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카드뉴스 #2025 #국정감사 #장애인권리 #활동지원 #종합조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후원 :　국민 009901-04-017158(전장연)） <지금 국회에서는 무슨일이????> ■ 2025 국정감사 국정감사란?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의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질의됩니다. ■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진행모습) ■ 집단 이의신청이 드러낸 활동지원 종합조사의 신뢰성 붕괴 (신문 헤드라인 :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주먹구구’ 이의신청 중 절반 가량이 ‘지원 상향’ *한겨레)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 받는 그림 세컷과 연금공단이라고 적혀있는 사람의 말풍선 “혼자 숟가락 들 수 있습니까?”, “혼자 식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혼자 TV 틀 수 있죠?”, “혼자 생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조사 끝났습니다~” ■ 사람이 아닌 숫자를 평가하는 조사 (서미화 국회의원) “이의신청 결과의 84%가 점수상승. 신청 전엔 ‘걸을 수 있다’던 사람이 이의신청 후엔 ‘휠체어 이용자’로 인정됐다. 이게 신뢰할 만한 조사 입니까?” 집단 이의신청에 참여한 253명中 구간상향 중증장애인 162명(최대 5구간) 기능제한(X1)점수상향 212명의 점수상향 → 최대 179점, 상향률 83.8%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조사오류 심각” ■ 조사관의 장애감수성 부족 (서미화 국회의원) “전신마비 장애인에게 ‘일어나 보라’, 시각장애인에게 ‘다리를 올려 보라’고 하는 등 조사관의 장애 감수성과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각합니다. 장애유형별로 질문 방법을 다르게 하고, 당사자의 표현을 적극 수용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민간 전문가가 동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네, 그런 부분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 ▶️‘사람’을 보지 않고 ‘점수’를 보는 조사는 권리 보장이 아니라 권리 침해가 발생 ■ 점수 뒤집히면 ‘생존 시간’도 뒤집힌다 (서미화 국회의원) “공단은 단순한 조사기관이 아니라 장애인의 필요를 서비스로 연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종합조사 점수는 서류에 매겨진 숫자를 넘어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종합조사 개편, 조사원 전문성 강화, 민간 전문가 동행 제도화, 인력 확충, 성별 고려 방문조사 등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 활동지원 TF와 의원실에 보고.”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방안 마련하여 보고하겠음” ▶️장애인종합조작표가 아닌 장애인권리조사표라 나아가야 ■ 장애인활동지원, 수치심을 감내해야하는 조사과정 (*출처 / 2025.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_김예지 의원 질의)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방문, 인권침해 예방 위해 2인 1조 의무화 해야 <독거 시각장애 여성에 인권침해 발언> “혼자사는 장애여성의 집에 남성 직원이 홀로 방문하여 생리주기와 생리대 처리가 가능한지, 목욕할 때 누가 등을 밀어주는지 등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질문을 듣고 성희롱이라고 느꼈다. ■ 무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조사 과정 (김예지 국회의원) “용변 뒤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생리주기, 목욕습고나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장애인에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는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네, 상황에 따라..” ▶️ 장애인은 ‘지원’을 신청하면서 ‘수치심’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 ■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조사 현장 (김예지 국회의원) "지침상 2인 1조 방문조사 원칙인데, 2019년엔 40% → 2024년엔 17%로 급감. 혼자 사는 장애인에게 남성 조사원 단독 방문 사례도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력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권보호와 공정성을 위한 최소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장

민주주의와 장애인권의 최전선, 한국판 T4철폐 농성장을 함께 지키자! 1회 지하철 요금(1,550원)으로 연대하자! * '한국판 T4' 철폐 농성장에 건축이행강제금 700만원 부과!? 2021년 3월 16일, 전장연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한국판 T4 철폐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684일—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장연은 정부와 국회, 시민들에게 거리와 지하철에서 외쳤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런데 올해(2025년), 영등포구청은 한국판 T4 철폐 농성장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700만 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 한국판 T4란 ?! ‘T4’는 1939년, 독일 나치가 “장애인 한 명의 비용이 비장애인 4인 가족의 생활비와 같다”는 이유로 수십만 명의 장애인을 학살한 역사적 범죄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비용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며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예산을 “비효율”이라 부르며 중증장애인을 여전히 시설이라는 감옥에 가둬두는 현실—이것이 ‘한국판 T4’입니다. 국회 앞 농성 1684일을 맞이한 지금도, 장애인에게 헌법이 보장한 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이 권리를 외치며 버티는 이 공간은 ‘불법 구조물’이 아니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장애인권의 최전선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민주 시민의 자리입니다. 행정의 잣대가 아니라, 연대와 저항이 필요합니다. 💌 함께해 주세요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이후 23년간 지하철 승강장에서 싸워왔습니다. 한국판 T4 철폐 농성장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비장애중심주의를 멈추는 일, 장애인권리의 자리를 지키는 일, 농성장이 있는 국회의사당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요금으로 연대의 마음을 함께해주십시오. 📍 후원 계좌 국민은행 992437-00-00110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지원 강화 예산 보장을 위한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농성 투쟁 5일차! 기획재정부 앞 저녁 선전전 📌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18시 📌장소 : 정부세종청사안내실 앞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4NWu6yDPWE/?mibextid=wwXIfr

🤔흠... 곧 연말이니까 내년도 달력 하나 장만해볼까? 📢 [2026 장애해방열사력, '기억하라, 투쟁으로!' 판매 공지] 🗓️돌아온 장애해방열사력, 이번에는 장애해방을 외치며 세상을 떠난 16인의 열사(김순석, 김진수, 박기연, 박일수, 박정선, 박흥수, 설안순, 우동민, 이덕인, 이인석, 이현준, 정정수, 정태수, 조성배, 최옥란, 최정환)의 손그림을 담았습니다!🎨 📍구매 신청 마감: 10/31(금) 자정 📍배송 시작 예정: 11월 말 📍입금계좌: 국민은행 992401-00-003529(예금주 사단법인 노란들판) ※ 판매 수익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열사정신계승사업에 사용됩니다. 열사가 남긴 투쟁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장애해방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달력 구매를 통해 열사의 발자취를 이어받아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구매 신청: QR코드 또는 https://forms.gle/QcQoew8HDLcndEKc7

🍿[전달] 오세훈 성토대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할말이 너~무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어디 한 둘이겠어요?🫠 서울시민이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해고자이자! 노들야학 학생인! 장애경🌸구용호🌸조선동🌸강현정🌸 그리고 노들야학 교사 탁영희🌺 장애인 당사자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시다! "어우 답답해! 오세훈 서울시장님 우리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말하고 있잖아!" 01:18 노들야학 학생들이 [전달]에 나온이유 02:16 구용호님이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04:40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하는 일이 뭔데? 05:50 서울시 이동권 이야기 08:18 서울시 주거권 이야기 11:55 해고 통보를 받은 소감 "앞이 캄캄하지ㅠㅠ" 13: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를 해고한 이유 15:50 강현정님이 오세훈 만나면 하고 싶은 말 ㅎㄷㄷ 18:03 마무리 🌝 전달 - 전장연과 달보기 운동 전장연이 매주 전하고 싶은 인물/책/기사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토크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독자분들께 '전달'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지역사회 함께 살자'는 외침을 소란스럽다고만 비난하는 수많은 손가락!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차별과 혐오로 바라보게 하는 그 손가락에 저항하며 매주 이야기 한 편을 '전달'합니다. 👀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전장연 채널, 지금 바로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제작 : 전장연TV 📻 편집 : 황나라 [당장보기] https://youtu.be/fAI4CdfW2Os?si=3gtrnJp1n9ZlB2Cp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지원 강화 예산 보장을 위한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농성 투쟁 5일차! 기획재정부 앞 점심 선전전 📌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6시 📌장소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업무동-동1 앞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A5LEGnePC/?mibextid=wwXIfr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지원 강화 예산 보장을 위한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농성 투쟁 5일차! 기획재정부 앞 출근길 선전전 📌일시 : 2025년 10월 23일 오전 8시 📌장소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지원 강화 예산 보장을 위한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농성 투쟁 5일차! 기획재정부 앞 출근길 선전전 📌일시 : 2025년 10월 23일 오전 8시 📌장소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29일차 📍일시: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곳곳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7GV8AqHKvMQ?si=0S01Xe04tBJVupfS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40일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97일차 -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G7qPLdd4Dew?si=mEKJlHOiwDF5f0Wg

지금 전 세계에 필요한 건 APEC이 아니라 SADD "2025년 APEC 대응 국제 장애인 행동” *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APEC은 미국, 중국, 일본, 호주,필리핀 등 태평양 연안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정부와 기업 인사들이 모여 역내 무역과 투자 등 주요 통상 이슈를 논의합니다. 그러나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만들어진지 20년이 되어 가지만, APEC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사회에선 장애인의 권리는 다국적 기업과 거대 선진국의 이윤 앞에 철저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APEC 회의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당선되자마자 장애인 권리 정책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고, 주최국인 한국은 수십년 째 얘기하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새로운 법도,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전장연은“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 장애인 행동을 11월 1일(토) 경주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1) “APEC에서 외치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촉구 국제장애인행동, 출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11월 1일 (토) 오전 9시 장소 : 서울역 대합실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캐나다지부 탈시설장애인당當 (2) ”APEC 보다 SADD!” 이재명 정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보장 촉구 국제 징애인 결의대회 일시 : 2025년 11월 1일 (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 경주역 앞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캐나다지부 탈시설장애인당當 (3) 2025년 APEC 반대 트럼프 반대 국제민중대행진 일시 : 2025년 11월 1일 (토) 오후 2시 장소 : 경주 시내 신라대총 앞 주최 :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 경주 시내 신라대종 앞에서 약식 집회 후 황리단길 순환코스 약 1시간 30분 행진 후 정리집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지원 강화 예산 보장을 위한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농성 투쟁 4일차! 기획재정부 앞 퇴근길 선전전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6시 📌장소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업무동-동1 앞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AFMjrPc36/?mibextid=wwXIfr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지원 강화 예산 보장을 위한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농성 투쟁 4일차! 기획재정부 앞 점심 선전전 📌일시 : 2025년 10월 23일 오후 12시 📌장소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8xm824nJD/?mibextid=wwXIfr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지원 강화 예산 보장을 위한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농성 투쟁 4일차! 기획재정부 앞 출근길 선전전 📌일시 : 2025년 10월 23일 오전 8시 📌장소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8s1rksDNo/?mibextid=wwXIfr

🚇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27일차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곳곳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P6WJQBjq_IQ?si=ACQnK-vCmAnp4C61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40일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97일차 -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k3woC1ui3I4?si=9Hp2Lfk_rzexCcaE

[성명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의 이동권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 이제는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이 답을 줄 때다. - 전문: https://actnow.do/mt2e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025년 7월 28일 후보자 청문회에서부터 “전장연은 반드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동권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오늘 10월 22일 드디어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단과의 만남을 진행하였고,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을 하였다. 2023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중앙정부의 지원 항목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령은 이 항목이 삭제된 채 통과되었다.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국토교통부는 운전원 인건비 지급에 대해 동의하며 기재부와 2026년 정부 부처 예산으로도 협의해왔다. 오늘 김윤덕 장관도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기재부와의 협의 의지를 밝혔다. 국회 1호 법안임에도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에 대해 TF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응답할 때이다.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하게 된 계기도 당시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의 자택에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다. 결국 각 부처가 의지가 있고,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안은 누더기에 그치고, 부처의 의지는 실현되지 않는다. 10월 20일 전장연은 기획재정부 앞에 다시 농성장을 차리며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정기 국회 예산 논의에서 통과되는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4년이 지났다. 이제는 장애인 이동권 만큼은 해결하자. 전장연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이동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의 대답을 촉구한다. 2025.10.2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부.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 만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예산 지원을 위한 면담에 응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 제54조 먼저 예산 확대해주십시오!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스파이어 오션 타워 📍라이브: https://x.com/sadd0420s/status/1980944306325336175?s=46&t=P17WyhQZAt88B9XgYHqO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