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2.0에서 미국의 핵심광물 자립 움직임은 더욱 강해질 것
트럼프 당선으로 IRA와 미국의 핵심광물 투자에 대한 후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존재하지만, 오히려 트럼프 시기에 미국의 핵심광물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1기와 다르게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전방위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훨씬 더 구체적이고 첨예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의 대중 견제는 이제 막 시작하던 단계로써 구체적이고 계획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체계적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중국을 훨씬 더 심각한 위험으로 간주하며 반중국 및 탈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정책목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이전 바이든 행정부보다 강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있어 미국이 가장 취약한 희토류, 리튬, 구리와 같은 핵심광물 분야의 탈중국과 자립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핵심광물은 미국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의 환경규제 철폐 또는 완화가 오히려 미국 내 핵심광물 미국 내 채굴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탈중국과 공급망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IRA의 혜택을 축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RA의 폐지는 중국만을 이롭게 하며 현재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국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IRA에서 용인되었던 일정부분의 중국 지분(25% 이하)에 대한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욱 강화되는 등 중국의 고리를 완전히 끊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의 IRA 개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Trump 2.0 won’t reverse Biden’s critical minerals push (From Mining.com 2024. 11. 23)
트럼프는 IRA를 “녹색사기”라고 묘사하며 취임 후 폐지하겠다고 선거기간에 말한 바 있음.
그러나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Constellium 알루미늄 압연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 할당된 7,500만달러와 같은 ‘그린 뉴딜” 자금이 미국 산업 기반을 위하여 투입되었음.
“이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미국의 산업 역량을 재건하고 중국에 대한 중요 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음.
실제로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 광물에 대한 ‘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의존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였음.
트럼프가 이번 새로운 임기 동안 광물에 대한 자립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그는 이를 가속시킬 수도 있음.
○ Investing in America
에너지부(DOE)와 국방부(DOD)는 모두 미국의 광물 생산능력을 재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였음.
에너지부는 리튬, 망간, 흑연과 같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에 주로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국방부는 탄약 및 인명보호에 필수적인 안티몬에서 지르코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희귀 원소를 대상으로 현금을 광범위하게 투입하였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 덕분에 기업들이 미국에서 배터리 및 중요 광물 생산을 위해 1,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고 자랑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이 공급망의 다운스트림 부분에 집중되었음.
2022년 7월 IRA가 시행된 이후 17개의 신규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음.
기가팩토리 공급에 필요한 광물 투자의 경우, 연방 기금을 받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재활용 시설에 관한 프로젝트임.
신규 광물 제련 프로젝트의 경우, Century Aluminum은 새로운 알루미늄 제련소를 건설하기 위해 5억 달러의 잠재적 투자를 유치하였지만, 지난 3월 이후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국방부가 지원하는 호주의 Lynas와 중요한 희토류 가공사업 조차도 문제에 직면해 있음.
텍사스 Seardrift 공장의 토목 공사 폐수처리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Lynas는 최근 분기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음.
○ Stuck in the ground
신규 제련 생산시설을 위해서는 신규 광산이 필요하며, 미국의 광물 투자는 여전히 계기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채굴 부문에 투입된 자금의 대부분은 Lithium America의 Thacker Pass의 리튬 직접추출법과 같은 리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금속을 생산하고자 하는 바램과 환경 인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알래스카 Pebble 광산과 미네소타의 Twin Metals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구리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음.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정부가 20년 동안의 채굴금지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하였음.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경 이슈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음.
○ Focus on China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관련된 기업으로부터의 광물 수입에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Talon Metals은 미네소타에서 Tamarack 니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에너지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 붐으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기존 사업자들이 많은 사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니켈 사업에 있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량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포드와 같은 미국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니켈 러시에 동참했음.
Ford, Vale 그리고 중국의 화유코발트 합작 투자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신규 공장에서 생산되는 니켈은 IRA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이러한 합작회사들은 새로운 공화당 행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트럼프 2.0이 보여주고 있는 징후에 따르면, 모든 IRA 펀드가 ‘Green Scam”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광물 자립을 이전보다 확대할 것임.
https://www.mining.com/web/column-trump-2-0-wont-reverse-bidens-critical-minerals-pu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