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당

"폭발장면만 삭제된 보디캠, 사고지점만 사각지대인 CCTV. 국민을 기만하는가?" - 지뢰 폭발 사고 의혹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3일(토) 15:00 장소: 국방부 앞 주최: 국민주권당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사고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에 공개 질의하고 답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태의 평화적인 수습과 정확한 해결을 위해 언론과 각계의 관심을 바랍니다.

<지뢰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9월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에 공개 질의한다. 국방부는 아래 질문들에 정확하고 책임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1. 유엔사의 판단에 따르면 지뢰 사고가 일어난 지점은 MDL 북측 지역으로서, 우리가 사과할 일 아닌가? 9월 21일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지점은 이미 6월에 지형 변화가 확인된 곳이다. 당시 우리 국방부, 합참은 유엔사에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고 제기하였는데, 당시 유엔사는 공격물이 아니고 방어 시설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팩트시트까지 발표했다. 유엔사는 북한의 지뢰 매설, 장애물 설치 등이 북측 지역에서 이루어져 "MDL을 침범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5사단이 해당 지역의 지형 변화를 직접 탐색, 조사할 목적으로 수색로를 개척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였는데 그 지점, 즉 사고 지점은 유엔사의 6월 발표에 따르면 북한 측 지역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사고 지점은 한국 측 지역이 아니고 북한 측 지역인 것이 확실하다. 북한군이 방어 시설을 한국 쪽에 설치했다면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이고 그 자체로 도발인데, 유엔사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북한군이 자기 지역에 방어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북한에 사과해야 할 사안 아닌가? 2. 퇴각 시 발견한 지뢰가 사실인가?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퇴각하면서 지뢰를 발견했다고 진술했고, 사고로부터 일주일 후에 군이 그 지뢰를 수거했다고 한다. 육안으로 확인한 지뢰를 왜 방호신발까지 착용하고 최대의 조심성을 발휘하여 지뢰를 탐색하며 들어갈 때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3. 사고 직후 숨진 25사단 작전장교의 사인은 무엇인가? 지뢰 폭발 사고 이틀 뒤에 25사단의 작전장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작전장교이면 이번 수색 작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간부 아닌가. 왜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은 없는가? 4. 병사의 보디캠에 폭발 장면만 녹화되지 않았다는데, 국민을 기만하는가? 국방부가 병사 보디캠에 찍힌 사건 당시 동영상을 국회 국방위에서 공개했고, 그 영상을 시청한 의원들은 전우애에 감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폭발 장면만 녹화되지 않았고 그 앞뒤로 녹화가 되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은 분명히 없고 앞뒤는 있습니다"라고 했다. 국방위 소속이라는 어느 국회의원은 보디캠의 밧데리 문제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가? 폭발 장면은 폭발물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폭발 장면을 공개하라. 그 장면만 없다면 이것은 조작이 확실하다고 단정하도록 강제하는 증거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5. MDL 전역에 설치된 CCTV가 유독 사고 지점만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가? 군사분계선 전역에는 우리 군의 적외선 장비, 중·근거리 감시카메라(CCTV) 등 감시장비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 군 발표에 의하면 폭발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 이남 10미터 지점이라는데 그렇다면 분계선 CCTV에 그 장면이 충분히 녹화되어 있을 구역이다.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그 전에 발표한 자료들에 의하면 전역이 감시된다고 하였다.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일대의 CCTV 녹화물을 전부 공개하라. 2026년 10월 2일 국민주권당

<국민주권당 부산시당 창당 완수 보고> 감사합니다! 당원 여러분과 촛불시민 여러분께 국민주권당 부산시당 창당 완수 보고를 올립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주권당 부산시당 등록을 공고했습니다.(등록 공고 보기) 당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촛불시민분들의 정성 어린 성원 덕분에 부산시당 창당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당 경과] ☐ 국민주권당 부산시당(이하 부산시당) 창당 발기인 대회 (7월 26일) ☐ 부산시당 당원 모집 활동 (7월 27일 ~ 9월 19일) : 집중 모집의 날 - 8월 29일, 9월 5일, 9월 12일 : 당원 결의대회 - 9월 12일(서울/부산) ☐ 부산시당 창당대회 (9월 20일) ☐ 부산시당 창당 승인 (9월 22일) : 국민주권당 3기 임시 전국위원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공고 (10월 1일)

국민주권당 당가 제정사업 결과 및 최종 선정의 건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당 당가 제정 위원회입니다. 먼저 당을 대표하는 당가 제정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주권당의 당가 제정에 함께 해주신 당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회는 더욱 폭넓은 참여와 완성도 높은 당가 제정을 위해 추가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아쉽게도 추가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들은 깊이 있는 심의를 거쳤으며, 기존에 접수되었던 참가 신청곡들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성호, 홍정미 당원의 '우리는 국민주권당'을 본 위원회의 최종 후보작(정식 당가 안)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곡에 대한 최종 인준 및 선정 결정은 당의 회의 체계에 위임하여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당원들의 염원을 담은 당가가 공식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음원제작 등) 당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국민주권당 당가 제정 위원회

“‘내란공범’ 조희대, 탄핵이 답이다!” 국민주권당 소식지 <우리> 145호 https://stib.ee/zkbO ■ 주요 글 - [논평] 재제청 거부한 ‘내란공범’ 조희대, 탄핵이 답이다! - [정책 연구] 전작권 환수의 대안과 방법 ② 전작권 환수에서 주목할 점: ‘미래연합사’ 통합형 구조의 심각한 문제점 - [정책 연구] 전작권 환수의 대안과 방법 ③ 올바른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제언 ■ 주요 소식 - [기자회견] ‘참수훈련’ 망발 나경원,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 10/1(목) 오후 3시 동작구 나경원 사무실 앞 - [생중계] “파병강요 국제깡패 트럼프를 응징하자!” 청년결의대회ㅣ9/19(토) 오후 2시 미 대사관 인근(광화문역 2번 출구) ■ 함께 볼거리 - [정조준] AI 속도조절론, 미국의 속내는? ■ 광고 - [안내] 북한 핵을 재평가한다 | 도서 구매 안내 - [안내]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 서명운동

‘참수 훈련’ 망발 나경원, 전쟁하자는 것인가! - 나경원에게 즉시 정계를 떠날 것을 제안한다 -   국회의원 나경원이 9월 30일 국회에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 전단 살포 전면 재개, 참수 훈련’ 등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 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선동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나경원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전쟁 불나방 나경원은 즉시 정계를 떠나라.   나경원의 발언은 전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이다.   지금 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떻겠나. 혹시라도 남북 대결이 격화되어 전쟁의 불꽃이 튀진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경원은 이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함부로 입을 놀려대고 있다. 전쟁으로 전방에 있는 군 장병과 그 가족을, 우리 국민을 모조리 죽이려는 것인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이 이따위 호전 망발을 내뱉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쟁을 도발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육탄 방어하더니, 이제는 전쟁광 윤석열의 분신이 되고 싶은 게 아닌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 불나방 나경원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정계를 떠날 것을 제안한다.   2. 나경원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나경원 주장대로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면 남북 대결이 격화될 것이고, 한미연합사는 데프콘 격상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그 즉시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아무 권한도 없는 우리 정부가 무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나경원은 실질적 권한이 있는 미군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우리 정부만 때려대고 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이자 유엔사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는 단 한 마디도 없다.   미국은 ‘신성불가침’이고 우리 정부는 만만하기 때문인가? 나경원의 진짜 목적이 정권 공격에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아둔하기 때문인가?   나경원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3. 유엔사에 항의할 것을 제안한다.   나경원은 ‘석고대죄’ 운운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토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비무장지대(DMZ)의 법적 관할권과 출입 통제권을 가진 관리 주체는 유엔사이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유엔사가 그 추궁의 1번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유엔사는 지난 6월, 소위 ‘북한 지뢰’에 대해 방어용이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엔사가 북한을 두둔하고 방관한 것 아닌가?   아무 권한도 없는 정부에 ‘석고대죄’ 운운할 정도인데,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유엔사의 미온적 대응에는 무엇을 요구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나경원에게 묻는다. 유엔사에 항의 방문할 용의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기꺼이 동행해 주권자의 뜻을 전하고 싶은데, 함께 방문할 것을 제안한다. 2026년 10월 1일 국민주권당

‘참수훈련’ 망발 나경원,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 나경원에게 즉시 정계를 떠날 것을 제안한다 - - 일시: 10월 1일(목) 15:00 - 장소: 동작구 나경원 사무실 앞(7호선 남성역 4번 출구 근처) - 주최: 국민주권당, 동작관악촛불행동, 자민통위, 촛불행동 국회의원 나경원이 참수 훈련 등 남북 대결을 격화시키는 망언을 했습니다. 나경원의 말은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전쟁으로 죽이려는 것입니다. 남북 대결이 격화돼 한미연합사가 데프콘을 격상하면 전작권도 없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임하는 유엔사는 지난 6월 소위 북한 지뢰에 대해 방어용이라고 두둔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경원은 미군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실권도 없는 우리 정부에만 강경합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공개 토론, 그리고 북한에 미온적인 유엔사에나 가서 항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작구 주민들에게도 제안, 호소합니다. 참수훈련 운운하는 나경원 때문에 동작구가 북한의 핵타격 1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극히 위험합니다. 동작구민은 모두 떨쳐나서 나경원을 퇴출합시다. - 나경원 규탄 동작구민 발언 - 나경원에게 보내는 제안서 발표 - 나경원 정계 퇴출 상징 의식 등

[정책 연구] 전작권 환수의 대안과 방법 ➂ 올바른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제언 한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 군대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과 주권, 영토를 수호하는 핵심 수단이다. 전시에 군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유사시 자기 의지에 따라 자국의 국민과 주권, 영토를 보호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온전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속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는 현 전작권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기초 위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의 대안과 올바른 환수 방법에 관한 정책 연구 내용을 3회에 걸쳐서 발표한다. 차례 Ⅰ.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이양 과정과 현행 지휘체계의 문제점 Ⅱ. 전작권 환수에서 주목할 점 Ⅲ. 올바른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제언 ■ 전문보기: https://jugwon.kr/1436

[논평] 재제청 거부한 ‘내란 공범’ 조희대, 탄핵이 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희대의 난(亂)”이라며 규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미 조희대는 지난 8월,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출해 청와대와 정면충돌한 바 있다. 조희대 사법부는 김건희의 소위 ‘매관매직’ 항소심 재판에 2년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을 대법원전원합의체로 넘겨 재판을 지연시켰다. 9월 29일 예정된 전원합의체 첫 재판이 이번 재제청 요구 거부로 또다시 연기될 수도 있다. 조희대가 김건희를 풀어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대법원이 ‘김건희 석방 프로젝트’의 지휘부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김건희 구속 만료 시한은 10월 28일이다. 얼마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죄선고, 그리고 함께 기소된 조태용, 박성재, 심우정, 장호진, 이시원 등 당시 외교·법무 라인 공범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도 조희대 사법부다. 내란청산 방해하는 ‘내란 공범’ 조희대를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 ‘인원 뻥튀기’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으로 조희대는 또 한 번 국민을 화나게 했다. 온 국민이 내란청산을 외치며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을 때, 조희대는 간담회다 뭐다 하며 고급 식당에서 국민 혈세로 호의호식했다는 것 아닌가. 가히 탐관오리의 정형이라 할 만하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 그런 와중에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며 내란청산을 방해하니, 차고 넘치는 조희대 탄핵 사유에 또 하나가 보태진 셈이다.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지금 당장 탄핵하자! 2026년 9월 23일 국민주권당

[전남광주시당 추석 인사]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어느새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내란세력의 저항이 거세지만, 주권자 국민은 내란 청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굳건하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격변기에 자주독립의 기치 높이 전진하는 대한국민과 함께 더욱 힘차게 뛰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2026년 한가위를 맞으며 국민주권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보고] 2026 청년결의대회 청년들이 뜨거운 뙤약볕을 뚫고 미국을 향해 힘차게 외쳤습니다. 파병강요 국제깡패 트럼프를 응징하자! 침략전쟁 파병압박 미국을 박살내자! 국민주권당 청년위원회와 청년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청년결의대회가 지난 9월 19일 토요일 14시에 미대사관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끊임없이 관세압박, 호남반도체 방해, 극우세력 선동으로도 모자라 이란 침략전쟁에 파병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들이 한반도 자주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미국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참석인원에 미국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나라의 위기가 닥칠때마다 청년이 앞장섰듯 청년이 다시 한번 앞장서서 우리 주권을 모독하는 미국을 박살내겠습니다. 참여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민주권당 청년위원회

[정책 연구] 전작권 환수의 대안과 방법 ➁ 전작권 환수에서 주목할 점: '미래연합사' 통합형 구조의 심각한 문제점 한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 군대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과 주권, 영토를 수호하는 핵심 수단이다. 전시에 군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유사시 자기 의지에 따라 자국의 국민과 주권, 영토를 보호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온전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속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는 현 전작권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기초 위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의 대안과 올바른 환수 방법에 관한 정책 연구 내용을 3회에 걸쳐서 발표한다. 차례 Ⅰ.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이양 과정과 현행 지휘체계의 문제점 Ⅱ. 전작권 환수에서 주목할 점 Ⅲ. 올바른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제언 ■ 전문보기: https://jugwon.kr/1433

[구매 안내] 《북한 핵을 재평가한다》 ✅ 주요 저자 : 문장렬, 김진향, 문경환, 최은아, 배서영, 구산하 등 ✅ 도서 가격 : 2만원 (선구매 신청시 배송비 무료) ※ 아래 선구매 신청을 작성하고 입금하시면, 추석 연휴 직후 배송해 드립니다 ✅ 구매 신청 📖 bit.ly/선구매_북한_핵을_재평가한다 *입금 계좌: 우리 1005-604-822990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문의(문자): 010-9956-4753 [추천사] 한 세기 전 우리 동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 다시 국경을 넘어 연대해야 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평화법안’이 미주동포 평화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52명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 미 의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은, 한반도의 평화가 더 이상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내외 동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법률 전문가이자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의 출간이 국내외 모든 동포가 ‘제2의 독립운동’에 나서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를 위한 연대의 힘을 키우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법과 제도로 실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이론적·실천적 지침이 되리라 굳게 믿으며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 박동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법률위원장 - 오늘날 동북아 정세에서 발생한 사변적 격변은 조선(북)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체제에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패권 강국들이 벌이는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은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조선의 핵무장이 있다. 이는 핵전쟁을 주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비대칭 구조의 전복에 따른 평화 체제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비핵화”를 주장하면 이미 폐기된 핵무기의 비대칭 구조를 복원하고 그에 기반한 미국의 대조선 공격 체제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건 전쟁으로 가는 길이다. <북한 핵을 재평가한다>는 이런 새롭고 합리적인 평화문법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다. -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 현실을 오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눈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을 평지라고 오판한다면 당연히 추락사하지 않겠는가. 북핵이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 나아가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책이 한국 사회에 만연된, 북핵과 관련된 현실오판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

[논평] 전쟁하고 싶어 안달 난 속내를 드러낸 주한미군 사령관의 문제적 발언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1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6 한미 연합워파이팅포럼’ 기조연설에서 여러 문제적 발언을 했다. 우선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 ‘조건에 기반한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자는 한국 정부의 전작권 조기 환수 움직임을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공격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이 연장선에서 전작권을 돌려주기 싫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정치적 지연’ 없이 즉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관련해 판단·결정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권한이자 책무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 절차를 ‘지연 요소’로 치부하고 이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이와 같은 발언은 이전의 주권 무시·내정간섭 행태와 맥을 같이 한다.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연합합동 전영역작전’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전영역작전’은 기본적으로 중국·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안해 낸 개념으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다. 미국은 이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다영역 작전부대의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만간 중국·러시아와의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위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자기들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에 한국군을 돌격대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 대상에는 북한도 포함된다. 그러니 자기들이 의도한 때에 자기들 마음대로 한국군을 동원해 북중러를 상대로 전쟁하겠다는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기조연설의 70%가량을 ‘연합합동 전영역작전’에 따른 전투 수행 개념 구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고 하니, 이 자가 동아시아 전쟁 구상을 하루빨리 실행에 옮기고 싶어 얼마나 안달이 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브런슨은 한국을 가리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 ‘중국을 겨눈 비수’라고 칭한 바 있고, ‘킬웹’ 구상, ‘권역 지속지원 거점’ 구상 발언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월 주한미군은 한국에 통보 없이 실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출격시켜 중국 방공식별구역 인근에 접근해 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지난 7월에는 미 해병대가 한국군에 제대로 된 통보 없이 날린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인근을 비행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땅은 언제든 미국의 안보 전략에 따라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은 다 이 땅에 주한미군과 주한미군기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기지는 공격의 좌표가 될 뿐이다. 전쟁의 화근인 주한미군기지를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 역시 시급한 과제다.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 주권을 온전히 확립하기 위해 전작권을 한시바삐 환수해야 한다. 2026년 9월 18일 국민주권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자” 국민주권당 소식지 <우리> 144호 https://stib.ee/b4QO ■ 주요 글 - [논평] 미국의 전쟁 강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 [정책 연구] 전작권 환수의 대안과 방법 ①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이양 과정과 현행 지휘체계의 문제점 ■ 광고 - [안내] 국민주권당 부산 당원가입 - [안내] 조희대 즉각 탄핵 3차 범국민 서명운동

🔥국민주권당 부산시당 창당을 축하해주세요! 9월 20일 일요일, 국민주권당 부산시당이 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당원 여러분과 촛불 시민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영남권에서도 주권당이 앞장에서 내란 청산과 자주독립의 새 정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 축하의 한마디를 써주세요! 💌 bit.ly/부산시당_창당_축하_한마디

[정책 연구] 전작권 환수의 대안과 방법 ①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이양 과정과 현행 지휘체계의 문제점 한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 군대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과 주권, 영토를 수호하는 핵심 수단이다. 전시에 군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유사시 자기 의지에 따라 자국의 국민과 주권, 영토를 보호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온전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속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는 현 전작권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기초 위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의 대안과 올바른 환수 방법에 관한 정책 연구 내용을 3회에 걸쳐서 발표한다. 차례 Ⅰ.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이양 과정과 현행 지휘체계의 문제점 Ⅱ. 전작권 환수에서 주목할 점 Ⅲ. 올바른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제언 ■ 전문보기: https://jugwon.kr/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