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경] 전국장애인야학들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아,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백일장 및 미술대회 공모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싶다!”>를 개최합니다. 집과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배우고, 일을 하고, 투쟁을 하는 장애인야학의 일상과 모습들을 국회에 전시하고, 22대 국회에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전국 장애인야학의 학생, 교사, 활동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일정 및 개요] 🌟1. 작품 제출🌟 - 8월 5일(월) ~ 9월 20일(금) 2. 작품 형태 - 백일장, 미술 등 벽면에 전시 가능한 형태 3. 제출 방법 - 원본 또는 사본(스캔하여 PDF 제출, 입상시 원본 제출 필요) - (이메일) psdk@daum.net - (우편)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12호 4. 대상 - 전국 장애인야학 학생, 교사, 활동가 등 5. 주제 - 장애인야학의 일상 - 장애인야학에서 가르치고 배운 것 - 장애인야학을 처음 만난 날 - 장애인야학에서 일하는 모습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장애인야학과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내용들 [전시] 1. 일정 - 10월 21일(월) ~ 10월 25일(금)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로비 3. 전시작 - 입상작, 대상후보작 4. 모든 전시작에는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심사 및 수상] 1. 심사 기간 - 9월 23일(월)~9월 27일(금)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선정 - 입상작 30개, 대상 5개, 관객상(현장 투표) 3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상작 중 대상 및 관객상은 10월 25일(금)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주년 행사 현장(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표됩니다. 3. 시상 및 수상 - 10월 25일(금) 13시~ (수상자들은 꼭 현장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648일차 - 일시 : 2024년 8월 6일(화)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 (동대문 방면) 📺라이브 시청 : https://www.facebook.com/share/v/u42ao3ZQTLpJ8oy3/?

[사후보도자료] ”Bella Ciao” 시설수용에 저항한 탈시설장애인 김진수, 마로니에 공원에 잠들다. - 전문: https://bit.ly/4fL0MfB 김진수 대표님께서 지난 7월 31일 오전 10시 경 영면에 드셨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동안 시설수용에 저항한 탈시설장애인 김진수 대표님의 유지를 이어, 끝까지 투쟁하나가겠다는 마음을 담아 장애시민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Bella Ciao” 사랑하는 김진수 대표의 투쟁을 기억하며, 지역사회에서의 탈시설 권리로 장애계의 투쟁을 이끌어준 그의 삶을 기억하며 시설수용 종식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22대 국회,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촉구 100일 포체투지(匍體投地) 100일 동안 지하철 열차 내에서 포체투지 45일차 ㅁ 일시 : 2024년 8월 5일(월) 오전 8시 ㅁ 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라이브 함께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LfPez9s7j3djSEYA/?mibextid=7J6EjN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647일차 - 일시 : 2024년 8월 5일(월)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 (동대문 방면) - 페이스북 생중계 : https://www.facebook.com/share/v/eq6Sy6J4SRFJNbyd/?mibextid=WC7FNe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 등록 성명]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묵살 20년, 22대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공동발의로 장애시민권열차에 탑승하라! [전문]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55972004&back_url=&t=board&page=1 [붙임] 장애인권리보장법 대표발의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https://bit.ly/46zzBjF

시설수용에 저항한 탈시설장애인 김진수 장애시민상 - 봉안식이 우리나라 최초의 탈시설 정책을 만드는 투쟁의 장소,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립니다. 🖌보도자료 : https://sadd420.notion.site/3ecd7116990145fca882855ea4045b8b?pvs=4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yZfkgAszumcyuWHN/?mibextid=WC7FNe

시설수용에 저항한 탈시설장애인 김진수 장애시민상 - 봉안식이 우리나라 최초의 탈시설 정책을 만드는 투쟁의 장소,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립니다. 🖌보도자료 : https://sadd420.notion.site/3ecd7116990145fca882855ea4045b8b?pvs=4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qg7SX2Lb4hDsMEX9/?mibextid=WC7FNe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입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0헌바67 결정). 집회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모이는 것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불편함은 국가와 제3자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의 취지에 따라 집시법 제3조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평화적 집회를 보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평화적 집회를 방해한 사람은 집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활동가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퇴거 조치하며 활동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단시간 이루어지는 집회조차 퇴거를 종용하고, 최근에는 집회를 하는 활동가들에게 모욕을 주며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이러한 행태는 집시법을 위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왜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하느냐”고 말하지만, 이는 집회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므로, 우리는 집회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사는 장애 인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오랫동안 장애 인권 투쟁의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을 이유로 들지만, 이러한 주장 자체가 철도안전법에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가 집회를 방해하고 퇴거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안전법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어서(제48조 제11호),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평화적인 집회를 막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도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이지(제49조), 단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퇴거와 같은 아무 지시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교통공사의 주장과 퇴거조치 자체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특히 소수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다수자이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종사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수자성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장애가 아니더라도, 성별, 나이, 학력, 출신 지역, 가족 형태 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수자성에 의하여 차별받은 경험이 전혀 없습니까? 아무리 회사 방침이라고 해도 활동가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여러 자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과잉 대응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전장연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에서 활동가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비난하는 극소수 시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이 장애 인권과 집회의 자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보다,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우리의 연대가 더 강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희망법은 전장연과 연대하면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우리는,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이 장애 인권과 집회의 자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보다,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우리의 연대가 더 강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희망법은 전장연과 연대하면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장애인권리약탈 SS부대 규탄 결의대회 및 문화제 일시 : 2024.8.2(금) 오후3시 장소 : 대학로 혜화역 2번출구 앞 도로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54314470&back_url=&t=board&page=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hb2gtXN7eK6Qd2Jw/?mibextid=WC7FNe

✅시설수용에 저항한 탈시설장애인 김진수 장애시민장 ■ 일시 : 2024년 8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청(동편) ■ 생중계로 함께하기 : https://www.facebook.com/share/v/d8rxSmZu9nJ55JY2/?mibextid=oFDknk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22대 국회,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촉구 100일 포체투지(匍體投地) 100일 동안 지하철 열차 내에서 포체투지 44일차 ㅁ 일시 : 2024년 8월 2일(금) 오전 8시 ㅁ 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 라이브 함께하기 : https://www.facebook.com/share/v/pUXZMfE8D8fWiEK5/?mibextid=WC7FNe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646일차 - 일시 : 2024년 8월2일(금)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생중계로 연대하기 : https://www.facebook.com/share/v/M5v4vuFTMxPEk4bW/?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장애인권리약탈 SS부대 규탄 결의대회 및 문화제 일시 : 2024.8.2(금) 오후3시 장소 : 대학로 혜화역 2번출구 앞 도로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54314470&back_url=&t=board&page= SS부대는 나치 독일 시기의 준군사 조직으로,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1925년 창설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나치당 지도부의 경호를 담당했으나, 이후 강력한 군사 및 정치 조직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아돌프 히틀러가 주도한 여러 악명 높은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특히 SS부대는 "T4 작전"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T4 작전은 히틀러의 명령으로 시작되어, 장애인 한 명을 먹여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우생학적 비용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하며 장애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역사 범죄입니다. 이 끔찍한 T4작전의 비용 논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정당화하는 비용절감 논리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한 장애당사자에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시설감금을 정당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인 시설수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친위대를 자처하며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령 아래, 매일 매일 혜화역에서 평화로운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는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해 불법폭력 퇴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판 T4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서울교통공사에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지시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일삼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고자 본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보도자료] 시설수용에 저항한 탈시설장애인 김진수 장애시민장 - 전문: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54381809&back_url=&t=board&page= 함께 나누는 시간: 추모제 ■ 일시 : 2024년 8월 1일(목) 오후 7시 ■ 장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시설수용에 저항한 탈시설장애인 김진수 장애시민장 ■ 일시 : 2024년 8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청(동편) 봉안식 ■ 일시 : 2024년 8월 2일(금) 오후 5시 ■ 장소 : 마로니에공원(마로니에공원 8인 동판), 노들야학 2층 ■ 공동주관 :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야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