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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3년 11월호-2 🔥[기고] 학교생활지도고시 어떻게 봐야할까1 (조영선,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https://vo.la/lWjSI "지금의 ‘타임아웃’은 개인을 분리해내는 데 집중하기에, 당사자의 심리적 지원과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리자와 상담사와 복지사 또는 특수행동치료사 등 다양한 권한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에 상주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 상황을 진정되면 어떤 분노가 그러한 폭력적인 시도로 이어졌는지 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하고 교실 안에서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학생에게도 ‘너를 교실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너를 이 교실에서 도와줄 거야’라는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때 학생과 학부모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시에서는 이런 접근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기사는 매주 한 차례 업데이트 됩니다. 지난 기사 보기 🔥학생인권은 지우지마! - 11월 3일 학생의날에 (김진, 경기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exqXA 🙃윤석열 정권의 교육개악, 어디로 향할 것인가 (최덕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책팀) https://vo.la/hy0BY 🔥 현시기 민주노조 운동을 생각한다. (김진희, 경기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QqNub

🌈[교육노동자현장실천] 923기후정의 행진은 계속됩니다3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부대책 마련하라 (김영구, 발전비정규직노동자) https://vo.la/ji2pd [편집자 주] 2023년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은 623개 조직위 참여단체 회원, 2,600여명의 추진위원 및 시민 등 3만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세종로 본집회와 용산 대통령집무실과 광화문정부청사를 향한 두 갈래의 행진을 하며 923기후정의행진이 내건 대정부요구를 중심으로 각 투쟁현장 주체들의 발언과 규탄 등, 행진참가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날의 목소리들은 계속, 좀 더 널리 알려져야한다는 마음으로 당일 학생인권 활동가와 교육노동자와 공공부문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을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날의 이야기 다시 들으며,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정의행진은 계속됩니다! «이전 글 보기» 🌱각자도생은 당연하지 않다! 경쟁을 멈춰라!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https://vo.la/0LpPw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경쟁 성장 자본주의 멈춰!(정은경, 교육노동자) 👉https://vo.la/4A2VG

[카드뉴스] 유천초 투쟁 끝나지 않았다. 제작: 유천초 투쟁공대위 1장 약속을 모르는 그곳..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 유천초 투쟁 끝나지 않았다. 유천초투쟁 어떻게 된거야 -강원도교육청 합의 이행을 위한 유천초투쟁 공동대책위원회 2장 유천초 투쟁? 작년에 합의된 거 아니었어? - 22년 7월 1일, 단식 18일째 되던 날,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유천초 공대위와 합의했어. 투쟁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 3장 선생님을 끌어내는 교육청? - 그러나 신경호 교육감은 ‘징계교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유천초로의 복직을 포함) 인사조치한다’는 합의사항을 1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고 있어. 22년 9월 발령도, 23년 3월 발령도 미뤄졌어. 3월 초 면담 자리에서는 ‘교육감 직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도 했었지. 그런데 돌연 스스로 잡은 면담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선생님들을 경찰이 연행하게 하는 일까지 벌인거야. 4장 세상에… 교육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지 않아. 그런데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응. 대화와 면담도 계속 거부하고 있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핑계를 ‘법에 어긋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야. 유천초 공대위에서 직접 법률 검토를 이뢰한 결과, 법적으로 당사자 전보발령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어. 5장 23년 6월 13일, <부당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법원이 징계교사 3인 중 2인에 대해 ‘징계취소’판결을 했어. -징계가 취소됐음에도 징계로 인한 발령이 되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야. 패소한 1인에 대해서는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법원은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어. 강원도교육청조차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성희롱 피해에 사과를 요구한 행위’를 법원은 갑질이라며 판결의 근거로 삼았지. =들어보니 강원도특별자치교육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걸!답답하고 화가 나네.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6장. 매주 수요일 5시 반에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수요선전전! 강원도교육청은 지금 당장 약속을 지켜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923기후정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2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경쟁 성장 자본주의 멈춰!(정은경, 교육노동자) 👉https://vo.la/4A2VG [편집자 주] 2023년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은 623개 조직위 참여단체 회원, 2,600여명의 추진위원 및 시민 등 3만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세종로 본집회와 용산 대통령집무실과 광화문정부청사를 향한 두 갈래의 행진을 하며 923기후정의행진이 내건 대정부요구를 중심으로 각 투쟁현장 주체들의 발언과 규탄 등, 행진참가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날의 목소리들은 계속, 좀 더 널리 알려져야한다는 마음으로 당일 학생인권 활동가와 교육노동자와 공공부문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을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날의 이야기 다시 들으며,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정의행진은 계속됩니다! «이전 글 보기» 🌱각자도생은 당연하지 않다! 경쟁을 멈춰라!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https://vo.la/0LpPw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3년 11월호-1 🔥 학생인권은 지우지마! - 11월 3일 학생의날에 (김진, 경기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exqXA "~끊임없이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지우려는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1월 3일 다시 맞이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학생들이 만들어 온 저항의 역사가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오늘은 말하자! 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시민이고, 인권은 누가 지우려고 한다고 지워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현실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 #학생인권은지우지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개정반대 🖇 기사는 매주 한 차례 업데이트 됩니다. 지난 기사 보기 🙃윤석열 정권의 교육개악, 어디로 향할 것인가 (최덕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책팀) https://vo.la/hy0BY 🔥 현시기 민주노조 운동을 생각한다. (김진희, 경기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QqNub 🔥윤석열 정부의 ‘늘봄’정책과 나아갈 방향 (이수미, 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oqBh9

2023년 민주노총 선거 관련 입장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HdYL6

교원정책방향의 본질과 대응3 https://www.miricanvas.com/v/12hhr3i

교원정책방향의 본질과 대응2 https://www.miricanvas.com/v/12ido9k

윤석열 정권은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지속하며 그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긴축 재정으로 해결하려 한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 교육예산 삭감, 경쟁교육 강화, 교육시장화, 서열화 확대에 이어 바야흐로 교원구조조정을 통해 강요되는 각자도생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2023교원역량혁신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원 정책 방향과 교육노동자 정원 정책을 들여다보며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본질과 대응방안을 찾아보자. https://www.miricanvas.com/v/12hf73f

🌈[교육노동자현장실천] 923기후정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1 🌱각자도생은 당연하지 않다! 경쟁을 멈춰라!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https://vo.la/0LpPw [편집자 주] 2023년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은 623개 조직위 참여단체 회원, 2,600여명의 추진위원 및 시민 등 3만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세종로 본집회와 용산 대통령집무실과 광화문정부청사를 향한 두 갈래의 행진을 하며 923기후정의행진이 내건 대정부요구를 중심으로 각 투쟁현장 주체들의 발언과 규탄 등, 행진참가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날의 목소리들은 계속, 좀 더 널리 알려져야한다는 마음으로 당일 학생인권 활동가와 교육노동자와 공공부문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을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날의 이야기 다시 들으며,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정의행진은 계속됩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3년 10월호-3 🙃윤석열 정권의 교육개악, 어디로 향할 것인가 (최덕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책팀) https://vo.la/hy0BY "윤석열 정권의 교육 개악에 맞서 수능 폐지, 대학 서열화와 학벌사회 해소, 나아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인 모든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투쟁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이와 함께 시나브로 다가오는 교원구조조정 대응 투쟁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교육 주체 사이 갈등이 예상되는 이른바 ‘교권 회복’에 앞서 투쟁의 무기가 될 노동/정치 기본권 확보 투쟁을 비롯하여 교육예산 확충과 교원정원 확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투쟁을 대중적으로 조직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민중을 분할하여 착취와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면 노동자·민중은 단결로 저들의 분할 지배에 맞서야 한다." 🖇 기사는 매주 한 차례 업데이트 됩니다. 지난 기사 보기 🔥 현시기 민주노조 운동을 생각한다. (김진희, 경기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QqNub 🔥윤석열 정부의 ‘늘봄’정책과 나아갈 방향 (이수미, 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oqBh9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3년 10월호-2 🙃 윤석열 정부의 ‘늘봄’정책과 나아갈 방향 (이수미,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책팀) https://vo.la/oqBh9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는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초등전일제학교’를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등전일제학교는 주당 최소 3일, 7시간 이상 수업으로 요약되는 독일의 전일제학교를 모델링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초기부터 정부 차원의 연구가 동반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아동청소년 발달에 최적화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만들어지는 데 20년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초등전일제학교는 학교현장과 소통이나 공감 없이 도입하여 학생을 종일 학교에 머물도록 한다는 현장의 우려를 샀다. 그러자 ‘늘봄학교’로 이름만 바꾼 채 학교돌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니 국가의 정책이 가볍기 짝이 없다." 🖇 기사는 매주 한 차례 업데이트 됩니다. 지난 기사 보기 🔥함께 읽는 "노동운동론 연구" - 대구경북 현장실천 (손호만, 대구경북 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mbznS 🔥 현시기 민주노조 운동을 생각한다. (김진희, 경기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QqNub

[성명] 입시경쟁교육 강화하고 공교육을 약화시키며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2028 대입제도 개편시안 반대한다!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입장 - https://vo.la/a8OnM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3년 10월호-1 ✅ 현시기 민주노조 운동을 생각한다. (김진희, 경기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QqNub "윤석열정권 집권한 지 1년 5개월여가 지나가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있고 죽어나가는 것을 목도했다. 우리들끼리의 갈라치기가 점점 더 노골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쪼그라들었고, 조합이기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계급적 투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 120만 민주노총 조직이라고 하고, 작게는 몇만명의 조직이라고 얘기하며 목소리가 커지거나 대표성을 띤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그 대표성을 가진 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할 지점이다." 🖇 기사는 매주 한 차례 업데이트 됩니다. 지난 기사 보기 🔥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 함께하자! (남정아, 강원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a5z5j 🔥함께 읽는 "노동운동론 연구" - 대구경북 현장실천 (손호만, 대구경북 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mbznS

[성명] ‘인권 퇴행’을 ‘교권보호’라 왜곡하는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부쳐 경기도교육청은 9월 20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학생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칭이나 목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으로 제출된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학생권리책임조례」)안은 일부개정안이 아니라 전면 개악안이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반인권적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10월 5일 제정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학생인권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학생인권 현주소는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교문 지도는 아침맞이로 이름만 바꾼 학교가 허다하다. ‘학생다운’, ‘정당한 지도’, ‘지시 불이행’, ‘품행 불량’ 등과 같이 애매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가득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휴대폰 소지 금지는 인권침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는 무용지물이다. 입시경쟁교육에 내몰려있는 학생들에게 ‘인권’은 때로 걸림돌로 인식되곤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은 「학생인권조례」 개악이 아니라 ‘학생인권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권리책임조례」안을 ‘개악’이라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하며, 책임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은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특수’한 것이 아닌 ‘보편’적 권리이며, 후퇴할 수 없는 권리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권리책임조례」 안은 ‘인권’의 개념이나 역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으로, 이는 자칫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둘째, 학생 책임을 강조하다 학생인권을 오히려 침해·후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한 사유없는 학습권 침해’, ‘임의적 교내외 행사 참여 강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강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안된다’고 정하여 학생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규정을 ‘의견을 존중한다’고 수정한 것은 명백히 학생인권의 후퇴다. ‘상벌점제’ 금지 조항의 삭제는 말할 것도 없다. 셋째, 개정 과정에서 은근슬쩍 인권보장의 책임을 져야할 교육청은 지워버렸다.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부터, 책임의 주체로 학생만 강조되고 있다. 또한 매년 실시하던 ‘인권실태조사’를 2년마다 한다거나, ‘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조항의 삭제, ‘학생인권옹호관’의 명칭 변경이나 ‘사무기구’ 관련 조항 삭제는 더 이상 교육청이 학생인권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넷째, ‘친환경, 근거리’ 급식 규정이나, ‘차별’의 구체적 사유를 삭제한 것은 개정 취지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며 보수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붙임, 개악안 분석 내용 참고)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치가 ‘교권보호’라는 외피를 쓰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S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주목되고 있는 교사 고통의 핵심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다. 교육주체 모두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치 역량도 키워왔다. 학교에서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지,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는지 함께 생각해보면서 전반적인 학교인권 상황을 진전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더는 억압적 공간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간임을 확인시켜왔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경쟁교육으로, 교육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경쟁과 통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거나 사라지게 만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을 갈라 싸우도록 부추겨 온 것이 바로 교육청, 교육부, 정치권이다. 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지키는 것이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길임을 확인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권리책임조례」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 학교를 각자도생의 독박교실로 만든 근본적인 책임은 교육청, 교육부, 정치권에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정치권이 한통속이 되어 교육주체를 갈라치고 비용을 줄이는 윤석열식 해법이나 자본주의적 대책을 고수한다면, 교육주체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23.10.5.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3년 9월호-2 ✅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 함께하자! (남정아, 강원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a5z5j "915 청소년세계기후파업에 이어 9월 23일 2시, 세종대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노조혐오, 노동탄압,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차별, 파견법 확대, 비정규직 양산, 교통․ 의료․ 돌봄 등 공공성 파괴, 민영화, 시장화로 재벌들 배를 불리고 있는 지금은 기후위기, 기후재난, 기후붕괴로 연결된다. 더 많은 우리가 손잡고 어깨 걸고 함께 걸으며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넘어가는 우리의 큰 힘’을 뽐내보았으면 좋겠다. 923엔 불평등을 불태우러 기후정의행진! 함께!" 🖇 기사는 매주 한 차례 업데이트 됩니다. 지난 기사 보기 🔥함께 읽는 "노동운동론 연구" - 대구경북 현장실천 (손호만, 대구경북 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mbznS 🔥어머나! 이 책은 읽어야 해!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 (아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여성해방팀) https://vo.la/ltdEV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3년 9월호-1 ✅ 함께 읽는 "노동운동론 연구" - 대구경북 현장실천 (손호만, 대구경북 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mbznS ‘노동운동론 연구’라는 책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노동자를 업종별 직업별로 따로 구분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었다는 사실이다. 즉 노동자를 하나의 계급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노동조합이 중요한 이유 또한 알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대중을 하나로 묶어주는 총단결의 무기라는 점, 특히 경제투쟁을 통해 많은 대중을 단결시킬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알게 해주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자계급 전체가 아닌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면 이는 전체 노동운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 기사는 매주 한 차례 업데이트 됩니다. 🌱지난 기사 보기 🔥어머나! 이 책은 읽어야 해!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 (아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여성해방팀) https://vo.la/ltdEV 🔥[기고] 학교에서 답습되는 여성노동 저평가와 교육복지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https://vo.la/ngB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