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받/## 김민석 대표 지도부 - 원내대표: 한병도 - 수석최고위원: 최민희 의원 - 최고위원: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 지명직 최고위원(청년) : 전용기 의원 - 지명직 최고위원 (노동) :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련 위원장 - 사무총장 : 한정애 의원 - 정책위의장 : 권칠승 의원 - 대표비서실장 : 김태선 의원 - 수석대변인 : 박성준 의원 - 수석사무부총장 : 문진석 의원 - 조직사무부총장 : 안태준 의원 - 홍보위원장 : 김남준 의원 -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 신정훈 의원 - 민주당 TV 준비 TF 위원장 : 한웅현 전 홍보 위원장 - 대변인 : 조계원·이용우 의원, 신현영 전 의원 - 민주연구원혁신TF단장 : 강득구 의원 -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이정헌 - 전략기획위원장: 김원이 - 국민소통위원장: 장철민 - 법률위원장: 양부남 - 정책위 수석부의장(경제): 민병덕 - 정책위 수석부의장(사회): 허성무 - 정책위 상임부의장: 허성무, 박희승 - 윤리감찰단: 김기표 - 교육연수원장: 김현 - 특보단장: 최대성 전 의원 - 총선 준비 종합상황실장: 윤종군 -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강위원 전 전남경제부지사

받/JTBC 회생절차 개시 9월1일부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 예정 - ARS 프로그램 종료, 추가 연장은 하지 않는 방향 - 회생절차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 JTBC 매각 추진 - 홍정도 부회장과 전진배 대표의 협의 아래 JTBC 매각 추진이 결정됐으며, 회생법원 담당 판사와도 관련 사항을 확인 - 다음 주 회생절차 개시 및 JTBC 매각 추진을 공식화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방송 편성 안정화 위함 인수자 협의 현황 - 복수의 잠재 인수 후보와 접촉 및 협의를 진행중 - 추석 전까지 인수 협상의 윤곽을 잡는 것을 목표로함 - 후보 인수자 정보는 경쟁사 비방이나 불필요한 외부 노이즈를 막기 위해 대외비로 유지 방송 정상화 관련 방송 및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확보한 상황 - 회생절차와 매각 추진 과정이 제작, 편성 정상화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에 노력

[부고] 나은하 서울 중랑구의원 별세 ■ 고인 : 故나은하 서울 중랑구의원님 ■ 빈소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3일 오전 7시 30분

📰 "용산공원 말고 국회부터 밀자"…성난 민심에 떠오른 제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23219

[260821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 26.8.21. 예산처·교육부·행안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발표  · 26.8.24.~28.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 입법예고  · 26.9.1. 국무회의 → 26.9.3.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 법안 국회 제출 - 추진배경  · 반도체 추가세수, AI 대전환 시대 주요 재원으로 활용  ·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제고 위한 전략 투자 시급  · 특정 산업 의존도 높아 세수 변동성 큼, 재정안정화 장치 필요 - 목표·기능  · 전략적 투자 :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 재정안정화 : 세수 결손시 여유자금으로 보강 - 운용 체계  · 수입 : 추가·초과세수 / 기타 공공기금(세계잉여금 잔여재원) / 지방재정 조정분  · 투자분야 : 저출생·고령화 대응 /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사회안전망 강화  ※ 구체적 수입 규모 미확정, 2027년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별도 발표 예정 - 핵심내용 ① : 교부금·교부세 조정(연동제 개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 현행 '내국세 20.79%' 산식 폐지   └ 개편안 : 전년도 교부금 × 3년 평균 경상성장률 ×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 개편 근거 : 학령인구 급감, 교부금 변동성 확대, 초중등 대비 고등교육 투자 불균형   └ 안전장치 : 전년대비 교부금 감소시 차액 보전(총액 감소 無)   └ 개편으로 인한 차액,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 타계정 전출 불가 법률 명시  · 지방교부세 개편 : 19.24% 연동비율 유지, 모수(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 제외   └ 대신,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설치해 지역성장거점·정주여건 개선 재투자   └ 교부세법에 지방정부 추가지원 조항 신설 예정 ※ 경제성장률(실질) ≠ 경상성장률(명목) - 핵심내용 ② : 지출(중점 투자분야)  · 4대 분야, NEXT 원칙(신규자본축적·과감투자·탄력집행·시급성)  · 청년 : 첨단분야 직업훈련·창업생태계, 청년주택(월세-전세-자가 사다리), 결혼·출산·양육비 지원  · 성장동력 : AI 3강 도약(프론티어 AI·피지컬 AI·AIDC),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전력·용수), 7대 SEED(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 지방 : 생활인프라 확충,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행정통합·지방미래성장 재정지원  · 교육·인재 : 이공계 인재양성, 해외인재 유치, 대학경쟁력·직업기술교육, 영유아 보육 지원 - 기금 운용  · 다부처기금 형태 :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 관련 부처가 기금 재원 활용해 소관사업 직접 수행  · 5개 계정 : 총괄·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 거버넌스 :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 + 4대 중점투자 분야별 분과위원회  · 여유자금 : 전담 자산운용 체계 / 적극적 자산운용(최소수익률 목표 초과달성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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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8/18-8/20(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7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45%(1%p▲), 부정평가 45%(1%p▼), 의견유보 11%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19%(-), 경제/민생 11%(4%p▼), 전반적으로 잘함 7%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28%(2%p▼), 경제/민생 12%(1%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개혁신당 2%(1%p▼), 조국혁신당 2%(-) 등의 順 (향후 1년 국내 주가지수 전망)(26년 1월 4주 대비) - 오를 것 37%(8%p▼), 내릴 것 29%(4%p▲), 변화 없을 것 18%(3%p▲), 모름/무응답 16% (올해 국내 주식 또는 ETF) - 거래·보유한 적 있다 43%, 없다 57% (올해 국내 주식·ETF 손익 여부)(거래·보유 응답자 대상) - 수익권 42%, 손실권 40%, 이익·손해 無 17%, 모름/무응답 1%  · 20대 : 수익권 61%, 손실권 29%, 이익·손해 無 10%  · 30대 : 수익권 40%, 손실권 31%, 이익·손해 無 26%  · 40대 : 수익권 45%, 손실권 41%, 이익·손해 無 14%  · 민주당 지지층 : 수익권 47%, 손실권 35%, 이익·손해 無 16%  · 국민의힘 지지층 : 수익권 34%, 손실권 48%, 이익·손해 無 18% ※ 전체(거래·보유 미응답자 포함) : 수익권 18%, 손실권 17%, 이익·손해 無 7%, 모름/무응답 1% ▶️ 손실권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손실 규모와 무관) ▶️ 국민의힘 지지층의 손실권 응답률이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률보다 큼

📰 [단독] 해외옵션 교육 ‘숨겨서 재생’…토스증권, 투자자보호 실효성 논란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6/08/21/J6ZAXB5YDVC4TCGEPJK5KEWXZY/

국회 전체회의나 업무보고, 결산 심사 시 선서하지 않은 공직자나 진술인의 허위 발언은 **형사적 의미의 위증죄나 기타 형법상 범죄로 직접 의율하여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 따른 위증죄나 [형법 제152조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453) 일반 위증죄 모두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선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거짓말은 법적으로 '증언'이 아닌 일반 '진술' 또는 '답변'으로 취급되므로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6041&joNo=001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카카오 주식 거래 정지 및 인적분할 예정** **문어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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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못밝히는 피셜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출석해서 위증하면 처벌받는 증언보다 더 믿을만한가요? 법원행정처장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래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서면 제청을 누가 제안했는지 되묻자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며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작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역별 공약 서울특별시 용산구 1. 용산국가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완전 개방 추진 - 대통령실 이전 및 용산국가공원 완전 개방으로 뉴욕 센트럴파크에 견줄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휴식공간(생활체육시설등)으로 조성 (후략)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네요 ──────────── https://t.me/batbat_field/2632

**[8/21(금)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8/20)] (핵심 기조)** - 민주당 : 김민석 지도부 민생·확장·유능 기조 /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제도개선 / 5·18 왜곡·이진숙 제명 / 3대 메가프로젝트·지방주도 성장 / 기후재난 대응 / 청년 자산형성 - 국민의힘 : 한미연합훈련 축소 우려 / 조희대 대법원장·사법부 독립 / 김민석 지도부·대통령 사법리스크 / 산업기술·인재유출 대응 / 당 외연확대·경제정당·화합 / 민주당 청년대표성 비판 ** (정책조정회의(민)·최고위(국)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권칠승 정책위 체제 출범·민생·확장·유능 입법 지원 / 청년·신혼부부 중심 주택공급·공공분양·임대·금융지원 / 용산공원 활용 논의 / 조희대 대법관 제청 과정·209일 지연 비판 및 임명절차 제도보완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징계 미온 대응 비판·윤리위 통한 제명 추진 · 권칠승 : 민생·경제 안정 최우선 / 3대 메가프로젝트·AI 산업전환·지방주도 성장 / 세제개편·내년도 예산 보완 / 거제·통영 수해복구 / 폭우·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체계 전환 · 천준호 : 조희대 대법관 제청을 인사농단으로 비판·사퇴 요구 / 이진숙 5·18 토론회·표현의 자유 언급 비판·제명 촉구 /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공직기강 강화 · 김한규 : KDI 성장률 3.2% 상향 / 반도체 호황 대비 고용증가 둔화 / 반도체 투자·고용·협력업체 상생 촉구 / 미래대응기금·청년미래적금·청년형 ISA 등 청년 자산형성 확대 - **국민의힘 · 장동혁** : 한미연합훈련 축소 /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철수 우려 / 김민석 대표 조희대 사퇴 요구 비판 / 대법관 제청권·사법부 독립 강조 / 대통령 5개 재판 재개 요구 · 정점식 : 조희대 사퇴 요구 비판 / 법사위 대법원장 출석 요구 비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대통령 재판 관련 책임론 · 신동욱 : 조희대 대법원장 방어·대법관 성명 요구 문제 제기 / 대법관 제청권 대법원장 고유 권한 / 사법부 독립 강조 · 김민수 : 중국 창신메모리·삼성 D램 기술유출 / 산업스파이 양형 강화 / 한미연합훈련 축소·미북 정상회담 우려 / 김민석 지도부 권력절제 요구 · 양향자 : 반도체 핵심인재·기술유출 대응 / 산업스파이·인재유출 종합대책 / 국민의힘 외연 확대·유능한 경제정당·화합 등 3대 혁신 방향 / 2028 총선 승리 강조 · 김재원 : 김민석 대표·민주당 전당대회 비판 / 조희대 사퇴 요구·대법관 인선 문제 / 대통령 사법리스크 / 4년 중임제 개헌을 장기집권 가능성과 연결 · 우재준 : 민주당 선출 지도부 전원 86세대·청년대표성 부족 / 청년최고위원제 무산 비판 / 조희대 사퇴 압박 사법장악 시도 / 대법관 증원·법왜곡죄·4심제 등 사법개혁 전반 비판 · 조광한 : 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 영향력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 최고위원 선거 당원 견제 결과 / 국민의힘 당원주권·쇄신 강조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조희대·사법부 · 민** : 대법관 제청 209일 지연·사전협의 없는 서면 제청 비판 / 대통령 임명권 침해 문제 / 조희대 책임 추궁·사퇴 요구 / 임명절차 제도개선 검토 · 국 : 대법관 제청권 대법원장 고유 권한 / 사전조율 요구 사법부 독립 침해 / 조희대 탄핵·사퇴 압박 반대 /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 - 주택·청년 ** · 민 :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최우선 /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 / 청년 공공임대·보금자리론·전월세 지원 / 용산공원 활용 검토 · 국 : 민주당 지도부 청년대표성 부족 / 청년최고위원 부재·86세대 중심 지도부 비판 - 경제·산업 · 민 : 성장률 3%대·반도체 수출 호조 / 3대 메가프로젝트·AI 산업전환 / 반도체 성장의 고용·협력업체 확산 / 지방주도 성장 · 국 : 산업기술·반도체 인재유출 대응 /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 유능한 경제정당·기업·산업 중심 정책 강조 - 한미동맹·안보 · 민 : 無 · 국 : 한미연합훈련 축소 / 미북관계 중심 안보재편 우려 /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문제 경계 - 5·18·이진숙 · 민 : 5·18 왜곡 토론회 비판 / 이진숙 의원 제명 추진 / 국민의힘 징계 미온 대응 비판 · 국 : 無** - 특별감찰관·공직기강 ** · 민 :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 / 대통령 친인척·고위 참모 감찰 복원 / 청렴 국정·공직기강 강화 · 국 : 無 - 기후재난·민생 · 민 : 거제·통영 폭우 복구 / 폭우·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체계 전환 / 안전망·물가 대응 · 국 : 無 - 청년 자산형성 · 민 : 미래대응기금 / 청년미래적금 소득상한 폐지 검토 / 청년형 ISA 중복가입 검토 요구 · 국 : 민주당 지도부 86·청년 정치참여 확대 강조 ──────────── https://t.me/batbat_field/2631

<영등포 롯데제과 영등포공장 암모니아 유출 상황보고> 1. 일시 및 장소 -26.08.21. 05:21경, 양평로21길 25 롯데제과 (주)영등포공장 아이스초코관 2. 신고내용 - 암모니아 유출 관련 소방공동대응(No.1762/code1) 3. 조치사항 - 현장 41명 자력대피 완료 - 공장측에서 암모니아 배관 메인 벨브 차단, 파손부분(1층->2층 올라가는 부분) 자연적으로 빠져나과는 과정에서 냄새 발생중 - 06:20 소방) 아이스초코방 출입통제 - 06:24 소방) 유해물질측정로봇계 투입 -당산지구대(2대), 교통(1대) 주변통제 긴급통행로 확보중 -0625경비사인 현장도착(미36 등 2명) ※ 출동인원(경찰 12명/소방 64명/구청 8명, 가스공사 2명) ※ 출동장비(순찰차 4대/소방차16대/구청 2대, 가스안전공사 2대) 4. 조치결과 - 06:43 구청에서 재난안전문자 전파 완료 - 현재까지 가스유출로 인한 확인되는 인피 전무

[260821 국민의힘 현역 의원 징계 논란] - 26.8.2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현역의원 징계  · 진종오 의원 : 당원권 정지 2년   └ 사유 : 지선 때 한동훈 지지·지원(+보좌진 파견)  · 조경태 의원 :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 사유 : 부의장 경선 패배 후, 타 정당에 박덕흠 낙선운동  · 권영진 의원 :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 사유 : 상임위 배분 결과에 멱살·고성 항의  · 서범수 의원 : 당원권 정지 10개월   └ 사유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조롱

[8/21(금)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3대 메가 프로젝트 가동 땐 원전 17기 전력 추가로 필요 - 1면 : 트럼프 “北, 핵 57개” 비핵화엔 입 닫았다 - 1면 : 암 재발 막는 ‘개인 맞춤형 백신’ 등장 - 1면 : 與, 패스트트랙 단축법 처리 강행 - 사설 ① : 용산 개발 핑계 내세운 “청년 주거 현실”, 李 정권이 망친 것 아닌가 - 사설 ② : 자주·주권 외치던 정권, 美 일방 훈련 축소엔 “경의 표한다” - 사설 ③ : 與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중앙) - 1면 : 한·미 동시에 금기 깨버렸다…멀어진 북 비핵화, 곧 닥칠 일 - 1면 : 소방차도 못오는 서울 최악 노후섬…재개발 희망고문 20년 - 사설 ① : 비핵화 없는 북·미 대화, 최악의 시나리오 될 수 있다 - 사설 ② : 현대차·포스코 파업 위기…‘N% 성과급’ 후폭풍 어쩔 건가 - 사설 ③ : ‘제주 여성 실종’ 사건 암장될 뻔…이런 경찰에 수사권 집중 (동아) - 1면 : 비핵화 지우는 트럼프 “北에 강력 핵무기 57개” - 1면 : 3대 메가프로젝트에 ‘원전 19기’ 규모 전력 필요 - 1면 : 맞춤형 암 백신 눈앞에… 모더나, 임상 3상 성공 - 1면 : “해킹당한 민간기관서 靑 주요인사 개인정보 털려” - 사설 ① : ‘비핵화’ 얼버무린 트럼프, ‘고작 훈련 축소냐’는 김정은 - 사설 ② : 교부금 ‘稅 연동’ 55년 만에 폐지… 고등교육 살리는 轉機로 - 사설 ③ : 반도체-AI용 전력 수요 급등… 원전-송전망 확충 급하다 (경향) - 1면 : 트럼프 “북핵 57개”…‘비핵화’도 뒤집나 - 1면 : 북·미 모두 한국에 불만 표출…흔들리는 ‘페이스메이커’ - 1면 : ‘100세 노인’ 10년 만에 2.7배 - 1면 : 3대 메가, 원전 19기 전력량 필요 - 사설 ① : 북핵 숫자 언급한 트럼프, 미국의 ‘한반도 해법’ 변화에 대비해야 - 사설 ② : 용산공원 일부 주택부지 활용, 서울시 전향적으로 협의해야 - 사설 ③ : 불법 촬영, 유통 생태계 뿌리 뽑아야 확산 막는다 (한겨레) - 1면 : 청, ‘조희대 서면제청’ 손봉기 판사 ‘반려’ 유력 검토 - 1면 : SK하이닉스, 일본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 - 1면 : 트럼프 “북 핵무기 57개 보유”…‘비핵화’ 빼고 김정은 만나나 - 1면 : ‘3대 메가’로 2040년 전력 수요 27GW 늘어…원전 19기 분량 - 사설 ① : 조성현·홍장원 재판 넘긴 종합특검, 무리한 기소 아닌가 - 사설 ② : 국토장관·서울시장, 공급대책 이견 좁혀 나가야 한다 - 사설 ③ : 북핵 용인 내비친 트럼프, ‘핵 없는 한반도’ 원칙 지켜내야 (한국일보) - 1면 : "이미 핵무기 57기 가졌으니…" 트럼프, 김정은과 타협 추진 시사 - 1면 : 메가프로젝트에 2040년 최대전력수요 전망 27GW 급증… 원전 19기 분량 - 1면 : '성과급 60% 주식, 적자 땐 임금 이연'... SK하닉 직원들 받아들일까 - 1면 : "용산공원 아파트? 역사의 죄인"이라는 오세훈… 정부는 주택 공급 고수 - 1면 : "용산공원 주택, 어떤 경우도 동의 못해"… 오세훈, 김윤덕과 면담 '평행선' - 사설 ① : SK하닉 통 큰 자사주 매입, 주주환원 확산 기폭제 되길 - 사설 ② : "조희대씨"라는 여당 대표의 가벼운 처신 - 사설 ③ : 핵무기는 생존 위협, 트럼프는 북미회담 목적 분명히 해야 ※ 8/21(금) 키워드 : 북미·비핵화·후퇴·우려 / 메가프로젝트·전력·수요 / 조희대·대법관·제청·논란 / 용산·주택·공급·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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