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당

[논평]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추진 움직임을 심히 경계한다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됐다고 하는 소위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움직임이다.   해당 포로가 실제 북한군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북한도, 러시아도 사실을 확인해 준 바가 없다. 포로라는 주장 외에는 입증된 사실이 없는 것이다.   북한군이 맞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국민을 한국에 데려가는 것이고, 북한군이 아니더라도 온갖 반북 선전에 이용될 것이므로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그러면 남북 관계는 더 얼어붙게 된다.   게다가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들을 “우리 국민”이라 칭했다. 이는 북한을 우리 영토의 일부로 본 것으로 흡수통일 의지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 대놓고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된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를 집중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비핵화 요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쟁의 전조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쟁점화하면 북한이 반발해 대화의 문은 더욱 굳게 닫히게 되며, 그러면 미국이 비핵화·대화 거부를 침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반북 전선에 결속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전초기지·병참기지화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며, 한-일-필리핀을 하나로 묶어 ‘킬웹’을 만들겠다고 하는 등 동아시아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모든 걸 연결해 볼 때 정세 긴장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소위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를 절대로 가벼이 볼 수 없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반북 여론전에 활용해 전쟁의 기운을 고취하는 데 쓰이기 충분한 소재이다. 벌써 적폐 언론이 나서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며 반북 악선전을 펼치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 한 윤석열과 한통속인 국힘당이라는 데서도 이 사안의 성격이 드러난다. 동아시아 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된다.   그동안 '검은 머리 미국인의 집합소'라는 비판을 받아 온 외교부가 이번 일에 나선 것도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제껏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 권한 부여 문제 등 외교·안보 여러 사안에서 미국과 이재명 대통령 및 통일부 사이의 입장이 다를 때 미국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북한군 포로’ 한국행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6년 6월 26일 국민주권당 광주광역시당

“이재명 정부 전복 기도를 기필코 분쇄하자” 국민주권당 소식지 <우리> 133호 https://stib.ee/fDEM ■ 주요 글 - [논평] 끝내 조희대 탄핵 외면한 여당 지도부 - [특별결의문] 미국과 내란세력의 이재명 정부 전복 기도를 기필코 분쇄하자 - [논평]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요구... 미 의회의 내정간섭이자 극우 선동 ■ 주요 소식 - [생중계] 범죄혐의자 모스 탄 방치 외교부 항의 및 주한미대사대리 초치 촉구 기자회견 | 6/24 오후 2시 외교부 정문 앞 - [긴급 기자회견] 제2의 내란선동 모스 탄을 긴급체포하라! | 6/24 오전 9시 30분 서울경찰청 앞 ■ 함께 볼거리 - [정조준] 창을 갈아 단검을 만든 한-유럽연합 공동성명 ■ 광고 - [안내] 참정권침해 책임자 조희대 탄핵 국민동의 청원 - [안내]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 서명운동

[논평] '정부 무력화·전쟁 동원’ 미셸 스틸 주한 미대사 부임을 반대한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계 극우 정치인 미셸 박 스틸을 지명하고 인준을 강행한 것은 대한민국을 자국의 하위 종속국으로 취급하는 오만한 도발이다. 미셸 스틸은 지난 5월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속담인 "고생 끝에 낙이 온다"를 인용하며 가족사와 한미 동맹을 자축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낙(樂)'의 실체는 대한민국을 대중국 견제의 돌격대로 삼고, 철저한 경제적 수탈을 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이런 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18일 아그레망(임명 동의)을 승인해 준 것은 주권국가로서 외교의 수치다. 미셸 스틸은 '한·미·일 3국 파트너십 강화'를 천명하였다. 이는 과거 하원의원 시절 "중국이 대만을 칠 것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 문제에 주도해야 한다"던 망언의 연장선이다. 특히 그는 '대만 해협 전쟁 발발 시 한국군이 반드시 자동 개입하여 미국과 함께 참전해야 한다'는 호전적인 발언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밀어 넣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전락시킬 위험한 인물이다. 안보 종속에 이어 뒤따르는 것은 가혹한 경제적 약탈이다. 미셸 스틸은 청문회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당연시했다. 나아가 한국 기업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전리품처럼 열거하는 동시에, "쿠팡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규제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정당한 기업 규제와 플랫폼 정책을 대놓고 가로막는 오만한 통상 압박과 내정간섭의 칼날을 들이밀었다. 국내 정치 개입과 왜곡된 역사관 역시 외국 대사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다. 그는 2024년 4월 16일 미 연방의사당에서 이승만 독재를 미화하는 영화 <건국전쟁>의 공식 상영회를 직접 주최하며 뉴라이트식 사관을 전파했고 2023년 4월 윤석열의 미 의회 합동 연설을 주선하는 등 미국의 이익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특정 세력과 결탁하는 편향성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결격사유로 가득찬 인물을 강행 임명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대중국 견제 전선의 최전방에 대한민국을 방패막이로 세우려는 노돌적인 기도이다. 더 나아가, 현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묶고, 국내 극우 여론을 자극해 정국을 뒤흔들며 현 정부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외교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핑계는 주권자 국민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만 전쟁에 우리 군을 동원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 현 정부를 흔들려는 위험천만한 인사를 외교 사절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권 국가의 수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맞서 미셸 스틸에 대한 아그레망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부임 거부를 선언해야 한다.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청년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미셸 스틸을 대사로 인정할 수 없다. 미셀 스틸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2026년 6월 25일 국민주권당

6월24일 모스 탄이 또다시 경찰출석을 거부하고 도주했습니다. 이날 저녁 모스 탄은 올림픽공원 시위에 합류해 부정선거 내란선동범다운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임해야하며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해야한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전복 음모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제2의 내란선동입니다! 이 자를 긴급체포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애국민주시민들이 촛불로 모여야합니다. 6월27일 오후6시 서초역8번출구 촛불대행진에 함께해주세요 - 모스 탄 체포단 -

[논평] 끝내 조희대 탄핵 외면한 여당 지도부 6월 24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목소리를 높이며 선명한 개혁성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의 핵심인 조희대 탄핵은 끝내 외면하였는데, 개혁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6.3 지방선거를 강력한 내란 청산 선거로 만들지 못 했고, 부적절한 공천으로 실질적인 선거 패배를 초래했다. 정청래 대표는 소극적이고 선택적인 개혁으로 내란 청산의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민주당의 내분이 극심한 이전투구로 빠져든 것에도 정 대표의 책임이 작지 않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의지를 반박하는 등 미국의 내정 간섭, 주권 침해 행위가 노골적으로 반복됨에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뚜렷이 보여준 것이 없다. 조희대 탄핵을 완결하지 않고 어물쩍 넘겨버린 정청래 대표는 민심의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6년 6월 24일 국민주권당

[보고] 제2의 내란선동 모스 탄을 긴급체포하라! 긴급 기자회견 2026년 6월 24일(수), '모스 탄 체포단'은 오전 10시에 모스 탄이 서울경찰청에 출두한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오전 9시 30분 모스 탄 긴급체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주성 자민통위 집행위원의 사회로 시작한 기자회견은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와 김태성 청년촛불행동 운영위원, 배서영 자민통위 집행위원장 발언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언자들은 한 목소리로 모스 탄이 지금 한국의 사법질서를 우습게 보고 있으며, 모스 탄이 원래 문제가 되었던 명예훼손을 넘어 제2의 내란선동을 벌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모스 탄을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긴급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모스 탄이 경찰서를 들어갈 때 '긴급체포하라'는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려 하였으나 모스 탄이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모스 탄은 지금도 부정선거를 떠들면서 내란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스 탄을 반드시 체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모스 탄 체포단'은 모스 탄이 제대로 단죄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모스 탄 체포 활동에 함께해주십시오. 기자회견 다시보기 https://youtube.com/live/op4FAYKgXhA?feature=share

[보고] 범죄혐의자 모스 탄 방치 외교부 항의 및 주한미대사대리 초치 촉구 기자회견 <모스 탄 체포단>이 6월 24일 오호 2시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사회는 오주성 자민통위 집행위원이 맡았습니다. 사회자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모스 탄이 또 도주했습니다”, “(내란선동)범죄자를 체포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라며 24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모스 탄을 규탄했습니다. 김한봄 청년촛불행동 대표도 “모스 탄은 사진이 한 장이라도 찍히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어디서 범죄자가 감히 이따위 말을 지껄입니까!”라며 모스 탄의 출석기일변경신청을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모스 탄의 내란선동 발언을 방치하는 외교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주한미대사대리를 초치해 미국 정부에 즉각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숙희 체포단 단원은 모스 탄을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영어와 한국어 이름을 섞어서 쓰는 반쪽짜리 미국 놈”이라며 반드시 체포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모스 탄을 비롯한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지명자, 더글러스 프랭크 같은 미국인들이 내란세력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정부 당국이 강력히 제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나현민 체포단 단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김한봄 체포단 단장과 윤숙희, 오주성 단원이 외교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모스 탄 체포단>은 모스 탄의 내란선동과 불법을 막고 정부 당국의 모스 탄 체포·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2의 내란선동 모스 탄을 즉각 체포하라! 외교부는 주한미대사대리 초치하여 모스 탄을 제재하라! 기자회견 생중계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MAVKfE9zhg0

[긴급 기자회견] 제2의 내란선동 모스 탄을 긴급체포하라! 출국정지 상태에서도 계속 이재명 정부 전복을 위한 폭동, 제2의 내란선동을 하고 있는 모스 탄이 24일(수) 오전 10시 경 서울경찰청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모스 탄 체포단'은 폭동 선동범 모스 탄을 한국 경찰이 긴급체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년 6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서울경찰청 앞 ○ 주최: 모스 탄 체포단

<범죄혐의자 모스 탄 방치 외교부 항의 및 주한미대사대리 초치 촉구 기자회견>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우롱하는 범죄혐의자 모스 탄을 이대로 둬선 안 됩니다. 외교부는 당장 주한미대사대리를 초치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모스 탄의 난동을 제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외교부 정문 앞 (사직로8길 60) ✅️ 주최 모스 탄 체포단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북핵공개토론회> 💡"북한핵을 재평가한다" ✅기간/장소 - 2026년 7월 10일~24일 - 노무현시민센터 ✅주최 - 북핵공개토론회 준비위원회 (국민주권당, 북한경제포럼(준), 자민통위, 자주시보, 주권연구소, 평화이음 등) ✅개최 취지 국제 질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에 사상 최악의 봉쇄, 제재를 가한 미국은 고립 되었고, 북한은 군사력과 경제 발전을 구가하며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미국의 패권 질서를 허무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도 미국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를 명분으로 하는 한미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에 한반도에는 안보, 경제 위기만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이미 논리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현실성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때문에 한반도에 군사적 균형과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핵의 성격과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북핵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룰지 냉정하고 합리적인 재평가를 시급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핵공개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초대합니다✉️ “북한핵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토론의 시작을 함께 열어 주십시오!” - 북핵공개토론회 준비위원장 백자 ✅토론회 일정 📍개막 행사 및 토론회 (7/10) - 북핵공개토론회 <북한핵을 재평가한다> - 7월 10일(금) 오후 7시 노무현시민센터 지하 2층 다목적홀 가치하다 📍연구 발표 토론회 (7/15) -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북한 경제 상황> - 7월 15일(수) 오후 3시 노무현시민센터 2층 다들려강의실 📍폐막 행사 및 토론회 (7/24) - <북한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가 나아갈 길> - 7월 24일(금) 오후 7시 노무현시민센터 1층 다모여강의실 🛜온라인 안내 (웹페이지 주소) 북핵공개토론.kr (영문 주소) nkreview.kr ✅후원 계좌 - 우리 1005-604-822990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특별결의문] 미국과 내란세력의 이재명 정부 전복 기도를 기필코 분쇄하자 지난 6월 3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부실 선거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며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진 시위는 점차 윤 어게인 세력의 반정부 시위로 성격을 분명히 했고 참가자들은 불법 무법을 일삼고 있다. 미국의 지휘 아래 국힘당과 조희대 사법부, 내란 극우세력이 한편이 된 이재명 정부 전복 공작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친트럼프 인사인 모스 탄이 아직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달 28일 부정선거를 감시하러 왔다며 입국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자행된 사법쿠데타의 주범 조희대인 점, 모스 탄과 함께 입국한 더글러스 프랭크가 전한길 뉴스에 출연해 ‘한국 국민이 나서야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소요를 부추긴 점, 장동혁 국힘당이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점, 이에 발맞춰 극우 유튜버들이 ‘제2의 4·19’ 운운하는 점 등 모든 것이 이재명 정부 전복 공작이라는 하나의 고리로 이어져 있다. 미국은 윤석열 탄핵·파면 국면에 내란세력을 지지·지원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윤석열과 동시에 날리려 한 바 있다. 그리고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불법적으로 파기 환송해 사법쿠데타를 자행했을 때도 관여하였다. 미국이 이렇듯 현재 이재명 정부 전복 공작을 벌이는 것은 패권 유지를 위한 자국의 전쟁 구상에 이재명 정부가 충실히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동아시아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 확장을 부추겨 대만 전쟁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한국 또한 전쟁에 동원하려 압박한다. 이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권역의 지속지원 거점으로 만들겠다’, ‘한-일-필리핀의 군사 역량을 하나로 묶어 ‘킬웹’을 만들겠다‘, ‘한국은 중국을 겨눈 비수와 같다’ 등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지난 2월 이재명 정부의 이견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이 무산된 바 있고, 최근에는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라고 하는 등 이재명 정부는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서 미국의 이해와 충돌하는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니 미국 처지에 이재명 정부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압박하며 종국에는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재명 정부의 전복을 위해 분열 공작까지 펼치고 있다. 분열 공작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혼란을 조성하고 정권을 뒤엎기 위해 써먹는 전통적 수법이다. 현재 범여권 내 특정 세력이 이러한 분열 공작에 놀아나 이재명 정부 흔들기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권력 다툼에 매몰돼 잘못된 공천으로 이번 6.3 선거에서 내란세력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권력 다툼에 눈이 먼 분열주의세력의 행태가 더는 봐줄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촛불국민이 세운 촛불정부이고,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대단히 불철저하지만 큰 흐름에서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 지금 이런 촛불정부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는 곧 전쟁을 막느냐 전쟁이 일어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권자 국민은 4·3제주민중항쟁,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10민주항쟁, 박근혜 탄핵 촛불 등 애국민주 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지난한 싸움 끝에 윤석열을 파면하고야 만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과 내란세력에게 맞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의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우리 국민 대 미국’의 전면전에서 국민주권당이 앞장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싸워나가자. 참정권침해 전문범죄자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하라! 부정선거 난동 극우정당 국힘당을 해체하자! 이재명 정부 전복 공작 미국을 반대한다! 2026년 6월 21일 국민주권당 전국위원회 참가자 일동

📌북핵공개토론회 '북한핵을 재평가한다' 💡북핵은 우리에게 유해한가? 유익한가? ✅기간/장소 - 2026년 7월 10일~24일 - 노무현시민센터 ✅주최 - 북핵공개토론회 준비위원회 (국민주권당, 북한경제포럼(준), 자민통위, 자주시보, 주권연구소, 평화이음 등) ✅개최 취지 국제 질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에 사상 최악의 봉쇄, 제재를 가한 미국은 고립 되었고, 북한은 군사력과 경제 발전을 구가하며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미국의 패권 질서를 허무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도 미국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 불안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한국에서 여전히 고수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일말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핵은 과연 우리에게 유해한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이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재평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북핵공개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일정 📍개막 행사 및 토론회 (7/10) - 북핵공개토론회 <북한핵을 재평가한다> - 7월 10일(금) 오후 7시 노무현시민센터 지하 2층 다목적홀 가치하다 - 토론 발표 : 문경환 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외 여러 명 📍연구 발표 토론회 (7.15) -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북한 경제 상황> - 7월 15일(수) 오후 3시 노무현시민센터 2층 다들려강의실 - 연구 발표 : 김준성 (국민주권당 정책자문위원) :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 : 문경환 (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폐막 행사 및 토론회 (7.24) - <북한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가 나아갈 길> - 7월 24일(금) 오후 7시 노무현시민센터 1층 다모여강의실 - 토론 발표 : 배서영 자민통위 집행위원장 외 여러 명 🛜온라인 안내 (웹페이지 주소) 북핵공개토론.kr (영문 주소) nkreview.kr ✅후원 계좌 - 우리 1005-604-822990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보고] '모스 탄 체포단' 모스 탄 고발 활동 및 진정서 '모스 탄 체포단'은 지난 2026년 6월 9일 모스 탄을 경찰청 국수본에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19일) 오후 2시 김한봄 체포단 단장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체포단은 모스 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의 죄를 저질렀으며 연일 근거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지방선거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모스 탄은 출국정지와 체포단의 고발 이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여전히 유튜브와 집회 등에 나와 근거 없이 한국의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가짜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모스 탄의 범죄가 심각한 지경이지만 경찰과 행안부는 모스 탄을 적극적으로 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모스 탄 체포단은 경찰이 당장 모스 탄을 체포하고 엄벌할 것을 행안부에 진정하는 진정서를 19일 오후 2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모스 탄 체포단은 오는 6월 24일(수) 오후 2시 모스 탄의 만행을 방치하고 있는 외교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고 주한 미 대사 대리의 초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정서 https://naver.me/FmG1Anlp

<모스 탄 체포 촉구 행안부 진정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죄를 저지르고도 한국에 와서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우롱하고 있는 모스 탄을 체포하여 엄벌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 당국에 진정합니다. 행안부와 경찰 당국은 왜 긴급체포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입니까? 모스 탄은 도주 우려가 농후한 자입니다. 모스 탄은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지방선거 직전에 들어와 지금까지 부정선거 음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범죄 혐의자입니다. 모스 탄은 ‘중국이 한국 선거를 조작했다’라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번 지방선거 때 유포하기 위해 온, 의도가 분명한 자입니다. 모스 탄은 지방선거 직전 부정선거론을 내세운 보수 성향 후보자들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경기 평택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황교안 후보와 회동했고, 이어 전 707특임단장을 지낸 김현태 인천 계양을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보수 유튜버 전한길과 대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스 탄은 황교안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과 베네수엘라, 미국의 투표기에 화웨이 부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투표(결과)가 추가될 수도, 빠질 수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지방선거 업무방해죄입니다. 모스 탄을 계속 방치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고 이것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긴급체포 등 행안부와 경찰 당국이 모스 탄에 대한 강제 조사와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진정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일삼던 김병현이라는 자가 수년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었는데 행안부와 경찰 당국이 적극 나서니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모스 탄에 대해서도 경찰 당국은 엄중하게 나서야 합니다. 현재 촛불행동과 국민주권당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직접 ‘모스 탄 체포단’을 결성해서 모스 탄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 당국이 직접 나서지 않으니, 국민이 직접 나서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와 경찰 당국은 소환만 통보하며 기다릴 게 아니라 긴급체포권 등 적극적인 치안 업무에 나서야 합니다. 행안부와 경찰은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모스 탄 체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모스 탄 체포단

[논평]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요구... 미 의회의 내정간섭이자 극우 선동 미국 의회 상원, 하원이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부속보고서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점검 대상으로 올렸다.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국의 방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브리핑하라”고 미 국방부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한국이 어떤 정책을 펴든 한국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이 점검을 한다며 한국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다. 실상, ‘한국에 미치는 악의적 영향력’을 논하자면 미국이 가장 첫번째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통제하려 드는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디 있는가. 미국이 이런 일을 벌이는 의도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이재명 정부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중국과의 대결에 더 전면적으로 나서라고 노골적,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 극우세력을 선동하여 반정부 시위를 더욱 부추기는 목적이 있다. 한국 극우세력은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모스 탄 등 미국 극우 인사가 입국하여 부정선거 시위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행동이 이들을 더욱 자극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앞서 6월 3일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 의원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를 ‘좌경, 친중 성향’이라고 비난하자, 마코 루비오가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의회 및 정치권, 마가세력이 모두 한통속으로 이재명 정부를 친중 좌파로 규정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써먹으려 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낸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중국을 겨눈 단검’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전방위적으로 벌이면서 한국이라는 ‘단검’을 휘두르려는 것이다. 미국의 반중국 대결 정책에 끌려가면 한국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 제2의 우크라이나 신세를 피하려면 미국의 대중국 대결 동참 압박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미국은 촛불로 세운 이재명 정부를 압박, 전복하기 위해 각방으로 정치 공작을 펴고 있다. 경각심을 갖고 미국의 기도를 파탄 내야 한다. 2025년 6월 19일 국민주권당

“참정권침해 전문범죄자, 조희대를 탄핵하라!” 국민주권당 소식지 <우리> 132호 https://stib.ee/nu6M ■ 주요 소식 - [구산하의 아침인사] 참정권침해 전문범죄자 조희대를 수사하고 탄핵하라! | 6/15(월) - [생중계] “오지마라 미셸스틸! 가져가라 미군기지!” 국민주권예술인연합 1차 예술행동 | 6/13 오후 3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의정부지터) ■ 함께 볼거리 - [정조준] 북중정상회담, 엄청난 해일이 밀려온다 ■ 광고 - [공지] 국민주권당 3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출 공고 - [안내] 참정권침해 책임자 조희대, 노태악을 수사하라! - [안내]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 서명운동

[공지] 국민주권당 3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출 공고 □ 관련근거 ◯ 당헌 제23조(공동위원장의 선출), 당규 제4호(집행기관) 제6조(선출직 상임위원 선출), 당규 제13호(지역조직) 제6조 (광역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규 제8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3기 동시당직선거 선출 단위 및 정수 ◯ 상임(공동)위원장 1~3인 ◯ 선출직 상임위원 3인 ◯ 4개 광역시·도당별 위원장 1인 (경기/광주·전남/서울/인천) □ 선출방식 ◯ 권리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선거권자 ◯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2026년 6월30일(화)까지 입당하고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기준일: 2026년 6월30일(화) ◯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인명부 열람: 2026년 7월1일(수)부터 7월2일(목) 2일간 09:00~18:00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본 당규 제20조(선거권)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해당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기간 이후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수정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확정일: 2026년 7월2일(목) □ 후보자 등록 기간 및 후보자의 자격 기준 ◯ 후보자등록 기간: 2026년 7월6일(월) 09:00~7월10일(금) 18;00 ◯ 후보자 기준: 후보자 등록 전까지 권리당원인 자 □ 후보자 등록서류 ◯ 제출서류 양식 첨부 - 후보자 등록 신청서 - 약력 및 경력사항 - 출마의 변 및 공약 - 후보자 서약서 -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0461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5 마포현대빌딩 516호 - 전자우편(이메일): jugwon2023@gmail.com * 전자우편(이메일) 발송 시 제목은 [후보등록]으로 제출 □ 선거운동 ◯ 선거운동 기간: 2026년 7월11일(토) ~ 7월19일(일) 9일 간 ◯ 선거운동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괄 집행 - 공보물: 후보자 선거공보물 전자우편(이메일) 발송 1회 - 문자발송: 후보자 주요공약, 약력, 경력 문자 발송 2회 - 권역별 당원토론회(간담회), 온라인 정견 발표회 개최 □ 투표기간 및 방법 ◯ 투표기간: 2026년 7월20일(월) ~ 7월21(화) 09:00~18:00 단,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예상될 경우 하루 연장할 수 있음. ◯ 투표방법: 온라인(모바일) 투표 ** 현장 투표는 실시하지 않음.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 진행, 개표 이후 당선자 공고 □ 그 외 사항 ◯ 공고된 내용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 주요 선거일정 안내 ◯ 선거 공고: 6월15일(월)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6월30일(화) ◯ 선거인명부 열람: 7월1일(수)~7월2일(목) 2일간 09:00~18:00 ◯ 선거인명부 확정: 7월2일(목) ◯ 후보등록기간: 2026년 7월6일(월) 09:00 ~ 7월10일(금) 18;00 ◯ 선거운동기간: 2026년 7월11일(토) ~ 7월19일(일) 9일간 ◯ 투표기간: 2026년 7월20일(월) ~ 7월21(화) 09:00~18:00 * 단,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예상될 경우 하루 연장할 수 있음 ◯ 개표 및 당선자 공고: 2026년 7월21일(화) □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010-9655-0615 ※ 첨부 1. 국민주권당 당규 제8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후보자 등록서류 2026년 6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하경(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