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 양향자 최고위원 ==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이라야 합니다. 저 또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위임해 준 권력으로 당원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원은 매우 중요하고 정당은 국민의국민 국민의 대의의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당원 주권 보호 3법이 필요합니다. 전당대회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면서 제1당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생산적 논의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의도는 불순하지만 한국 정치에 의미 있는 주장을 봤습니다. 바로 이중 당적 문제입니다. 국민 1인이 2개 이상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며 이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당한 간섭과 정당 정체성 약화였습니다. 즉 정당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보편적 의사를 소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왜곡하면 결국 더 과격한 후보와 더 편향된 정치만 살아남게 됩니다. 저는 한국 정치에 만연한 극단주의와 혐오정치의 뿌리에 이러한 이중 당적의 방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당사에서 이중당적은 사실상 허용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소수 진보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마치 품앗이와 같은 선한 연대 행위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위법이라는 인식도 도덕적 가책도 없는 겁니다. 본디 정치에서는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힘이 더 강하고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힘이 더 강합니다. 이를 바로잡을 집단 지성과 보편 정서 다수결의 힘이 이중 당적자이자 위장 당원들에게 무력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특정 종교단체와 이익단체는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조직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중 당적을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당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주의가 명백한 불법행위로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당원의 한 표가 탐욕스럽고 불순한 조직표에 쓸려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부가 드러나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선거에서도 써먹자는 이기심 때문입니까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의힘이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발 이중 당적 개혁 움직임에서 우리가 수세가 아닌 공세를 취할 수 있고 그래야 당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당 대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극단 정치를 부추기는 이중 강적이란 독극물의 해독제로 당원 주권 보호 3법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첫째는 중앙선관위가 블록체인 등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이중 당원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보장하되 명의도용과 강제 가입 등 조직적 침투 범죄를 엄벌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요 선거 및 경선 전에 모든 선거인단의 이중 강적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중 당적을 막는 것은 정당 오염을 막는 것입니다. 정당이 오염되면 공천이 오염되고 공천이 오염되면 행정권력 지방권력 의회 권력이 오염되고 권력이 오염되면 결국 나라 전체가 오염됩니다. 간곡하게 각성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원 최고위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정 장관은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결코 사소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완수사권 문제로 사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문제 되기 이전부터 사퇴하겠다고 했다니 그 때문은 아닐 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40년 지기,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장관, 명실상부한 친명계 좌장입니다. 그런 분이 왜 사퇴를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립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그 총대를 메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성호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국면에서 크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에 검찰 내부 반발로 사퇴했고 성남시는 정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에 더해서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장동 위례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조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 장관은 이 모든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친이재명계 좌장이니 당연히 나서줄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아직도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나마 정신이 온전한 축에 드는 사람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를 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직권남용 강요죄로 대통령 퇴임 후 교도소를 들락거려야 한다는 사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총대를 매야 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도 떠나려 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파선에서는 숨어있는 쥐들이 제일 먼저 알고 배를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사정이 딱 그렇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정성호 장관 이제 다시 믿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법무장관 감을 찾느라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무지막지한 천하의 불한당이 있어야 이제 온 나라 방방 곳곳에서 비난이 쏟아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당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 운운하며 국민을 향해 무지막지하게 사법 정의를 흔들더니 이제는 대통령 자신의 형벌을 지우기 위해서 총대를 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난파선에서 탈출하듯 앞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곁을 떠나는 이탈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대통령의 그 무소 불 무소불위의 권력도 시간이 지날수록 움켜진 한 줌의 모래 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고 이미 저질러 놓은 죗값은 치러야 할 겁니다. 예로부터 죄인이 옥문을 열고 나와서 곤룡포를 입은 사람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곤룡포를 입고 용상에 오른 뒤에 옥리 그림자만 스쳐도 몸을 떠는 임금이 있었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좌에 앉고서도 밤낮으로 형틀에 묶여 추국당할까 봐 겁내는 비열한 임금이 주인공인 사극을 우리 국민들이 재미없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만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공소 취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 == 저는 뭐 한 말씀 이렇게 드리고 갈 수밖에 없네요. 지난주 원내대표실에서 발생한 폭언과 폭력 행위는 경악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당원과 국민을 대하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전·현 원내대표에게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 의원에 이렇게 깽판을 쳐야 말을 들어준다는 막말의 구체적 내용을 접하면서 맹자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무수오지심 비인야',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다룬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지'. 인간이 짐승과 다른 유일한 점은 자신의 과오를 마주했을 때 부끄러움 즉 수치심을 느끼고 책임질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정당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 정치권에서는 크고 작은 일탈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염치와 책임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 신동욱 최고위원 ==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좋은 집을 더 많이 공급을 하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각 개별 경제주체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해서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절절히 느꼈습니다만, 지금 이 정부 소위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장 경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 3시간 이상 진행이 됐고 오늘 국무총리가 또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고 국세청장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는데 결론은 단 한 가지 같습니다. 결국은 세금 올리겠다 재산세 올리겠다▲. 이 얘기를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 올리겠다는 말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결국은 '집 가진 사람 혼내주겠다'▲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비중 그리고 건설업계가 그동안 기여한 비중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가진 사람 혼내주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론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보유세를 통상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도 3배 정도는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참 묘하지 않습니까. 선진국 수준의 3배로 더 올려야 하는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을 소위 세금을 올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좀 겁난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동안은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을 악마화하더니 요즘은 똘똘한 한 채 가진 사람을 또 악마화 합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만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악마화하니까 그러면 한 채라도 좀 더 좋은 집에서 나는 살고 싶다는 욕망을 다시 악마로 규정하면서 그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도 소위 악마와에서 세금을 3배 이상 올리겠다. 이런 식의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는 겁니다. 즉 이재명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은 극단적인 갈라치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이지 순수한 의미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내로남불인 게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17억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해서 자기 집을 편법으로 파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청문회 때도 밝혀졌습니다만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 중과세 유예 직전에 잠실에 아파트를 팔아서 29억 원 넘는 매도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2013년에 개포동 아파트를 전세 끼고 8억 원에 경매로 낙찰해서 현 시세가 4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작년에 서울 아파트 전세금 6억 5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떻습니까. 2000년 4억 원대의 서초동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구입해서 현 시세가 3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살기 좋게 되었다. 더 풍요롭게 되었다는 상징으로 우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좋은 집을 산 사람들을 범죄자를 양산한 사회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비교해서 그럼 최근에 주가가 몇 배 10배씩 어떤 종목은 올라서 갑자기 떼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분들에게도 그런 그 돈을 다 세금으로 국가가 떼어가야 됩니까. 그 얘기는 왜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자본주의 정부가 맞는가▲라는 데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결국 재산세 올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우리 정부는 재산세 왕창 올리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길 바란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 김민수 최고위원 ==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투표율 조작 혐의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고치고 지운 것은 투표율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은 부실이 맞고 실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맞추고 메신저로 방법을 모색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고쳤는데 득표율은 안녕하십니까. 국민께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에 대한 안녕을 궁금해하는 것이며 진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빠르게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야당 주도의 특검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조차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 이를 주장하다 결국은 사의를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입니까 보완수사건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떼놓고 에어백 많이 달아놨으니 안전합니다. 이런 것을 어불성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가 역사상 최고이다 반도체는 호황이다. 무역수지는 흑자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자아자찬입니다. 얼마 전 서울역에서 도시락 하나를 두고 취약계층 노인분들의 주먹다짐이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급식소 후원은 끊기고 식재료 값은 치솟고 이로 인해서 급식 횟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경제 살렸다 자화자찬하는데 경제는 단순한 주가지수 차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지수 차트가 아니라 취약계층은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청년들은 제대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밥상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국민들을 위한 실물 경제를 살펴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에 총성은 멈추었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유엔 참유엔군 참전의 날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지도해서 지우려 했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던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22개 유엔 참전국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유엔 참전국이 지켜냈던 것은 22만 3천516제곱킬로미터의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미래였습니다. 감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희생해 주셨던 참정국 군인분들과 참전국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총성은 멈추었지만 자유를 지킬 우리의 사명은 멈추 않아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지킵시다. 이상입니다.

<참고> 국힘 최고위 합본 ** 0900 본청 228호 ** 백드롭 = 29억 아파트 대통령의 매매꿀팁 / 잘 배웠습니다! ** 참석자 = 박성훈 서지영 강명구 서천호 정희용 김재원 김민수 정점식 장동혁(※ 명패 대신 '대통령은 25억 챙기고 국민 집엔 세금폭탄!'▲ 팻말) 신동욱 양향자 조광한(※ 명패 위에 「맹자」 '무수오지심 비인야'▲(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팻말 놓임) 조승환 김승수 김미애 최은석 윤용근 (→ 우재준 청년최고 불참) ** 0900 지도부 In ▲ 장동혁 당대표 == 최고위 시작한다. 대민이 부동산 독재 국가로 가고있다. 국민들이 뭐라하든 전문가들이 뭐라 하든 야당이 뭐라하든 맘대로 부동산 정책 밀어붙인다 지난주 있던 토론회서도 통은 그저 자기 하고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대잔치로 끝났다. 근데 부동산에 관해선 입이 10개라도 할말 없는 총리가 무슨 토론을 주재하는지, 대통령이 이미 국민의 염장을 충분히 질렀으면 되지 이제 또 누구의 염장을 지르기 위해서 총리 주재 토론회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잼 정부 들어서 사상 최악이던 문 정부를 단 1년만에 이미 넘어섰다. 문정부 5년의 기록 갈아치웠다. 가장 큰 피해는 청년과 서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거주 주택 보유율이 27.7퍼로 역대 최악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13퍼 떨어졌다 월세 비중은 54%를 넘어섰고 빌라 오피스텔 월세까지 폭 폭등했다. 근데 잼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한다 아예 대책이 없다고 통이 사실상 자백했다▲ 부동산 독재의 종말은 부동산 지옥이다. 부동산 지옥의 종말은 이 정권의 지옥이 될 거다▲ 선관위는 그동안 전산조작은 불가능하다 했다. 근데 얼마든지 선관위 직원 한두명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맘대로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 그래서 중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색도 이뤄졌다. 투표율에 대한 전산조작이 가능하다면 득표율, 그 어떤 것이든 전산조작이 가능하다는 거다 그것도 선관위 직원에 의해 맘대로 조작이 이뤄졌다 이건 모든 숫자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말해준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제 무슨 숫자를 믿어야 하나. 결국 선거는 투표율과 득표율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표율과 득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엄격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참관인을 두고, 관리관이 날인하고 투표함을 봉인하고, 이송에 참관인이 참관하고 개표 참관하고 전자개표 후에 다시 확인하는 모든 절차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경기 뿐 아니라 충청에서도 전산조작이 드러났다, 이제 전국 어느 한곳도 믿기 어렵다 중선관위가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은 핵심 증거인 메신저 압색 영장을 기각했다 통 민당 선관위에 법원까지 이제 다 한몸이 된 거다▲ 근데 잼통은 미국서 느닷없이 전자투표 도입하자 한다, 전자 조작까지 드러난 판에 아무 대책 없이 지금 무슨 뜬금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거다 저는 오늘 오후에 중선관위 선거소청 심의에 나가 직접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끝내 방송 생중계 요구 거부했다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다. 뭘 감추려 생중계 요구 거부하는 지 납득키 어렵다. 국민 시선이 두렵긴 한건가 결국 생중계를 거부하는 선관위, 그리고 국민 특검을 미루는 민당, 그리고 메신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 지금 이 참정권 사태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두가 공범일 거다▲ 그리고 그 공범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상이다 ▲ 정점식 원내대표 == 잼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되면 숟가락 올리고 가로채기 잘못되면 입다물고 남탓하기다 코스피를 9천포인트까지 끌고간 원동력이 삼전과 하닉 등 반도체 산업 중심 민간기업임은 자명하다 근데 잼 정부는 코스피 상승을 본인들이 잘해 이뤄진 성과인마냥 자화자찬하느라 바빴다. 성과의 진짜 주역인 반도체 기업들을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정치적 논공행상의 공급 도구로 이용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광주 전남 광주 전남의 반도체 택 공장을 지으러 지으라 반도체 초과 이윤을 배분하겠다느니 그야말로 떡 만드는 사람 따로 떡 주겠다는 사람 따로입니다. 기업의 팔목을 비틀고 기업의 성과를 훔쳐가는 이재명식 성과 가로채기 정치는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 선언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발표해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바쁜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생맥주 파티하면서 발표했어야 했습니까.▲ 또다시 대기업 총수들을 이용하는 이미지 메이킹 쇼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조금만 잘 되면 숟가락 올리고 성과 가로채기에 급급한데 정작 보완수사권 폐지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해야 하는 사안에는 철저히 입 다물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의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훔쳐가는 성과 가로채기 정치를 그만하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을 본인의 자선 기부금인양 생색내는 표퓰리즘 정치도 그만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정치하십시오. 국민의 힘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 '검찰 기득권 지키기'와 같은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놓고 진짜 선동하는 집단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전 현직 지도부입니다.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언급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향수를 자극하면서 검찰 악마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질 선동입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유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작년 12월 법무부가 간행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입니다.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그리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이 두 건의 보완수사권 사례집입니다. 여기 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 전체 사기 사건 경찰의 허위 자백 강요 수사 기밀 유출 뇌물수수 사건 암장 등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나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 인정한 것입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섰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한다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보안 수사권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막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을 왜 못하고 있나. 마치겠다

[속보] 이재명 대통령 "불안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https://www.ajunews.com/view/20260727091417616

메리츠 연구원님들 화나심

2026.07.27 07:34:26 기업명: NAVER(시가총액: 32조 5,659억) A035420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보통주 : 7,241,564주(발행가격 : 204,500원) 우선주 : 발행비율 : 5% * 투자자 NVIDIA Corporation 발표일자 : 2026-07-24 납입일자 : 2026-10-30 상장일자 : 2026-11-20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7000001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35420

[기자협회보 이슈 분석] 오태규 방문진 이사 자동임명이 던지는 시사점 결격 논란 뚫고 자동임명된 방문진 이사… 국힘이 이랬다면? https://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61345

@이재명 1시간 <세계의 인재와 기술, 자본이 대한민국에 모여 성장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캐피탈 기업인 여러분, 세계 혁신과 벤처투자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 오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미래와 더불어 한미 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제조 강국, 디지털 강국, 문화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SK와 같은 기업은 새로운 산업의 지평을 열었고, 네이버 등 기업은 작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오늘날 K-스타트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은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핀테크, 콘텐츠, 기후테크를 비롯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세계 시장을 향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2025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세계 8위를 기록했고, 벤처투자 시장 역시 글로벌 투자 위기를 딛고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외국인 창업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인재와 기업이 함께 도전하는 개방형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기술에만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실행력과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인재,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민의 저력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문화적 경쟁력까지 갖춘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하기 어려운 혁신의 거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외 창업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비자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모태펀드, 국민성장펀드, 연기금과 민간 자본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금융, 해외시장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여러분. 벤처캐피탈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기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창업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혁신의 동반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망 스타트업과 여러분의 글로벌 투자 역량이 만나면 투자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고, 우리 스타트업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투자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가장 성공적인 혁신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강점이 결합 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과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미국의 자본과 시장을 만나고, 미국의 투자자와 혁신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술, 제조, 인재 생태계와 연결될 때 양국은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 갈 혁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유망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여러분이 함께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세계의 인재와 기술, 자본이 대한민국에 모여 다음 30년의 성장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최현수 [개혁신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사퇴와 탈당!] 정이한 사건과 이준석 지도부의 책임정치의 실종으로 당을 떠난 후 글을 씁니다. 개혁신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며 탈당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제가 당을 떠나기 전에 글을 쓰면 이전 시·도당 위원장들이 매장당하듯 물러날 때와 마찬가지로 이준석 지도부가 일부 지지자들과 합을 맞춰 '내부 총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을 할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앙당이 또 어떤 내용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사람 뒤를 캐며 몰아세울지... 그동안 그들이 보여온 행태를 많이 봐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독점한 호남에서 보수의 길을 선택한 저의 정치적 소신을 담담히 지키고 이어 가려면, 이 비겁한 침묵을 깨고 탈당 후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건’은 예고된 참사였으며, 현장의 경고를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되어 온 이준석 지도부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 결말이지 결코 갑자기 터진 돌발 악재가 아닙니다. 개혁신당의 정치 현장을 지켜봐 온 시·도당위원장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이미 *"저러다 결국 큰 사고 하나 터진다"* 는 말들이 나온지가 오래입니다. 정이한 사건 타임라인 1. 시스템의 무력화와 일방적 공천 권한 회수 (2025년 7월 27일) 본래 지방선거 공천권은 각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은 당대표가 된 날, 이 시스템을 무력화하며 시·도당의 공천 권한을 갑자기 중앙당으로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때는 왜 이토록 황당한 조치를 취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소 지방 현장에는 관심이 두지 않는다는 시도당과 당협위원장들의 평판을 받던 이 대표가 왜 공천권을 뺏으려 들었는지 말입니다. 지나고 보니 결국 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중앙당 마음대로 독단적인 낙하산 공천을 감행하기 위한 '판 다지기'가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 정체불명 인물의 초고속 낙하산 임명 (2025년 9월) 2025년 9월 2일: 정 모 씨 입당(이준석 당대표 당선 후 36일만) 2025년 9월 3일: 입당 단 하루 만에 개혁신당 중앙당 대변인 전격 임명 당 지도부조차 정확히 누군지 모른다고 했던 인사가 입당과 동시에 대변인직을 꿰찼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게 당의 역량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었고, 이는 결국 무리한 부산시장 후보 공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때부터 해당 인물 일가의 자금력과 배경을 염두에 둔 비정상적 영입이 아니냐는 의혹과 제보가 쏟아진걸로 기억합니다. 3. 수상한 비공식 부산 출장과 현장 패싱 의혹 이 시기 전후로 이준석 대표의 이유 모를 부산 비공식 출장이 잦아졌다는 정보가 돌았습니다. 대선 때 대구에 그렇게 공을 들였던 이 대표가, 정작 후보도 제대로 없던 부산에는 비공식으로 몇 번이나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하게도 이 대표가 부산을 다녀간 뒤면 언론에는 개혁신당의 한 대변인을 띄워주는 우호적인 기사가 나왔고, 반대로 당내에서는 당시 부산시당위원장에 대한 악성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부산시당위원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 대표는 부산에 갈 때마다 정이한과 그 주변 인물들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정작 공식 라인인 당시 부산시당위원장과는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후보자들에 대한 소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다 시간이 나면 그저 오가는 길에 얼굴이나 비추고 형식적인 인사만 툭 던지고 가버릴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에 *"부산 현안을 논의하긴커녕 현장 목소리도 안 들을 거면서 도대체 뭐 하러 내려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말하던 당시 부산시당위원장의 하소연을 저는 여러 차례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당협과 시·도당위원장들 역시 똑같은 패싱을 당하고 무시받던 처지였기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한 줌도 안 되는 위로를 건네며 씁쓸함을 삼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후보군을 완벽하게 준비해 둔 기장군 등 현지 당협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기장군 당협위원장은 이 대표와 전화 연락조차 쉽지 않아 애를 태웠는데, 왜 현장의 공식 기구는 철저히 패싱하면서 특정 후보(정이한) 일가와 이 대표 사이에는 그토록 긴밀한 소통 의혹이 오갔던 것입니까? 4. 철저히 묵살된 당원들의 비리 제보와 경고음 당내 게시판과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대변인의 과거 학단 재단 사태 및 유관 병원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광주시당위원장인 저에게까지 민원이 접수될 정도였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중앙당과 소통할 길이 없던 부산의 한 70대 어르신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후보 일가 재단의 분쟁 과정에서 해당 후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폭언과 횡포를 부렸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사과만이라도 받아야겠다! 제발 도와달라며 울먹이시는 민원을 접하고, 저는 이를 즉각 중앙당에 공식 접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 1월 9일: 어르신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중앙당에 인적사항까지 남기며 정이한 대변인에 대한 것을 제보했으나, 당에서는 그 어떤 피드백도, 검증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뿐입니까? 공천 심사에 참여한 지도부와 의원들에게도 당원들의 구체적인 제보가 빗발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 여론을 모니터링한다는 지도부가 이 구체적인 제보와 경고음들을 진정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습니까? 결국 경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공천을 밀어붙인 결과, 후보 부친 병원의 현직 간호과장이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았고, 이와 관련된 유관 단체 인물들이 대거 기초의원 공천을 받으며 '사당화 파문'이라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이준석 지도부는 이제 와서 공천 실패를 인정한다며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자가 문책을 받거나 징계된 조치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공당의 태도입니까? 더 처참한 것은, 이 사태를 두고도 반성은커녕 타당이 배후에서 꾸민 일인 양 프레임을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는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책임에서 비껴간 관전자처럼 포장하며 동지들의 정치적 소신조차도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이 독선적인 정치를 보며 저와 당원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정치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당 당시 그 많던 초대 시·도당 위원장들이 왜 모두 당직을 내려놓거나 탈당했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함께했던 당협위원장들 중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개혁신당이 진정한 공당으로 거듭나려면 이 독선적인 시스템의 민낯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지적질 하는 정치보다는 자당의 인사들을 키워 내실을 다지는 공당이 되기를 바란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이한 #부산시장 #선거 #자작극 #정근 #브니엘 #온종합병원 #온병원 #공천 #최현수 #광주광역시당 #광주

[앨범 4장]

[앨범 2장]

📰 2026년 07월 27일(월) 조간 신문 모니터링 [ 조선일보 ] - 1면 : 9500억달러짜리 '건배' - 사설 ① : '똘똘한 한 채'까지 투기로, 산으로 가는 부동산 대책 - 사설 ② : 수사권 파문에 법무장관 사의,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나 - 사설 ③ : 국정과 개혁은 사라지고 '신천지'만 남은 민주당 전대 [ 중앙일보 ] - 1면 : "우리는 식구다" 이재명식 AI 동맹 - 사설 ① : 보완수사권 폐지에 법무장관 사의 … 반려로 덮을 일 아니다 - 사설 ② : 국정 지지율 깎은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만으론 안 된다 - 사설 ③ : 상임위 불만 멱살, 신천지 공방 … 여야 저질 정치 경쟁하나 [ 동아일보 ] - 1면 : "삼성-SK, 美빅테크와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 사설 ① : '대체불가 韓' 샌프란 선언… 한미 원팀으로 'AI 황금시대' 열자 - 사설 ② : 성수대교 9cm, 동작대교 8cm 단차… 재난의 시작은 방심 - 사설 ③ : '3기 신도시' 발표 8년 만에 첫 입주… 이렇게 느려 터져서야 [ 한겨레 ] - 1면 : 전월세난 심각한데 세입자 대책은 뒷전 - 사설 ① : AI 강국 비전 제시한 '샌프란 선언', 역풍도 고민해야 - 사설 ② :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민주당 당 차원 규명 나서길 - 사설 ③ : 지혜복 교사 복직 판결, 진보 교육계 성찰 계기 돼야 [ 경향신문 ] - 1면 : 초고가 1주택자, 비거주 땐 '다주택 종부세' - 사설 ① : "한국, AI 공급망 핵심국" 샌프란 선언, 독자 기술 확보도 박차를 - 사설 ② : 여권의 개혁 추진 난맥상 드러낸 정성호 사의 - 사설 ③ : 사우디 농축 허용·관세 부과, 신경 거슬리게 하는 미국 [ 한국일보 ] - 1면 : 李 "공급망 핵심국가 도약" 샌프란 AI선언 - 사설 ① : 법무장관 사의 부른 보완수사권 갈등, 대통령이 정리해야 - 사설 ② :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일관성 있는 지원으로 이어가길 - 사설 ③ : 방화까지 부른 아파트 주민 분쟁, 사각지대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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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월)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이스라엘 드론이 ‘윙윙’… 이 땅에 휴전은 없었다 - 1면 : 9500억달러짜리 ‘건배’ - 1면 : AI에 일자리 뺏겼다, IT·전문직 청년 취업자 17% 줄어 - 사설 ① : ‘똘똘한 한 채’까지 투기로, 산으로 가는 부동산 대책 - 사설 ② : 국정과 개혁은 사라지고 ‘신천지’만 남은 민주당 전대 - 사설 ③ : 수사권 파문에 법무장관 사의,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나 (중앙) - 1면 : “우리는 식구다” 이재명식 AI 동맹 - 1면 : “강남 집 양도세, 200억 공제받아…장특공 손봐야” - 사설 ① : 보완수사권 폐지에 법무장관 사의…반려로 덮을 일 아니다 - 사설 ② : 국정 지지율 깎은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만으론 안 된다 - 사설 ③ : 상임위 불만 멱살, 신천지 공방…여야 저질 정치 경쟁하나 (동아) - 1면 : “삼성-SK, 美빅테크와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 1면 : 종부세 공제액 12억원서 높이고 초고가 주택은 증세 - 1면 : 건보 적자 코앞, 건보료 상-하한선 모두 올린다 - 1면 : 젤렌스키 “러, 북한에 3만명 추가 파병 요청” - 사설 ① : ‘대체불가 韓’ 샌프란 선언… 한미 원팀으로 ‘AI 황금시대’ 열자 - 사설 ② : ‘3기 신도시’ 발표 8년 만에 첫 입주… 이렇게 느려 터져서야 - 사설 ③ : 성수대교 9㎝, 동작대교 8㎝ 단차… 재난의 시작은 방심 (경향) - 1면 : 초고가 1주택자, 비거주 땐 ‘다주택 종부세’ - 1면 : 이 대통령, 빅테크 리더들 앞 ‘AI 선도국’ 선언 - 1면 :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여권 검찰개혁 난맥상 노출 - 1면 : ‘세계유산’ 한국 갯벌, 더 넓어졌다…유네스코, 2단계 확대 등재, 한국 유산으론 처음 - 사설 ① : 여권의 개혁 추진 난맥상 드러낸 정성호 사의 - 사설 ② : “한국, AI 공급망 핵심국” 샌프란 선언, 독자 기술 확보도 박차를 - 사설 ③ : 사우디 농축 허용·관세 부과, 신경 거슬리게 하는 미국 (한겨레) - 1면 : 미 빅테크 기업들, 삼전·닉스와 반도체 등 1390조원 규모 협력 추진 - 1면 : 초고소득자 건보료 459만원→612만원…최저 보험료도 오른다 - 1면 : “전월세 외면, 사고파는 얘기만”…부동산 토론회가 놓친 ‘임차인 불안’ - 1면 : 젤렌스키 “러시아, 북한 추가 파병 3만명 원해…6월부터 준비” - 사설 ① : 지혜복 교사 복직 판결, 진보 교육계 성찰 계기 돼야 - 사설 ② : AI 강국 비전 제시한 ‘샌프란 선언’, 역풍도 고민해야 - 사설 ③ :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민주당 당 차원 규명 나서길 (한국일보) - 1면 : 이 대통령, 글로벌 'AI 심장부' 샌프란 공략... "공급망 핵심국가 도약" 선언 - 1면 : 1380만원 장례 대신 200만원대… '빈소 없는 이별' 늘었다 - 1면 : 프랑스·스페인서 30만명 넘게 대피... 산불이 삼킨 지구촌 - 1면 : 美 대체관세에 3% 성장률 경고등… 정부는 대미투자로 관세율 15% 사수 - 사설 ① : 방화까지 부른 아파트 주민 분쟁, 사각지대 방치 안 돼 - 사설 ② :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일관성 있는 지원으로 이어가길 - 사설 ③ : 법무장관 사의 부른 보완수사권 갈등, 대통령이 정리해야 ※ 7/27(월) 키워드 : 李대통령·젠슨황·AI·식구 / 부동산·세제·개편·전망

📮 26년 7월 27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상되며, 선관위 특검법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앙선관위에서 열리는 선거소청에 직접 나서 재선거 필요성을 변론합니다. 윤리위 회의도 소집됐지만 정상 가동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당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둘러싼 공방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양국 간 핵심 광물 및 국방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재고 부족으로 공습 확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 중단에 따라 보복 공격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대치 상황은 여전하며 종전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며 군사적 충돌 없는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성 소수자 축제 현장에 차량 테러가 발생해 3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용의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산 행사장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물류망을 집중 공략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가 한국 본주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AI 거래 과열 신호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으며, 상호 전환은 29일 이후 가능할 전망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미세조정을 통해 공제 제도를 손볼 계획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초고소득자의 건보료 상한선을 높이고 하한선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26년 동안 묶여 있던 보험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며 천둥과 번개가 관측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되면서 경남 양산과 밀양은 39도를 넘어섰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에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가 붐비며 서울 방향으로 긴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07월 2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8월 제조업 전망 '먹구름'…3개월 만에 기준치 하회...산업연구원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지수...하지만 8월 수출 전망 PSI는 111 기록 기준치 상회 ☞'일당 16만원' 불체자까지 데려다 쓰는데…중소기업 '초토화'...혼돈의 외국인 고용시장...'사업장 변경 기준' 완화 검토에…중기 '벼랑끝'...외국인력 110만 시대의 그늘...일손 급한데 배정은 하세월...구인시장 불법 알선 '활개' ☞"中기업 가면 연봉 2배"… 한국기업 떠나는 베트남 청년들...글로벌 中기업 베트남 북부 진출...고연봉·승진 제시 등 공격적 채용...K기업 숙련 인력, 스카우트 1순위...현장선 "인재사관학교 전락" 자조...대학 중국어과 선호도 한국 제쳐 ☞하루 평균 1665억원씩 늘어난다…멈추지 않는 가계빚...5대은행 주담대 증가폭 이미 전달 추월...'빚투'도 꺾이지 않아, 마통 4개월 만에 4조 급증...신한은행도 내달 5일 마통 신규 한도 축소...하반기 '대출 보릿고개' 우려 속 잔금 대출 등 완화 가능성도 ☞일용직도 연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낸다…부과 개편 착수...복지부, 건정심 소위에 개편안 보고...직장 5만5000명·지역 17만 세대 영향...연 1억 벌고 피부양자 등록 사례도 《금 융》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中企 연체율도 상승세...금리 인상 기조에 연체 심화할 듯 ☞8월부터 RIA 공제율 80%→50%… 혜택받으려면 '결제 완료일' 따져야...국내주식복귀계좌 상반기 2.6조… 31만 명...7월 31일 매도하면 8월 결제, 혜택 반감...세제혜택 받으려면 국내주식 1년 투자해야 ☞코스피 7000선 회복할까…빅테크·FOMC에 쏠린 눈...7000피 회복 후 급락…일주일 새 2.68%↓...빅테크 및 삼전닉스 실적 발표에 기대감...美 금리 동결 유력…외국인 유입 부추기나 ☞한 달 만에 22조 '대이동'…주식 떠난 뭉칫돈 몰린 곳이...투자 대기자금 이달만 55조 증발...증시 불장 꺾이고 금리 오르자...예금으로 유턴 '지키는 전략'...5대 은행 예금금리 연 3%대로…채권 등 확정금리 상품 투자 증가 ☞대출 많이 받으면 매년 부담금…가계부채 ‘가격 규제’ 오나...고액 주담대 차주에 이자 외 추가 비용 부과...10억 대출에 연 1%면 금융비용 1000만원 늘어...기존 대출잔액 적용 땐 조기 상환 유도 기대...준조세·고소득자 대출 특혜 논란은 과제 《기 업》 ☞삼성·SK,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축으로…빅테크와 1389조원 협력 시동...브로드컴·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맞손…한국 AI 공급망 허브 도약 시동...삼성전자 , 브로드컴과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 'AI 반도체 동맹'...SK, 엔비디아와 AI 팩토리·HBM 공급망 구축...이재명 대통령 "AI 3대 강국 도약…민관 역량 결집" ☞하이브, 또 M&A 잔혹사…이번엔 음성AI 수퍼톤 청산 수순...3년 전 500억 들여 인수한 수퍼톤...年154억 손실에 사업 시너지 없어...美홍보대행사 1년 만에 처분 이어...1.5조 투자한 이타카도 적자 급증...美법인 손상차손만 2796억 달해 ☞"전력기기 호황, 최소 10년 더 간다…로봇·희토류로 영토 확장"...중장기 비전 밝힌 명노현 LS그룹 부회장...올해 '자산 50조' 조기 달성...소득 높아질수록 전력소비 증가...전력기기 교체수요 꾸준할 것...제조 효율·원가 구조 뛰어난 中...한국이 겸손하게 배워야 할 때 ☞스마트폰 판도, 메모리 수급능력이 갈랐다...2분기 글로벌 시장 분석...전세계 AI發 반도체 품귀 여파...스마트폰 메모리도 공급부족...샤오미 등 中업체 출하량 감소...삼성전자 , 칩 조달능력 우위...중저가시장 격차 더 벌릴듯 ☞지방이전 발표 앞두고…금융권, 공동전선 구축...농협노조 2000명 집회 이어 국책은행 공동 집회도 8월 추진...금융노조, 14개 지부 공동대응 TF…예보 등도 집단행동 검토..."인재 유출·정책금융 경쟁력 약화" 우려에 반대 목소리 확산 《부동산》 ☞시가 66억원 이상 초고가 1주택, 작년 종부세 461억원 공제…4년만에 최대...시가 66억 웃도는 ‘똘똘한 한 채’ 보유기간·연령 공제 4년 만에 최대...3주택을 1주택보다 중과세…과표 30억∼50억원이면 1인당 4194만원 차이...주택수→가액 기준 종부세 재편·초고가 증세 검토…내달 초 세제개편안 확정 ☞집 가진 청년 10명 중 2명뿐… 9년 만에 최대로 벌어진 '내 집 격차'...청년과 중장년 주택 보유 격차 역대급...순자산 격차도 통계 이래 가장 벌어져..."무주택 청년 규제 풀어 달라" 목소리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합산가액’ 바꾼다...과세체계 4년 만에 전면 손질...초고가 등 3개 구간 나눠 차등 과세...중과세율 없애되 투기 목적엔 가산...구윤철, 李대통령 출국 전 최종보고 ☞2금융권까지 집단대출 막혀…"새 아파트 못들어가나" 분통...7만가구 잔금일 코앞인데…'대출 셧다운'에 발동동...대출 규제 전방위 확산에 세입자 전세로 잔금해결 난항..."신축 입주직전 잔금 대출 총량 규제에서 빼줘야"...국민정책제안 요구 가장 많아 ☞'전세 안심신탁' 선택형으로 추진… 9월 윤곽 나온다...HUG 등에 보증금 예치해 관리...전세시장 임차인 보호 강화 차원...제도 의무화 땐 전세 감소 우려...가입 유인 높일 인센티브 등 관건 《사 회》 ☞"대학 왜 가나요"… 취업 희망 고교생 2년새 2배 늘었다...교육부·KEDI '진로현황 조사'...대학진학 계획 고등학생 65%...2년만에 12.4%P 줄어들 때...취업·창업 선택 비율은 늘어...초등생 장래희망 1위 운동선수...중고교는 10년째 교사 인기 ☞'물놀이 사망' 절반이 7말8초 발생…물놀이·해루질 조심!...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자 104명, 7말・8초에 56명 집중...물놀이는 물론, 다슬기 채취·해루질 등도 구명조끼 꼭 챙겨야 ☞청담동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환자 잠들면 불법 촬영까지...警, 의사 2명 등 14명 적발...투약 위해 2억원 이상 쓰기도 ☞체감 아니고 실제 39.3도…‘2단 찜기’ 갇히는 한반도...위-아래로 북태평양-티베트고기압...폭염중대경보 땐 야외활동 당장 멈춰야 ☞군인 강제추행치상죄 최소 징역 7년... 헌재 "합헌"...군 강제추행치상죄 법정형 하한 첫 판단...재판관 7대2 "군 기강·전투력 유지 위해 엄벌"...반대의견 "사안 차이 큰데 일률 실형은 과도" 《국 제》 ☞北, 러에 3만 명 추가 파병하나…젤렌스키 “관련 준비 진행 중”...“北,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러 배치 준비”...푸틴, 최선희 만나 “작전 수행 도움에 감사”...北, 지금까지 2만 명 파병…1.4만 명 주둔...현실화 시 전쟁 격화, 북미 대화 가능성↓ ☞태풍 '노을' 26일 새벽 中광둥 상륙…올해 첫 적색 경보 발령...열차 전면 중단·강주아오대교 통제...당국, 폭우·산사태 비상 대응 강화 ☞트럼프 "이란 공격 중단"… 14일만에 다시 협상 모드...외교적 돌파구 찾을지 주목...美참모진, 전면전에 우려 표시...트럼프 "진지한 대화 하는 중"...오만 대표단, 이란서 협상진행...中왕이, 이란 MOU 이행 압박...후티·사우디는 상호 공격 지속 ☞"패트리엇 1200발 썼다" 보고에… 트럼프, 이란 공습 멈췄다...이란 공격 2주 만에 멈춘 미국..."패트리엇 재고, 위험할 정도로 부족"...합참의장 등 반대에 트럼프 마음 돌려..."오만·이란 협상, 일부 진전" 분석도 ☞호르무즈 숨고르는 중 홍해·카스피해서 전운 고조...사우디-후티 반군, 24~25일 잇따라 무력 충돌...우크라는 카스피해서 이란 선박에 미사일 공격...젤렌스키 “러, 이란에 미군기지 위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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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4 선관위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 - 26.7.23. 합수본, 수사과정서 종앙·경기 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포착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진행 중  ·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포착 후 중앙·강남3구 선관위 등 압수수색 ▶️ '관리 부실 및 직무 태만' →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국면 전환 - 정상 절차 및 조작 정황  · 정상 투표율 집계 절차 : ①시간대별로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수 보고, ②읍면동위원회에서 선거관리시스템 입력, ③'구시군→시도→중앙' 순 확인, 오입력 시 상부 보고·결재 후 수정  · 조작방식 :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예 : 100명→1000명) 발생 시, 보고·결재 없이 실무자들이 초과분(900명)을 인근 투표소 여러 곳에 분산 입력 → 시간이 지나 실제 투표자 수가 늘어나며 숫자 짜맞추기  · 조작 가담 선관위 직원들, "보고 없이 임의 조정" 논의한 사내 메신저 대화 정황도 ▶️ 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 결과적으로 정상수치로 회귀했으나, 정상 절차 무시하고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 자체가 큰 잘못 ▶️ 참고로 '득표율'이 아니라 '투표율', 보는 눈이 너무 많아 득표수·율 조작은 불가능(전국민 가담 시 가능) - 영향  · 시간대별 투표율 통계가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의 원이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 향후 특검 등 통해 추가 수사 전망, 조작범위·과거사례·상급자인지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 이어질 전망  · 26.8.1. 종료되는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연장 검토 중, 합수본·특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나 가용한 수단 동원해야 한다는 논리 ▶️ 선관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증 및 개혁에 더 힘이 실릴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