많죠. 그로 인해서, 그때 정책자금 지원 많이 해줬는데 그 이후 회복 안된 소상공인들 위해 채무탕감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도 있다.
== 국민 안전 위해서는 핵융합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데요. 그다음에 군의 초급간부 보수 인상하는 내용, 그다음에 지금 공급망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위기가 있는데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대충 그런 것이 각 분야별로 제가 볼 때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다. 이상이다.
** 질답
-- 당에서 전임 정책위의장이 모듈러주택 건설 등 미대기에 넣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 제안한 걸로 아는데 예산에 반영되는지. 3대 메가플젝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대략 얼마 정도인지
=정태호/ 구체적 주택공급의 방식, 모듈러 주택은 주택공급 방식과 관련된 건데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 내용은 없었다.▲ 이미 부동산 공급과 주택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 당정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에 대한 주거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보고가 있었다. 청년들을 위한 역세권 주변의 임대주택을 대거 대량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됐다.
9 200
[속보] 法,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석방 결정…체포적부심 인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36603?sid=102
9 200
<한성숙 국무총리, “경찰 실종사건 전수조사 철저히 진행, 실종사건 수사체계 쇄신”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8.24), 최근 연이은 제주 실종사건 부실대응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을 지적하고 경찰청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현재 경찰청이 착수한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철저히 진행하고, 부당ㆍ불법 처리사례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처리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내어 실종수사 관리체계를 확실히 바로잡을 것
이번 사태를 경찰이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것
9 200
[속보] 삼성전자 올해 최대 110조원 주주환원…30조 현금배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55795?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