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천년 역사의 도시로 잘 알려진 경주가 기초지자체 중 산업폐기물 매립량 전국 1위 도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옥산서원과 흥덕왕릉이 위치한 경주시 안강읍은 전국 대형 병원의 의료폐기물이 몰려오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비롯해 여러 폐기물시설들로 주민들이 고통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폐기물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싸운 이강희 경주시의회 의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쓰레기와 싸우는 사람들 ③] 문화재의 도시 경주? 놀랍게도 이 분야 전국 1위입니다 💡정보공개센터 후원하기

지난 2월,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내부 직원 명단만 공개하고, 외부 위원 명단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는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국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5월 29일 비공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대통령비서실이 갑자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확대를 위하여 재검토 후 공개로 재결정"했다며 외부 위원이 포함된 명단을 정보공개센터로 보내왔습니다. 이의신청을 기각했을 때와 똑같은 정보가,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 기일이 잡힐 무렵에야 '공개 가능한 정보'라며 공개한 것입니다. 결국 공개 해야 할 정보를, 왜이렇게 시간을 끈 것일까요? 🔎 글 전문 읽기 ✨ 알권리 확대하는 정보공개센터 후원하기

지방의원의 경력 및 민간업무 내역, 재산 정보 등을 토대로 의원과 가족과 관계된 업체들이 지자체와 맺은 수의계약 내역을 검증한 경향신문 기획기사 '의원님은 수주왕'. 지방행정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지자체를 사익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관련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9060016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9060017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90600151 정보공개센터가 OPENWATCH를 통해 공개한 지방의원 데이터를 토대로 작업한 기획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각 지자체가 홈페이지에서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사실 사이트가 너무 느리고 검색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어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경향신문이 누구나 찾아보기 쉬운 페이지를 만들어놨네요.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6/contracts/ 지방의원들이 어떤 수법을 활용하는지, 혹시 우리 동네에서 발생한 일은 없는지 모두 함께 살펴봐요!

전북 정읍시 옹동면. 인구 1600여 명의 작은 농촌 마을을 채석장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면 소재지 바로 옆, 옹동초등학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영구골재선별장이 들어서려 했습니다. 주민들은 전국 유일의 면 단위 환경단체 '옹동면환경연대'를 만들어 맞섰습니다. 싸움을 시작하면서 겪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려 하면 "영업비밀"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간신히 열람을 허락받아도 복사는 안 되고, 눈으로만 봐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주민설명회를 마쳤다'는 사진이 버젓이 실려 있었지만, 사진 속에는 정작 마을 주민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30년 운영한 채석장을 또다시 연장 운영하겠다고 신청하는 동안 인근 마을 주민 중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쓰레기와 싸우는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 글 전문 읽기 💡 정보공개센터 특별후원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는 의원의 징계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의회의 16%가 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는 의회 대다수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 해 '꾀꼬리단'과 함께 지방의원 징계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지방의회들이 진작에 공개를 잘 하고 있다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겠죠? 🔎 불투명한 처분사실 공개에···‘징계’ 지방의원 62% 재출마 💡 정보공개센터 특별후원

🍻우리들의 투명한 여름파티!! 시원한 여름밤, 투명함을 싸랑하는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의 밤이 2026년 7월 16일 저녁 6시부터 태성골뱅이신사 청계광장점에서 열립니다. (🤗이름은 후원회원의 밤이지만 회원 아니어도 됩니다) 티켓 구매 없이 특별후원으로 자유롭게 술과 음식을 즐겨요! 휠체어♿️ 입장 가능! 비건메뉴🥗 있음! 누구나 환영합니다! 일시 : 2026년 7월 16일, 저녁 6시 장소 : 태성골뱅이신사 청계광장점(본점 아님! 바로 근처 ㅇㅇ) 어떻게? : 티켓구매ㄴㄴ 특별후원 ㅇㅇ ✨ 정보공개센터 특별후원하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국정 주체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흐름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수위 회의 공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의 실제 정보공개 처리는 다른 모습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명단을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비공개 결정에 불복한 시민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로, 법상 외부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민이 이 기구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객관성과 신뢰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외부위원 명단은 비공개했고, 이의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심의하는 기구가 정작 자신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민간 출신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대부분 공개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언론에 이미 알려진 내용까지 포함해 거의 전부를 비공개했습니다. '국민중심 국정운영'에서 왜 대통령비서실만 예외가 되어야 할까요? "투명한 정보공개의 진정성은 보여주기 좋은 장면에서만 확인되지 않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알권리를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처럼 불편하지만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정보 앞에서 확인된다." 🔎 칼럼 읽기 💌 정보공개센터 후원하기

지금 이 순간에도 농촌 마을 곳곳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바꿔 끼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새롭게 당선된 지자체장과 의원들에게 난개발 막는 주민 알권리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오마이뉴스에 '쓰레기와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글은 예산 조곡산단 주민들의 투쟁으로 시작합니다!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자원순환시설'이라고 딱 하나만 나와요. 이게 사실 매립장이라는 건데, 이렇게 써놓으면 주민 중에 누가 이걸 매립장인 줄 알고 질문을 하겠어요?" 🔎 [쓰레기와 싸우는 사람들 ①] 충남 예산 조곡산단 대책위... 기만적 행정과 자본에 맞선 '알 권리' 투쟁기 ✨ 정보공개센터 후원하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43개 지방의회, 3천 명이 넘는 의원 데이터를 찾고, 정리하고, 공개한 '다 찾겠다 꾀꼬리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한겨레21에 '꾀꼬리단' 프로젝트를 담당한 이리예 활동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지금의 정보공개는 말 그대로 '공개'만 할 뿐, 시민 접근성이나 편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인터뷰 전문 읽기 ✨ 정보공개센터 후원하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024년 9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수심위는 위원 명단은 물론 구체적 표결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수심위 전체 위원 명단과 해당 사건 현안위원회 위원 15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2024년 12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흐른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센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들의 의사결정이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수사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인정한 기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검찰수심위와 경찰수심위를 달리 봐야 하는 이유도 판결문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심위는 검찰권을 외부에서 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국민이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 기사 전문 읽기 ✨ 정보공개센터 후원하기

농촌 난개발을 막기위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에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를 인터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왜 주민 알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전달하고 있는 인터뷰 함께 읽어봐요! "특히 지역을 돌아 다녀보면 석산이나 매립장의 경우 수십년 간 지역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빨리 결정하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조리하고 부당하죠." 🔎 인터뷰 읽기 ✨ 정보공개센터 후원하기

지난 주, 2025년에 진행된 대구광역시 대상 정부합동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정보공개 분야에 좀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2025년 대구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공개 이번 감사 보고서에서는 홍준표 시장 재임 시절(2022~2025년) 정보공개 청구 4건에 대해 대구시가 부당하게 비공개·부존재 처리했다고 판단, 대구시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미 홍준표는 대구시에서 사라져버렸지만....) 첫번째 사례는 2022년, 대구시가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서에 '차량'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로 개인차량에 대한 청구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존재 처리한 사건입니다. 관용차 이용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두번째 사례는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비공개한 사건입니다. 당시 대구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준표 시장의 박정희 기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근거삼아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사례는 2025년,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며 미국에 간 홍준표 시장의 미국 출장 여비 및 숙박비를 비공개한 사건입니다. 많이들 기억에서 잊혀졌겠지만, 결국 취임식 참석도 못하고 호텔에서 취임식을 봤던 사건이 있었죠. 당연히 대구시 예산을 쓴건데,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겁니다. 네번째는 대구광역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을 반복적으로 비공개한 사례입니다. 홍준표 시장 당시 대구시는 공무원 동호회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골프대회를 열어놓고,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집행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구시는 이미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의도적으로 이를 비공개 해 손해배상까지 해야했습니다. 네 건 모두 시민단체나 지역언론의 행정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들을 조직적으로 틀어막고, 법정까지 가져가 버틴 사례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를 방어하기 위한 법정 비용 역시 모두 세금이 쓰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에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고 자체 판단기준과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정보공개제도는 권력 감시의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오픈세미나] 대통령지정기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알권리 제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모색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하여 퇴임 후 철저하게 보호함으로써 원활한 기록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지정 및 해제 권한이 집중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민주적 통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책정이 적법하게 정해졌는지를 증명해야 함이 판경했습니다. 따라서 지정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더 나아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 대한 더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 세미나에서 주목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왜 필요하며, 통제의 일환으로 지정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대통령 생산기관에서 예비 지정된 기록물의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예비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정기록물과 동일하게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적법한가? 지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알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공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이후 서비스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은 가능한가? 고등법원의 영장에 따른 수사기관의 반복적 열람이 가져올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생산 위축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있는가? 정보공개센터는 오픈세미나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알권리 관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장소 2026년 6월 23일(화) 저녁 7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2층 👉 신청링크 https://academy.do/pa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선출직 공직자가 된 당선자들의 정보를 모으고, 감시를 시작할 시간! 권력감시 데이터를 함께 모을 사람들, 정보공개센터 데이터 활동 알림 받기 신청해주세요! cfoi.or.kr/participate

내일 6월 3일은 전국의 지방의원을 새로 뽑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후보들 중, 지난 4년 동안 의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보공개센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민선 8기(2022~2026) 4년간의 징계 내역 145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징계를 받은 의원 136명 중 84명(61.8%)이 이번 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징계받은 의원 10명 중 6명 이상이 다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러 나선 셈입니다. 징계 사유도 가볍지 않습니다. 권력남용·비리 37건 — 수의계약 몰아주기,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청탁 등 비방·막말·갑질 30건 — 공무원 갑질, 이주민 혐오 발언, 시민 조롱 등 음주운전 21건 성비위 10건 — 성추행·성희롱·스토킹 포함 더 큰 문제는, 이 정보를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언론에 이미 보도된 징계 사례마저 "재판 관련 정보"라며 전면 비공개했고, 다수의 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자체 의결로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이 취재하지 않으면 지역구 유권자가 자신이 뽑은 의원의 징계 사유를 알 방법이 없는 구조입니다. 현행법상 후보자 공개 정보에 '의회 징계 이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공센은 공직 임기 중 징계이력이 있다면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해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145건의 구체적인 징계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 전문 읽기 👉 징계 현황 데이터 전체 보기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안보'를 국정원의 핵심 직무(제1호)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① 국내정보 활동의 실질적 부활 '경제안보'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끝에 '등'이라는 개방형 문구까지 달려 있어, 국정원이 국내 산업계·기업·연구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습니다. ② 공작권 부여 경제안보가 제1호 직무에 들어오면, 제3호에 따른 '확인·견제·차단·대응조치(공작)'도 경제 영역에서 가능해집니다. ③ '의심'만으로 사이버 조사 가능 사이버안보 직무 요건을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확대해, 국내 IT 단체·동호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위 수석전문위원조차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묵살됐습니다. ④ 견제 장치 전무 권한 확대에 비례하는 남용 방지책이 개정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2020년 국정원법 전부개정 당시, 국회는 경제안보가 국내와 지나치게 연동된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이를 제1호 직무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입법적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정공센·한국진보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 성명 전문 읽기

5월 29일 현재까지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를 공약으로 약속한 41명의 후보자들입니다! 각 지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지키는 조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심당의 시즌 한정 메뉴, 투표빵 먹었어요!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난개발 막기 위해 군수도 바꿔버린 김용자 이장님 기 받아서 모두 모두 소신 투표하시고, 혹시나 아직 '아무리 덮어봐라 우리가 파헤치지' 캠페인 서명에 참여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서명하기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홈페이지에서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발생한 사고 중 확정판결이 끝난 것부터 먼저 공개했고, 6월부터는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 공개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확대를 요구해왔고, 지난 해 3월에는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용우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기자회견에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산재 정보공개와 관련한 제도들이 차근차근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실감이 나네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메뉴 https://moel.go.kr/info/dsstExaminRpt/list.do

중요 공지! 7월 16일 저녁, 태성골뱅이신사 청계광장점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