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정부는 지자체 예산 집행 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7월 새로 취임한 서울시 구청장들의 취임식은 이 원칙을 지켰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민선9기 서울시 25개구 구청장 취임식 지출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 취임식을 개최한 21개 자치구(4곳은 미개최)의 평균 지출액은 2058만 원으로, 2022년 평균(2378만 원)보다 13.5% 줄었습니다. 📊 그러나 씀씀이는 자치구마다 극과 극이었습니다. 마포구는 3000명 규모 취임식에 4750만 원을 썼고, 강동구는 현수막 한 장, 7만 7000원으로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 참석 인원 700명 규모로 비슷했던 6개구(성북·동작·강북·용산·관악·강남)만 비교해도, 강남구 293만 원 대 성북구 2850만 원으로 9.7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 격차의 핵심은 '1인 수의계약'입니다. 성북구는 지출액의 90%인 2555만 원을 행사대행업체 한 곳과 견적 비교 없이 계약했습니다. 마포구 역시 4750만 원 전액을 한 업체와 수의계약했습니다. 지자체가 계약할 땐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년·여성·장애인 기업과는 5000만 원 이하까지 견적 비교 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관행이 반복되는 한, 시민들은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글 전문 읽기/원본 자료 보기 : https://cfoi.or.kr/19802 🔎 마포지역신문 '마포저널'에서도 조사를 인용해주셨습니다 ^^: https://www.mapojournal.com/news_view.jsp?news_cd=2191

오늘(8/26) 국회가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합니다.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전략물자" 같은 불명확한 용어에 "등"까지 붙어 사실상 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사이버안보 직무는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확대되는데, 그 의심 여부는 국정원이 비공개 자체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 폐지된 국내정보 수집이 실질적으로 되살아나는 셈입니다. 문제는 국정원의 내란 가담과 민간인 사찰 의혹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서 전 국정원장과 차장 등 정무직 간부 4명이 내란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공개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소 12.3 내란 3개월 전부터 계엄 상황의 대공수사권 행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고, '북한 영향력 차단'을 명분으로 민간인 사찰 TF를 구성해 대통령실 안보실까지 주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는 국정원이 65년간 민간인 사찰과 인권침해를 반복하면서도 스스로 밝히고 반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 책임을 가리는 일과 진상을 밝히는 일은 다릅니다. 국정원이 어떤 문서를 만들고 누구를 '안보 위해 세력'으로 관리했는지는 법정이 아니라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졸속 법 개정 중단, 권한 남용 통제 장치 마련, 내란 가담·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문·발언문 전문 보기

12.3 내란 당시 국정원이 한 일이 조각조각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지난 19일, 계엄 선포 석 달 전인 2024년 9월 국정원이 '계엄 상황 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 문건을 작성했고, 계엄 당일 밤에는 신원조사·방첩·감찰·총무 부서가 각각 계엄 하 업무 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계엄을 틈타 되찾을 수 있는지 따져본 셈입니다. 앞서 7월 22일에는 박선원 의원이 2008년 이후 국정원 내부에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존재해왔고, 계엄 선포 후 체포 계획에 이 명단이 첨부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기구가 20여 개 기관을 조사해 110여 건을 수사 의뢰하는 동안, 국정원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감찰실 자체조사로 갈음했고, 그 조사가 끝난 뒤에도 새 문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어떤 문서를 만들어 시민을 안보 위협 세력으로 분류했는지는 수사와 재판이 아니라 시민이 알아야 할 진실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지금까지 65년, 국정원이 스스로 밝힌 것은 없습니다. 계엄 관련 문건과 사찰 문건을 국민과 피해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글 전문 읽기 https://vop.co.kr/A00001696358.html

정부는 공공부문의 자동차부터 바꾸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로 도입해야 합니다. 2025년 차량을 새로 구매·임차한 632개 공공기관의 전환 대상 8271대 가운데 7826대, 94.6%가 전기·수소차였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독립된 헌법기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동차는 어떨까요. 📊 재산공개에서 확인된 국회의원 소유 자동차 221건 중 214건(96.8%)이 내연기관차, 무공해차는 7건(3.2%)뿐이었습니다. 국내 무공해차 등록비율 4.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2045년까지의 감축목표를 결정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차량이 확인된 의원 10명이 신고한 자동차 13건은 전부 내연기관차였습니다. 📊 국회 출입용 등록차량 293대 중에서도 273대(93.2%)가 내연기관차, 전기·수소차는 20대(6.8%)에 그쳤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동차에 공공부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과 기업이 따라야 할 감축 기준과 정책을 만드는 위치에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도 차량이 필요할 때 무공해차를 선택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 글 전문 읽기 : https://omn.kr/2jdzz

8월 18일 오전, 정보공개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청사 앞에 섰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 추진되는 국내 최대 규모(669만㎥)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단과 사업 반려를 촉구하는 전국행동에 연대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한번 들어서면 수십 년 동안 주민의 삶을 좌우하는 시설인데, 그 결정이 어떤 근거로 내려지는지 정작 그 땅에 살아야 할 주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현장 조사 기록에서는 부실·거짓 의혹이 드러났고, 천안시도 공식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협의기관은 이 의혹을 '보완사항'으로 넘긴 채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활동가는 연대발언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보완은 검증이 아닙니다. 보완은 서류를 고치는 절차이고, 검증은 사실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주민은 늘 마지막에 알게 되고, 정보는 늘 사업자만 가지고 있으며, 행정은 늘 <절차대로 했다>고 답합니다. 천안 동면은 그 구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자리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자료를 독립적으로 검증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기관 내부의 비공개 판단을 다시 따져보라고 만든 기구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에게 정작 청구인이 공개해달라고 한 자료는 주지 않고, 담당 부서의 비공개의견서만 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료를 보지 못한 채 기관의 의견서만 읽고 판단하라는 것은, 상상력으로 심의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기자협회보 '언론 다시보기'에 직접 겪은 서면심의 사례를 썼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59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살펴봤더니, 확인된 것만 26개 기관이 서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심의의견서에 '동의' 두 글자만 적혀 있거나 아예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자 의견을 적어 내면 다수 의견이 결론이 되고, 위원은 결과만 통보받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닫히면, 위원회는 합의체가 아니라 설문 응답자들의 집합이 됩니다. 대면회의는 논의의 질도, 위원의 전문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보공개법을 바꿔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 글 전문 읽기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61426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는 시간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습니다.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신고 기준 약 870만 명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별도 적용이 심의 안건에 올랐고, 판단의 근거가 될 정부 실태조사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어떤 과정과 논리로 이뤄졌는지 시민들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위원만 열람할 수 있었고, 국가기록원에 기재된 비공개 사유는 "정부위원회 심의 기초자료이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 드림"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6월 9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발표자료로 일부를 공개하면서 비로소 알려졌습니다.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산정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깊은 논의에 필요한 자료, 특정 입장에 불리한 자료가 비공개되는 사이 회의도 닫혀 있습니다. 전원회의는 방청·촬영·기자 참관이 불허되고, 속기록은 공개되지 않으며, 회의록은 최저임금 고시 이후에야 나옵니다. 어떤 위원이 무엇을 근거로 반대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더 심합니다. 회의 요약조차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야 하고, 16명의 위원 중 수급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기준중위소득은 8월 1일까지 확정됩니다. 적어도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실태조사만큼은 공개돼야 합니다. 🔎 글 전문 읽기 https://omn.kr/2j7yw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대체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갑니다. 전체 폐기물의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50~60%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마을 주민들도 모르는 채 진행되는 일이 흔하다는 점입니다. 충남 예산군 조곡리 주민들은 2023년 10월, 이미 2년간 추진돼 온 140만㎡ 규모 산단 계획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1만 평 규모 산폐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군청은 "홈페이지에 다 고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70~80대인 마을에서 이는 알리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시위하고 서울 SK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SK에코플랜트의 사업 승인 신청 취하를 받아냈습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에서도 주민들이 우연히 찾아낸 보고서 한 장으로 산단 속 산폐장 계획을 확인하고 백지화시켰습니다. 두 마을의 승리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향신문이 오늘 세 편의 기사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의 기고와, 정보공개센터·공익법률센터 농본·바보의나눔이 함께 만든 안내서 '우리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시설 어떻게 대응할까'를 토대로 한 실무 문답도 함께 실렸습니다. 🔎 기사: 마을 산폐장 막아낸 주민들 🔎 기고: 난개발은 왜 늘 주민 몰래 시작되나 (김조은 활동가) 👉 QnA: 우리 집 앞에 산폐장 들어온다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 서명 캠페인 '아무리 덮어봐라, 우리가 파헤치지'

2021년 미국 오리건주 더댈스시는 구글 데이터센터의 10년치 물 사용량 공개를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언론사가 소송에서 이겨 확인한 사실은, 물 사용량이 5년 새 세 배 가까이 늘어 도시 전체 사용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하나로 내세우지만, 물 사용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강릉은 올 3월 사업비 13조 8천억 원, 1기가와트(원전 1기급) 규모의 국내 최대 AI 데이터센터 특화단지를 발표했습니다. 전력과 물 확보 방안, 실제 사용 기업, 환경영향 모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릉은 2025년 여름 유일한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가 바닥나 제한급수와 심야 단수를 겪은 도시입니다. 최근 한정애 의원이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을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연 1회 보고로는 갈수기에 지하수위가 떨어지는 상황을 주민이 알아챌 수 없습니다. 사후 공시는 이미 벌어진 일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물 사용량 공개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 물을 나눠 써야 할 주민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글 전문 읽기

대도시가 쏟아내는 산업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없어 땅값 싸고, 목소리 작은 농촌으로 향합니다. 실제로 전국 민간 매립장 산업폐기물의 36.9%가 경상북도 한 곳에 묻히고 있습니다. 규제가 허술한 지역일수록 쓰레기가 몰려드는 셈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 지자체 조례부터 손봐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해 전국 80개 환경·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가 만든 7대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쓰레기와 싸우는 사람들 ⑤] 알권리는 주민주권의 출발선... '깜깜이 난개발' 막을 7대 조례

7월 16일 정보공개센터의 최대 명절! 후원회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200명 가까운 분들이 행사장을 찾아주셔서, 떠들썩하고 풍성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후원회원의 밤을 계기로 진행한 특별후원에는 총274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행사에 직접 참석해 자리를 채워주신 분들, 멀리서 후원으로 마음을 보내주신 분들, 새롭게 정기후원을 시작해주신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이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응원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원의 밤에서 받은 든든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다시 열심히 공개하러 가겠습니다! 🔎[2026 후밤후기] 아무리 감춰봐라, 함께 공개하지 ✨ 정보공개센터 후원하기

7월 1일,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되며 제12대 서울시의회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젊어진 의회'입니다. 12대 서울시의회 평균연령은 46.9세로 11대보다 5.2세 낮아졌고, 초선 의원도 53명(11대 대비 20명 증가)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30대 이하 초선 의원은 남성 21명, 여성 9명으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나, 세대는 젊어져도 성별 다양성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선 의원들의 실력은 어땠을까요.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4년간 시민의정감시단과 함께 진행한 ' 서울시의회 시민평가'를 살펴보니, 재선 이상 의원 32명 중 4개년 내내 우수 등급을 유지한 '종합우수' 의원은 단 3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한 번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한 '종합미흡' 의원은 4명이었습니다. 🔎 기사 전문 읽기

정공센은 후원의밤 준비 중! 오늘 저녁 6시, 태성골뱅이신사 청계광장점 (서울시 중구 다동 70, 한외빌딩 1층) 💡후원으로 함께하기 https://cfoikr.short.gy/Y8Foge

2026년 정공센 후원의밤, 바로 내일로 다가왔어요! 7월 16일(목) 오후6시부터 태성골뱅이신사 청계광장점에서 만나요! (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 70 - 본점 바로 옆골목이니 헷갈리지 않게 주의!)

최근 경향신문의 보도를 통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방의원과 연관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지자체들이 지방의원 본인 혹은 가족 등이 대표이거나 임원으로 있는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은 건인데, 전체 수의계약 금액이 516억원에 달합니다. 경향신문 보도 기사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권익위,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 지방의원 조사하라

충북 괴산에서, 경북 고령에서 마을을 덮치는 폐기물시설과 싸운 두 이장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인구가 적고 고령화된 농촌은 폐기물 산업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친환경', '자원순환'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앞세운 폐기물 시설들이 대도시 대신 규제가 느슨하고 저항이 약한 농촌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농촌이 자본의 시나리오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치밀한 전술과 끈끈한 연대로 난개발과 싸운 두 명의 이장이 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 대기마을 김용자 이장과 경북 고령군 우곡면 포2리 곽상수 이장이다." 🔎[쓰레기와 싸우는 사람들 ④] 폐기물과 맞서 싸운 '두 이장' 이야기 💌 정보공개센터 후원하기

8년 전,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갑자기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며 반도체 공장의 산재 문제가 베일에 가려졌습니다. 그 판정을 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누구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껏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 정보공개 소송에 나섰는데요,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 지명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명단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청탁이나 압력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애초에 청탁이 통할만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오히려 명단을 공개해야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다는 '맞말'로 답했습니다. [논평] 법원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명단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천년 역사의 도시로 잘 알려진 경주가 기초지자체 중 산업폐기물 매립량 전국 1위 도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옥산서원과 흥덕왕릉이 위치한 경주시 안강읍은 전국 대형 병원의 의료폐기물이 몰려오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비롯해 여러 폐기물시설들로 주민들이 고통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폐기물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싸운 이강희 경주시의회 의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쓰레기와 싸우는 사람들 ③] 문화재의 도시 경주? 놀랍게도 이 분야 전국 1위입니다 💡정보공개센터 후원하기

지난 2월,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내부 직원 명단만 공개하고, 외부 위원 명단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는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국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5월 29일 비공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대통령비서실이 갑자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확대를 위하여 재검토 후 공개로 재결정"했다며 외부 위원이 포함된 명단을 정보공개센터로 보내왔습니다. 이의신청을 기각했을 때와 똑같은 정보가,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 기일이 잡힐 무렵에야 '공개 가능한 정보'라며 공개한 것입니다. 결국 공개 해야 할 정보를, 왜이렇게 시간을 끈 것일까요? 🔎 글 전문 읽기 ✨ 알권리 확대하는 정보공개센터 후원하기

지방의원의 경력 및 민간업무 내역, 재산 정보 등을 토대로 의원과 가족과 관계된 업체들이 지자체와 맺은 수의계약 내역을 검증한 경향신문 기획기사 '의원님은 수주왕'. 지방행정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지자체를 사익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관련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9060016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9060017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90600151 정보공개센터가 OPENWATCH를 통해 공개한 지방의원 데이터를 토대로 작업한 기획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각 지자체가 홈페이지에서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사실 사이트가 너무 느리고 검색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어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경향신문이 누구나 찾아보기 쉬운 페이지를 만들어놨네요.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6/contracts/ 지방의원들이 어떤 수법을 활용하는지, 혹시 우리 동네에서 발생한 일은 없는지 모두 함께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