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 정부는 형식적인 전수조사를 넘어, ‘탈시설 자립지원’ 실시하라 - 김민석 국무총리의 색동원 사건 대응 지시에 대한 색동원 대책위원회의 입장 - 1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참사에 대해 범부처 합동 대응 TF 구성과 전국 시설 전수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피해가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여전히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관리 감독 개선‘이라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는 단순한 운영 미숙이나 개별 가해자의 도덕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집단 수용하는 ‘거주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 그 자체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에 색동원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성명서 전문 https://nuli.do/ByoI

우리 동네 편의점 접근권 보장 촉구를 위한 6차 계단깨기 장애시민행동 기자회견 [장애인차별은 이제 그만, 장애인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 일시 : 2026.02.02.(월) 오후 3시 - 장소 : GS25편의점 종로혜화점 (서울 종로구 대학로60) - 보도전문: https://nodl.or.kr/index.php?mid=notice&document_srl=83647 - 후원계좌: 국민은행 992401-00-00965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노동권 후보 박지호, 이동권 후보 허종, 탈시설 후보 박초현이 쿠팡 규탄 분노의 시민대행진 투쟁 문화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사람을 비용과 효율로 관리하고 쓰다 버려도 되는 존재로 취급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돌봄과 보호를 명분으로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존엄을 지워온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탈시설은 단순히 거주시설 밖으로 나오겠다는 요구가 아니라, 사람을 관리·통제·배제하는 차별에 맞서는 정치적 요구입니다. 중증장애인노동권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은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혹은 값싼 시간제·단기 일자리로만 취급되며 해고와 배제가 반복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로 취급해 온 노동정책의 폭력입니다. 쿠팡의 노동자들 또한 속도와 효율을 이유로 안전과 존엄이 삭제되고, 몸이 망가져도 언제든 교체 가능한 존재로 취급되는 구조적 폭력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인간을 착취하고, 관리하고, 소외하는 모든 차별에 맞선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32차 12345 지하철행동: 대화가 먼저다, 책임이 먼저다 — 권리외침이 아니라 권리약탈의 죄를 물어라! - 일시: 2026.2.3(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서울역 방면) 승강장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1월 29일, 법원은 전장연 활동가 두명에게 각각 집행유예 4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회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승강장에 선 행동을 범죄로 낙인찍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년 동안 탈시설 권리를 지우고,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을 해고하고, 장애시민의 절박한 권리외침에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퇴거와 고소·고발로 답해온 장애인권리 약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어떠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위한 외침에는 중형을 내리면서, 권리를 짓밟은 권력에는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권리를 향한 외침은 결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면 권리를 외친 사람들이 아니라 권리를 약탈해간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무리 승강장을 폭력과 범죄, 처별과 낙인의 공간으로 점철시키려고 해도, 승강장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화와 연대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시장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고소장 뒤에 숨지 말고 승강장으로 내려와 책임 있게 대화에 응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소와 고발, 범죄화 시도로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 해도 우리는 결코 권리를 향한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이번주도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12345 지하철행동이란? 1,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탈시설 권리 삭제에 맞서, 5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행동입니다.

원주시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원주복지원 탈시설 지원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원주시청 앞 광장 - 주최 : 원주복지원 장애인학대 해결 및 탈시설권리쟁취 연대회의 -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live/w2TgtL5tlIg?si=_YmbZgOnx61Es11U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시민의 길까지 막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제 1심 판결대로 집행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어제 부당한 처벌 판결은 항소할 예정이고, 어제의 판결은 우리 행동에 대한 처벌의 건이지, 행동을 막으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선전전을 진행할 것입니다.

[성명서] 김건희에게 징역 1년8개월, 문애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법부의 ‘정의’는 무엇인가. 오늘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친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5형사부)은 2명의 장애인 활동가인 문애린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4년, 벌금20만원, 또 한명의 비장애인활동가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벌금20만원을 선고하였다. ——— 오늘의 판결은 두 명의 활동가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비장애인 중심의 민주주를 반영한 판결이다. 사법부에게 묻고 싶다. 김건희에게 징역1년8개월, 문애린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한 것이 사법부의 정의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사법부의 차별적인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법정이 아닌 거리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죄’가 아닌 ‘정의’임을 끝까지 증명할 것이다. 🖌성명서 전문 : https://buly.kr/NlHMnx

“원주시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원주복지원 탈시설 지원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원주시청 앞 - 주관 : 원주복지원 장애인학대 해결 및 탈시설권리 쟁취 연대회의 - 보도자료 전문: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9735684&back_url=&t=board&page=1 2025년 8월 7일, 원주MBC를 통해 원주시 복지원의 학대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원주시는 연대회의와 3차에 걸친 협의 끝에, △관내 탈시설 지원 조사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및 원주복지원 학대피해 당사자 선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현재 원주복지원 피해당사자들은 원주시 활동지원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탈시설 조사 또한 예산을 절감하는 날림 조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원주시는 더 이상 약속 위반과 무책임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연대회의는 원주시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우리의 요구 ▶️ 원주시장의 원주복지원 사태에 대한 사과, 협의사항 이행 ▶️ 원주복지원 거주인 탈시설 지원 조사 이행 - 원주복지원 거주인 47명 대상 사람 중심 권리 기반 탈시설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 원주복지원 탈시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 조속히 이행 ▶️ 2026년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지원 조사 - 원주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탈시설 전수 조사 실시 및 자립 지원 -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원주시 활동지원 추가 지원 월 120시간 보장 ▶️ 탈시설 장애인 개인을 기준으로 자립정착금 지원 - 시설의 유형과 관계 없이 모든 탈시설 장애인 개인 지원 ▶️ 원주시 자립지원시범사업 집중 지원형 선정 - 자립지원 전담인력 및 시범사업 활동지원 월 200시간 추가 지원 ▶️ 원주복지원 장애인학대 가해자 엄중 처벌

<판결 선고> 애린 징역 2년 벌금 20만원 집유4년 명희 징역 1년 벌금 20만원 집유2년 <입장발표>https://www.youtube.com/live/Hnz6Ep5UiQA?si=aXlJixJ3NAL0tEBa

📍장애인권리 투쟁에 대한 무죄 판결 촉구 및 차별구제 민사 소송 재판 기자회견 장애인권리 투쟁에 대한 과잉기소, 혜화역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장애인 차별을 규탄한다! 법원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선택하라! 일시 : 2026년 1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삼거리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장연 집회지원단 🗞 보도자료 https://buly.kr/EdueMh4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1HNvYgKSSn/?mibextid=wwXIfr

📍장애인권리 투쟁에 대한 무죄 판결 촉구 및 차별구제 민사 소송 재판 기자회견 장애인권리 투쟁에 대한 과잉기소, 혜화역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장애인 차별을 규탄한다! 법원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선택하라! 일시 : 2026년 1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삼거리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장연 집회지원단 🗞 보도자료 https://buly.kr/EdueMh4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08일차 - 일시 : 2026년 1월 29일(목) 오전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4 -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6-JWe4snvM8?si=f-upJwRPRgTBJAd-

<서울시 5년 무엇이 문제였냐? 토론회에서 박초현 서울장차연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초현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동권, 노동권, 자립생활권, 탈시설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현장에서 싸워 온 장애인 당사자 운동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지역사회로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며 활동하는 당사자 단체입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이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오늘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변화가 장애인의 실제 삶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그 영향을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줄곧 ‘약자와의 동행’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에게 돌아온 것은 동행이 아니라, 권리를 비용으로 환산하고 삭감하고 폐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동권, 자립생활, 탈시설 등 어렵게 만들어왔던 장애인 권리 제도 전반은 후퇴했고, 정당한 권리 요구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약탈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 제도를 ‘예산 낭비’로 규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3년 7월 30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인터뷰 발언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장애인의 삶이 ‘권리’가 아니라 ‘지출’로 규정되는 순간, 그 다음 수순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삭감과 중단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3년 추가 활동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389명에게 활동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되었습니다. 활동지원은 사치가 아니라, 숨 쉬고 씻고 밥을 먹고 병원에 가고 일하러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존의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를 권리 보장이 아니라 관리와 단속의 대상으로 취급했고, 그 결과 중증장애인의 일상과 노동, 의료 접근이 갑지기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탈시설을 권리로 보지 않고 장애인 수용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3년 7월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탈시설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느끼는 부작용이 크다”, “시설 내에서 효율적으로 보호받고 배려받고 보듬는 게 훨씬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탈시설 당사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였고, 효율은 장애인의 삶이 아니라 시설 운영의 편의였습니다. 시설은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게는 누구와 어디에서 살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할 권리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거꾸로 갔습니다.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폐지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는 공식 경로를 끊었고, 탈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아니라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탈시설을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4년 6월, 서울시는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탈시설 조례 폐지는 탈시설을 서울시정의 책임에서 지우고, 시설 수용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4년 6월,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움직임을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퇴행적 조치로 규정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는 권리중심 노동을 부정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약 400명을 해고했습니다.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2024년 1월 1일, 아무런 대안 없이 갑작스럽게 폐지되었고 약 400명이 집단 해고되었습니다. 이 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등의 직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왔던 최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2023년 11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비정상적인 예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애인의 노동을 ‘비정상’으로 낙인찍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25년 10월 16일 기자설명회에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기형적인 일자리”라고 표현하며,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제도적으로 부정하는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노동을 사회적 권리로 보지 않고, 제거해야 할 예외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10년간 1,400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허위 주장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주장은 무혐의로 결론났음에도, 전장연은 비리 집단으로 낙인찍혔고, 장애인의 정당한 노동과 권리 요구는 보조금 유용의 수단인 것처럼 왜곡되었습니다. 넷째, 서울시는 권리 요구 자체를 탄압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3년 1월 30일 신년간담회에서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하철 운행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이후 서울에서 벌어진 일은 명확합니다. 지하철 무정차 통과, 물리력 행사, 강제연행이 반복됐고,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약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장애인이 권리를 요구하면 서울시는 대화와 협의가 아니라 경찰력 행사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의 권리 요구에 대해서 ‘시민 불편’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민을 갈라치는 혐오정치가 반복되었습니다. 권리를 말하는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통제와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과정에서 갈라치기와 낙인은 시정의 주요한 통치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장애인을 대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종합하면, 오세훈 서울시장 5년의 서울시정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비용으로 환산하고 이에 저항하는 정당한 권리 요구를 억압해 온 구조적 장애인 권리약탈이었습니다. 장애인 권리 제도는 ‘예산 낭비’로 취급됐고, 탈시설은 부정되며 시설 수용 정책은 강화됐습니다. 권리중심 노동은 ‘비정상’으로 낙인찍혔고,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요구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권, 이동권, 자립생활권, 탈시설권 등 서울시 내 장애인 권리를 지탱해 온 제도와 예산을 전반적으로 붕괴시킨 총체적 퇴행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과정에 대해 정치적·인권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보장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4일차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미정 개인대의원, 박지호개인대의원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일시 : 2026.01.28.(수) 오후 12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보장촉구 1인 릴레이시위 셋째날은 서울장차연에서 힘차게 이어갑니다. 이것도 노동이다! 중증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이 당연한 요구를 고용노동부에 함께 요구합니다! 투쟁!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 촉구 7대 요구안> 1. 최저임금법 제 7조 중증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 삭제!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반영 3. 장애인일자리 주15시간 확보로 퇴직금, 4대보험 보장! 4. 2029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5% 달성 이행! 5.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대폭 확대! 6. 장애인고용촉진기금 50%이상 장애인고용에 반영! 7. 근로지원인 2만명 보장! 👉 요구안 자세히 보기: https://bit.ly/2026LR7D

📍장애인권리 투쟁에 대한 무죄 판결 촉구 및 차별구제 민사 소송 재판 기자회견 장애인권리 투쟁에 대한 과잉기소, 혜화역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장애인 차별을 규탄한다! 법원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선택하라! 일시 : 2026년 1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장연 집회지원단 🗞 보도자료 https://buly.kr/EdueM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