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행안부·서울시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징수 중단 및 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세금 징수하려 장애인 이동차량·활동지원사 급여까지 압류할 것인가!" "2026 국정감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금폭탄’ 해결하라!" - 일시 : 2026년 10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https://naver.me/IMyHGMBD) - 주최 :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문의 :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국 윤우(010-7628-2283) "행정안전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종업원분)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해결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밝힌 ‘관계기관 간 합의’ 사실과 다른 국회 답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 "서울시는 2019년 공식 유권해석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자치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신규·추가 부과와 징수·체납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압류와 활동지원사 급여 지급 재원에 대한 강제추심을 중단하라!" "국회는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 환급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금폭탄’을 종결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보도자료] : https://drive.google.com/file/d/1jRchgtUYAkTQjGfuCQas2gp6aCuN9B_D/view?usp=sharing

📌공지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제주사랑의집 인권참사 피해생존자 13명 자립지원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오전11시 ■ 장소 : 제주도청앞(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제주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은 반복된 학대와 인권침해로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뒤 3년이 지났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제주도와 제주시는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는커녕 피해 거주인을 타 시설로 떠미는 행정 편의적 전원조치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거주인이 도내외 다른 시설로 흩어지는 이른바 ‘시설 뺑뺑이’로 내몰렸고, 현재까지도 피해생존자 13명은 최소한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년간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13명의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적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오는 10월 14일,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전개합니다.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 실현을 위한 투쟁에 동지들의 힘찬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 “이것도 노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4일차 - 일시: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T3zZZnnRx3I?si=fOgH6ZjbafJMyCyu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 “이것도 노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4일차 - 일시: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T3zZZnnRx3I?si=fOgH6ZjbafJMyCyu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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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애해방열사력 사전구매 신청!!! 동지들, 전장연이 열사들의 투쟁을 기억하며 지속가능한 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사력'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사전신청 ; (구글입력) https://forms.gle/y6XxZqQnjo97YoMg8 1부당 ; 1만5천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992401-00-003529 사)노란들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회

🚩제주 사랑의집 13 공대위 출범 제주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은 3년 전 학대로 인해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그곳엔 13명의 피해장애인이 남아있습니다. 또다른 시설로 보내지는 시설뺑뺑이가 아니라, 13명 모두가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주 사랑의집 인권참사 피해생존자 13명 전원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사랑의집 13공대위는 제주도와 제주시, 복지부에 ▲전원 자립 지원 계획 수립 ▲민관 TF 구성 ▲낮활동 프로그램 시행 ▲공공인력 파견을 통한 돌봄 공백 방지 ▲성심원 특별행정감사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부모님들께서는 '자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3년이라는 지난한 시간동안 정부와 지자체를 신뢰할 수 없이 두려움에 떨었던 그 시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랑의집 13공대위는 13명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주 사랑의집 피해장애인 13명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사건과 사랑의집 13공대위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기자회견 기사: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06892 👉 박정경 공대위 상임대표 라디오 인터뷰: https://www.youtube.com/live/Sj0uN-gG1Kk?si=8Isxxs7QK63xNFxf (14분 36초~)

[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4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경과] 포체투지(匍體投地) 3일차 • 10월 1일(목) 오전 8시 |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허종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비회원

🧑‍⚖️"이제는 탈시설! 22대 국회는 탈시설을 제정하라!" [탈시설지원법 계류 1년,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및 시설 밖 자유로운 삶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국정조사 의결! 탈시설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10.01(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보도자료: https://campaign.do/iGLv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vX9R40jGLRc?si=JDRL-bdm0u0RcRIm

[🛎종로구청앞 1인 피켓시위 3일차] _조선동, 유정윤, 황인준 님이 함께합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장애인도 종로구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종로구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도입촉구!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하라!! 2026년 종로구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 👉우리는 지난 9월 11일,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이후에도 장애인의 권리를 선언에 그치게 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쟁취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순회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현재 종로구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며 종로구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종로구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온 최중증장애인에게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종로구는 여전히 서울시의 뒤에 숨어 자치구가 져야 할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치1번지를 자처하는 종로구가 먼저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권리 보장에 더이상 책임떠넘기기는 없어야 합니다.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즉각 개정하고,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종로구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자 노동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종로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종로구청 앞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가해진 이중처벌 규탄한다! 휠체어 빼앗고 독방 바닥에 방치한 서울구치소·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EBdpnCagpeU?si=pcLfWX5FNy-aJ1rp - 일시: 2026년 10월 1일(목) 오전 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구치소는 권달주, 박경석 대표의 구금 기간 동안 척수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욕창 예방용 매트리스와 침대 제공을 거부하고, 개인 휠체어 사용을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였으며, 국가가 제공해야 할 신변 지원 업무를 일반 수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심각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장애인 수용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인권 침해를 유발한 서울구치소장과 감독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보도자료 전문 https://actnow.do/irRt 🌱 벌금모금 계좌: 국민 488401-01-22979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 사랑의집 13 공대위 출범 제주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은 3년 전 학대로 인해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그곳엔 13명의 피해장애인이 남아있습니다. 또다른 시설로 보내지는 시설뺑뺑이가 아니라, 13명 모두가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주 사랑의집 인권참사 피해생존자 13명 전원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사랑의집 13공대위는 제주도와 제주시, 복지부에 ▲전원 자립 지원 계획 수립 ▲민관 TF 구성 ▲낮활동 프로그램 시행 ▲공공인력 파견을 통한 돌봄 공백 방지 ▲성심원 특별행정감사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부모님들께서는 '자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3년이라는 지난한 시간동안 정부와 지자체를 신뢰할 수 없이 두려움에 떨었던 그 시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랑의집 13공대위는 13명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주 사랑의집 피해장애인 13명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사건과 사랑의집 13공대위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기자회견 기사: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06892 👉 박정경 공대위 상임대표 라디오 인터뷰: https://www.youtube.com/live/Sj0uN-gG1Kk?si=8Isxxs7QK63xNFxf (14분 36초~)

🚇 “이것도 노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4일차 - 일시: 2026년 10월 1일(목)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1wpx-uS_Y3o?si=0oTj19l3bZl2fbdS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전장연 이형숙, 박경석 대표가 지난 9월 29일 법원 앞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보수세력(윤석열지지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외치며 포체투지를 했다는 이유로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저들은 욕설을 하며 다가와 기자회견에 함께 하는 변호사님을 깃대로 폭행했고, 박경석 이형숙 두 장애 당사자에게 "불이 났으니 일어나서 뛰라"는 장애혐오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권리를 외쳤다는 이유로, 함께 살자고 행동한 이유로 저들이 장애인에게 함부로 하고 혐오하고 폭력을 휘둘 자격은 없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해당 폭력 가해자들에게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입어보니 제법 멋져요! 아시아 빈민대회 후원 티셔츠! 코코아에 민트 한스푼, 가운데에는 아시아빈민대회를 상징하는 국수 한 그릇 🍜 연대도, 투쟁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외칠 말들을 꾹꾹 담았습니다. AGAINST POVERTY, FOR EQUALITY! ✊ 🎁 25,000원 이상 후원 시 티셔츠 증정 🎟 입장권과 함께하면 10,000원! 아시아빈민대회 후원하고 티셔츠도 받아가세요! 💫 🚩 2026 아시아빈민대회 2026. 10. 16–17 SEOUL 🔗 참가 신청 및 후원| https://forms.gle/YmiyX7Pw9MCHmF9F8 🔗 홈페이지 | http://bit.ly/2026APAP

🔥장애인에게 가해진 이중처벌 규탄한다! 휠체어 빼앗고 독방 바닥에 방치한 서울구치소·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1일(목) 오전 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구치소는 권달주, 박경석 대표의 구금 기간 동안 척수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욕창 예방용 매트리스와 침대 제공을 거부하고, 개인 휠체어 사용을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였으며, 국가가 제공해야 할 신변 지원 업무를 일반 수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심각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장애인 수용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인권 침해를 유발한 서울구치소장과 감독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보도자료 전문 https://actnow.do/irRt 🌱 벌금모금 계좌: 국민 488401-01-22979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 서울 장애인 정책박람회> - 일시: 2026.09.30 - 장소: 동대문DDP 아트홀 1관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pashHST5oao?si=kx7JhlT3mMTF6L4l

[🛎종로구청앞 1인 피켓시위 2일차]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장애인도 종로구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종로구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도입촉구!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하라!! 2026년 종로구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 👉우리는 지난 9월 11일,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이후에도 장애인의 권리를 선언에 그치게 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쟁취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순회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현재 종로구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며 종로구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종로구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온 최중증장애인에게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종로구는 여전히 서울시의 뒤에 숨어 자치구가 져야 할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치1번지를 자처하는 종로구가 먼저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권리 보장에 더이상 책임떠넘기기는 없어야 합니다.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즉각 개정하고,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종로구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자 노동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종로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종로구청 앞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탈시설! 22대 국회는 탈시설을 제정하라!" [탈시설지원법 계류 1년,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및 시설 밖 자유로운 삶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국정조사 의결! 탈시설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10.01(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보도자료: https://campaign.do/iGLv 꼭 1년 전인 2025년 10월 1일, 서미화·김선민 의원 등 국회의원 39명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계류된 1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성폭력과 폭행을 비롯한 인권참사에 대한 수사와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의 이름은 달라도 피해가 드러난 뒤 피해자가 기존 시설에 남거나 다른 거주시설·정신병원으로 옮겨지는 현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되풀이되는 시설 인권참사는 일부 종사자나 개별 시설의 일탈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서미화 의원 등 국회의원 114명은 「장애인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요구서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로 책임을 밝히는 것과 함께, 시설수용을 끝낼 계획도 필요합니다. 탈시설지원법은 시설의 단계적 폐쇄와 거주인 전원의 주거전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자,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입니다. 탈연대·전장연·발바닥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시설 인권참사를 알리고, 국회와 정부에 장애인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국정조사 요구서를 즉각 본회의 의결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할 것을 촉구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