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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
8월 13일: 5.18 재조명 국회 토론회
8월 15일: 김민석: "(이진숙을)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습니다...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8.18 국무회의:
이재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
8.25: 국회 운영위 민주당 단독으로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
<스타벅스-5.18 관련 타임라인>
① 5월 18일 ‘탱크데이’ 프로모션
② ‘탱크데이’·‘책상에 탁!’에 대한 언론·여론의 5·18/박종철 희화화 논란
③ 스타벅스 행사 중단·사과 + 손정현 대표 해임
④ 5월 19일 정용진 1차 사과
⑤ 5월 20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공개 비판
⑥ 정치권·시민단체의 불매 및 고발 확산
⑦ 5월 26일 정용진 대국민 사과
⑧ 스타벅스 전 직원 역사인식 교육
⑨ 6월 29일 배재고 ‘스타벅스 가야지·탱크데이’ 사건
⑩ 8월 5일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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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사건 관련, 서부서 지휘라인 전원 대기발령]
경찰청은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의 지휘책임을 물어, 전 서부경찰서장과 현 서부경찰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경찰서 지휘라인 전원(4명)을 대기발령 조치 하였고,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실시 중임
제주 서부서장의 경우, 사건 최초 접수(5.15)시 서장과, 현 서장 모두 지휘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문의처 : 인사운영계장 박성진 경정(010-7151-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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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이 퇴임하면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후임 장관으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이건태(19기) 민주당 의원과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거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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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5 트럼프 나탈리 하프 보좌관 논란]
- 26.8.16.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 조지아 유세에서 트럼프 비판
· “일하기보다 연회장 짓고, 나탈리와 카타르가 준 비행궁전 타고 다니려 한다” 취지 발언
· 26.8.17-18. 백악관·트럼프 진영 강력 반발로 이슈 증폭
└ 트럼프, 오소프 외모 조롱 / 백악관 대변인 “나탈리 하프는 가장 충성스럽고 열심히 일하는 보좌관"
· 26.8.21. 데일리비스트, 하프가 트럼프에게 쓴 2023년 편지 공개
└ “당신이 내 전부”,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등 언급, 과도한 충성·정서적 의존 뉘앙스 보도
▶️ 지나가듯 한 발언인데, 백악관의 강경대응으로 사건이 커지는 양상
- 나탈리 하프(35세,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
· 트럼프 곁에서 문서·기사·SNS·메시지 전달하는 최측근 보좌관
· 트럼프가 종이 자료 선호해 우호기사·SNS 글 등 즉시 출력해 전달
· 트루스소셜 게시물도 트럼프 지시 받아 타이핑·게시하는 역할 보도
- 논란
· 보안인가 : MS Now, 하프가 1년간 통상적 보안인가 없이 근무했다는 의혹 보도
· 2020 대선 불복 메모 : 데일리비스트, 트럼프가 2022. 1·6 특위에 보낸 14쪽 대선 사기 주장 메모의 문서 / 메타데이터상 작성자가 하프라고 보도
▶️ 검증되지 않은, 자격 없는 어린 사람에게 중책을 맡겼다는 논란
- 美 양당 반응
· 민주당 : 검증 부족한 최측근 보좌관이 대통령 정보·메시지·접근권 핵심 관여
· 공화당 : 오소프 발언을 여성 보좌관 향한 성차별적·저급한 정치공세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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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남 호우 피해지역(특별재난지역)내 피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피해조사 및 기술지원 실시
- 피해기관 안전점검
- 시설 안전점검
- 복구 기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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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화)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8,24)]
(핵심 기조)
- 민주당 : 부동산 공급 속도·세제 합리화 / 용산공원 활용 검토 / 조희대·사법부 제도개선 / 미래대응기금·AI·청년·지역 투자 / 노웅래 무죄·검찰개혁 / 공공기관 성과점검 / 장애인 이동·노동권
- 국민의힘 : 조희대 방어·이재명 재판 재개 / 부동산 세금·대출·공급 혼선 / 미래대응기금 100조 검증 / 대북·외교안보 전환 / 경찰 수사통제·보완수사권 유지 / 당협 혁신·2028 총선 대비
(최고위 메시지)
- 민주당
· 김민석 : 신속 공급·전월세 안정·세제 개선 / 용산공원 미군부지 활용 검토 / 재개발·재건축 서울시 협력 / 대법관추천위 무력화 방지 법원조직법 개정 검토 / 사법부 자율개혁 촉구 / 대통합추진단·진보정당·조국혁신당 연대 / 전대제도·당원 정비 TF
· 한병도 : 인허가 단축·정비사업 활성화 / 비거주 1주택 세제 보완 / 용산공원 공급 가능성 논의 / 정기국회 민생·국정과제 입법 / 미래대응기금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투자 / AI·SMR·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지원
· 최민희 : 노웅래 항소심 무죄 / 위법수집증거·정치검찰 수사 비판 / 한동훈 사과·휴대전화 사건 재수사 요구 / 언론개혁
· 박선원 : 공직사회 국정과제 이행·성과 주문 / 전 정부 공공기관장·감사 문제 / 공기업·공공기관 평가위원회 설치 제안 / 국감 연계 경영성과·국정과제 이행 점검
· 서미화 : 전장연-서울시의회 사회적 합의 /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 부동산 인허가 권한 이양·세제 보완 / 노웅래 무죄·검찰개혁
· 이성윤 : 노웅래 무죄·압수수색 절차 위법 / 검찰 상고 반대 / 수사·기소 책임 / 한동훈 법무장관 당시 책임·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요구
· 한민수 : 노웅래 무죄·영장주의 강조 / 한동훈·장동혁 비판 / 2차 종합특검 58명 기소 / 국수본 후속수사·특검 공소유지 / 내란 관련 추가 의혹 규명
- 국민의힘
· 장동혁 : 조희대 대법관 제청권·사법부 독립 / 대통령 사전협의 반대 /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재개 / 북미대화·UFS·전작권 전환 비판 / 대북·안보정책 전환 요구
· 정점식 : 조희대 사퇴·탄핵 압박 비판 / 대법관 서면제청 정당성 / 비거주 1주택 세제 관련 당정 이견 / 종부세·대출규제 중심 부동산 기조 전환 요구
· 신동욱 : 용산공원·세금·대출규제 등 부동산 공약 비판 / 서울시 인허가권 기초단체 이양 우려 / 스타벅스 독립유공자 장학금 논란 / 미래대응기금·추경 재정운용 비판
· 김민수 : 고시원 욕조 개정안·청년 주거정책 비판 / 국토부 장관 사퇴 요구 / CBDC 개인정보·금융자유·해킹 우려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
· 양향자 : 당협위원장 직선제 등 당협 혁신 / 책임당원 50%·지역민 여론조사 50% 검토 / 원외 당협 경쟁력·2028 총선 대비 / 계파적 당협 개편 경계
· 김재원 : 노웅래 무죄·위법수집증거 법리 /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 경찰 자체종결 통제장치 / 검사 보완수사권·전건송치 필요
· 우재준 : 미래대응기금 100조·국채상환 우선 / 미래세대 재정부담 / 대법원장 상임위 증인 채택 비판 / 대법관 제청권·사법부 독립 / 2028 총선 승리 강조
· 조광한 : 입법·야당·언론·사법 국가 면역체계 / 민주당 입법·사법체계 비판 / 국민의힘 자정·성찰
· 임이자 : 경제·민생 정책정당 /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본예산 원칙 / 예결위·국감 검증 / CBDC 부작용·대통령 공약 검증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부동산·주택
· 민 : 인허가 단축·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비거주 1주택 세제 보완 /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 / 실수요자·청년 주거 안정
· 국 : 종부세·대출규제 전환 / 용산공원 공약 변경 비판 / 서울시 패싱·기초단체 권한 이양 우려 / 청년 주거정책 비판
- 조희대·사법부
· 민 : 대법관추천위 무력화 의혹 / 법원조직법 개정 검토 / 사법부 자율개혁
· 국 : 대법원장 제청권 보장 / 대통령 사전조율 반대 / 조희대 사퇴·탄핵 압박 중단 / 이재명 재판 재개
- 미래대응기금·재정
· 민 :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 AI·SMR·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 초과세수 미래투자
· 국 : 100조 쌈짓돈·상시추경 우려 / 국회 통제 강화 / 국채상환 우선 / 예결위 검증
- 노웅래 무죄·검찰개혁
· 민 : 위법수집증거·정치검찰 수사 / 한동훈 책임 / 적법절차·영장주의 / 검찰개혁 완수
· 국 : 위법수집증거 절차 문제 / 혐의 내용과 증거배제 구분 / 민주당 무죄 해석 비판
- 경찰·수사체계
· 민 : 검찰 불법수사·조작기소 방지 / 수사·기소 책임 강화
· 국 :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 경찰 자체종결 통제 / 보완수사권 유지 / 전건송치
- 외교·안보
· 민 : 無
· 국 : 북미대화·한미관계 우려 / 전작권 전환 무리 / 대북·안보정책 전환
- 공공기관·공직사회
· 민 : 국정과제 이행·경영성과 점검 / 전 정부 공공기관장·감사 / 공기업·공공기관 평가위원회
· 국 : 無
- 장애인
· 민 : 이동권·노동권 / 전장연 사회적 합의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 국 : 無
- 당 혁신·조직
· 민 : 대통합추진단 / 진보정당·조국혁신당 연대 / 영입확장 / 전대·당원 정비
· 국 : 당협위원장 직선제 / 지역민 참여 / 원외 당협 강화 / 2028 총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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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5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결과]
- 26.8.25.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예산안 기본 방향)
- '대한민국 대도약·대전환' 위한 전략적 투자, 재정의 적극적 역할
- 지출구조 과감히 조정,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
- 지방 우대사업 확대, 지방성장 재정 기여 강화
(5대 중점 투자 분야)
1) AI·3대 메가프로젝트
-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K-반도체 통합 지원)
- 피지컬 AI 3대 강국 위한 제조 암묵지 기반 AI 솔루션 개발
- 한전·수자원공사 정부 출자 (전력·용수 확보)
-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 지원 (GPU 1만 장 공급 등)
2) 미래 성장엔진 확충
- 넥스트 10대 전략기술 집중 투자
- 2030년 달 착륙 R&D 지원
-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확대
-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고 수준 확대
- 벤처·스케일업 기업 성장 융자 대폭 확대
3)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인턴 학점 인정)
-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 혼인·출산 지원 : 세액공제 → 보조금·지원금 방식으로 전환
- 아동수당 →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
-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 대량 공급
4) K자형 양극화 대응·지방주도성장
-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앵커기업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 지원)
-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신설 (정주여건 개선·성장거점 조성)
-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소상공인 채무탕감 제도 도입 (코로나 영업중지 피해자 대상)
5) 국민 안전
- 핵융합잠수함 개발 지원
-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 자원안보기금 신설 (공급망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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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4 특별감찰관 지명]
- 26.8.24.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 지명
· 26.8.20. 국회 본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최용훈·최길수·강지식 변호사) 추천안 각각 가결
└ 더불어민주당 최길수, 국민의힘 강지식, 대한변협 최용훈 각각 추천
└ 특별감찰관법상 대통령은 추천서 접수 후 3일 이내 1명 지명 의무
- 최길수 지명자 프로필
· 1966년생, 파주 출신, 명지고, 서울대 공법학과, 서울대 법학석사,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M.
· 연수원 23기, 검사 출신 / 2019. 文정부 당시 바른미래당 몫 추천자 출신
- 특별감찰관 임명 의의
· 10년째 이어진 '셀프 감찰 회피' 관항 깼다는 상징성
·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를 정권 초기부터 제도적으로 감시받겠다는 신호
· 文정부 당시 공수처 추진과 맞물려 '기능 중복' 이유로 임명 보류
└ 공수처 일원화 노력 강조했지만, 폐지 논의로 결론 미뤘다는 평가
· 尹정부 당시 김건희·최은순 리스크가 불거지며 임명 꺼림
└ 2024.5.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이후 민정수석실로 기능 대체
└ 2024.10. 명품백·명태균 논란 겹치며 국민의힘이 면피 카드로 특별감찰관 꺼냈으나, 12·3 내란으로 논의 종결
- 특별감찰관 : 권력이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권의 안전장치’
·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상시 감찰
·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필수는 아님) 대통령 임명(임기 3년)
· 2016.9. 朴정부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 의혹 감찰하다 사임한 뒤 10년간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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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지방이전
- 국립한글박물관은 휴관중인데 재개관 조짐 안 보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설 작년부터 도는 중.
- 국립국악원 역시 국립남도국악원과 합쳐서 전남광주 이전 검토.
- 국가유산진흥원은 지금은 이전 안 하는 쪽으로 가닥 잡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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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1(한병도/보완)
** 0800 의원회관 306호
** 참석자(명패 기준) = 한병도 이광재 정태호 권칠승 민병덕 허영 천준호 김한규 조원준(민주당 정책실장) 이준호(예산결산 전문위원) / 박홍근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박창환(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정향우(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김태곤(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남경철(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제훈(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 백드롭 =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 0800 한병도 박홍근 등 잇달아 in
▲ 민병덕
== 먼저 사진촬영부터 하겠다. 참석자분들은 중앙 현수막 앞으로.
== 네 오늘 자리해준 참석자 소개 있겟다. 순서는 당 정부 순으로 하겠다.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먼저 한병도 원대
▲ 한병도
== 지난 7월 22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당정이 다시 만났다. 오늘은 그간의 협의 내용을 점검하고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과제를 2027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기 위한 자리다. 무더운 날씨에도 예산안 편성에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박홍근 장관님, 조용범 차관님 그리고 기획예산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 함께해 주신 권칠승 정책위의장님, 이광재 예결위 위원장님, 또 정태호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지난 7월 당정 협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국가적 투자의 방향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부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 주도 성장▲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
== 늘어난 재정 여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데 활용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청년,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성장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
== 2027년은 외환위기 발생 30년을 맞는 해이자 당시 투입된 공적 자금 가운데 정부 부담분의 상환이 마무리되는 뜻깊은 해다.▲ 국민의 정부가 IMF 구제금융 졸업을 이뤄냈고, 국민주권정부는 외환 위기의 마지막 유산을 매듭짓게 된다.
== 당정은 2027년도 예산안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지혜를 모으겠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참고>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2(권칠승/보완)
▲ 권칠승
== 오늘 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위해 정부에서 참석한 박 조 심의관 각별히 감사하다.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하는 당정 협의를 7월 21일에 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노력을 그 어느 정부보다 많이 해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
== 오늘 예산안 당정 협의는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발표에서 지난 7월 14일 잠재성장률 3% 수출4강, 국민소득5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345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 글로벌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3위 도약을 하기 위한 AI 투자와 대한민국 30년 미래를 위한 메가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등 소위 abcd를 통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국민주권 정부는 광주 전남 통합 특별시 출범을 비롯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해 나가고 있다. 예산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도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확대,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햇빛 소득만 같은 당면한 현황과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어르신, 장애인, 보훈 등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도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 끝으로 2027년 예산안에는 IMF 금융위기 당시의 공적 자금 상환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국민의 정부가 졸업한 IMF 외환 위기를 국민주권 정부가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다. 내년 예산안에서 이를 위한 차질 없는 편성과 집행 관리를 당부드린다.
== 다시 한 번 2027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예산처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공동으로 브리핑 예정.
<참고>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3(박홍근)
▲ 박홍근
== /~ 간사 비롯 당측 참석자 분들 감사. 27년 예산안은 울정부가 첨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 예산 ? 통ㅎ해 대체불가 민국으로 대도약 하는 데 ?할 거다. / 성장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중점 뒀다. / 미대기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조정 도모해 / 교부금 연동구조 개펴하는 등 의무지출 개혁하고 의미있는 성과 창출했다▲ /미래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ㅏ자형 양극화 /
== 첫째 삼대메가플젝 ai 총력지원한다 / 메가플젝 위한 생산 거점 원천기술 인재양성 중점지원하고 전력용수산단 등 필요한 인프라 빠른 시일 내 조성 위해 ?할게. /국민 누구나 ai누리는 ai기본사회 열게
== 미래성장 엔진 확충한다.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핵융합 smr 등 / 집중지원할게. / 문화강국 도약, 중기성장 지원에도 힘쓸게
== 청년을 성장단계별로 종합지원한다. /일경험 창업지원 강화 등 청년 지원하겠다. /청년 일상서 체감되는 변화 만들게
== k자형 양극화 대응하고 모두의 성장 이뤄낼게 / 소상공인 농업인 ?노동자 분들 맞춤 지원하겠다. 취약계층 / 적극 복지 구현하겠다ㅣ
== 국민 안전하고 평화로운 민국 만들겟다. / 차질없이 도입하고 군인 보훈 유공자 보호에도 힘스겟다. 무인 드론 등 활용해 / 마약 대응 체계 구축하겠다. / 자원비축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 통한 경제안전망 강화하겠다. /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거다. 구체적 내년도 예산안 내용은 정관 확정되는 본회의 직후 국민과 국회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향후 국회심의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상
** 0814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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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화)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사법부 또 흔드는 與 “대법관 추천위 법개정”
- 1면 : 경찰이 뭉갠 실종자, 숙소 코앞에 있었다
- 1면 : 美, 호남 반도체 언급하며 “공장 지어달라” 압박
- 1면 : 靑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법조계 “정치색 적고 두루 원만”
- 사설 ① : 일시적 초과세수 믿고 펑펑, ‘이재명 경기도’ 흑역사 반복된다
- 사설 ② : 실종자 은폐에도 “보완하면 된다”, 사람 목숨으로 실험하나
- 사설 ③ : 재개발 권한 박탈, 행정처 폐지, 미운 놈 표적 삼은 저격 입법
(중앙)
- 1면 : 180일 수사한 특검, 미완사건만 46건
- 1면 : 비극으로 끝난 ‘장미란 실종’
- 1면 : 특별감찰관 최길수 지명
- 사설 ① : 경찰의 존재 이유 부정하는 사건들…책임지는 사람 왜 없나
- 사설 ② : ‘비거주 1주택’ 부분 손질 넘어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해야
- 사설 ③ : 수사 마치며 ‘제2 내란’ 경고한 특검, 사실이면 왜 못 밝혔나
(동아)
- 1면 : ‘허위 종결’ 실종여성도 104일만에 주검으로
- 1면 : 李, 가족-측근 감시할 靑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지명
- 1면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與 “꼼수 막아야” 축소 추진
- 사설 ① : 美-캐나다 무역전쟁 가열… 韓 무역합의 사후관리 강화해야
- 사설 ② : ‘규제사각’ 불법 핀플루언서… 이젠 범죄조직까지 꼬인다
- 사설 ③ : ‘재명아’ ‘조희대 씨’… 국민 혐오 키우는 여야 대표의 막된 언사
(경향)
- 1면 : 여 “대법관 추천위 구성법 먼저 개정”
- 1면 : 숙소 5분 거리에 있었는데…104일 만에 시신 찾은 경찰
- 1면 :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 1면 : 여야 대표 회동 “자주 만납시다”
- 사설 ① : AI 윤리원칙 개편, 커진 영향력 만큼 시민적 통제도 필수
- 사설 ② : 10년만에 지명된 특별감찰관, 성역없는 활동 보장돼야
- 사설 ③ : 기대 못 미친 종합특검 반년, 공소유지 만전 기해야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최길수 후보 지명…‘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자리 채운다
- 1면 : 장미란씨 실종 ‘조작 종결’ 뒤 주검으로…이 대통령 “매우 참담”
- 1면 :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복원 검토
- 1면 : 녹지보다 녹음…폭염의 시대, ‘숲 지붕’이 주는 이익
- 사설 ① :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지명, ‘성역 없는 감찰’ 보장돼야
- 사설 ② : 종합특검 이첩사건 체계적 수사 이어갈 방안 마련을
- 사설 ③ : 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 오세훈 시장이 답할 차례다
(한국일보)
- 1면 : 날개 단 반도체, 다 된 '탈원전' 돌려세웠다… '원전 재가동' 힘받는 대만
- 1면 : 장미란씨 시신 '목맴사' 추정…경찰청장 대행 "타살 흔적 없어"
- 1면 : "내년 세수 100조 원 이상 더 걷혀"…사상 최대 국가 예산 '820조+α'
- 1면 : 李 '與 추천' 특감 후보자 지명에… 국힘 "정치적 독립성 증명해야"
- 1면 : "바로 옆에 있었는데"... 경찰, 실종 장미란씨 '단순 가출'로 판단했나
- 사설 ① : 종합특검의 ‘닥치고 기소’... 용기 있는 불기소 외면했다
- 사설 ② : 동맹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전쟁, 우리도 당당한 외교를
- 사설 ③ : 멈추는 지하철 시위...장애인 이동권·노동권은 당연한 권리
※ 8/25(화) 키워드 : 특별감찰관·최길수·지명 / 장미란·시신·경찰·허위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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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17차 단체교섭 결과]
○ 26년 단체교섭 잠정합의 (01시30분)
○ 임금성 잠정합의안
1) 기본급 100,000원
2) 성과금 400%+1270만원+주식15주+해시포인트50만원
○ 별도요구 합의처리
1) 신규인원 충원 500명
2)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관련
3) 하기휴가비 20만원 인상(80만원→100만원)
4) 상여금 및 고정급 인상 관련 27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
5) 정년 관련 법률 개정 시 임금피크제 확대없는 정년연장 시행
6) 손배 가압류 10건 전체 해지
○ 지역위원회 안건
1) 아산, 전주, 남양 안건 의견 접근
2) 판매 안건 지속 논의
○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대의원 설명회 공지 예정
-현대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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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참다 참다 더이상 가만둘수 없어서 한마디 한다.
문재인 정권 당시 1년 6개월 동안 나,내아들,집사람, 하물며 며느리까지 샅샅히 조사를 당한 일이 있었다.
1년 6개월 동안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나오는게 없으니 나중에 실세를 시켜 미안하다고 사과 하고 끝낸 일이 있었다.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1년 동안 내 뒷조사를 하면서 최근에 집사람 전화기 털고
2021.10 대선 경선때부터 2025.4 대구시장 선거때까지
내 선거비용을 샅샅히 훑어 조사 하고 있는데
가공거래를 하여 비자금을 만들었다는거다.
선거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 받았다고 하는 한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로 당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을 죄다 출국 금지하고
매일같이 불러 괴롭히고 있다.
홍준표를 불면 봐준다는 거다.
내가 전국에 산재된 자원 봉사단체를 알리도 없고
그사람들이 십시 일반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선거지원 운동 경비로 사용한 자금을 가공거래 비자금이라고 둔갑시켜 홍준표를 불면 봐준다는 식의 강압수사는 참 어처구니 없다.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사건을 수사 하다가 나오는게 없으니 또다른 별건 수사를 하고 자행하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의 지시인가?
출세에 눈이 먼 대구경찰청장의 독단인가?
이재명 정부가 답할 차례다.
더이상 이런 추잡하고 치졸한 짓 하지 마라.
내 인생 그리 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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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장전 꼭 알아야 할 5가지_8/25 Bloomberg>
① 미 재무부, TGA 활용한 국채 바이백 검토
- 미 재무부가 일반계정(TGA)의 현금을 활용해 금리가 높은 기발행 국채를 바이백하는 방안을 검토 중
- TGA 현금을 사용하면 바이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음
- 모건스탠리는 활용 가능 자금을 800억~2,000억 달러로 추산
- 시타델증권은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금융억압’이라고 지적
② 미국, 이란 교역국에 경제관계 단절 요구
-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경제적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독자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
-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을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키는 ‘경제적 디데이’ 작전으로 규정
- 미 재무부는 개인·기관 60곳 이상을 신규 제재하고 디지털자산·금·항공·해운 등 이란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할 방침
③ TJM, 장기적인 원화 강세 전망 유지
- TJM FX는 기존 원화 강세 베팅의 차익 실현을 권고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25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
-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매파적인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 개선, AI·반도체 수출 호조를 원화 강세 요인으로 제시
- 에너지 가격 하락과 달러 가치 희석 우려, 글로벌 중앙은행의 원화 자산 확대 가능성도 원화를 지지할 것으로 판단
④ 피델리티 펀드, 금 보유량 두 배 확대
-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펀드매니저가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최근 3주 동안 금 보유량을 두 배로 확대
- 펀드 내 금 비중을 자체 상한인 5%까지 높였으며,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더 약화되면 상한 조정도 검토
- 재무부의 시장 개입은 장기금리 상승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금은 금리 수준보다 상승 원인에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
⑤ 모건스탠리, 미 증시 최대 위험은 유가 재급등
-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유가 재급등을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위험으로 지목하고 에너지주를 헤지 수단으로 추천
- 유가 하락에 따른 증시 수혜보다 유가 상승 시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유가 안정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진단
- 이익과 마진이 안정적인 퀄리티주 선호를 유지했으며, 반도체주의 단기 주도주 복귀에는 신중한 입장
(자료: Bloomber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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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8월 25일(화) 조간 신문 모니터링
[ 조선일보 ]
- 1면 : 경찰이 뭉갠 실종자 숙소 코앞에 있었다
- 사설 ① : 실종자 은폐에도 "보완하면 된다", 사람 목숨으로 실험하나
- 사설 ② : 일시적 초과세수 믿고 펑펑, '이재명 경기도' 흑역사 반복된다
- 사설 ③ : 재개발 권한 박탈, 행정처 폐지, 미운 놈 표적 삼은 저격 입법
[ 중앙일보 ]
- 1면 : 180일 수사한 특검, 미완사건만 46건
- 사설 ① : '비거주 1주택' 부분 손질 넘어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해야
- 사설 ② : 경찰의 존재 이유 부정하는 사건들 … 책임지는 사람 왜 없나
- 사설 ③ : 수사 마치며 '제2 내란' 경고한 특검, 사실이면 왜 못 밝혔나
[ 동아일보 ]
- 1면 : '허위 종결' 실종여성도 104일만에 주검으로
- 사설 ① : '규제사각' 불법 핀플루언서… 이젠 범죄조직까지 꼬인다
- 사설 ② : '재명아' '조희대 씨'… 국민 혐오 키우는 여야 대표의 막된 언사
- 사설 ③ : 美-캐나다 무역전쟁 가열… 韓 무역합의 사후관리 강화해야
[ 한겨레 ]
- 1면 : '10년 공석'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지명
- 사설 ① :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지명, '성역 없는 감찰' 보장돼야
- 사설 ② : 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 오세훈 시장이 답할 차례다
- 사설 ③ : 종합특검 이첩사건 체계적 수사 이어갈 방안 마련을
[ 경향신문 ]
- 1면 : 여 "대법관 추천위 구성법 먼저 개정"
- 사설 ① : 10년 만에 지명된 특별감찰관, 성역 없는 활동 보장돼야
- 사설 ② : AI 윤리원칙 개편, 커진 영향력만큼 시민적 통제도 필수
- 사설 ③ : 기대 못 미친 종합특검 반년, 공소유지 만전 기해야
[ 한국일보 ]
- 1면 : "반도체가 호국" 다 된 탈원전 뒤집은 대만
- 사설 ① : 동맹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전쟁, 우리도 당당한 외교를
- 사설 ② : 멈추는 지하철 시위… 장애인 이동권·노동권은 당연한 권리
- 사설 ③ : 종합특검의 '닥치고 기소'… 용기 있는 불기소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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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침이에요! 여의도 기온 25°C, 구름 많음이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받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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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화요일 11개 신문사설 주요내용》
《한국일보》
동맹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전쟁, 우리도 당당한 외교를
멈추는 지하철 시위...장애인 이동권·노동권은 당연한 권리
종합특검의 ‘닥치고 기소’... 용기 있는 불기소 외면했다
《서울신문》
여야 대표 첫 회동, 민생·협의 정치 복원 발판 삼길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독립성 보장해 직분 다할 수 있도록
동맹에 더 고약한 관세… 한미 통상 협상 방심 말아야
《국민일보》
일 벌이고 뒷북 수습하는 국정운영 언제까지 할건가
잡음만 양산했던 2차 특검, 과연 필요한 것이었나
《경향신문》
AI 윤리원칙 개편, 커진 영향력 만큼 시민적 통제도 필수
10년만에 지명된 특별감찰관, 성역없는 활동 보장돼야
기대 못 미친 종합특검 반년, 공소유지 만전 기해야
《한겨레》
종합특검 이첩사건 체계적 수사 이어갈 방안 마련을
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 오세훈 시장이 답할 차례다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지명, ‘성역 없는 감찰’ 보장돼야
《동아일보》
美-캐나다 무역전쟁 가열… 韓 무역합의 사후관리 강화해야
‘규제사각’ 불법 핀플루언서… 이젠 범죄조직까지 꼬인다
‘재명아’ ‘조희대 씨’… 국민 혐오 키우는 여야 대표의 막된 언사
《중앙일보》
경찰의 존재 이유 부정하는 사건들…책임지는 사람 왜 없나
‘비거주 1주택’ 부분 손질 넘어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해야
수사 마치며 ‘제2 내란’ 경고한 특검, 사실이면 왜 못 밝혔나
《조선일보》
재개발 권한 박탈, 행정처 폐지, 미운 놈 표적 삼은 저격 입법
일시적 초과세수 믿고 펑펑, ‘이재명 경기도’ 흑역사 반복된다
실종자 은폐에도 “보완하면 된다”, 사람 목숨으로 실험하나
《매일경제》
예산처럼 기금쓰다 재정부실 경기도 … 미래대응기금은 다를까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 역대 최대, 최고가격제의 역설
"500가구 이하 재개발 권한 구청장에"… 난개발·지역편차 우려
《한국경제》
美가 내민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카드, 원전동맹 기회로
비거주 1주택을 투기로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비극으로 끝난 제주 여성실종 사건…국민안전 경찰에만 맡겨도 되나
《서울경제》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정권 불편할수록 ‘약’이다
여야 대표 “수시로 대화”…민생 법안부터 협치 물꼬 트길
주가 이어 환율도 급변동, 대증요법보다 체질 강화가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