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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차 12345 지하철행동: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 일시: 2026년 8월 11일(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종각 방향 10-4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Va0t3VLZsoU?si=8B55Wv5n5KOLnm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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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선전전 1129일차🙅♀️오! 제발, 장애인권리약탈 멈춰라!‘ 캠페인 63일차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YDlEjN9bUME?si=evrSw-pIkLPS4n0E
■ 일시: 2026년 8월 11일(화) 오전 8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 (종각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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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5:00 탄원서 연명 마감🚨🚨🚨
⛓️💥함께 하러 가기: https://forms.gle/HgmQPxyAQC91vWdP6
🚇 다시 지하철 탑니다. 시민권 열차를 함께 탑승합시다.
🗯️ 세상을 향해 장애인 권리 외쳤더니 기소 당함!?
⛓️💥 무죄 판결 촉구 탄원에 함께해주세요!
⚠️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포함해 거리와 정류장, 승강장에서 몸 사리지 않고 장애인권을 외쳐 온 우리의 동지들, 이형숙, 유진우, 이규식에게 붙여진 죄목:
👨⚖️전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입법·행정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집회·시위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이형숙·유진우·이규식 세 사람은 경찰관, 지하철 보안관, 비장애인 시민 등의 비난, 폭언, 폭력을 버티며 계속 집회 시위에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줄줄이 기소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장애운동가를 향한 사법 탄압에 함께 맞서주십시오. 누구보다 빡세게 투쟁해 온 이형숙, 유진우, 이규식의 무죄 판결을 함께 요청해주십시오.
⛓️💥함께 하러 가기: https://forms.gle/HgmQPxyAQC91vWdP6
후원: 국민 488401-01-22979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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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차 12345 지하철행동: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 일시: 2026년 8월 11일(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종각 방향 10-4 승강장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어느덧 49차입니다.
우리는 49번이나 시청역 승강장에 섰습니다.
49번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49번이나 장애인권리약탈을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 농성은 100일을 넘겼습니다.
이제 곧 50차입니다.
서울시가 50번 가까운 대화 요구를 외면했다는 기록입니다.
시청역 환승통로 농성 100일은 장애인권리약탈의 책임을 서울시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가 폐지한 일자리입니다.
서울시가 삭제한 권리입니다.
서울시가 미뤄온 이동권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원직복직에 대해 대화합시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건비 보장에 대해 대화합시다.
탈시설권리 복원에 대해 대화합시다.
49차를 지나 50차를 앞둔 지금, 서울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제49차 12345 지하철행동에 함께해주십시오.
50번째 외침이 오기 전에,
시청역 환승통로 농성이 더 길어지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함께해주십시오.
서울시가 폐지한 일터를 되돌리고,
서울시가 삭제한 권리를 복원하고,
서울시가 미뤄온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 12345 지하철행동이란?
1·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탈시설권리 삭제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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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예산 철폐 및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농성선포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8월 10일(월) 오전10시40분
■ 장소 : 한국재정정보원 앞(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o_U9CeX3MqY?si=i5u9jqeIHfgQ0n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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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예산 철폐 및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농성선포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8월 10일(월) 오전10시40분
■ 장소 : 한국재정정보원 앞(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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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변경공지]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및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농성 선포 결의대회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내란정권 보건복지부의 계승자인가!
- 일시 : 2026년 8월10일(월), 오전10시 40분
- 장소 : 한국재정정보원 앞 (기획예산처 장관 서울사무소)
- 공동주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링크1 : https://kcil.notion.site/3b7d64c73a4b80f6a9e4c6238b4c97cc?source=copy_link
보도자료 링크2 : https://sadd420.notion.site/3b630299ca1a80eeb3a2edec91a568d6?source=copy_link
보도자료 링크3 : https://www.kcil.or.kr/articl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2973780&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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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7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라이브 재개
- 일시: 2026.8.10(월) 오전 8시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akNzYVIQJ_8?si=TSZ-Q8_lEdKKSC4a
- 보도자료: https://nuli.do/aM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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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7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일시: 2026.8.10(월) 오전 8시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NI51yELADzE?si=YW6Qjsnm8i1AdWKL
- 보도자료: https://nuli.do/aM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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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7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보도자료 : https://nuli.do/aMvB
ㅁ 일시 : 2026년 8월10일(월), 오전8시
ㅁ 장소 : 혜화역 승강장(동대문 방향) → 서울역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1AxQ7Gn2EC/?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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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및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농성 선포 결의대회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내란정권 보건복지부의 계승자인가!
- 일시 : 2026년 8월10일(월), 오전11시
- 장소 : 한국재정정보원 앞 (기획예산처 장관 서울사무소)
- 공동주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링크1 : https://kcil.notion.site/3b7d64c73a4b80f6a9e4c6238b4c97cc?source=copy_link
보도자료 링크2 : https://sadd420.notion.site/3b630299ca1a80eeb3a2edec91a568d6?source=copy_link
보도자료 링크3 : https://www.kcil.or.kr/articl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2973780&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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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우리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는다
— 미국 장애해방 투쟁에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 법정과 거리에서 싸우는 단체에 지지를 보내며
[Statement] We Will Not Go Back to Institutions: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Disability Communities Resisting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s Attack on the Integration Mandate
우리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는다
We Will Not Go Back to Institutions
2026년 6월 18일, 미국이 27년간 지켜온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장애인을 다시 시설에 가두려 한다. 미국 재활법 제504조 시행규칙과 미국장애인법(ADA)제2편 시행규칙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설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통합된 환경", 곧 지역사회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합명령”이라 부르며, 1999년 대법원은 그 유명한 Olmstead 재판에서 이 원칙을 인용하며 "장애인의 부당한 시설 격리는 차별의 한 형태"라고 선언했다. 이후 27년간 시설 수용은 재활법 제504조나 ADA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왔다.
In Condemn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Denial to Enforce the "Integration Mandate," and in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 for Disability Communities Fighting for Disability Liberation in the Courts, Streets, and Beyond Across the U.S.
📌성명서 전문 : https://nuli.do/8f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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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우리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는다 — 미국 장애해방 투쟁에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 법정과 거리에서 싸우는 단체에 지지를 보내며
우리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는다
[Statement] We Will Not Go Back to Institutions: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Disability Communities Resisting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s Attack on the Integration Mandate
We Will Not Go Back to Institutions
📌성명서 전문 : https://nuli.do/8f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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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7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보도자료 : https://nuli.do/aMvB
ㅁ 일시 : 2026년 8월10일(월), 오전8시
ㅁ 장소 : 혜화역 승강장(동대문 방향) → 서울역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202명이 갇혀 있는 울산 반구대병원에서 또 장애인이 죽었습니다. 수백 차례의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울산 태연재활원에도 여전히 장애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색동원 33명의 중증장애인 역시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지지부진하고 학대 시설에 갇혀 있습니다. 강원 원주 원주복지원 노숙인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지금 당장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한길마을에서는 성폭력이 발생했으나, 피해 장애인들은 그곳에 갇혀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 해뜨는집, 영광 염전, 대구 청암 청구재활원 등 전국의 배제되고 격리된 공간에서 중증장애인들이 갇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21,035명을 격리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2026년 예산은 7,289억원인 데 반해 같은 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 예산은 800명 대상 78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제 9월이면 2027년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됩니다.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7월 말까지 답변을 기다렸으나 기획예산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6.8.10.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의 서울사무실이 있는 서울역 한국재정정보원까지 <7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합니다.
만약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준다면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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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복지부는 폐원을 앞둔 울산 반구대병원의 남은 202명에 대한 긴급 탈시설 지원 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8월 2일, 울산 정신의료기관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또다시 입원환자가 목숨을 잃었다. 연이은 사망 사건에 반구대병원은 9월 3일에 폐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반구대병원에서 벌어진 그간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고려할 때 병원의 폐원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울산시는 해당 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하지 않고, 죽을 위험을 감수한 200여 명의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5명 이상의 사망소식이 알려졌으나, 최근 5년간 63명의 중증장애인이 해당 병원으로 전원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과거 폭행 사망 사건 당시 병원장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처가 없었으며, 2024년에는 입원한 지적장애인을 2,282시간 동안 2평 규모의 보호실에 격리했다는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첫 사망 사건이 보도된 지 5년이 흐르고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야 수용시설인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반구대병원 사태는 국가가 만들어낸 사각지대에 생겨난 참사이다. 정신장애계는 그동안 정부에 탈원화 로드맵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화 로드맵은 부재하고, 탈원화는 대상자를 소수로 선별하여 자립지원이라고도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8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을 당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지원기관에서 제외되었다. 정신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탈시설 로드맵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후 등장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년~2025년)에서는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수의 축소·폐지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반구대병원 사태는 특정 병원 또는 울산시 지역 내 문제로만 치부하거나 지자체에 해결을 미루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폐원을 한 달 앞두고 남겨진 202명을 긴급하게 지원할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왔으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꾸려갈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반구대병원의 202명 중 129명(63.8%)은 발달장애인이며, 절반에 가까운 98명(48.5%)은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이다. 이들이 다시 전국의 다른 폐쇄병동으로 전원하여 ‘시설 돌려막기’로 사건이 무마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자립지원법)이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 반구대병원 사태는 더 이상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자립생활 권리를 미룰 수 없음을 증명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반구대병원 202명에 대한 ‘긴급 탈시설 및 자립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지역의 인프라 부재를 이유로 입원환자들을 타 지역 폐쇄병원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 202명 전원의 주거, 돌봄, 의료가 연계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둘,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탈시설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신장애인 탈원화·자립생활 권리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2027년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정신병원에서 탈시설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중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을 약속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셋, 정신병원을 비롯한 다수 수용시설에 대한 ‘독립적 인권감시기구’를 설치하고, 불시 점검을 실시하라! 방임, 고문·강박, 폭력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폐쇄병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전국 정신병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정례화하고, 시설 내부의 인권침해를 상시 감시·적발할 수 있는 ‘독립적 인권감시기구’를 법제화하라.
사람을 가두고, 방치하고, 사망 후 문을 닫아버리는 식의 수용시설 잔혹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폭행과 사망, 그리고 병원과 국가의 방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감옥 같은 폐쇄병동에 갇혀 죽어가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반구대병원의 202명 모두가 무사히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긴급 탈시설 지원을 요구한다.
2026년 8월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한국장애포럼, 모두를위한탈시설행동연대,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한국동료지원인협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캐나다지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지부, 경남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지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강남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강서지회,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부,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회, 충북장애인부모연대 괴산군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속초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영월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순천시지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양시지회, 사천시 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해시지회, 울산장애인부모회 동구지회, 울산지부 북구지회,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지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북부모회 울진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사)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법행동 함께, 정의,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총동문회, 한국장애학회, 법률사무소 시소,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여기서함께센터, 사단법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로장애인자립생활주택지원센터, 질라라비장애인야학, 길빛마루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가족구성권연구소, 장애학실천연구소, 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해방정신보건연구회,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 자폐자조모임 estas,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경기우리도 (총 81개 단체)
📌성명서 전문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2932244&back_url=Lw%3D%3D&t=boar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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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복지부는 폐원을 앞둔 울산 반구대병원의 남은 202명에 대한 긴급 탈시설 지원 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8월 2일, 울산 정신의료기관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또다시 입원환자가 목숨을 잃었다. 연이은 사망 사건에 반구대병원은 9월 3일에 폐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반구대병원에서 벌어진 그간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고려할 때 병원의 폐원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울산시는 해당 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하지 않고, 죽을 위험을 감수한 200여 명의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5명 이상의 사망소식이 알려졌으나, 최근 5년간 63명의 중증장애인이 해당 병원으로 전원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과거 폭행 사망 사건 당시 병원장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처가 없었으며, 2024년에는 입원한 지적장애인을 2,282시간 동안 2평 규모의 보호실에 격리했다는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첫 사망 사건이 보도된 지 5년이 흐르고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야 수용시설인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반구대병원 사태는 국가가 만들어낸 사각지대에 생겨난 참사이다. 정신장애계는 그동안 정부에 탈원화 로드맵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화 로드맵은 부재하고, 탈원화는 대상자를 소수로 선별하여 자립지원이라고도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8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을 당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지원기관에서 제외되었다. 정신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탈시설 로드맵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후 등장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년~2025년)에서는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수의 축소·폐지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반구대병원 사태는 특정 병원 또는 울산시 지역 내 문제로만 치부하거나 지자체에 해결을 미루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폐원을 한 달 앞두고 남겨진 202명을 긴급하게 지원할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왔으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꾸려갈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반구대병원의 202명 중 129명(63.8%)은 발달장애인이며, 절반에 가까운 98명(48.5%)은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이다. 이들이 다시 전국의 다른 폐쇄병동으로 전원하여 ‘시설 돌려막기’로 사건이 무마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자립지원법)이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 반구대병원 사태는 더 이상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자립생활 권리를 미룰 수 없음을 증명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반구대병원 202명에 대한 ‘긴급 탈시설 및 자립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지역의 인프라 부재를 이유로 입원환자들을 타 지역 폐쇄병원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 202명 전원의 주거, 돌봄, 의료가 연계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둘,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탈시설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신장애인 탈원화·자립생활 권리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2027년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정신병원에서 탈시설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중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을 약속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셋, 정신병원을 비롯한 다수 수용시설에 대한 ‘독립적 인권감시기구’를 설치하고, 불시 점검을 실시하라! 방임, 고문·강박, 폭력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폐쇄병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전국 정신병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정례화하고, 시설 내부의 인권침해를 상시 감시·적발할 수 있는 ‘독립적 인권감시기구’를 법제화하라.
사람을 가두고, 방치하고, 사망 후 문을 닫아버리는 식의 수용시설 잔혹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폭행과 사망, 그리고 병원과 국가의 방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감옥 같은 폐쇄병동에 갇혀 죽어가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반구대병원의 202명 모두가 무사히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긴급 탈시설 지원을 요구한다.
2026년 8월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한국장애포럼, 모두를위한탈시설행동연대,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한국동료지원인협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캐나다지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지부, 경남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지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강남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강서지회,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부,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회, 충북장애인부모연대 괴산군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속초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영월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순천시지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양시지회, 사천시 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해시지회, 울산장애인부모회 동구지회, 울산지부 북구지회,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지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북부모회 울진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사)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법행동 함께, 정의,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총동문회, 한국장애학회, 법률사무소 시소,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여기서함께센터, 사단법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로장애인자립생활주택지원센터, 질라라비장애인야학, 길빛마루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가족구성권연구소, 장애학실천연구소, 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해방정신보건연구회,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 자폐자조모임 estas,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경기우리도 (총 8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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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선전전 1127일차🙅♀️오! 제발, 장애인권리약탈 멈춰라!‘ 캠페인 61일차
■ 일시: 2026년 8월 7일(금) 오전 8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 (종각 방면)
■ 생중계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ReX4bYq7iwc?si=w0m7x_0cO5lAX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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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대항로 후원행사 [대항로사람들X평등한밥상]
전장연과 진보적 장애인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대항로」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매년 한 번,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후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티켓으로 함께 해주세요!
🎶 하루종일 다양한 무대행사와 부스들이 열립니다. 대항로사람들 무대는 7시에 있습니다.
-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1시~
- 장소: 마로니에공원 일대
📮 온라인 티켓 구입: https://donate.do/70oh
📃공문 보기: https://readmore.do/saqP
❤️ 티켓 후원계좌: 국민 009901-04-01716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후원행사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무상급식 기금 마련 후원주점과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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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를 찾아서 5편] 오세훈이랑 한 발 더 가까워지기🩷 | 시청역 농성장 V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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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BPKp5HlMso
전장연TV 구독자 여러분, 이번엔 시청역 농성장 사수를 다녀왔고 24시간 VLOG 낋여왔어요😛
전장연이 시청역 환승통로에 커다란 천막 농성장을 설치했다길래 다녀와봤어요!
이 농성장은 서울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400명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장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나온 중증장애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너무 중요한 노동인거 알죠?
이 시청역 농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같이 찾아보아요📷
찐 활동가 VLOG 가보자고🔥🔥🔥
🧐기획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현장 투쟁을 포함해 영화제, 리더십캠프, 교육, 회의, 총회 등 이런 행위에 의의라는 게 있을까? 형체 없는 것만 같은 우리 투쟁의 의의를 비관적 태도의 화자를 통해 집요하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간다.
👨🦼➡️의의를 찾아서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장애인 야학 방학식,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마을영화제, IL 센터 회의 등 '이런 데에 브이로그 찍을 만한 게있을까?' 싶은 그 어디든 찾아갑니다!
경기, 대구, 강원, 세종, 제주 등 당신이 어디에 있든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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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전장연TV
📻 편집 : 황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