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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7 광주 반도체 산단 부지 관련]
- 26.7.6. 청와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
· 강훈식 비서실장 "기업들, 광주 군공항 최적지 의견 제시"
·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각 팹 2기씩(400조 원씩) 조성 확정
· 李대통령, "토지 협의·강제수용 병행 추진하라" 속도전 주문
- 광주 군공항 낙점 이유
· ▲250만평 부지 일시 확보 가능, ▲평탄화 작업 완료(착공 단축), ▲국유지(토지보상 절차 불필요), ▲접근성(KTX송정역 인접)
· 타 후보지 탈락 시유 : 첨단지구 - 부지 협소, 무안·해남 해안가 - 습도·염도 문제
- 과제 : 군공항 이전
· 李정부 출범 후 '무안'을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결정, 다만 무안 주민 반대
· 무안군, 군공항 이전 관련 3대 선결 조건 이행 요구 중
└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광주특별시·정부 1조 규모 지원, ▲국가 차원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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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회의원
jTBC 사태와 터널링 의혹(1)
중앙미디어그룹이 부도난 후 전격적으로 회생신청을 한 지 3주가 지났다.
하지만 후속보도는 거의 없다.
이러니 기업들이 언론사를 인수하는구나 싶다.
언론이 조용하니 나라도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 사태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있어 가장 핵심은 바로 ‘SLL중앙’이다.
SLL중앙은 사실상 jTBC의 수익이 집중되는 곳이고, 다른 계열사와 달리 상호보증이 제한되어 있다.
비장의 카드라는 뜻이다.
즉 다른 계열사가 다 망해도 SLL중앙 하나만 쥐고 있으면 된다.
결국 SLL중앙을 매개로 회생이 끝난 jTBC를 다시 되찾아올 수도 있다.
jTBC의 부도에는 SLL중앙의 문제도 개입되어 있다.
jTBC는 결국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다.
왜냐? 재주는 곰(jTBC)가, 실속은 왕서방(SLL중앙)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왕서방이라고 표현하면 민주당입특막법에 따라 처벌받나?)
다들 아시겠지만 TV광고는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SNS와 유튜브를 더이상 따라잡을 수 없다.
그 상황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콘텐츠 판매이다.
jTBC도 나름 캐시카우가 있었다. SKY 캐슬, 부부의 세계, 아는형님 등,
그런데 과거 방송사가 제작과 유통을 모두 독점하던 구조에서, 중앙그룹은 제작·유통 기능을 분리하여 SLL중앙에 핵심 IP 사업과 해외 판권 수익을 집중시켰다.
SLL중앙 입장에서는 개꿀이지만, jTBC 입장에서는 완전 노예계약이다.
기형적인 밸류체인인 것이다.
결국 부담은 jTBC가 안고, 수익은 SLL중앙이 독식하는 구조다.
보통 이런 것을 ‘터널링’이라고 한다.
기업의 대주주가 내부거래를 이용하여 회사 자산과 이익을 빼돌리는 사익 편취 행위를 말한다.
물론 jTBC가 SLL중앙을 지배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아니다.
결국 자기꺼니까.
하지만 jTBC가 가진 SLL중앙의 지분은 2.84%에 불과하다.
홍정도 부회장 개인이 가진 지분 4%보다도 적다.
그럼 누가 SLL중앙의 주인인가?
지분 53.82%를 가지고 있는 ㈜콘텐트리중앙이다.
그 다음 FI SPC가 18.36%, 텐센트가 10.11%를 가지고 있다.
그럼 ㈜콘텐트리중앙은 누구 것일까?
중앙피앤아이가 38.63%를 가지고 있고 중앙일보, 홍정도 부회장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중앙피앤아이의 주인은 지분 100%를 가진 중앙홀딩스이다.
즉, 중앙홀딩스를 지배하는 사람이 SLL중앙을 장악한다.
그럼 중앙홀딩스의 지분은 어떻게 될까?
홍정도 부회장이 55.8%, 홍정인 사장이 33.7%를 쥐고 있다.
결국 홍씨 일가는 중앙홀딩스 – 중앙피앤아이 – 콘텐트리중앙을 통해 SLL중앙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너 일가가 사유하는 특정 회사에 우량 자산과 수익 기회를 몰아주는 것을 ‘부당 지원(터널링)'이라고 한다.
그럼 SLL중앙이 바로 터널링의 증거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과거 jTBC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경영권 승계 자금줄로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최순실 사건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연일 단독 보도로 파헤쳤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승계때도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었다.
하지만 그 비판의 칼은 자신의 사주일가 앞에서는 그저 녹슨 칼이 되고 있다.
jTBC는 이런 구조가 정녕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SLL중앙은 다른 중앙미디어그룹 계열사와 달리 상호보증을 서지 않는다.
이것은 사주 일가가 완전하게 소유하는 SLL중앙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전략의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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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 가능성 100%예요. 접이식 우산 하나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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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홈플러스, 국회 청문회 개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만 민생대란 우려가 현실이 되기 직전입니다.
이에 앞서 을지로위원회와 홈플러스 사태해결 TF는 지난주 서울회생법원, 금융감독원, 대검찰청을 찾아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30만 민생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MBK와 메리츠 모두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합니다.
MBK는 회사를 망가뜨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조 3,000억 원의 인수금융 부담을 홈플러스에 떠넘기고, 알짜 점포를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회사에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만 남겼습니다.
회생 신청 직전까지 개인투자자들에게 CP를 판매한 과정 역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메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14%까지 치솟는 스텝업 금리 구조로 홈플러스의 숨통을 조여왔고,
지금도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 2,000억 원 조달 앞에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보다, 무너진 뒤 담보권과 지연이자를 회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약탈적 금융입니다.
MBK와 메리츠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책임 공방은 끝났습니다.
MBK와 메리츠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동안 홈플러스 노동자, 협력업체, 입점업체, 전단채투자자를 비롯한 가족까지 30만 민생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MBK와 메리츠가 파국을 스스로 결자해지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원이 요구한 운영자금 2,000억 원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을지로위원회는 바로 어제인 7월 6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7월 9일에는 사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경영진과의 면담,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의 긴급 면담을 연이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 청문회 개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MBK에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메리츠의 담보 구조, 고금리 스텝업 구조, 지연이자 수익 구조는 어떤지,
MBK의 기습 신청 배경, 메리츠의 약탈적 금융 행태, 회생법원의 이례적 처리 과정, 검찰 수사 지연, 금융감독 부실까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MBK와 메리츠가 운영자금 2,000억 원을 마련하고 결자해지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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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5분
조국 전 대표가 아이돌 멤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타오른 경상도 사투리가 일베용어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에서 ARS RDD 여론조사로 국민여론을 조사해 봤습니다.
개혁연구원이 7월 6~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섭노' 논란을 안다는 응답이 70.6%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 사투리로 볼 수 있다'가 55.8%로 '일베식 표현'(16.7%)의 세 배 이상이었고, 특히 20~30대에서는 사투리라는 응답이 78%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핵심은 말투나 표현으로 정치 성향을 단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8.1%라는 점 — 즉 국민 다수가 이번 논란의 프레임 자체(사투리를 근거로 한 낙인찍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사결과를 보고 읽은 민심은 정치계 인사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연예계 인사에게 이념적 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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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o 7월 15일 (수)
- 10:00 - 12:00: 재경부, 금융위, 관세청 등
o 7월 16일 (목)
- 10:00 - 12:00: 과기부, 방통위, 개보위 등
- 13:00 - 15:30: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등
- 16:00 - 18:00: 복지부, 식약처 등
o 7월 20일 (월)
- 10:00 - 12:00: 문체부, 교육부 등
- 13:30 - 15:30: 행안부, 법무부 등
- 16:00 - 18:00: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o 7월 21일 (화)
- 13:30 - 15:30: 산업부, 기후부 등
- 16:00 - 18:00: 공정위, 중기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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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금일 일요신문에서 보도된 「[단독] 윤리위원들 보이콧? 국민의힘 윤리위 첫 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제 회의는 징계 개시를 위한 회의가 아닌,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접수된 다수의 안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였고, 향후 회의 일정 또한 확정된바 없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된 해당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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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에서 실시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의 진행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6월 22~25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하신 국민들의 절반 이상(51.2%)은 현재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지만,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약 88%가 찬성하셨습니다.
또 동물 소유자의 동물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과 사고팔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절반(55.7%)이 넘었으나, 이 분들 역시 83.8%는 ‘물건’과 구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제도나 동물 소유자의 권리 범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토론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7월 16일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동물 관련 법제의 현주소와 민법 개정의 필요성,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 관련 쟁점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관련 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의 비물건화는 그 자체로 민법 체계의 큰 변화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양한 생명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법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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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글
(중요공지)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정통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6.7.8.(수) 오후 2:30
+ 장소 :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서울 종로)
+ 피고발인 : 이성윤(민주당 최고위원)
+ 피고발 혐의 : 정통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고발인 :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당권을 장악해 차기 총선 공천에서 자기 계파 혜택을 기대하고 정청래 전 당대표의 강력한 라이벌인 김민석 전 총리를 허위 비방한 정청래 '호위무사' 이성윤 최고위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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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맞지 않는 신발 신고 뛰어 다니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학자적 양심 지키며 세상을 관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아직 할일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