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 푹푹 찌는 날씨예요. 그늘에서 쉬엄쉬엄하세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Q. 이재명의 개헌론, 이전 대통령도 주장 한 적 있나요? A. 네,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말이나 정국 전환기에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거나 직접 발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1987년 현행 5년 단임제(9차 개헌)가 정착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4년 중임·연임제' 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유사한 취지의 개헌론을 폈던 대표적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이재명의 개헌론, 이전 대통령도 주장 한적 있는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7104

[사진]

[앨범 3장]

[8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8/11-8/13(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7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44%(7%p▼), 부정평가 46%(8%p▲), 의견유보 10%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19%(2%p▲), 경제/민생 15%(-), 전반적으로 잘함 8%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30%(8%p▲), 경제/민생 13%(3%p▲) 등의 順 ▶️ 취임 이후 역대 최저 지지율 경신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3%p▼), 국민의힘 25%(2%p▲), 개혁신당 3%(1%p▲), 조국혁신당 2%(-) 등의 順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 잘된 일 27%, 잘못된 일 50%, 모름/무응답 23%  · 잘된 이유 : 권력분산 32%, 검사 불신/비리多 18%, 검찰개혁 필요 13% 등의 順  · 잘못된 이유 : 경찰 견제 필요 15%, 보완수사 필요 15%, 범죄자 유리/피해자 보호 미흡 13% 등의 順  · 중도층 : 잘된 일 22%, 잘못된 일 54%  · 20대 : 잘된 일 10%, 잘못된 일 49%  · 30대 : 잘된 일 15%, 잘못된 일 59%  · 40대 : 잘된 일 38%, 잘못된 일 37%  · 50대 : 잘된 일 44%, 잘못된 일 45% (세제개편안 주택시장 파급) - 긍정 영향 24%, 부정 영향 45%, 영향 無 12%, 모름/무응답 19%  · 20대 : 긍정 영향 12%, 부정 영향 37%  · 30대 : 긍정 영향 18%, 부정 영향 50%  · 40대 : 긍정 영향 31%, 부정 영향 45%  · 생활수준 上/中上 : 긍정 영향 28%, 부정 영향 44%  · 생활수준 中 : 긍정 영향 24%, 부정 영향 45%  · 생활수준 下 : 긍정 영향 14%, 부정 영향 46%  · 유주택자 : 긍정 영향 26%, 부정 영향 50%  · 무주택자 : 긍정 영향 21%, 부정 영향 38%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적 개입 수준) - 더 많이 개입해야 27%, 더 적게 개입해야 40%, 현재 적당 20%, 모름/무응답 13%  · 서울 : 더 많이 개입해야 20%, 더 적게 개입해야 52%, 현재 적당 18% (주택시장 안정화됐다고 느낄 것 같은 상태) - 서울 아파트 전반 하락 30%, 집값 변동폭 少 24%, 집 안 사도 장기임차 거주 가능 33%, 기타 4%, 모름/무응답 9% (본인·배우자 명의 집) - 有 61%, 無 39%

@이진숙/1430 기자회견 후 백블 토론회 관련 입장은 기자회견문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히 밝혔음. 토론회에서 나온 일부 표현이 국민의 기준이나 의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 부적절한 표현만으로 토론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함. 토론 전체를 보고 판단해줄 것. 국회에서 해당 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공간이며, 국민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중 하나. 민주당이나 특정 진영·지역이 원하는 토론회만 국회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맞지 않음. -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표현에 대한 입장은 = 저에게 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 -의원님 전두환이 내란목적 살인죄 유죄가 확정됐는데 어떤 토론이 다시 재조명돼야된다고 하는지 =... -의원님 어떤 부분에서 재조명돼야 되는 건지 =제가 이야기할부분은 다했다. 그리고 토론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하시는 분들...(out)

📨 #받글 @이진숙 준비되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이진숙입니다. 먼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픔을 겪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 드립니다. 어제 국회도서관에서 저희 의원실과 새역사국민운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조명·공개 포럼 이후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제 5·18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다수 올라왔지만. 일부 레거시 미디어들은 토론자들의 몇몇 표현들을 문제 삼아 5·18을 폄훼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보도와 평론가들은 5·18은 이미 특별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니, 재조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해서 몇십 년 뒤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증인이 나올 경우에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 예로. 납북 귀환 어부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이동근·김호섭 씨의 경우,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5·18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비밀로 묶여 있던 비밀 자료들이 뒤늦게 공개되기도 하고, 묻혀 있던 자료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5·18이 특별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니까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입니다. 5·18은 대한민국에 현대사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고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 지금, 5·18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5·18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국정과제 1호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만큼 나라에 큰일은 드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헌법에 넣겠다는 5·18을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5·18 발발 46년이 지난 지금, 5·18을 직접 겪지 못한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5·18을 설명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토론회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결론을 정해 놓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기존의 통념과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학술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가지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저 이진숙을 징계해야 한다, 제명해야 한다, 사퇴하라는 피켓팅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라는 중요한 일정 중에 당 대표 후보가 모두 참석했고, 100여 명으로 보이는 의원들이 이진숙이라는 의원 1명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5·18은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특정 진영의 전유물도 아니고,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 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둡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표자의 모든 표현과 주장이 곧 주최자인 저의 견해이거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토론회는 서로 같은 생각을 확인하는 의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과 근거를 공개하고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서 토론회를 금지한다? 그렇다면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자산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기할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는 5·18 외에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될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4·19 혁명, 그리고 공산주의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도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로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6.25가 가지는 역사적 무게는 그 무엇보다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왜 특정 사건만, 특정 사건만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는지, 그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5·18 유공자제도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유공자, 즉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금전적 혜택이나 입학, 취업에서의 특혜 이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은 그 공을 구체적으로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유공자 인정 유형별 인원과 심사 기준, 구체적인 인정 사유, 심사 절차와 연도별 지원 규모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합니다. 5·18 유공자 공적 공개는 공정·정의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며, 청년들도 이를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떳떳하면 명단을 공개하라는 감정적 공방을 넘어서 공적 제도의 투명성을 충족할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공자들 역시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어제 토론회는 아수라장·난장판이라는 표현과 달리 두 차례 정도 소란이 있었지만, 수백 명 청중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3시간 반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꼭,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 꼭 유튜브로 토론회 전부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이영훈 교수, 김영삼 대기자, 주동식 대표, 또 토론해주신 최진덕 교수, 이강호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격려사를 해주신 주대환 대표, 진행을 해 준 한민호 대표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 역사적 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안내] 안녕하세요.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선대위 공보실입니다. 김용 후보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 : 오늘(8월 14일) 15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참석 : 김용 최고위원 후보,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 내용 : 현장 공개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 최고위원 후보 선대위 공보실

[260814 우원식 의장 계엄해제 표결 지연 논란] - 26.8.12. 주진우 의원(국), 우원식 의장 계엄해제 표결 지연 주장  ·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 출석해 발언 -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상황  ·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 비상 의원총회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  ·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108명 중 18명만 참여)  · 당시 추경호-윤석열 통화 내역도 있어서 표결 방해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 추경호 입장  · 표결 방해하려했다면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꾸려고 시도했겠나  · 계엄 사전 미인지, 표결 방해 논의한 적 無 - 주진우 의원 주장  · 의결정족수(150명) 넘은 지 한참 됐는데도 우원식 의장이 표결 안 함  · 민주당 의원들도 왜 빨리 안 하냐고 항의했을 정도  · 이재명 대표 출입시간에 맞췄다고 생각, 정말 급했다면 신속 의결했어야  · 국회 표결 방해한 건 추경호가 아니라 이재명·우원식 ▶️ 근거 없는 해괴한 주장(3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안) - 우원식 의장 반박  · 본회의 개의시각(오전 1시)은 국회법 제72조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와 사전 협의해 결정   └ 00시 28분·38분 양당 원내대표 통화 후 00시 42분 전체 의원에게 문자 통지  · 통지된 01시보다 앞당겨 표결했다면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논란 소지   └ 특히 내란수괴 측이 절차적 하자 빌미로 계엄 해제 효력 부인할 위험 커 절차 준수에 최우선  · 경찰의 위법적 국회 출입 통제로 본회의장 시스템 담당 직원 진입 지연   └ 00시 30분 시스템 가동, 00시 45분 결의안 발의, 00시 47분 개의, 00시 56분 안건 등록 完   └ 이후 의결정족수 확인 등 최소 소요시간(약 4분) 거쳐 01시 상정·해제 ▶️ '1시' 협의 해당 문자는 주진우 의원도 수신 - 박주민 의원 반박(분 단위 팩트체크) · 계엄군·경찰의 국회 봉쇄로 안건등록·표결준비 완료 시각이 00시 56분, 약속된 01시 곧바로 표결

[5.18 왜곡폄훼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 일시 : 오늘(8.14 금) 14:00 - 장소 : 국회사무처 의안과(본관 701호) - 제출 : 박균택 원내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

[이진숙 국회의원 긴급기자회견]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금일(8/14)14시20분 소통관 기자회견장

@우원식 <남은 전당대회, '미래 비전'과 '통합의 약속'으로 채워주십시오> 전당대회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책과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당내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함부로 던진 말과 날카로운 언사들은 국민이 보시기에 한없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맞는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수권 정당의 모습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보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남아있는 기간만이라도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성찰과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첫째, 남은 시간 동안 국민의 삶에 대한 분명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 호황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혁명적인 산업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고단한 서민의 삶과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실은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후보들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우리 국민의 고단한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을 어떤 길로 끌고 갈 것인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당당하게 겨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가 승리하든 하나가 되는 '통합의 약속'을 당원과 국민께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는 분열했을 때 패배했고 하나로 단단히 뭉쳤을 때 가장 크게 승리했습니다.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고 첫걸음을 뗀 제4기 민주정부의 초입입니다. 우리가 완수해야 할 개혁 과제와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는 순간, 당은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를 뒷받침하고 협력하는 단일 대오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든, 선거 직후부터 당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서로에게 낸 상처를 보듬고 모든 역량을 모아 화합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남은 선거기간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국민이 묻습니다.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며, 무엇을 위한 정당입니까? 김대중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노무현의 '전국정당'의 꿈에 이어, 이제 민주당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잊혀진 사람들을 불러내는, 그들의 어려운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 소득 문제를 비롯한 양극화를 부추기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민주당의 노선을 대대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민생제일주의 노선'이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 바로 서는 길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양극화와 싸우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야합니다. 국민은 정쟁을 일삼는 정당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정치, 국민의 삶으로 유능함을 입증하는 포용력 있는 정당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당다운 품격과 미래 비전, 그리고 통합의 정신으로 전당대회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진]

[사진]

🧹 작성자가 셀프삭제한 글입니다.

안올라가졌어요

말씀에 앞서 1. 이진숙 말에 동의 안 함 2. 518은 폭동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피로 쓰여진 민주화 운동임 3. 전두환은 너무 편하게 죽었음 4. 기아팬이라 서울에서 광주만 20~30번 이상 왕복 518이 성역화 되지 않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518은 산업화 반대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것에 지대한 역할을 한 현대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있는 사건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불리하면 518, 노무현 뒤에 숨는 관습. 정체모를 광주정신, 노무현정신을 일삼는 행태. 이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518을 부정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반감을 주는 겁니다. 518과 노무현을 정치적 아이템으로 소모하지 마세요. 이건 보좌진분들이 말려야 할 거 아니에요. 배재고 사태? 고등학생들이 100% 잘못했어요. 근데 미성년자들이잖아요. 오히려 교화가 가능했던 해프닝마저 본인들 정치적 아이템이 훼손되면 안되니 말도안되는 강도로 아이들을 매도했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본인들 자식이었다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참다 참다 한마디 올립니다. 새천년NHK룸쌀롱 사건 주역들 … 현재 이재명 정권 실세다! “매불쇼가 막아내고”…5·18 전야제 노랫말 정치편향 논란 https://www.mk.co.kr/news/politics/12050906 ‘폭행사건 전력’ 정원오 “5·18민주화운동 인식차이로 다툼···30년 전 일 반성”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51252001 5·18 이유 맞나?...정원오 폭행 '거짓 해명' 논란 https://www.ytn.co.kr/_ln/0101_202605132250206152 정청래 "스벅 출입 자제해야…5·18 조롱 처벌법 추진"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6/2026/05/20/IELRSF7BF5CHNFJMBP2AKOE3TU/ 국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공개가 이슈가 된게 맥락을 살펴보면 개짜친다는 걸 알 수 있음. 5.18 유공자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벌어진 것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내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대상임. 그래서 당시 서울에 있었는데 유공자로 지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가짜유공자라고 몰아붙이던게 이슈의 시발점. 애초에 가짜 유공자라고 하는 것 부터가 그냥 악의적인 주장임. 그리고 5.18만 비공개가 아니라고 이미 7~8년전에 팩첵 다 끝난건데 비공개라고 하는 것부터 이슈에 대한 이해도 없고 말론 폄하하기 싫다고 하지만 이미 폄하할 준비 다 하고 들어온 상황이잖음. "이름은 잊혀지고 사건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 2018년 이란 출신 학생 난민 인정 결정 당시 해당 중학교 학생회가 내건 입장문 제목 저 말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왜 비공개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지. 국가세금으로 예우한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다 파묘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독립유공자 명단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발간되는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보훈처 역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들이 활용하는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역시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 폄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로만 그러질 말고 검색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