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이건태 6분 한동훈 의원님.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저와 토론합시다. 국민만을 생각하며, 기꺼이 토론에 응합니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지,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되는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죠. 답 기다리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r/1DDKy7g1cL/

**1120 @문정복 =낼 8시반에 의논하기로 했고 =최고 후보 1분 당대 후보 1명이 후보자격 문제 결격 사유 생김 -낼 8시반에? =낼 6시까지가 후보 마감이니까 정리해서 -의견 어케 갈려 =3대3입니다 =그럼 부결입니다 -부결이라고 하면 =당무위 열어서 당무위 의결로 예외규정 두자고 하는데 반대를 우리가 안된다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예외로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있어야 당무위 의결할 수 있는 거자나 =근데 이게 예외로 해줄수는 있어. 근데 시점이 안좋은거야 왜냐면 이미 등록 받앗기 땜에 등록 전이라면 이런 사항 있으니 할 수 있을수도 있어. 당무위 의결로 다시 정할 수 있다고. 근데 이미 시점 넘은거. 후보 등록 시작됐고 공보가 쭉 나가서 이 규정 맞는 사람들이 등록한거라 그 등록규정 맞지 않음 안되는거. 만약 입사할 때 입사 규정 나왔어. 근데...(박규환 out) =만약에 근데 입사 규정 맞지 않다고 해서 이사람 봐줄거냐 그건 공정하지 않은거지 -근데 송대표는 당이 요청해서 복당한거 =그건 달라 그건 공직이기 땜에 달라. 만약 당시 본인이 당대 출마 의지 있었음 의견 내서 이부분까지 예외규정 해달라고 해서 당무위 갔으면 해줄수도 있었겠지. 근데 당대표한다는 사람이 그거 모르고 있다가/잘못된 거 아냐?/ -두분다 출마 못하는 =100퍼 글케 되겟지 -아까 3대3인데 해준다는 분들은 =영어의 몸 됐으니 도와주자는 거지. 영어의 몸 상태서 됐으니 무덤 됐으니 100가지 무덤서 핑계없는 무덤없고 리스크 관리 잘했어야지 후보 하려 했으면 -계좌동결됐다고 =현금으로 할 수 있어. 일단 보석으로 나왔을때 잘 정리햇어야지 -송대표는 복당하고 6개월 문제? =2월 27일 복당됐으니 3개월 낸 거자나. 그럼 피선거권 기준이 12 6이자나. 1년동안 6번 당비 내는거라 조항에 안되는거지 -김용도 현금으로낼수 있었고 =현금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해/한꺼번에 하겠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 권리당원 회복하려 햇는데 안되더라고 현금으로 내면돼 -두분께서 리스크 관리 다 했어야하니까 쩔 수없다 =못하는 거지 후보등록 이전이라면 백번 양보해서 한번 어케 고려해볼 수 잇지만 후보등록 시작 이후부턴 가능하지 않은거 **1124 문정복 out

📰 與, 심야 최고위 소집...‘복당 6개월 미만’ 송영길 출마 자격 논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8049

📺 2026년 07월 16일(목) TV 뉴스 모니터링 [ SBS 8뉴스 ] - [단독] '무너진 선거관리' 바로 그 투표소…CCTV 속 그날 - [단독] 마감 4시간 연장됐지만…투표소 내부는 '대혼란' - [단독] 투표소 문도 못 잠근 선관위…결국 '난입' 아수라장 [ MBC 뉴스데스크 ] - "현금 3천만 원 있어야"‥'삼전닉스 레버리지' 문턱 높인다 -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 변동성 잡힐까?‥"반도체주 변동폭 너무 커" - 3년 반만의 긴축 기조, 추가 인상도‥"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 KBS 뉴스 9 ] - [단독] ‘메로나 특수절도’ 발달장애인 경찰 조서, 알고 보니 ‘복붙’ - ‘장윤기 사건’ 부당 지시 있었나 수사…형사과장 영장신청 - 커지는 ‘신중론’에 ‘강경파’의 반격…기름 부은 유시민 발언 🔗 자세히 보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2fH6KRS8mR2FEFh9CWhmPrufiWdsrIKOCnjfCrCBafs

받) 이성윤 7월17일 9시30분 소통관 최고위원 출마선언

오히려 경찰 수사 조사권에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는 예시가 되는 대목이지, 기소 이후 사건을 돌려보내는 '보완수사권'과는 관련이 없는거지 저놈이 변호인 선임과 증거물 핑계를 대며 5개월간 수사를 지연헀고, 그건 수사권 조정이나 보완수사권 폐지론 과는 법적 범주가 전혀 달른대? 오히려 이번 사례는 증거 인멸 시도를 제어할 권한이 경찰한테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아니겠냐. 긍까 저건 보완수사권 폐지론의 근거로 활용될 사례가 아니라, 범죄자를 즉각 검거하기 위해 경찰한테 강제수사 권한을 줘야한다는 근거가 되어야지

일단 검찰이 수사상 과오가 있으니, 경찰 수사도 들여다보게 하면 안된다는 이 신박한 물타기 논리 전개를 거듭 반복하는 분들을 보며 혀를 찰 수 밖에 없지만(검찰의 남용 우려는 그거대로 견제하는거고 경찰권 견제는 검찰이 하게 하는거고)... 답변드리자면 저 시의원 사건에서 검찰이 왜 통신영장을 반려했는지는 실제 영장 신청서를 보기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에 검찰이 경찰의 사건 송치를 보완수사 요구로 반려했다고 물타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실제는 경찰이 가해자를 1명만 송치해서 검찰이 다시 피의자들을 특정해오라고 반려한거였죠. 저 사건에서도 경찰에게 통신영장만 발부 안됐을 뿐,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발부되어서 집행한걸로 나오네요. ^^ 굳이 기사로만 통신영장 미발부 사유를 추측하자면, 보도에 경찰이 '여죄' 추궁을 위해 1년치 통신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이 없어보여' 기각했다고 나오는 만큼, 직접 수사 중인 성매매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나 혹은 무리한 영장 신청으로 보여 통신영장 쪽은 반려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결론은 기사 한줄 보고 물타기 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이든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게 디폴트면 좋은거지, 없는게 디폴트인게 좋은건가...

어허! 금융위 책임이랍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7/16/2026071600316.html

🩺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물 자주 챙겨 드세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앨범 2장]

[사진]

[의원총회 및 규탄대회 개최 알림] 더불어민주당은 7.20.(월) 14시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하여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 시도와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원총회 및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7.20.(월) 13:30 * 장소 :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및 로텐더홀 - 원내대표 정점식 드림 -

메리츠금융그룹 입장문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임직원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DIP 금융) 2,000억 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오랜 논의와 숙고 끝에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보증을 조건으로 2,000억 원 지원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메리츠금융은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금융사로서 추가 1,000억 원 지원은 고심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필수 자금 지원이 회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아들 성추행은 단순 단발성도 아니 몇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악랄하게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괴롭힌 것.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함 1학년때부터 발생한일이 3학년 2학기에야 공론화 됨. 그학교 그대로 졸업엔딩. 피해 여학생은 중학교 3년 내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악몽같은 시간을 겪은 것.(Feat. 마포경찰서)

[속보] [단독] '미성년 성매매' 최영중 청주시의원 의원사직서 제출 📰 CJB 청주방송 https://www.cj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P_NO=260716510&PRO_CODE=99

영진위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작은 주·조연급 배우의 출연료가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협조한다. => 예산 지원하는 영화 한정이잖아. 기사 내용을 좀 읽어요. 제목만 보지 말고. 깜짝 놀랐네 진짜. => 영진위에서 제작지원하는 영화들은 이제 배우 못 구할 듯 ㅋㅋㅋ

영진위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작은 주·조연급 배우의 출연료가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협조한다. => 예산 지원하는 영화 한정이잖아. 기사 내용을 좀 읽어요. 제목만 보지 말고. 깜짝 놀랐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