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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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없이 권리없다! T4 철폐!“ 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면담 촉구 지하철 선전전>
🚊일시: 2025년 8월 8일(금) 오전 9시
🚊장소: 혜화역 승강장 >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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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없이 권리없다! T4 철폐!“ 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5년 8월 8일(금) 오전 8시
장소: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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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쟁취 기획재정부 앞 농성 투쟁 선포 결의대회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LFuhj781E/?mibextid=wwXIfr
— 20년 넘게 자립생활 이념을 실천해왔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의 문제 —
— 이재명 대통령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공약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
— 한자협, 8월 7일(목) 오후 2시,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앞,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링크1 : https://tinyurl.com/29kkhdz6
📌보도자료 링크2 : https://www.kcil.or.kr/post/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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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것은 일탈이 아니다-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참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다: 정부와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전문: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7226293&back_url=&t=board&page=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이 있어야, 국가는 움직일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명명했다. 우리는 똑같이 되묻는다.
시설에서 반복되는 이 죽음들, 이 폭력들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중략)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보장하라.
내란수괴가 대통령이던 시절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권리예산을 칼질했다.
그러나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한 정부의 예산기구로서 그 책임이 전혀 다르다.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권리를 칼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말한다면, 탈시설은 당연한 전제여야 한다.
비장애인만이 시민인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2만 7천 여명의 시민이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감금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장애인의 시설 밖, 자유로운 삶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척도다.
(중략)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거주시설 내 인권참사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를 끝낼 법,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 이 범죄를 끝내기 위한 조건, 장애인권리예산을 지금 당장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고, 탈시설 없이 민주주의 없다.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참사는 일탈이 아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범죄에 맞서
예산을 이유로 이 범죄를 방조하는 기획재정부에 맞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침묵과 미루기로 일관해온 국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8월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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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쟁취 기획재정부 앞 농성 투쟁 선포 결의대회
— 20년 넘게 자립생활 이념을 실천해왔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의 문제 —
— 이재명 대통령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공약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
— 한자협, 8월 7일(목) 오후 2시,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앞,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링크1 : https://tinyurl.com/29kkhdz6
📌보도자료 링크2 : https://www.kcil.or.kr/post/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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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50일 맞이 면담 촉구 기자회견
-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99oKnukG4/?mibextid=wwXIfr
- 보도자료: https://readmore.do/eU9q
-일시: 2025년 8월 7일(목) 오전 8시 50분
- 장소: 서울대병원 정문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2024년 10월 31일부터 지금까지 150일 동안 서울대병원 후문 앞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34년, 장애계가 요구한 지 1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길 선전전을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해온 지 150일째가 됩니다. 이제는 답변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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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891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50일차
- 일시: 2025년 8월 7일(목)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99oKnukG4/?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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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50일 맞이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전문: https://readmore.do/eU9q
-일시: 2025년 8월 7일(목) 오전 8시 혜화역 출근길 선전전 마치고 진행
- 장소: 서울대병원 정문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2024년 10월 31일부터 지금까지 149일(8월 6일 기준) 동안 서울대병원 후문 앞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0일 한달 동안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위치한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며, 장애인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창구의 확대와 장애인고용촉진 제도 개편을 요구해왔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34년, 장애계가 요구한 지 1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길 선전전을 서울대병원에서 재개한 지 일주일, 그리고 진행해온지 150일째가 됩니다. 이제는 답변을 주십시오.
8월 7일(목) 오전 8시 혜화역 출근길 선전전 이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대병원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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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합시다!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TF 촉구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전문: https://readmore.do/Z7m8
- 일시 : 2025년 8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농성장
- 주최 :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후원: 국민은행 992401-00-00965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를 거점으로 진행된 투쟁으로 전국 154명의 활동지원 시간이 상향되었지만, 부족한 서비스 시간의 문제를 비롯한 제도적 장벽은 여전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요청합니다. 조속히 종합조사 개선 TF를 구성하시고 하루 빨리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십시오. 공투단은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TF구성을 위한 복지부의 의지, '소통과 경청'에 관한 장관의 약속을 믿고 공투단은 72일차로 농성을 해소합니다.
농성 해소와 함께 공투단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즉각적인 기획재정부 예산 투쟁을 선포합니다. 예산의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TF의 구성과 논의에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활동지원 기본권 보장의 염원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공투단은 이재명 정부가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해왔던 내련 세력과는 다른 정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격적인 예산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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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재난이다"
3년 전, 반지하 폭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외친 구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후재난과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콘크리트 도시를 위한 토건 개발과 공공임대주택 축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에 함께 합시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재난을 증폭시키는 방아쇠, 불평등을 멈춰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안전대책과 모두의 주거권 요구한다!
🧨기후위기 가속하는 개발정책 중단하라!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
📍🙋♀️온라인 추모행동
- 링크의 피켓과 함께 사진 찍기. 온라인 공유로 추모행동에 함께하자
📍🎤[기자회견]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 및 새 정부 기후/주거 대책 요구한다!
- 일시 : 8월 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통령집무실 앞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 문화제
- 일시: 2025년 8월 6일(수), 19시
- 내용: 3주기 추모 문화제(19시~ 20시) , 행진(20시~)
- 장소: 서울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 공터)
💌문의: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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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890일차
- 일시: 2025년 8월 6일(수)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라이브보기:
https://x.com/sadd0420s/status/1952872086189318593?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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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동료를 시설 철문 너머에 두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문을 시장님이 열어젖힐 날을 기다리며 지하철을 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O 일시 : 2025년 8월 5일(화) 오후 2시
O 장소 : 1호선 시청역 승강장(종각역 방면)
O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tMiZLWJqS_g?feature=shared
[시설에 남은 동료를 떠올리며, 탈시설 장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편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저는 탈시설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친구는, 제 동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생활실 점검’이라는 이름의 통제 속에서 시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시설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에게 다른 삶이 가능한지, 알기도 전에 포기하도록 만들어진 곳, 그곳이 바로 거주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사회에 발을 딛자마자 서울시는 탈시설 권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시장님은 조례를 없애고, “시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고 아직 거기 남은 사람들이 겪은 현실은 ‘그런 시설이라도 괜찮다’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오고 싶다고 말해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가 아닌 시설의 편에 서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역으로 향합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어서, 시장님이 멈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직 시설에 있는 친구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하철을 탑니다.
시장님, 언제까지 모른척하실 겁니까. 시장님이 지운 탈시설 권리, 그 권리를 되돌려달라고 이야기하러 갑니다. 이번엔 시장님이 승강장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라치기 혐오정치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 전문: https://readmore.do/gX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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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산없이 권리없다! T4 철폐!"
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전문: https://readmore.do/pnkE
- 일시: 2025년 8월 8일(금) 오전 8시
- 장소: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기자회견 후 신사역으로 지하철 선전전으로 이동하여 11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농성 해단식>을 진행합니다.
전장연은 8월 8일(금) 오전 8시, 혜화역 출근길 승강장에서 “예산 없이 권리 없다! T4 철폐!”를 선언하며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2026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합니다.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는데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6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퇴행시켰던 장애인권리를 복원하지 않는다면, 9월5일 오전 8시 혜화역에서 그 동안 유보했던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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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889일차 &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48일차
- 일시: 2025년 8월 5일(화)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 생방송 보기 : https://x.com/sadd0420s/status/1952509087524229419?s=46&t=m-w8HlG_MV8PoutonNA1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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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싸우자, 알싸하자! 2편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의 실체]
장애등급제? X1 점수? 너무 어려워🫨
투쟁은 해야되겠고… 공부는 하기 싫고… 쉽고 재밌게 알려줄 사람 어디 없나요?😮💨
👋여기 “알싸하자!”가 있습니다!
전장연 TV의 새로운 콘텐츠 “알고 싸우자! 알싸하자!”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의 인혁 활동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 활동가와 함께 ‘장애등급제’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을 위해 투쟁해요 👀
[지금보기] https://youtu.be/9CMlNTzaZ0M?feature=shared
00:2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변천사
02:35 핵심은 지원시간자체가 늘지 않았다는 거!
03:05 장애등급제 가짜폐지로 인해 더 까다로워진 활동지원서비스 판정체계
08:30 우리나라 전체 등록장애인은 270만명인데 그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불과...
다음 3편에서 장애등급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전장연TV 지금 바로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 제작 : 전장연TV
📻 편집 : 장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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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동료를 시설 철문 너머에 두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문을 시장님이 열어젖힐 날을 기다리며 지하철을 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O 일시 : 2025년 8월 5일(화) 오후 2시
O 장소 : 1호선 시청역 승강장(종각역 방면)
O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에 남은 동료를 떠올리며, 탈시설 장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편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저는 탈시설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친구는, 제 동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생활실 점검’이라는 이름의 통제 속에서 시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시설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에게 다른 삶이 가능한지, 알기도 전에 포기하도록 만들어진 곳, 그곳이 바로 거주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사회에 발을 딛자마자 서울시는 탈시설 권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시장님은 조례를 없애고, “시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고 아직 거기 남은 사람들이 겪은 현실은 ‘그런 시설이라도 괜찮다’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오고 싶다고 말해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가 아닌 시설의 편에 서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역으로 향합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어서, 시장님이 멈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직 시설에 있는 친구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하철을 탑니다.
시장님, 언제까지 모른척하실 겁니까. 시장님이 지운 탈시설 권리, 그 권리를 되돌려달라고 이야기하러 갑니다. 이번엔 시장님이 승강장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12345 지하철행동이란?
*1,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탈시설 권리 삭제에 맞서, 5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행동이라는 뜻.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라치기 혐오정치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 전문: https://readmore.do/gX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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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선 장애인권리정책 요구안, 빠띠 시민정책DB에 게시! 🗳🧑🦽
🔗 바로가기: https://campaigns.do/proposals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 손 안의 광장 ‘빠띠’가
우리 사회의 불균형과 공백을 담은
약 500건의 정책 제안을
👉 ‘시민정책DB’로 정리했습니다! 📚
📌 빠띠 시민정책DB란?
시민들의 소중한 제안이 사라지지 않고
의제별로 모이고,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정책 제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 전장연이 제안한
제21대 대선 장애인권리 정책 요구안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려요 🙌
📰 참고 기사:
🧐 시민들의 500개 제안, 후보는 어디까지 응답했나
👉 기사 보러가기
Endi mavjud! Telegram Tadqiqoti 2025 — yilning asosiy insaytla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