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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이가현 전 알바노조 집행국 2018년 당시 sns글 * 조직문화가 권위적·통제적이었다고 주장 * 선후배·나이에 따른 위계가 강했고, 조직원의 행동을 서로 보고·평가했다고 설명. * 연애, 성생활, 활동 방식 등에 대해서도 조직의 지침과 통제가 있었다고 주장. * 조직을 떠난 사람을 ‘멘탈이 약하다’, ‘징징댄다’고 평가하는 등 배척 문화가 있었다고 증언함. * 본인도 후배 활동가들을 통제했다고 고백 *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에게 그만두라고 압박하거나 조직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했다고 밝힘. * 다른 활동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조직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봤다고 반성함. * 언더조직과 여성주의의 충돌 * 언더책임자가 여성주의 운동을 폄하했고, 여성주의와 조직 내 민주주의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 * 자신이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너무 감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증언. * 이후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 조직의 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함. * 노동당·청년좌파·알바노조 활동에 언더조직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 * 언더조직이 모든 활동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사업에서는 조직 차원의 결정과 동원이 있었다고 주장. * 구체적으로: * 2014년 노동당 수원 영통 재보궐선거 * 2014년 민주노총 특정 선본 선거운동 * 2015년 ‘헬조선 탈옥선’ 전국순회 * 2016년 노동당 서울 마포을 총선 * 특히 2016년에는 알바노조 2기 집행부가 사실상 외부의 결정에 따라 상근인력 7명 중 2명을 선거사무실에 배치했다고 증언함. * ‘언더조직이 없었다’는 반박을 정면으로 부정 * “알바노조 3기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식의 해명은 전체 역사에 대한 부정이 아니므로 사실을 흐린다고 주장. * 언더조직이 단체의 모든 활동을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더조직과 단체 중앙 사이에 공조가 있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함. * 전국적인 비공식 네트워크였다고 주장 * 단순히 서울 학생운동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로 연결된 전국적인 ‘언더질서’가 존재했다고 주장. * 조직원과 일반 활동가를 구분하고, 서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문화와 선민의식이 여러 단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함. https://www.facebook.com/share/1LgxK4JBZR/?mibextid=wwXIfr 당시 평화캠프 사무총장 : 현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수원 영통 재보궐선거 선본장, 노동당 청년위원장 : 용혜인 청년학생운동 오픈책임자 : 용혜인 남편, 전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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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정의당 대표 [성명] 전환 없는 대전환 인사, 주워 담으라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단을 뜯어보면 대전환도, 새로운 리더십도 찾기 어렵다. 국정 쇄신과 정책 전환 대신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범여권의 정치적 결속을 다지려는 인사에 가깝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해온 인사다. 검찰개혁을 시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도 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을 정리하고 사법리스크를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것도 부적절하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 이형일, 국토부 장관 홍지선 후보자는 현 정부 차관의 승진 인사이고,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이원주 내정자 역시 산업부 관료 출신이다. 불평등과 부동산,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통령이 내놓은 답은 결국 ‘하던 대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생의 경고등이 켜졌다면 바꿔야 할 것은 장관의 얼굴이 아니라 국정의 방향이다. 그러나 정책은 그대로이고, 친정체제는 더 강해졌으며, 위성정당 정치까지 국정운영의 자산으로 끌어들였다. 대전환을 말했지만 전환은 없고, 쇄신을 말했지만 쇄신도 없다.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포장 아래 되풀이되는 익숙한 정치. 이번 개각을 네 글자로 평가한다. 구태의연(舊態依然).

@한동훈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대표이니 누구보다 뻔뻔하게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이재명 공소취소’할 사람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무서워서 도망가니 자기 공소취소 해 주는 조건으로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김승원 후보자는 대장동 공범 남욱씨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3) 국민 혈세 7조원을 지킨 ’론스타 항소‘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공격한 사람입니다. 4) 국민 모두를 위험하게 만든 보완수사 폐지에 앞장 선 사람입니다. 법무부장관 하면 나라 망칠 사람입니다.

📰 [단독] 용혜인, 장관 돼도 국회의원직 유지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26339

## 0830 민주당 개각 관련 + 조희대 관련 브리핑 (15:35 국회 소통관) @ 이용우 대변인 = 먼저 오늘 인선과 관련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미래 도약을 이끌 실력 중심 인선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제와 민생, 미래를 책임지실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 인사이자 실력 중심 인사입니다. 경제와 주거, 혁신. 성장부터 국방과 사법 개혁, 성평등까지 각 분야의 적임자들이 국정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정책통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두루 경험한 현장형 관료이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풍부한 연합 작전 경험을 갖춘 안보 전문가입니다. 세 후보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민생 안정과 주거 문제 해결, 국방 혁신에 구체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이소영 의원은 의정 활동을 통해 실력과 추진력을 입증해 온 분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 개혁과 형사 사법 체계 개편에 앞장서 왔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혁신 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를 꾸준히 챙겨 왔습니다. =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대 재선 의원이자 워킹맘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통해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돌봄과 가족의 권익을 꾸준히 대변해 온 소신 있는 정치인입니다. 세 후보자 모두 국민의 목소리를 행정과 정책의 변화로 연결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셨기에 기대가 큽니다. 이해민 AI 미래 기획 수석, 이원주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하정우. 국가 AI 전략 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경수 정무특보 인선도 AI 3대 강국 도약과 국가 메가프로젝트 추진, 국민 통합에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짓과 왜곡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남모 변호사 사건 초기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이며,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거짓 선동으로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거짓 선동으로 세심과 개각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을 위한 흠집 내기가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정책 비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내각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 국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조희대 관련 = 조희대 대법원장 감싸기의 급급한 국민의힘, 과거 본인들의 입장부터 확인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 재청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3권 분립 훼손, 위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재청을 그대로 추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 연혁상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어느 기관에 귀속받지 않는 실질적 권한이니, 지배적 헌법 해석입니다. 헌법 기관 간 사전 협의마저 3권 분립 훼손, 사법부 장악, 사법 리스크 방어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옹호했던 사전 협의 관행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역대 보수 정권의 대법관 제청 전 협의는 모두 사법부 장악이었다는 것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 웃통 벗고 싸우겠다고 합니다. 촌스러운 선동입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전부터 임명 보류 또는 거부 가능성을 내비쳐. 대통령의 제청권 행사,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먼저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상범 당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과거에는 늘 협의를 해 왔다, 일방통행하는 제청은 적절치 않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은 그대로인데, 국민의힘의 기준은 왜 3년 만에 정반대로 뒤집혔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헌정 유린입니까? 정권에 따라 헌법의 잣대까지 갈아 끼우는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이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사 유례 없는 대법관 일방 제청, 지속적인 국회 출석 요구 거부,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까지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일방통행을 보장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헌정 유린 행태를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60830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 - 26.8.28.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법관 재제청 요청  · 김성수 후보자(는 수용, 손봉기 후보자는 재제청  · 재제청 요구, 1987. 헌정체제 이후 반려된 최초 사례  · 재제청 관련 명시적 법률 근거 규정 없어 절차(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두고 해석 엇갈림 ※ [참고] 법원행정처,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추천위 후보 4명에 개별연락해 사퇴·재추천 타진 - 재제청 근거  · 근거 ①(제청권 개념) :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헌법 104조2항)  · 근거 ②(실질 협의 無) : 1월 추천위 추천 이후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 실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  · 근거 ③(공정성 훼손) : 법원행정처의 후보자 개별 연락, 절차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 쟁점 및 사실관계  · 서면 제청이 패싱인지 :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 관행 무시한 행위  · 청와대 재제청 요구가 가능한지 :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음, 대법원장은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제청권만 보유   └ 다만, 구체적인 임명권 행사 방식에 대한 법 규정 부재해 방식에 대한 논쟁  · 법원행정처의 후보자 개별 접촉 가능한지 :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 든 건 공정성 훼손  · 대법관 공석이 김건희 재판 지연과 연관됐는지 : 김건희·한덕수 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했으나 전합기일 미정으로 재판지연 논란, 김건희 구속 만료는 10월말로 확정판결 없을 경우 석방 가능성 존재   └ 대법관 공석이 전합 심리 지연에 영향 줄 개연성 있으나, 고의성 여부는 밝혀지지 않음 - 추가로,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도 논란이 되고 있음  · 26.8.24. 김민석 대표,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현행법 개정 추진 지시  ·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시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해 기존 후보군을 재추천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   · 대통령이 제청 불수용 후 재제청하도록 강제한다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 ▶️ 동일 후보자 재제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2028. 대법관 정원 증원을 염두에 둔 알력다툼이라는 분석도 ▶️ 이에, 대통령-대법원장 간 협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회의록을 기록하게 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제안됨

받) 2025년 교육위 국감때도 용혜인 언더조직 관련 질의 나와 📰 서울교대, ‘노동당 연루’ 보드게임 업체 협약 해지 검토… “교육계에 악영향 땐 고발도”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69695

받) 용혜인 의원과 그의 오래된 후원자 김길오 📰 김길오, 사회당과 만난 3년의 기록 [2] - 노동당 :: 당원게시판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C%9C%A4%EC%84%B1%ED%9D%AC&document_srl=1769747

하정우 1분 오늘 과분하게도 국가 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간에서의 AI 연구개발과 사업화 경험, 그리고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일하며 국가 AI 전략을 수립했던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챗GPT 공개 이후 글로벌 AI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토스와 페이블5 수출통제, Astra의 사이버보안 Critical 레벨 달성 사례에서 보듯 AI 경쟁은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기술·안보 경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제 어깨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분명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프론티어 AI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추격할 수 있는 명백한 3위권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있으며, 높은 AI 수용성과 발전·송전·배전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운영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이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AI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강점들을 하나의 국가 AI 전략으로 연결한다면 대한민국은 AI 시대의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개월여의 리더십 공백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국가 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서 배경훈 부총리님, 이해민 신임 AI미래기획수석님, 정부위원님들, 민간 전문가 위원님들과 함께 AI G3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지속가능한 AI 강국 실현하고, 무엇보다 속도감 있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AI를 기반으로 7대 SEED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 AX, AI를 통한 청년 성장 등으로 AI가 열어가는 새로운 고성장 시대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기회와 성장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AI 3강을 넘어,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의 ‘대체불가 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우리 미래세대에게 다시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AI젼략위원회 2기, 많은 응원과 지지, 그리고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체감되는 그리고 속도감 있는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 평론가 <총선 때 지려고 작정했나?>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약으로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추진했던 인물이 용혜인이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한다니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별개로, 성관계를 하는 양자가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를 즉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 수 있는 법이다. 이걸 만약 2024 총선 민주당 비례정당 공약으로 삼았다면 그해 내란은 민주당+진보정당이 국회 과반이 안 돼 성공했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그때 발벗고 나서서 (공약화를) 막은 것으로 기억한다.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사안인데 이를 추진한 용혜인 즉 용페미를 장관으로 기용한다? 최근 민주당 연찬회에서조차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의 집단적 이반을 당의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논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상황에서 강경한 페미니즘 성향으로 평가받아온 인사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한다면, 2030 남성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셈인가. 다음 총선에서 그들의 표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따라서 이번 내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성평등가족부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공간으로 굳어져 사회적 갈등을 확대한다면, 부처의 존치 이유와 기능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과, 정부가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비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통령을 믿는다는 이유로 선거에서 스스로 패배할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까지 묵인할 수는 없다. 다음에 150석 미만이 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선 패배도 각오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나는 이번 인선이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매우 심각한 정치적 징후라고 본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이혜민 의원 후임 비례대표 승계 문재인 정부 법제처장 역임한 김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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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해민입니다. 오늘 청와대의 AI 미래기획 수석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밝힙니다. 첫째, 저는 그동안 22대 국회의원으로서 AI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오며 AI기본법, AI 데이터센터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시에 내란의 시간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재명정부 출범을 위해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AI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력을 한단계 올려야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AI와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 이해민에서 청와대 공무원 이해민으로서 이재명 정권의 국가 AI 전략을 산업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셋째, 이제는 최근 몇달간 있었던 민주진영 안에서의 분열을 넘어서는 회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저는 작은 힘이나마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AI를 통한 국력신장,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행의 단계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1000개 중 999개가 중소벤처기업입니다.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중소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넓은 현장을 바라보며 일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 길의 시작도 끝도 중소벤처기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혁신에 대한 수용적 기반을 만들고, 국민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거침없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혁신국가’로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