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후보도자료] “15분을 벌한 법, 25년의 차별은 언제 심판할 것인가” : 전장연,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차별버스 규탄 및 22대 국회 교통약자이동권법 전면 개정 촉구 버스타기 직접행동 진행 - 2026년 3월 3일(화) 오전 9시, 혜화역 2번 출구 앞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 헌재 ‘미신고 집회 일률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외친 장애인 이동권 -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아니라, 차별버스가 불법이다” “교통약자이동권법 전면 개정하라” 👉전문링크: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0235049&back_url=&t=board&page=1 전장연은 오늘 혜화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2026 차별버스 규탄 및 22대 국회 교통약자이동권법 전면 개정 촉구를 위한 버스타기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2021년,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이 차별버스/계단버스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지켜라”를 외치며 버스타기 직접행동을 벌였던 자리입니다. 국가는 그 절박한 외침에 응답하는 대신 활동가를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박경석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 중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버스타기 직접행동은 바로 이 헌법적 제동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장연의 행동은 누군가의 일상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장애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일상과 이동의 권리를 사회 앞에 다시 묻는, 평화로운 시민불복종행동입니다. 장애인이 차별버스 앞에서 “태워달라”고 외친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권리를 권리로 만들기 위한 비폭력 저항이며 “함께 타자”는 장애인의 절박한 외침을 25년 넘게 외면해온 국가에게 던지는 헌법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전장연은 오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15분의 직접행동을 죄라 부르기 전에, 25년의 차별과 배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차별을 없애자고 외쳐온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아닌, 차별버스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오늘 근래의 헌법적 판단 위에서 차별버스 타기 직접행동을 재개하며, 22대 국회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가로막아 온 국가와 국회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전면 개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재량,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전면 개정으로 국가의 의무로 명확히 법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34차 12345 지하철행동: “ ‘1역사 1동선’ 완비는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자화자찬, ‘코레일 구간’ 타령은 서울시의 책임회피’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 일시: 2026.3.3(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종각역 방면) 승강장 → 1호선 창동역 승강장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창동역으로 이동하여, 창동역 차별사건에 대응하는 "도시개발은 전진, 장애인 이동권은 후퇴? 창동역 이동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뒤늦은 서울교통공사 구간 1역사 1동선 완비를 자신의 공적인양 자화자찬을 하며, 한국철도공사 구간의 1역사 1동선 미확보는 서울시의 권한 밖이라며 선택적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시민더러 “서울교통공사 구간”을 골라타서 다니라는 말입니까. 대체 누가 서울 전 지역을 잇는 지하철이라는 교통망에서 “서울교통공사”구간과 “한국철도공사 구간”을 구분하면서 이동한단 말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표계산으로 도시난개발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부처의 장관 등과 면담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승강장에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애인 이동권에서는 뒷짐지는 것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국철도공사 구간”은 “권한 밖”이 아니라 “안중 밖”일 뿐이라는 것을 차라리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만큼의’ 성과만 가져가고 ‘끝까지 해야하는’ 책임은 미루는 가짜 1역사 1동선을 방치하는 동안, 서울의 장애시민은 삶의 가장 기본권인 이동권을 침해당하며 일상의 권리를 유예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승강장은 아직도 우리가 25년을 넘게 투쟁했음에도 다다를 수 없는 자리이자, 결국엔 모두가 도달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가짜’ 1역사 1동선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 ‘진짜’ 1역사 1동선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승강장에서 대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12345 지하철행동이란? 1,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탈시설 권리 삭제에 맞서, 5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행동입니다. 📄 [성명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천일 - 오세훈 서울시장님, 1.19(월) 혜화역 승강장으로 초대합니다.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9453228&back_url=&t=board&page=1

[2026 차별버스 규탄 및 22대 국회 교통약자이동권법 전면 개정 촉구를 위한 버스타기 직접행동] -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l98nx8rDg4Y?si=gCkEF56GX9Om8wsi 차별버스를 없애고,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라! 교통약자이동권법 전면 개정하라! 2021년 4월 8일,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없는 계단버스 앞에 섰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지켜라.” 장애인은 버스에 오를 수조차 없는데, 국가는 버스를 15분 멈춰 세운 일에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장애인의 삶을 25년 넘게 멈춰 세운 차별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박경석 대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15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장애인이 25년 넘게 버스와 지하철, 시외이동과 지역사회 일상으로부터 배제되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이 계단버스 앞에서 멈춰서야 했던 시간, 이동하지 못해 교육도 노동도 의료도 문화도 시설 밖 삶도 제약받아야 했던 시간을 국가는 외면해왔습니다. 그 부당한 판결에 맞서 전장연은 끝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화적이고 긴급한 직접행동까지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해 온 국가의 방식에 헌법적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만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외·고속버스 탑승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여전히 버스 앞에서, 정류장 앞에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내오늘 다시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구호를 외칩니다. 차별을 없애자고 외쳐온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불법이 아닙니다. 차별버스가 불법입니다.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27일차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D-92일! -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4 -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u_XQfvB7rtk?si=p9aMZR9ij44dTbts

도시개발은 전진, 장애인 이동권은 후퇴? 창동역 이동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6.03.03(화) 오후 3시 -장소: 창동역 2번 출구 엘레베이터 창동역에서는 지금 민간역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동역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것도 아닌데, 인도 공사를 이유로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어렵다며 엘리베이터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교통약자에게 엘리베이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도, 대체경로를 안내하는 인력배치조차 없이 엘레베이터 이용 자체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에 엘레베이터를 찾아간 교통약자들은 당시 공사 노동자에게 길을 물어물어가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다음날 간이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정식 경사로가 아니라 공사 자재용 철판을 덧댄 임시방편이었습니다. 결국 철판에 바퀴가 미끄러져 뒤로 고꾸라져 넘어졌고, 119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창동역과 서울교통공사는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 후 엘리베이터는 서울교통공사 관할, 인도 공사는 민간역사 관할이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시대’를 열겠다며 개발과 투자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뒷전입니다. 도시개발은 전진하는데 장애인 이동권은 후퇴하는 서울,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의 속도보다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살아갈 권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장소변경 재공지] 34차 12345 지하철행동: “ ‘1역사 1동선’ 완비는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자화자찬, ‘코레일 구간’ 타령은 서울시의 책임회피’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 일시: 2026.3.3(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종각역 방면) 승강장 → 1호선 창동역 승강장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창동역으로 이동하여, 창동역 차별사건에 대응하는 "도시개발은 전진, 장애인 이동권은 후퇴? 창동역 이동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뒤늦은 서울교통공사 구간 1역사 1동선 완비를 자신의 공적인양 자화자찬을 하며, 한국철도공사 구간의 1역사 1동선 미확보는 서울시의 권한 밖이라며 선택적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시민더러 “서울교통공사 구간”을 골라타서 다니라는 말입니까. 대체 누가 서울 전 지역을 잇는 지하철이라는 교통망에서 “서울교통공사”구간과 “한국철도공사 구간”을 구분하면서 이동한단 말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표계산으로 도시난개발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부처의 장관 등과 면담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승강장에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애인 이동권에서는 뒷짐지는 것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국철도공사 구간”은 “권한 밖”이 아니라 “안중 밖”일 뿐이라는 것을 차라리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만큼의’ 성과만 가져가고 ‘끝까지 해야하는’ 책임은 미루는 가짜 1역사 1동선을 방치하는 동안, 서울의 장애시민은 삶의 가장 기본권인 이동권을 침해당하며 일상의 권리를 유예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승강장은 아직도 우리가 25년을 넘게 투쟁했음에도 다다를 수 없는 자리이자, 결국엔 모두가 도달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가짜’ 1역사 1동선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 ‘진짜’ 1역사 1동선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승강장에서 대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12345 지하철행동이란? 1,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탈시설 권리 삭제에 맞서, 5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행동입니다. 📄 [성명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천일 - 오세훈 서울시장님, 1.19(월) 혜화역 승강장으로 초대합니다.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9453228&back_url=&t=board&page=1

창동역에서는 지금 민간역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동역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것도 아닌데, 인도 공사를 이유로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어렵다며 엘리베이터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교통약자에게 엘리베이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도, 대체경로를 안내하는 인력배치조차 없이 엘레베이터 이용 자체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에 엘레베이터를 찾아간 교통약자들은 당시 공사 노동자에게 길을 물어물어가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다음날 간이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정식 경사로가 아니라 공사 자재용 철판을 덧댄 임시방편이었습니다. 결국 철판에 바퀴가 미끄러져 뒤로 고꾸라져 넘어졌고, 119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창동역과 서울교통공사는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 후 엘리베이터는 서울교통공사 관할, 인도 공사는 민간역사 관할이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시대’를 열겠다며 개발과 투자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뒷전입니다. 도시개발은 전진하는데 장애인 이동권은 후퇴하는 서울,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의 속도보다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살아갈 권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 조직하라!”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 열사 24주기 추모제 묘소참배 - 때 : 2026년 3월 1일(일) 낮 12시 - 곳 : 마석 모란공원 열사 묘소 -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1DB4LJurH9/?mibextid=wwXIfr

34차 12345 지하철행동: “ ‘1역사 1동선’ 완비는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자화자찬, ‘코레일 구간’ 타령은 서울시의 책임회피’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 일시: 2026.3.3(화) 오후 1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서울역 방면) 승강장 → 1호선 남영역 승강장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뒤늦은 서울교통공사 구간 1역사 1동선 완비를 자신의 공적인양 자화자찬을 하며, 한국철도공사 구간의 1역사 1동선 미확보는 서울시의 권한 밖이라며 선택적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시민더러 “서울교통공사 구간”을 골라타서 다니라는 말입니까. 대체 누가 서울 전 지역을 잇는 지하철이라는 교통망에서 “서울교통공사”구간과 “한국철도공사 구간”을 구분하면서 이동한단 말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표계산으로 도시난개발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부처의 장관 등과 면담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승강장에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애인 이동권에서는 뒷짐지는 것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국철도공사 구간”은 “권한 밖”이 아니라 “안중 밖”일 뿐이라는 것을 차라리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만큼의’ 성과만 가져가고 ‘끝까지 해야하는’ 책임은 미루는 가짜 1역사 1동선을 방치하는 동안, 서울의 장애시민은 삶의 가장 기본권인 이동권을 침해당하며 일상의 권리를 유예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승강장은 아직도 우리가 25년을 넘게 투쟁했음에도 다다를 수 없는 자리이자, 결국엔 모두가 도달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가짜’ 1역사 1동선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 ‘진짜’ 1역사 1동선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승강장에서 대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12345 지하철행동이란? 1,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탈시설 권리 삭제에 맞서, 5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행동입니다. 📄 [성명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천일 - 오세훈 서울시장님, 1.19(월) 혜화역 승강장으로 초대합니다.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9453228&back_url=&t=board&page=1

(출근길아침선전전 공지) 3/2은 대체휴일입니다. 이에 따라 출근길 아침선전전은 3/2에 쉼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3월 3일에 만나요:)

—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 — [성명서]  ‘불법’의 낙인을 씻고, ‘시민의 권리’로 당당히 나아가겠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린 ‘미신고 집회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정이 단순히 거리 위의 시위를 넘어 지난 2001년부터 이어온 전장연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투쟁은 ‘범죄’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그동안 ‘전과 26범’이라는 수식어를 훈장처럼 달고 살아야 했다. 2021년 버스 시위를 포함해 수많은 미신고 집회로 기소되었을 때, 국가는 우리에게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범죄자’라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춰 세운 것은 버스가 아니라, 장애인을 가두고 배제해온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견고한 벽이었다. 우리는 신고할 곳조차 마땅치 않았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지, 결코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성명서 전문 https://buly.kr/7FT08pP

[제안서]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함께 해주십시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981년 지정된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2002년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여 올해로 25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에 진행되는 2026년 4월20일,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가입과 ‘420장애인인권위원’참여를 제안드립니다 - 420공투단과 장애인권위원 참여안내 - 공투단 (단체가입) : https://forms.gle/u8ZiuZQahHJdoax4A 혹은 공문에 있는 420공투단 참여단체 동의서를 [sadd@daum.net](mailto:sadd@daum.net) 으로 보내주세요. - 420장애인인권위원 (개인가입 ): https://campaign.do/UGH3 혹은 공문에 있는 420장애인권위원 참여명단을 sadd@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 분담금 - 단체 : 10만원 / 국민은행 031601-04-23385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개인 : 1만원 이상 / 국민은행 992401-00-012893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420공투단 1차 전체회의 제안) -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대항로 5층 회의실 (종로구 동숭길 25) (온오프 동시진행) 온라인 참가 주소 : https://zoom.us/j/97449505253?pwd=3RNrLLzaObijHd5P68RRKW64WTE6cH.1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전당대회 및 2026 지방선거 출정식 • 일시: 2026년 2월 27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 동편 • 주관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4k_3uPPwShE?si=XL2SXTXMko6Vp7S9

[성명]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다! 22대 국회는 ‘탈시설 권리’ 명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오늘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탈시설화’가 명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다. 수십 년간 시설에 갇혀 살아야 했던 탈시설 장애인들이 자기 삶을 걸고 이어온 증언과 투쟁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그동안 시설 비호 세력은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격리하는 집단시설수용 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들은 울산 태연재활원, 색동원 등 반복되어 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앞에서도 아무런 반성과 변화 없이, 오히려 시설협회를 비롯한 기득권의 편에 서서 장애인 권리보장의 역적을 자처해 왔다. ‘탈시설’이 포함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이며, 시설에 매몰되어 왔던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오늘 법안심사 제2소위 통과는 끝이 아니다. 이는 거리에서, 시설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싸워온 탈시설 장애인들이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이자, 동시에 더 치열한 싸움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 과연 누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가로막는지, 누가 장애인을 시설에 남겨두고자 하는지, 누가 2026년에도 장애인과 가족에게 시설입소를 부추기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니다. 탈시설은 권리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22대 국회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그리고 탈시설 권리가 시설에 있는 마지막 시민에게 닿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2월 27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성명서 전문 : https://nuli.do/9FCr

[성명서] 색동원 시설장 구속 송치에 대한 공대위 입장 "20년 전 도가니보다 못한 수사 결과, 사법 당국은 색동원 거주장애인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하라" 📌성명서 전문 : https://nuli.do/EoaG 경찰은 오늘 2월 27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거주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자행한 시설장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시설이라는 폐쇄적 공간과 권력을 악용해 구조적으로 은폐해 온 인권참사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다. 또한, 색동원 거주장애인을 폭행해 온 전직 종사자 2명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가해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수사뿐 만 아니라, 시설장 김 씨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유착 관계와 영향력이 수사 결과에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화군의 심층조사를 통해 거주장애인 17명과 퇴소장애인 3명이 성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를 단 3명만 인정한 것은 장애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고 인정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20년 전 광주인화학교 사건으로부터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김 씨에 대해 빠른 기소와 더불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여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문한 색동원 범정부 TF는 수사 결과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온 피해자들의 탈시설 자립 지원을 즉각 시행하라.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26일차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D-96일! - 일시 : 2026년 2월 27일(금)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4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youtube.com/live/u_XQfvB7rtk?si=Y2_Ds6EtXHRId6-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