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연대

<국회 긴급토론회> “만도 고 김승모 중대재해 58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 이룸센터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발표 - 고 김승모 중대재해, 정몽원 회장을 고발한 이유 (김하나, 법무법인 두율) - 만도 노조파괴와 단협 무력화, 김승모 중대재해의 출발점 (김상은, 민변 노동위원회) - 김승모 중대재를 통해 본 고용노동부 감독행정의 문제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토론 -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만도와 삼표 중대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 김승모 중대재해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중요한 이유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김승모 사고 이전 현장은 위험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프리랜서를 위한 이런저런 정책은 언급되는데 정작 당사자는 보이지 않는다. 열악한 프리랜서의 처우를 위해 시혜적인 정책들이 난무한다. 프리랜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어도 하나의 사업장에 있거나 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니 조직이 쉽지 않다. 프리랜서 당사자 역시 현장의 문제의식으로 나섰으나 마땅히 도움받을 곳도 없으니 난감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일이 난망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프리랜서 당사자들이 노동조합의 이름을 걸고 끈질긴 투쟁을 해 보고자 한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실현되는 날까지 투쟁!” 프리랜서 노동자, 무엇을 투쟁할 것인가? / 안병호 https://workright.jinbo.net/xe/issue/91495

🌈마감 D-1 쿠팡 산재피해 유가족을 후원하는 소셜펀치 마감 하루 전입니다! 대표가 직접 산재은폐를 지시하는 쿠팡! 쿠팡을 감싸주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이에 맞서 쿠팡이 반성하고, 김범석 대표가 무릎꿇을 때까지 유가족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곁을 지켜주세요! 📍쿠팡 유가족 투쟁 소셜펀치 후원하기 https://www.socialfunch.org/cpBereavedFamily

“더 이상 간병노동이 유령노동, 그림자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원과 환자, 가족 간병을 하는 보호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돌봄노동자입니다. 안전한 돌봄과 양질의 간병을 위해 간병노동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아프고 골병드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치료받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늙어가고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간병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돌봄을 위해,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 윤경옥   https://workright.jinbo.net/xe/issue/91484

🎈철폐연대 주간 뉴스레터 <vol.183> 9월 3주 차(2026.9.14.-9.20.)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 ● 오요안나 2주기 추모제 : 오요안나, 오늘도 맑음 △ 일시/장소 : 9월 15일 (화) 오후 6시, MBC   ● 고 김승모 산재사망 원인과 대책 토론회 △ 일시/장소 : 9월 17일 (목) 오전 10시 30분 / 이룸센터   ●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2026 기후정의행진 △ 일시/장소 : (사전행사) 오후 12시, (본행사) 오후 3시 / 서울시청과 숭례문 일대   이번 주 주요일정과 주간동향, 월담노조 소식, 회원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뉴스레터 보기 https://stib.ee/mVMO

“한국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경제위기 등 노동의 협력과 양보가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의 도입을 요구한 1996년 노개위의 논의와 1998년 외환위기 시의 사회적 협약,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합의가 대표적이다. 주요 의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시간 조정, 직업훈련, 고용안정, 취약노동자 보호 등 주로 노동 공급 측면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초기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수용하는 대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의 권리를 확대하는 교환이 시도되었지만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 이러한 교환이 비대칭적으로 이뤄졌다.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는 비교적 빠르게 현실화된 반면, 노동의 집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축소되거나 무산되었으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각종 제약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조정하기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노동의 양보와 협력을 확보하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는 한계를 보여 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김철식   https://workright.jinbo.net/xe/issue/91463

[서명 운동 동참 요청] 아프면 쉴 권리, 온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복지부가 2027.7 시행을 목표로 계획 중인 본사업의 수준이 시범사업보다 떨어집니다. 9/11 14시 복지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개 공청회를 준비 중입니다. 공청회 직전에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과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한번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 65세 이상 포함, 누구나! 📌대기기간 3일 이내, 의사가 바로 신청! 📌국고지원 50%, 52주까지 보장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태주십시오. ✊서명 참여 바로가기: https://forms.gle/yBt4moFreKBqzouJA

<철폐연대 뉴스레터 vol.182> 9월 2주차(2026.9.7.-9.13.) 주요 소식 ● 간병·예술노동자 산재보험적용 공동대응 기자회견 - 일시 : 9월 8일 (화) 오전 10:30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간병노동자 산재보험적용 대책회의, 문화예술노동연대 ● A학교 투쟁 승리 보고대회 - 일시 : 2026년 9월 8일(화) 15:00 합의서 조인 / 19:00 A학교투쟁 승리보고대회 - 장소 : 서울시교육청 -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 공익제보자 부당전보 부당해임 형사고발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월담노조 선전전과 실태조사&이주노동상담소 - 9월 9일(수) 12:00 반월시화공단 선전전 - 9월 13일(일) 14:00-17:00 이주노동자무료상담소 ● 노동법 밖 노동자 행진 - 일시 : 9월 12(토) 13:00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후 청와대 행진) ● 2026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 일시 : 9월 13일(일) 14:00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후 청와대 행진) ● [919기후정의행진] 추진이 모집 -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에 맞서 919 기후정의행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금+참여>로 919기후정의행진을 함께 만들어 가는 '추진이'를 모집합니다. (개인, 분담금 1만원 이상) ●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2주기 추모위원 모집] 2026년 9월 15일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다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2주기입니다. 2주기 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 갈 추모위원을 모집합니다. 오요안나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레터를 참조해주세요. https://stib.ee/CNHO

[철폐연대의 한달] 2026년 8월 <철폐연대의 한달> 활동 소식입니다. 후원해 주신 동지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함께 전합니다.😊 * 프리랜서 노동조합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맞서 프리랜서도 노동자다! 라고 외치며 목소리를 냈고,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모여 노동권을 파괴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8월 16일에는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공동행동 대회가 열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 철폐연대가 우분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노동인권 관점의 한국어교재' 연구팀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떤 교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8월 19일 노동권연구소 워크숍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외 메가프로젝트 정세에 맞선 기후정의활동가대회, 인권운동더하기의 저연차 인권활동가 공동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 8월 투쟁사업장 방문모임으로 함께한 쿠팡 투쟁문화제, 그리고 월담노조가 단원FM <노동it수다>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에 대해 연속 방송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담아 전합니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권리를 빼앗고 노동과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입니다. 함께 마음 보태주실 이들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철폐연대 후원가입은 여기에서!> https://workright.jinbo.net/xe/support * 회원 및 후원에게는 매주 소식과 동향 및 매월 발행되는 기관지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담의 한 달] 2026-08월호   지난 8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한 달간 월담의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 월담블로그에서 내용보기 https://goover20000.tistory.com/538   ● [입장문] 폭염산재는 재난이 아니라 차별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관련 책임자 처벌하라 ● 워크숍, "이주노동자 한국어교육의 현실과 노동인권 관점의 한국어교육" ● <월담의 노동it수다> 76회 방송 : 특집기획 “작은 사업장 이주노동자에게도 안전할 권리를” 1부_이주노동자의 노동재해 경험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문화제 ● 8월에도 어김없이 이주상담소 문을 열었습니다! ※8월에 발행한 격주 공단뉴스 (2026.7.10.~2026.8.10.) https://goover20000.tistory.com/534 (2026.8.11.~2026.8.25.) https://goover20000.tistory.com/537   지난 한 달도 월담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제와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월담노조를 후원해주세요! 작지만 큰 발걸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후원 신청하러가기 https://forms.gle/c5jif3xLFWmDecV26

# 277호를 펴내며   너무도 무더웠던 8월을 보내며 질라라비 9월호를 발행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메가특구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키를 돌리고 멈추기 위해 현장은 매일 투쟁입니다. 질라라비 9월호는 여느 호와 마찬가지로 노동 동향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김철식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 풀어 설명했으며, 오늘의 투쟁에서는 의료연대본부의 윤경옥 동지가 간병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썼습니다. 영화노조 위원장 안병호 동지는 프리랜서 노동자 투쟁을 밝혔습니다. 반올림의 이종란 동지는 메가프로젝트, 메가특구특별법을 꼼꼼히 뜯어 보았고요. 철폐연대 김혜진 동지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25일간의 점거파업을 기록했습니다. 철폐연대 후원회원인 박경환 동지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이수정 동지의 질라라비 후기는 참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모든 동지들 덕분에 내일도 투쟁할 힘을 얻습니다.   ------------------------------------------------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 질라라비 277호(2026년 9월)가 나왔습니다! <노동의 이해>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풀어쓰는 노동용어｜경제사회노동위원회｜김철식 <현장 속으로> □ 오늘, 우리의 투쟁 (1)｜안전한 돌봄을 위해,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윤경옥 □ 오늘, 우리의 투쟁 (2)｜프리랜서 노동자, 무엇을 투쟁할 것인가?｜안병호 <전망 찾기> □ 정책·법률 돋보기｜파국으로 가는 메가프로젝트, 메가특구특별법｜이종란 □ 비정규직 투쟁 돌아보기｜불법파견 투쟁의 마무리,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25일간의 점거파업｜김혜진 <철폐연대와 함께> □ 살아가는 이야기｜철폐연대와의 인연｜박경환 □ 질라라비를 읽고｜‘망하는 상상’과 ‘희망을 본’ 죄｜이수정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철폐연대 뉴스레터 vol.181> 9월 1주차(2026.8.31.-9.6.) 주요 소식   • 의료연대본부 20주년 출판기념회 - 9월 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창립 20주년 출판기념회와 기념식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립니다.   • 충북 비정규직 투쟁 기록 모임 - 철폐연대에서는 지역별로 비정규직 투쟁사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9월 2일 충북본부에서는 충북지역 비정규직 투쟁 기록 모임이 진행됩니다.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9월 12일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을 통해, 자신의 노동과 삶을 직접 이야기하고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9월 3일 노동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및 비정규직 하반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고용노동부 감사청구(쿠팡 산재 은폐 공범) 기자회견 -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9월 3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월담노조 소식 - 선전전과 캠페인 : 9월 2일부터 배포할 선전물의 주제는 ‘작은사업장 노동자와 노동시간’입니다. - 월담 이주노동자 상담소 : 매주 일요일은 이주노동자 상담소가 열립니다. 9월 6일 일요일에는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가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 공단뉴스 : 월담노조에서는 격주로 산업단지와 노동 관련 뉴스를 살펴보고, 월담노조의 입장을 담아 공단뉴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레터를 참조해주세요. https://stib.ee/FABO

2002년 창간하여 매달 발간하는 <질라라비>를 구독해주세요.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제호의 <질라라비>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펴내는 월간지입니다. 매달 불안정노동 정책, 이슈, 투쟁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삶을 지키고 권리를 세워내기 위한 투쟁의 길에 철폐연대 <질라라비>와 함께해주세요.   • 1년 구독료 : 6만 원 (1년 12회 발행) • 계좌번호 : 하나은행 824-910011-23204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예금주) • 정기구독 신청 : https://workright.jinbo.net/xe/index.php?mid=jilarabi_subscribe&act=dispBoardWrite • 문의 : 010-3802-구구구오

🚀로켓이 아니라 사람이 일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산재은폐 밝혀내기 🌟투쟁문화제 철폐연대는 이딜의 투쟁사업장방문 일정으로 함께합니다. ■ 일시: 2026년 8월 28일(금) 저녁6시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쿠팡은 산재은폐! 덮어주는 고용노동부! 밝혀내자 산재은폐! 김범석을 처벌하라! 🚚서울고용노동청으로 모여주세요

<철폐연대 뉴스레터 vol.180> 8월 4주차(2026.8.24.-8.30.) 주요 소식 • 철폐연대 8월 집행위원회 - 날짜 : 2026년 8월 26일 (수) 저녁 7시 - 장소 : 철폐연대 사무실 - 상반기 활동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논의합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연속토론회 "독립적 상설조사기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날짜 : 2026년 8월 28일(금) 오전9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 - 주최 : 생명안전동행 등 • 고 김승모 중대재해 투쟁 : 만도 정몽원이 책임져라! 금속노조 결의대회 - 날짜 : 2026년 8월 26일(수) 오후 3시 - 장소 : 만도글로벌R&D센터(판교) • [토론회] 이재명정부의 유연안정성과 고용 - 날짜 : 8월 27일 저녁 7시 - 장소 : 전국결집, 또는 온라인 - 주최 : 노동당, 전국결집, 평등노동자회 • 투쟁사업장 방문모임 “로켓이 아니라 사람이 일합니다.” - 쿠팡 물류센터 산재은폐 밝혀내기 투쟁문화제 - 일시: 2026년 8월 28일(금) 저녁6시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 공공기관 자회사 분야 국회 증언대회 - 날짜 : 2026년 8월 28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 월담 이주노동자 무료상담소 - 날짜 : 2026년 8월 30일(일) 2시~5시 - 장소 : 월담사무실(안산역 동측 주차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레터를 참조해주세요. https://stib.ee/Jw3O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곳을 물색하다 철폐연대의 ‘찾아가는 노동권학교’ 과정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노조의 사정이나 일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20년 넘게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등 불안정노동자를 위해 꾸준하게 싸워 온 조직을 통한 교육이 태생적으로 ‘프리랜서’이기에 결코 안정적이지 않은 작가들이 뭉친 노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무엇보다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재정적으로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노조가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보였다.”   “작가노조는 철폐연대와 찾아가는 노동권학교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 프로그램을 임원과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조합원을 비롯해 운영위원도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는 상황이기에 노동권에 대한 기초 교육부터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실무 관련된 교육을 부탁했다. 동시에 작가노조의 활동에 귀중한 참고가 될 수 있는 간담회 형식의 케이스 스터디도 함께 진행하기로 이야기하였다.”   신생 노조의 사무처장으로서 ‘찾아가는 노동권학교’를 함께하며 / 성상민   https://workright.jinbo.net/xe/issue/91405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핵심 정신은 전통적 고용종속관계를 넘어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노동의 ‘온전한’ 실현이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은 ‘온전한’ 실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일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특성을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전통적 노동법의 보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거나 권리의 ‘온전한’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별도 입법을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취지에 맞지 않다.”   “지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향은 ILO 플랫폼 노동 협약(제193호)를 비준하고,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과 각종 노동법적 보호체계가 노동자들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비준 전에도 압도적 지지를 통한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이 갖는 의미를 존중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국내법과 실무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의 의미와 과제 / 우지연   https://workright.jinbo.net/xe/issue/91392

“나는 다크투어가 망하는 상상을 한다. 동자동에 공공주택이 다 지어진 이후 말이다. 다크투어는 위기를 맞는다. 우리가 다닐 길들이 전부 달라졌기 때문이다. 오영섭 님은 옛날 사진을 들고 다니며 여기가 그랬었다고 설명하지만 새로 온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 에이, 설마요. 설마가 아니었다니까. 폐업 위기의 투어. 실직하는 보조. 문제는 폐업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신청은 매달 찬다. 발표로부터 오 년, 길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 투어는 전망이 밝다. 망하는 것이 목표인 사업을 나는 이것 말고 알지 못한다. 목록의 맨 아래에는 요즘 이렇게 적혀 있다. 다음 달에도 만석이면 어쩌지. 다음 달에도 투어는 열린다. 나는 먼저 가서 서 있을 것이다. 모집문은 비를 두어 번 맞아 종이가 울었지만, 굵게 고친 주민 두 글자는 아직 선명하다. 떼지 않을 것이다. 이 투어가 폐업하는 날까지는. 폐업하는 날, 오영섭 님이 뭐라고 할지는 이미 안다. 그것 봐, 호프투어랬잖아.” 호프투어, 동자동 다크투어 보조 일지 / 김우진 https://workright.jinbo.net/xe/issue/91371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달곰이지부는 윤석열 파면광장을 계기로 만난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장의 경험과 연대를 이어 나가고 노동조합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해 출범한 조직이다. 예비조합원의 형태로, 월 1회 정기모임(노동법 수업, 역사기행 등)과 다양한 소모임(기후정의, 페미니즘 실천, 역사 공부, 문화예술, 글쓰기, 노동법)을 구성해 진행해 오고 있으며, 기수제로 운영되고 있다.”   달곰이지부,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 현지현   https://workright.jinbo.net/xe/issue/9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