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가 신청> 2026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1박2일 결의대회 -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 ■ 일정/장소 : 2026년 4월 20일(월)-21일(화) 1박2일 📍 참가 신청 : https://forms.gle/43BD9MyaQKd9n1k57 ■ 세부 내용 (1일차) <12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회의사당역2-3번 출구 일대, 전국 집중 오체투지 결의대회 <13시> 한국피플퍼스트, 광화문 서십자각, 20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14시> 본대회, 광화문 서십자각,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1박2일 결의대회 <16시> 서십자각 > 서울시청 > 서십자각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장애인 권리 쟁취 대행진  <19시> 광화문 해치마당,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저녁 문화제  (2일차) <8시>  5호선 광화문역,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26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투쟁 결의대회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문의 : 전장연 정책조직실 미주 010-2060-5786 - 🔥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1박 2일 결의대회 참가자 안내 보러가기 https://actnow.do/92VB 😚 420공투단(단체) 함께 하기 https://forms.gle/u8ZiuZQahHJdoax4A 🤩 420장애인권위원(개인) 함께하기 https://nuli.do/6l5V 💫 420티셔츠 온라인 주문하기 💎 ver 1. (소라): https://nuli.do/e8YK 🖤 ver 2. (검정): https://nuli.do/muYs 😇후원 : 국민은행 031601-04-23385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와 함께 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5월의 광장에서 누구도 배제 되지 않는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봐요! 🎬 자원활동가 모집 - 모집기간 : 4월 17일(금) ~ 4월24(금) - 신청링크 : https://forms.gle/SynjoH1D86bdr5is6 - 활동 기간 : 26.05.21.(목) ~ 05.23.(일) (*사전 활동 일정 확인 필요) - 활동 장소 : 혜화역 인근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스크린 함께 밝히기 🔥🔥 - 계좌 : 국민 752601-04-258046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 상영시간표 및 후원 리워드: 추후 공지예정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일자 및 슬로건을 공개합니다!! 🎉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잖아!"> ‘위험하다’, ‘준비되지 않았다’, ‘현실성 없다' 비장애인이 규정한 장애인의 삶에 대해 발달장애인 문석영은 이렇게 답했다. “발달장애인은 약한 존재도, 무언가를 못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직접 해보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 비장애인도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역에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 2022년 11월 1일 ‘발달장애인의 시설 탈출 자유 독립 선언 기자회견, 문석영의 발언 중’ 거주시설을 나온 뒤, 패딩을 사 입고 겨울 바다의 코끝 시린 바람을 처음 맞아본 일. 마트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다가, 활동지원사와 함께 떡볶이 재료를 골라 집에서 만들어 먹어본 저녁. ‘보조’가 아닌 ‘중심’이 되어 ‘권리 중심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출근하는 하루. 처음 받은 월급으로 동생에게 저녁 식사를 사준 기억. 단체의 대표로 발달장애인이 회의에 참여해 발언하고, 함께 논의하는 모습. 울적한 주말, 활동지원사와 저상버스를 타고 훌쩍 떠난 여행.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가족을 꾸리는 삶. 특별한 일상이 아닌, 아직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평범한 일상이다.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기회를 빼앗은 비장애중심주의 세상에 외치자. ‘알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내는 삶을 살겠다고! 견고하던 차별을 두드려 수천 번의 시도로 우린 권리를 만들었으며, ‘현실성이 없다’는 조롱에 맞서는 끈질긴 용기로, 우린 ‘함께 살아갈 힘’을 만들 것이다. 완벽하기보다는 서툰 다정함으로, 서로의 빈틈을 탓하기 보다 그 틈을 통해 연결될 우리가, 다가올 변화에 설레고 기대하며 응원하는 우리가 펼쳐낼 스크린,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꾸준한 시도와 실험으로 다음을 상상하며,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잖아!” - 일정 : 2026.05.21(목)~23(토) - 장소 : 마로니에 공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 ------------------------------------------------------------------------------------------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스크린 함께 밝히기 ▶️▶️ - 계좌 : 국민 752601-04-258046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 상영시간표 및 후원 리워드: 추후 공지예정

🫂강화군청 개최 색동원 남성거주인 대상 설명회에 색동원 공대위가 참석하여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색동원 공대위’)입니다. 지난 4월 13일 색동원 공대위와 색동원 남성 거주인분들 간 첫 공식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거주인 33명 중 여성 거주인분들은 대부분 피해 쉼터로 임시분리 조치되었고, 강화군은 색동원에 대해 3월 23일 시설폐쇄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 거주인 15분은 향후 지역사회 전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시설에 머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날 강화군청이 개최한 자립지원 설명회에서 공대위는 탈시설 당사자인 노들장애인야학 김*기 학생의 사례 발표와 자립생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서울·인천·경기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15명이 참여해 1대1 조력 매칭을 통해 거주인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강화군과 인천시는 시설 폐쇄 경과와 자립지원 절차 등 핵심 내용을 약 15분 만에 형식적으로 설명했으며, 중증 발달·정신장애 거주인의 특성을 고려한 자료와 소통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자립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거주인에 대해서는 ‘전문가 판단’으로 자립 욕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색동원 공대위는 거주인분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지원 속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판 대응과 함께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정부 TF가 구성되었음에도 중앙정부와 인천시, 강화군의 실질적인 소통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동지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색동원 공대위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색동원 공대위 후원계좌 국민 488401012202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희생자, 탈시설자립생활 운동가 故 송국현 12주기, 故 지영 13주기 추모제 묘소참배 때 :  2026년 4월 17일(금) 오전 11시 곳 : 서울 벽제 승화원 추모제 때 :  2026년 4월 17일(금) 오후 2시 곳 : 광화문 해치마당 농성장 앞 *추모제 이후,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60일차 💥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 D-47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 차별버스 OUT ‘차별은 이제그만‘ 직접행동! 29차 - 일시 : 2026년 4월 17일(금) 오전 8시 - 장소 : ⭐️광화문역 종로3가 방향 6-1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fHVcY973f88?si=XDDHLi2H_j4XYX5W

🔥 4/16 조상지의 오운완 : 오늘의 선거운동 완료! 오늘의 권리는 아직! https://campaign.do/BftC 그해 4월은 너무 많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4월 13일, 송국현 동지는 불이 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전신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마주했습니다. 그 이튿날인 4월 17일, 송국현 동지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며칠을 선뜻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슬픔이 겹쳐왔고, 너무 많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말과 언어가 먼저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조차 잘 알 수 없었던 시간. 그저 퉁퉁 부은 눈으로, 덜덜 떨리는 손과 발로, 하루를 겨우 건너던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참사로 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지키지 못한 생명, 구하지 못한 생명 앞에서 사회가 끝내 책임을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봄을 떠올릴 때, 송국현 동지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그 죽음 또한 그저 한 개인에게 닥친 불운이나 안타까운 비극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절박했던 장애인의 삶이 왜 제도 밖에 놓여 있었는지, 무엇이 한 사람을 그렇게 위태롭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끝내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국현 동지의 죽음은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을 밀어 올렸고, 1,842일 광화문 농성의 시간을 열어젖혔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와 송국현 동지의 죽음을 함부로 같은 것으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죽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앞에 왔고, 각각의 무게를 가지고 남아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봄 우리가 너무 큰 슬픔들을 거의 동시에 마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울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잃은 채로도 광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이후 광화문에 켜진 수많은 촛불처럼, 송국현 동지의 죽음 이후 이어진 광화문 농성의 수많은 날들도 저는 슬픔이 슬픔을 조직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상실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슬픔 곁으로 갔고,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광장에 남았습니다. 자기 몫의 슬픔을 안고도 다른 사람의 슬픔까지 외면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겹게 그리고 간절히 이어간 시간들이 세월호 이후의 광장에도 있었고, 송국현 동지 이후 이어진 장애해방의 투쟁에도 있었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슬픔은 기억이 되었고, 기억은 투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말보다 다른 이의 입과 손을 잠시 빌리고자합니다. 송경동 시인의 글 제목처럼, 결국 우리 앞에 남는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잘못된 세상을 탈출할 수 있을까."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늘, 그리고 송국현 동지를 떠올리는 오늘, 저는 그 질문을 다시 조용히 붙들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잘못된 세상을 탈출할 수 있을까 - 고 송국현 장애해방열사를 추모하며 | 시인 송경동 세월호 아이들과 사람들을 떠올리며 며칠 동안 아팠다 컵에 담긴 물조차도 보기 힘들었다 얼마나 차가웠을까 얼마나 숨막혔을까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엄마 아빠 여보.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그 많은 기술의 진보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그 비싼 최첨단 함정들과 잠수정들은 무엇에 쓸까 그렇게 우리 모두가 무거워져 있을 때 또 한 분의 장애인이 우리 곁을 떠났다 그에게 다가온 것은 뜨거운 불이었다 세월호의 선실 문들이 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동센서가 부착된 그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는 나올 수 없었다. 걸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에겐 침대 밖이 모두 망망대해였다 맞부딪히는 세상 전체가 암흑이었고 벽이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중략) 우리는 어떻게 이 잔혹한 사회의 심해에서, 불구덕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 그릇된 세월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시설들로부터 탈출해 존엄한 생의 자립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 부당한 등급을 벗어나 모두가 평등해질 수 있을까 (중략) 우리 함께 싸워요 한달 생활비 3만원 며칠 전엔 새 신발과 옷을 샀다고 좋아했다는 그를 이렇게 보낼 순 없다고 그를 살려내라고 우리 끝까지 함께 싸워요 우리 함께 이 잘못된 사회에 맞서 싸워요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6755) 🎯https://campaign.do/insta_sangji0420 📢 국민 031601-04-258822 조상지 후원회(서울시의원선거) 🤝후원금 영수증 신청 https://forms.gle/9aVwJ8oFLzck9VpZA 🔓Sangji Opens Seoul 서울이 보내는 SOS에, 상지가 선거로 응답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답해주세요. 🎉후원안내 ※ 반드시 개인이름으로 입금해야 하며, 단체명 후원은 불가능합니다. ※ 국내외 법인, 단체, 공무원, 외국인의 후원은 불가합니다. • 세제혜택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환급, 10만원 초과 15% 공제 • 후원한도 개인한도 500만원까지 후원가능 • 익명후원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까지 가능 (익명 후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전국 동시다발 시외 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접수 시작> 🗞보도자료 전문: https://www.access.or.kr/press/?mod=document&pageid=1&uid=1000010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있는 4월,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시혜와 동정이 아닌 평등한 이동을 위해 서울·경기, 강원, 부산, 대구, 경남, 전북, 전남에서 휠체어 이용자는 탑승할 수 없는 ‘차별버스’만을 운행하는 운수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도 장애인 대중이 탑승하기 위한 자리만은 ‘추가 비용’ 취급 하며 국비 지원도 거부하고 차별을 시정하지 않으려 하는 운수회사들을 법정에 세워, 법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차별구제 조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장을 접수하는 날, 전국에서 법원의 인권적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기자회견 일정 경남: 2026년 4월 15일 오후2시 창원지방법원 앞 전북: 2026년 4월 15일 오후3시 전주지방법원 앞 강원: 2026년 4월 16일 오후 1시 30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대구: 2026년 4월 20일 오전 9시 동대구복합환승센터 2번 출구 앞 전남: 2026년 4월 21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앞 부산: 2026년 4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 서울·경기: 2026년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소송비용 모금 함께하기: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34157/story

⚖️[강원]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전국동시다발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성료 📍강원 2026년 4월 16일 오후 1시 30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주최∙주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2014년부터 10년 이상 요구해 온,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외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소송에 돌입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를 태워주지 않는 운수회사의 책임을 묻고, 전국적으로 장애인도 차별 없이 이동하는 사회를 향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 소송 선포에 이어, 4월 전국 각지(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대구∙경남∙부산 7개 권역)에서는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국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고속버스 0대라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차별구제소송을 시작하였지만 변호인 수임료는 전혀 포함하지 않은, 인지액과 송달료만 지역당 약 90만 원!!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이동할 수 있도록! 꼭 소송비용 모금에 함께해주세요. 🚨 소송비용 모금 함께하기: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34157/story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해치마당 농성 22일차 🎗️ 광화문-청와대 행진 12일차 - 일시: 2026년 4월 16일(목) 2시 - 장소: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HeSonhDLYWw?si=wbxCjV6Nfa9HrT1c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조상지 서울시의원(종로구 제2선거구) 출마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해치마당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농성장 - 보도자료 : https://readmore.do/PNKL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4월 20일, 광화문 해치마당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농성장에서 서울시의원 종로구 제2선거구 출마를 알리려고 합니다. 왜 하필 4월 20일이어야 하는지, 왜 하필 이 농성장이어야 하는지, 저 스스로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답은 분명했습니다. 서울은 장애인을 너무 오래, 너무 쉽게 가둬온 도시였습니다. 장애인을 시민으로 같이 살아갈 존재로 보기보다, 시설에 넣고, 집에 머물게 하고, 제도에 묶어두고, 안 보이는 곳으로 밀어두는 데 더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이동할 권리를 미루고, 노동할 권리를 빼앗고, 탈시설할 권리를 지우면서도, 그것을 약자동행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서울을 온몸으로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설수용생존자로, 권리중심해고노동자로, 철거민투쟁 당사자로 살아오며, 이 도시가 얼마나 쉽게 장애인의 삶을 지우고 뒤로 미루는지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밀려날 수는 없었습니다. 밀려나지 않기 위해 배우고, 버티고, 싸우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악착같이 버텨야했던 그 모든 고비, 부들부들 떨며 싸워야했던 그 모든 순간을 돌파해 마침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두지 마라, 가 아닌 "우리"를 가두지 마라고 함께 외치고,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버티고, 함께 길을 열어온 동지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 서울에서 살아남아 존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출마는 조상지 한 사람만의 출마가 아닙니다. 아직도 시설에 갇혀 있는 장애인들, 집과 골방에 고립된 장애인들, 이동하지 못해 교육과 노동과 관계로부터 배제된 장애인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집단해고된 최중증장애인노동자들, 탈시설의 권리를 박탈당한 장애인들이 정치적 주체로 당당히 서울에 등장하는 순간이고, 그동안은 주변부로 밀려났던 이들의 목소리와 권리가 서울시의회 중심으로 밀고 들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삶은 너무 오래 타인에 의해 대리되어 왔습니다. 장애인을 시설에 남겨두는 일도, 이동과 노동과 자립의 권리를 뒤로 미루는 일도, 언제나 장애인을 위한다는 말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무엇이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마저도 늘 타인들이 대신 결정하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리는 보호가 아니라 통제였고, 동행이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의 삶을 대신 말하고 대신 결정하는 서울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치의 중심에 등장해, 자신의 삶과 권리를 스스로 말하고 결정하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4월 20일, 거리의 투쟁 위에서 출마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시설 밖으로, 약탈당한 권리를 의회 안으로, 우릴 가둔 서울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서울로 바꾸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 그리고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규탄 성명] "색동원 피해장애인을 또다시 시설로 내모는" 22대 국회와 복지부를 규탄한다 - 색동원 피해장애인 지원 예산 부결한 22대 국회 - 장애인을 능력에 따라 차별하겠다는 복지부 - 15분짜리 졸속 설명회 연 인천시 강화군 지난 3월 23일 색동원에 시설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장애인들은 여전히 가해의 현장인 색동원 머물고 있어 주거·지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예산은 끝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무산되자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은 무산되었어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생색을 떨었지만, 실상은 '의사소통 능력을 잣대로 세워 차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시설로 보내겠다는 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다. 현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4월 13일 지자체가 진행한 '색동원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이용자 거주전환 설명회'는 단 15분 만에 졸속으로 끝났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거주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의사결정 조력도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설명회에는 색동원 시설장이 부임했던 자리를 이어받은 인천 시설협회 회장이 참여해 발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2024.5.10 (2021구합78503) 판결을 통해 의사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자립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무연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임을 명시했다. 법원은 정책적 배경과 충분한 설명, 퇴소 이후의 복지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예산 확보의 책임을 져버렸고, 정부는 차별적인 조건을 내걸며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형식적인 절차로 지금의 참사를 처리하기에 급급하다.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또다시 시설로 내몰리고 있다. 📩성명서 전문 : https://actnow.do/t8fb

<참가 신청> 2026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1박2일 결의대회 -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 ■ 일정/장소 : 2026년 4월 20일(월)-(화) 1박2일 , 광화문 앞(서십자각) 📍 참가 신청 : https://forms.gle/43BD9MyaQKd9n1k57 ■ 세부 내용 (1일차) <13시>  2026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14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1박2일 결의대회 <16시>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장애인 권리 쟁취 대행진  <19시>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저녁 문화제  (2일차) <8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0시>  2026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투쟁 결의대회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문의 : 전장연 정책조직실 미주 010-2060-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