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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을 알립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글은 원칙적 내용입니다. 다만 기업의 지방 집중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됨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점을 참고로 이미 알렸습니다. 이에 과도한 해석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 2 | <제22대 총선 미추홀구을 선거 무효소송으로 본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부재의 문제점>
1. 선거관리와 재판 주체의 일치, "선수와 심판이 같은 편인 구조"
현행법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통상 현직 부장판사가 겸임합니다. 반면, 선거무효소송의 재판권은 사법부(대법원)에 있습니다.
선거 행정의 최종 책임자(선관위원장)와 그 행정의 위법성을 감시·심판해야 하는 주체(재판부)가 모두 '법관(판사)'이라는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법부가 식구(동료 법관)가 책임자로 있는 선관위의 과실을 과감하게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합니다.
2. 선관위의 부실·불능 관리에 대한 면죄부 조항, '선거 결과에 영향' 조건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대법원은 선거무효를 인정하려면 단순한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거의 결과(당락)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요구합니다.
판결문에서도 투표함 안내방송의 혼선, 다른 선거구 투표함 혼용 개함, 정식 개표상황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 게시 등 선관위의 관리상 미흡과 잘못(부실·불능)을 사실상 인정하거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후적 추정만으로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3. 입증책임의 과도한 전가, "감시 불가능한 영역을 증명하라는 요구"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거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위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선거 과정의 정보와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곳은 선관위입니다. 국민이나 후보자가 개표소 현장에서 단편적인 의혹(참관인 배제, 투표지 혼입 가능성 등)을 포착하더라도, 구조적 특성상 그것이 '당락을 바꾼 결정적 증거'임을 완벽히 증명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법부가 요구하는 과도한 증명책임은 선관위의 폐쇄적·부실 선거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과 후보자의 무기를 빼앗는 격입니다.
4. 주장 요약 및 결론
"지방선관위원장도 판사, 무효소송 재판관도 판사인 사법 카르텔 속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을 감시하고 견제할 사법 정의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제22대 미추홀구 을 선거무효소송 판결(2024수14_2026.01.15_판결문_참여_임지혜.pdf)은 선거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단편적 의혹'으로 치부하며 사법부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관외사전투표함 이동 과정의 불투명성, 선거구 간 투표함 개함 구획 혼선, 정식 개표상황표 미게시 등 절차적 하자가 무수히 지적되었음에도, 재판부는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만능 논리로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판사가 관리한 선거를 판사가 재판하는 작금의 구조적 모순을 깨지 않는 한, 선관위의 부실·불능 선거관리를 견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거관리 책임자와 사법 재판부의 엄격한 분리, 그리고 부실 관리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강화가 시급합니다.
* 심지어 중앙선관위 또는 법원 그 어떤 곳에서도 미추홀구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그 어떤 책임을 묻지않았으며, 세금으로 충당한 미추홀구 선관위의 법률 자문료 일체를 패소한 원고에게 모두 지불하게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무소불위 선관위의 힘자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판결문은 댓글창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서 선관위를 해체하고 신뢰받는 선거시스템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 801 |
| 3 | 정성호 “한줌 정치검사로 ‘사법 정의 신뢰’ 지하까지 추락”···김건희 7년형 선고에 “정치검찰 무혐의 처분도 심판”
- 정성호 법무장관 페이스북
어제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었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775 |
| 4 | [속보] 이재명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는 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46427?rc=N&ntype=RANKING&sid=001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합니다. 다만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입니다.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쳬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독]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 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 | 다음 - 조선일보 - 기사링크
https://v.daum.net/v/20260627050205273 | 1 141 |
| 5 |  Нет текста... | 1 106 |
| 6 |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8월 전당대회 전 처리 가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1567?sid=100 | 1 468 |
| 7 | ![[앵커 한마디] '조그만 백'의 커다란 결말 https://www.youtube.com/watch?v=lXXxt1IY4bk](data:image/jpe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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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앵커 한마디] '조그만 백'의 커다란 결말
https://www.youtube.com/watch?v=lXXxt1IY4bk | 1 509 |
| 8 |  +1국회의장, 野상임위원 직권 배정 통보
교섭단체 요청 없을 시 국회의장이 선임 가능
의장 측, 국힘 응답 없을 시 “절차 아직 안 정해”
“전반기 상임위원 명단과 똑같고 새 의원 몇 명 추가” | 1 525 |
| 9 | <박현광 기자 페이스북>
박현광 기자입니다.
오늘 6월 26일 <다섯시 이재석입니다 > 방송에서 발언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바로 잡습니다.
청와대에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회동을 계획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현 시점이 아닌
작년 정권 초기 8월 15일 국민임명식을 앞두고
통합적인 차원의 기획이었고, 결국 불발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 일정과는 무관합니다.
시점의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 바로 잡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다듬고,
명확하게 내용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킨 것 같아 송구합니다.
민주진영 내의 갈등과 반목이
지속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1 491 |
| 10 | 이명박 박근혜 회동은
작년 8.15 국민임명식에
국민통합차원에서 모색한 적은
있었으나 참석 거절로 추진 끝난 사항.
이번 문재인 대통령 오찬은 그것과 전혀 무관. | 1 402 |
| 11 | “김건희, 공무원이었다면 무기징역” 재판부의 질타…‘매관매직’ 징역 7년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5569.html | 1 400 |
| 12 |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에 입법 시동…형소법 개정안 첫발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4
김용민·박은정, 시민숙의 법안 대표발의
정부 입장 정리에 검찰개혁 입법 본격화
검사 직접수사·보완수사권 196조 '삭제'
과도한 출석요구 금지·압색영장 사전심문
인권보호관·공소심의회 신설 등도 담겨
"남은 건 시간 싸움"…입법 속도 관건
민주당 "원구성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
혁신당도 별도 형소법 개정안 발의해 | 1 443 |
| 13 | [속보]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27일 0시부터 적용 | 1 443 |
| 14 | [속보] 與 "원구성 이달 처리"…29일부터 전 의원 비상대기 | 1 620 |
| 15 | 정부, 5년간 200조 투입해 AI·전략기술 키운다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확정…2026~2030년 최상위 과기정책
AI대전환·기술주도 성장·지역혁신…전략기술 10대 분야 집중 육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26092?sid=105 | 1 682 |
| 16 | 李대통령 "2030년까지 美 팔란티어와 경쟁할 기업가치 1조 기업 5개 육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25909?rc=N&ntype=RANKING&sid=001 | 1 683 |
| 17 | 李 "다 받아주자"한 '청년미래적금' 흥행돌풍…신청자 100만명 돌파
5부제 운영 속 101만명 신청…내달 3일까지 자유 신청 가능
李 "예산 편성해서라도 다 받자"…가입 희망자 전원 수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30674?sid=101 | 1 526 |
| 18 |  4시 30분 시작~
○ 재밌는 정치시사 (+ 최봄 박성환 오동현)
- 지지층 민심에 빠르게 반응한 대통령
- 지지율 하락세 곧 끝난다
-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 추가 (총 11년)
- 윤석열 사형선고 피할 수 없다
- 장동혁 있어 다행이야!
- 비하인드짤 등
https://www.youtube.com/watch?v=Bso-7J7uWoM | 1 466 |
| 19 | "죄가 중하고 반성도 없다!"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 구형) | 1 561 |
| 20 | 지금까지 거의 이진관급 판결문 | 1 5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