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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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첫 번째 본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 정부 성공은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골든 타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과 예산 심사, 인사청문회까지 정말 할 일이 너무 산적합니다. 단 한 순간도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도출되어있는 국정과제 입법과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최대한 일정을 촘촘하게 편성을 해 주시고 속도감 있고 내실 있는 법안 심사에 나서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일하는 국회의 효능감을 국민께 꼭 보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요즘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포기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님을 향해 반말하는 것은 일상이 됐고 집회 현장에서 ‘재명아, 나랑 싸우자’라는 팻말 들고 시위를 합니다. 당대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처음 보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이 정도 수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진숙은 어떻습니까? 이제 입이 아플 지경인데 5.18을 폄훼하고도 스스로가 전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것을 이슈로 만드는 행위 등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정말 정치인을 떠나서 사람의 도의를, 도의와 예의를 갖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대에 이런 사람과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연찬회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다가 강연을 듣고 뇌물수수 횡령으로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당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국정농단 부정부패를 정치적 유산으로 계승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정치적 탄핵이라며 명예 회복을 해야 한다는 소리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조금 지나면 윤석열을 아마 구국의 영웅으로 재평가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서 정말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런 극단적인 극우 행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할 정책과 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더 절실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국익과 민생을 챙겨야 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능감 있는 민주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뜻 모아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알려드립니다] 오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안은 당정이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용혜인 띄운 ‘가만히 있으라’···최초 기획자 따로 있었나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9031214001

@권순표 전 뉴스하이킥 앵커 MBC사장 도전을 끝내며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언론인으로서 온몸을 바쳤던 지난 몇 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저는 MBC 사장직에 도전했고, 1차 서류심사에서 방문진 이사들로부터 배제당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떨어진 자의 한풀이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새 MBC 사장선임 제도, 그 취지에 걸맞게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몇몇 이사들의 ‘작전’이 민의보다 앞선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장 선임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초기부터, 방문진 이사장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위협이 되는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게임의 룰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의 ‘룰’이 만들어졌습니다. 1인 8표 이후 4표 여기에 점수제를 더하고, 또 변용 적용하고.. 기묘하기 짝이 없는 ‘룰’입니다. 제가 사추위 시민평가에까지 진출하면 이사장이 밀어주는 후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란 건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제투표가 가능한 현재의 ‘룰’은 1인 1 표제라면 1등이 가능한 후보를 배제할 수 있는 꼼수가 숨어있었습니다. 또 하나 향후 사장 선출과정에서 분명한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MBC는 그동안 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역문제와 이중국적 문제, 원정출산 문제 등에 대해 엄혹한 비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문진의 수장과 또 MBC의 사장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의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자녀의 원정출산 의혹을, 특정 후보는 본인의 병역면제, 아들의 이중국적으로 인한 병역면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30여 년 언론인으로 살게 해 준 MBC를 떠나며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의 사장 선임 과정은 한 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2026년 09월 03일(목) 석간 신문 모니터링 [ 문화일보 ] - 1면 : 발전5사 통폐합 … 공기관 109개 없앤다 - 사설 ① : 석연찮은 '김승원 기소유예'와 로비 의혹 전방위 확산 - 사설 ② : 김성수 대법관 후보 '처남 찬스'…더 의아한 손봉기 반려 - 사설 ③ : 전기료 25조 원 선납案, 한전 부실 땜질用이면 곤란하다 [ 내일신문 ] - 1면 : '확전' 선 긋지만, 미-이란 보복전 오히려 격화 - 사설 ① : 엇박자 내는 통화와 재정정책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저는 2026. 9. 9 자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 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간 저에게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 9. 3 이 석 연 드림

## 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 송치 백브리핑 (SK·SYNC X) 일시 : 9월 3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 @조대희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안이 중하고 기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거 같아서 오게 됐고, 질의는 김미애 계장이 할 것. 이 사건은 경찰에서 직접 인지해서 전례가 없던 사건이라 심도 있게 수사 진행. 여러 법리 검토 증거분석, 시일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경찰은 치밀하게 수사했어. 불구속 송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가지 사안에서 답변하는 게 제한. 최대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하도록 할게. @김미애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3계장 =피의사실 공표 우려, 많은 자료 보도자료에 담을 수 없었어.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어. 범행 구조도 찍으셔도 되는데 그대로 사용은 하지 말아줘. 부당이득 숫자는 공개 가능한데 나머지 숫자는 공개 안 했으면. =시간 순으로. 19년 4월에 총 피의자 6명. A 씨가 방시혁. 6월에 a에게 CD가 검토한 내용을 타임라인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19년 7월에 이제 전체 이제가 포함된 상장 준비팀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장 준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19년 8월에서 8월에서 10월 동안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주식 매도를 종용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서 11월에는 이 사건에 관련된 이제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당연히 상장을 하겠다는 그 목표를 이제 공개를 하고 모집을 해서 사모펀드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해 11월 말 하순경에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그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지금 회사명은 변경되었지만 예전 회사 빅히트 회사 주식을 매수를 하고 20년 10월 15일에 빅히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20년 10월 그리고 21년 5월에서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빅히트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피의자 측이 부당 이득을 2631억 원을 이제 취득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큰 구조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거는 회사명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사실 부당 이득액 외에는 다 비공개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6명 수사. B 씨 제외는 불구속 송치. -아시아경제/ 방시혁 구속영장 추가 신청 안 하는 이유 =방시혁 2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불청구했어. 내용 검토하고 검찰 협의 했는데 각자 입장차이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사유 없어서 불구속 송치 -2631억 어떻게 산출? =최종적으로 매도한 건 2682억인데, 출자자한테 분배한 금액 인수?금액 상환하고 거래세 수수료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합뉴스/ 방시혁이 상장 계획없다 추후 사모펀드로부터 기망의 의도 확인한 거죠? =내부적으로 양쪽, 한 쪽은 하이브 쪽, 한 쪽은 사모펀드. 사모펀드 설립부터 방시혁이 모두 관여했다고 판단. -수사 길어지면서 경찰 금융범죄 수사력 지적. 검찰과 어떤 이견 있었나. 보완수사 이행은 왜 안 했나.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은 검찰은 일단 앞 부분 구 주주로부터 상장 계획이 없다고 얘기해서 주식 매입한 부분 중심으로 개인적 법익 의견 냈고? 이건 결과적으로 상장해서 차액을 얻기 위한 사회적 법익으로 봐서 수사했는데. 검찰은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 차이 있었어. 기존 주주 속였다 이게 아니라 양측 간의 정보 불균형 야기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 사회적 법익 침해라고 봤어. -검찰은 개인적 사익 추구라고 본 거죠? =사회적 법익 추구를 조금 더 소명하라는 거. -KBS/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반려?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부분. 비보도 전제. 구속영장 저희가 처음에 4월 21일에 신청했고 그다음 보완요구는 근무일 기준 3근무일 후에 처음 보완요구. 저희는 사실 짧은 시간이잖아요. 방대한 양의 수사했고. 짧은 시간. 보완수사 내용이 방대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특정 부분 보완하기보단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면서 오늘 결론에 이르게 됐어. -너무 일방적인 내용 같은데 =검찰의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용이 없었다. -연합뉴스tv/ 기존 투자자들이 먼저 엑시트 원했고 이런 취지로 주장한 거로 알려졌는데 이게 배척됐나? 그 근거가? =구체적인 부분이라 밝히기 어렵지만, 수사 한 쪽 주장만 듣고 하는 건 아니라 기타 다른 증거 검토해서 판단내리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중앙일보/ 방시혁 1900억 이익 챙긴 거로 된 게 맞나 =전체금액만 2631억. 각자 얻은 금액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확인 불가. 방시혁은 1500억원대. 이건 비보도. 1900억은 금감원 조 -수사팀장/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나온 숫자는 1900. 우리가 최종확인하는 건 2631억. 개인별로 분배된 금액은 비보도. -mbc/ 송치할 때는 사회적 법익 이게 보완이 된 건가? =사회적 부정거래 범죄라 처음부터 포커스해서 수사. 마지막 놓친 부분있나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어. -머니투데이/ 사기죄 적용 안 한 건 개인 기망이 아니라 사회적 법익 침해라고 봐서? =사기죄 같은 경우는 개인적 법익.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보아서 자본시장에서 이뤄진 범행이고 자본시장법 적용해서 수사. 법리적 판단하기에는 구 주주들이 기망당해서 재산적 피해만 봤다고 볼 순 없었어. 이건 보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 구 주주 입장에선 일정 부분 이익을 보고 엑싯을 한 거고 더 이득을 못 본 거. 일반 사기죄는 형량이 매우 낮아. 전체적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봤어. =자본시장법 178조 1항 2항에서 규정. 처벌규정 경우 433조에 규정.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부과하게 돼있어. 처벌이 상당히 센 규정. 말씀드렸듯이 앞에 사기죄 검토할 실익이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판단 -서울신문/ 사기죄 이거 어디까지가 보도가능? =법리적으로 사기죄 맞지 않다 이건 보도 가능 -연뉴티/ 추징보전 =4명 추징보전, 판사도 각각 4명. 총 두 차례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음. -s/ 검찰과 입장 차이. 검찰이 어떤 입장인지. 사기죄로 혐의 변경하라고 했다 이게 사실 맞나. =기록에 반영해서 서면으로 보내기 때문에 -사기죄로 혐의 변경하라고 한 건? =이건 사실 비보도 전제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법률신문 기사. 검찰에서 사기죄 혐의 변경 제안. 경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 해당 기자님과 통화해 확인한 결과, 취재 내용 어디서 나온 건지 한 거고, 남부지검에서 나온 건 아닌 거로 판단. 검찰의 공식입장을 밝힌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요청이 온 거 없어. 저희 수사의 완결성 맞게 부족한 부분 없는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학계 전문가 금감원 전문가 통해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어. -방시혁이 사모펀드, 빅히트 양쪽에서 이득 취할 마음을 갖고 전반적인 과정을 다 설계를 했다고 보는 거지? =네 맞습니다. 상장 시점에 대량 매도했기 때문에. 일련의 모든 과정 봤을 때 사회적 법익 침해로 봤어. -ytn/ 영장심의위? =일단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서. -머투/ 수사 중지한 사람에 대해선 인터폴 협조가 잘 안 된 건지? 수사 중지가 된 이유? =B 씨에 대해서 수사 중지했는데요. 수사 그때 6월쯤에 압수가 시작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했어. 변호인 통해 소재 확인. 미국. 미국 체류해야 해서 출석 못한다고 했어. =이건 비보도 전제.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범죄인 인도 이런 건 자국민... 부분이 있어. =통상적으로 적색수배 요청하면 미국 인터폴이 검토를 해서 하는 건데 우린 일단 요청한 거.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회적 부정거래 수사 계속하신 거잖아요. 신상처리 따로 안 한 이유? =검찰이 보완수사 또는 불청구하게 되면서 의견 차이 부분이 좁혀지지 않아서 이미 두 번 사실상 불청구 된 상황에서 새로 발생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기존 요소대로 수사한 거고. 추

📰 [단독] “기본소득당, 지도부 두명 빼고 언더조직 출신…여성·청년 억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70703

조금 전 박지원 의원실 안내 관련 이미 작년부터 준비한 법안이란 설명임 기소유예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이미 작년부터 준비해온 법안.

안녕하십니까, 박지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형사소송법>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안이유 -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은 비록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기는 하나 수사 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검사의 처분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불이익한 조치임 - 이에,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58조제3항) 2. 주요내용 -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제3항 신설) ※공동발의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입안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문의 내선6361).

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하셨다시피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인구 분산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2차 이전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 등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완책을 마련한 게 있는지,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저희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고요. 다만,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이 실제 그 지역의 앵커 기업들과 공공기업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앵커 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관들이 함께 이전함으로써 연쇄 효과를 내고자 했던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는 이전하게 되는 혁신도시의 본래의 전략 산업들과 연계한 기관들을 집적시켜서 집중시키겠다는 게 큰 원칙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후에 기업 유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주권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을 한 후에 사실 별다른 변화가 없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다만 최근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 국민은행이라든가 기타 여러 은행들이 전주권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그리로 집적되다 보니 의료기관이 발전한 사례처럼 그러한 모델들을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2차 이전에 반영되어서 진행한다는 게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 수도권에 있는 정부부처 중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이전 대상이 아닌지도 여쭙고, 또 공공기관 발표, 이전 발표 시기를 4분기로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답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오늘 발표가 있고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분기에 걸쳐서 이전계획을,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외교부와 통일부나, 이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 2033년에는 입법부도 분원을 개원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될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두 부처를 우선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앙행정기관들은 또 어떤 기준과 순서로 이전 대상을 정하고 언제까지 추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4분기 중에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법 개정사항, 그러니까 법률에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 부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질문> 저 김윤덕 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장관님께서 2차 이전계획 10~11월 사이에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자료에서 4분기로 말씀하셔서 이 시점이 그대로 유효한 건지, 연말 혹은 더 늦춰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 기관 직원들 정주여건 살피겠다고 하셨는데 그 직원들 대상 주택 특공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세종의 경우에는 특혜 논란이 있어서 2021년에 특공 폐지됐었는데요.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살펴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시기 문제 관련돼서는 조금 늦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지방정부, 노조와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국정감사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에는 사실상 어떤 논의가 활발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늦출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좀 문제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정주여건 개선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상당히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 거리, 또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하겠다, 라는 거고, 또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민간 임차도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특공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이전 시기에 평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다만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거냐는 문제는 또 고민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공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마 일정... 오늘 내용에는 빠져 있고요. 다음에 그런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허장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발표하셨는데요. 우선 발전 5차 통폐합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는데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사 소재지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어딘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오늘 좀 인상적인 부분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통합한다는 건데 둘 재무구조 차이가 달라서 가스공사의 경우 통합을 하게 되면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서 주주 반발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허장 재경부 제2차관) 먼저, 본사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발표한 거는 대체적인, 전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 국회에서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직접적인 논의와 노조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향이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석유공사 2곳, 가스, 석유 2개 통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양쪽의 기능이 사실상 에너지 공급이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통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예정된 브리핑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추가 질의는 관련 부처에 개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알려드립니다] 김민석 대표가 오늘 아침 언급한 조국혁신당 관련 발언의 취지를 알려드립니다. 김민석 대표의 발언은 조국혁신당이 양당의 연대를 저해할 수 있는 발언이나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대화 창구를 개설한 만큼,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고 각자의 입장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합당 여부는 향후 양당 간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며, 합당과 연대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연대와 협력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대 강화와 정치제도 개혁 등 공동의 과제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 발표문> @한성숙 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주권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대전환 정책의 마중물이자 추동력이 될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이미 발표한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 축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5극3특 성장엔진 및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작년부터 기초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시 등 수도권에는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추진하고, 주거, 교육, 의료 등 시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습니다.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KTX-SRT 통합의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관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각 정책을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막힘없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또한 요청드립니다. 성공적인 2차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위해 국회의 관련 예산 심의와 처리, 그리고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들 모두 원팀이 되어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 인사말씀 >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전 추진방향 >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여 확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예산‧입법 지원 및 추진체계 >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와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 행정기관 이전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절차와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와 직원·가족의 정착 지원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국민 여러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리되는 대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지금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