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참고> 장동혁 기자회견(소청변론/재선거해야/부정선거다) ** 1400 본청 228호 ** 백드롭 = 대통령의 29억 아파트 매매 꿀팁 / 잘 배웠습니다! ** 참석자 = 장동혁 ▲ 장동혁 대표 == 오늘은 국힘 당대표 겸 선거소청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 오늘 3시 50분부터 중 선관위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 구두변론이 있다. 구두변론 신청을 하며 동시에 구두변론을 중계해줄 걸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청에서 구두변론을 어떤 내용할지 대략적 내용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변론에 참석하려 한다 이번 6.3지선서 드러난 참정권 침해는 결국 투표 용지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용지 부족을 시작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조작이라는 또다른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번 지선 관련 소청서 가장 큰 쟁점은 투표용지 부족, 그로 인한 연쇄적으로 발생한 여러 절차적 문제들, 그래서 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전산조작이다 전산조작이 어떤 의미인지 말한다. 중선관위가 각급 선관위에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라 이렇게 참고 자료를 내려보냈지만 특이하게도 서울시 선관위는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변 요지만 말하겠다. 이사건 소청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공직 선거관리 전반의 제반 쟁점에 관한 것으로 중선관위가 증거조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판단해달라. 저는 중선관위가 참고 자료를 통해서 지침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이 정도 답변을 내놓은 것은 저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공직선거 관리 전반의 제반 쟁점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는 서울선관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를 했던 서울 선관위가 법리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고 중앙선관위가 잘 살피라고 한 것은 저는 제 선거가 마땅하다고 결론을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말한 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위헌 입법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 자체로 저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훼손됐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 하더라도 저는 별도의 입증이 없이 이번 지방선거는 무효이고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거 소청을 제기해야만 했던 이유는 선거 무효 소송은 법원의 선거 무효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선거 소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다시 말하면 선거 소청을 통해서 법원에 가기 전에 중앙선관위의 소청을 제기하도록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잘못을 저지른 행정기관 그 자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와 자료는 그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문서와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누구보다도 그 행정기관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절차가 잘못됐고 무엇이 법에 어긋났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전산 조작에 대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와 관련돼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선관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를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고, 선관위는 영장 없이도 자신들이 스스로 그 자료와 증거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없이도 이 사건 실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선관위 그 자신▲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라고 선거 무효 소송 전에는 반드시 선거소청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이 역사상 유례 없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산 조작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선관위가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래서 국민께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자 기사 2개를 소개하겠습니다. (** 張, 기사 출력한 A4용지 들어보임) '6·3 지선 투표자 수 수정 72건, 6천 명 늘어난 사건도 있고 12시간 뒤에 변경한 사례도 있다' 오늘자 기사입니다. 6·3 지선에서 투표자 수를 정정하고 정정이 아니라 임의로 임의로 수정한 것이죠. 임의로 수정한 것 임의로 수정한 것은 조작일 것입니다. 그게 72건 그런데 투표자 수가 6천 명 늘어난 사례도 있고 12시간 지나서야 임의로 조작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수정 사유도 명확하지 않고 정상적인 보고도 없이 그저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자면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나고 이런 후속 기사도 나왔습니다. 선관위 총선 득표율 조작도 뭉개다 지난 총선에서 똑같이 투표율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지만 선관위 스스로 이걸 뭉갰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표자 수를 늘리면, 득표자 수도 반드시 늘려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투표자가 100명입니다. 득표를 a 후보가 80표 b 후보가 20표 이렇게 나눠 가졌다면 득표자 수와 투표자 수가 같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투표자 수를 50명 늘리면 투표자 수는 150명이 됩니다. 그런데 득표는 a 후보가 80표 b 후보가 20표 종전에 그 수치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반드시 늘어난 50표를 a 후보 b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반드시 득표자 수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투표율 조작은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에서는 결국 득표율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선관위 직원이 임의로 득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입력할 수 있다면 투표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아니, 선거 공보를 발생 발송하고 선거 과정을 선거운동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투표가 마쳐질 때까지 우리가 모든 선거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임의로 투표율과 득표율을 임의로 전산에 입력할 수 있다면, 도대체 선거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개표를 할 때까지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정 선거에 대해서 그것을 반론하면서, 부정 선거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하려면 선관위 직원이 전체가 몇 명인데 선관위 직원 경찰 우편 집중국의 직원 그리고 참관인 모두를 매수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이제 설 자리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참관인이 철저히 감시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투표부터 개표까지 2중·3중의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 선거는 부정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그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개표까지 아무리 철저히 감시 감독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아무 감시도 없이 아무 절차도 없이 보고 절차도 없이 선관위가 그 모든 숫자를 주물럭주물럭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모든 입증 책임은 선관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전산 조작까지 있었다면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선거도 지금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그 공정성과 투명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2026년 07월 27일(월) 석간 신문 모니터링 [ 문화일보 ] - 1면 : 선관위, '총선 투표율 조작' 도 뭉갰다 - 사설 ① : AI 생태계 핵심국 선언과 시급한 규제 혁파 인프라 구축 - 사설 ② : 金 "몽땅 낙선" 鄭 "멍청한 짓"…민생·법치 안중에 없나 - 사설 ③ : 사의 밝힌 鄭법무, 진심이면 보완수사 거부권 건의해야 [ 내일신문 ] - 1면 : 선관위, 투표율 통계 오기에 늑장 정정까지 - 사설 ① : 지방정부 평가기준을 바꿔야 할 이유

대표 > 원장 > 대표 > 원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혁신정책연구원장에 조국 전 대표 지명> - 조국, '진보적 미래주의' 비전 및 구체적 해법 모색할 듯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대표는 당의 핵심 과제인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의 정책적 역량을 한층 극대화하기 위해 조국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전국당원대회 격려 영상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불평등을 이기는 정당’의 길로 매진하며, ‘진보적 미래주의’를 굳건히 다지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명에 따라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사회투자 골든 룰’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의 중장기적 비전을 강화하여 당의 지향점을 확고히 다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7월 2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실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2026년 7월 4주차 정례조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평가 46.3%(매우 잘하고 있다 30.4% 잘하는 편이다 15.9%) 부정평가 49.5%(잘못하는 편이다 12.3% 매우 잘못하고 있다 37.2%) 잘 모름 4.2%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1.3% 국민의힘 40.6% 조국혁신당 3.3% 개혁신당 2.2% 진보당 1.0% 기타 정당 2.0% 없음/잘모름(무당층) 9.6% 조사지역 전국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남녀 2,505명(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1,001명(정당 지지도) 표본크기 2,505명(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1,001명(정당 지지도) 조사방법 무선 RDD 표집틀 기반 무작위 추출 자동응답(ARS) 조사 표집방법 성별·연령대별·권역별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른 비례할당표본추출 응답률 3.6%(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4.3%(정당 지지도) 표본오차 ±2.0%P(95% 신뢰수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1%P(95% 신뢰수준, 정당 지지도) 조사기관 (주)리얼미터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간 2026년 7월 20일(월)~7월 24일(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2026년 7월 23일(목)~7월 24일(금, 정당 지지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조국, 조국혁신당 연구원장 맡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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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글 기후부 김성환 장관 공개 사과 직후 사고 책임자 기습 전보 인사 논란 - 기후부는 7.24(금), 숨진 사무관 A씨의 직속 상관이자 사건 관리 책임선상에 있는 기후에너지정책관(국장) B씨를 7.27(월)자로 재생에너지정책관(국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 - 김성환 장관이 전일(7.23(목) 저녁) 페북을 통해 "뼈아프게 자성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비보 일주일 만에 늑장 사과문을 올린 지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인사 참사. - 경찰 조사 및 부내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책임자에 대한 직위해제나 문책은 커녕 핵심 보직으로 슬그머니 갈아타게 해준 꼴. - 설령 계획된 인사라도 시기를 늦춰야 하는 판인데, 무려 ‘3선 의원’께서 이끄는 저 조직이 최소한의 ‘정무적 감각’을 갖추었는지조차 물음표.

<참고> 권영진 사과방문(반성/정정점 사과 수락/탈당 묵묵부답) ** 1053 본청 원내대표실 ** 참석자 = 권영진 정점식 김미애 윤용근 김승수 ** 1053 권영진 원내대표실 In ▲ 권영진 -- 오늘 최고위서 자진탈당 권유했다고 == 오늘은 일단 사과만 하러 왔다 ** 1054 정점식 In - 매우 굳은 표정으로 별말 없음 ** 1057 김미애 등도 합석 ** 1106 면담 종료(※ 정점식 입장 후 12분 만) / 권영진 퇴장 ▲ 권영진 백블(** 원내대표실 입구 앞에 서서) -- 안에서 뭔 얘기했나 == 지난 목요일날 제가 원내대표님을 찾아와서 했던 저의 언행은 그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다음 날 원내대표께서 일정을 못 챙기실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사과를 드리려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았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서초동(정점식 자택)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중간에 중진 의원들께서 여러분이 주말 중에 좀 만나서 제가 사과하고 또 풀고 이렇게 할 주선을 많이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11시에 여기 원내대표실에 와서 제가 사과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드렸고, 대표님께서도 또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고▲ 그런 상황입니다.그래서 하여튼 거듭해서 그날 어떤 이유든 간에 제가 원내대표 에게 그러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제 부족함이고 그건 잘못입니다. 원내대표께도 죄송스럽고 또 우리 당원 동지들께도 죄송스럽고 또 좋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께도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정치 할 수 있도록 이를 계기로 더 매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당내에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일이다. 최고위에서도 중징계 얘기 나왔는데 == 오늘은, 오늘은 제가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왔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걱정과 위로의 전화를 오면서 권 의원이 왜 그랬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실수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인격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말 중에 사실 거의 잠을... 이 정도로.. 오늘 (** 울컥) -- 탈당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찍으시죠. 이제 그만 찍으시죠. ** 1110 종료

[260727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예정] - 26.7.27.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예정  · 26.6.8. 김건희 특검(민중기),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 ※ 허위사실공표죄, 대법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10개월 이하, 벌금 2~800만원 ※ 14:00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선고 예정(생중계) -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의혹 개요(제20대 대선후보 시절)  · 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21.12.14.)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취지 발언   └ 尹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함, 관련 사실관계 확인돼 기소   └ 당시 윤우진은 뇌물수수 등으로 수사선상에 있던 인물, 이남석은 대검 중수부 출신 로비 창구 의혹  · ②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22.1.17.)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김건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 취지 발언   └ 김건희 소개로 전성배 만나 10년 이상 관계 유지, 김건희-건진법사 친분 축소·은폐 시도  · 尹 측 : 성실히 답변했으나 단순 기억 오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았다며 고의성 부인 ▶️ '허위성' 자체보다, '고의성'(허위임을 인식하고 말했는지) 입증이 관건 - 영향  ·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 시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보전받음  · 이번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대법) 당선무효 사유  ·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다잇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대법 판결 이후 30일 내에 반환해야 - 전망  · 특검이 구체적 증거 확보한 상황에서 사실관계 뒤집긴 어려운 상황  · 관건은 양형(벌금 100만원 이상 여뷔), 고의성 인정 여부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97억원 반환 현실화 시 정치자금·재정 운용에 큰 타격

[7/27(월)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민주당 : 대통령 순방·AI·세일즈외교 / 부동산 국민토론회 성과 / 검찰개혁 완수 / 전당대회 관리·당내 단합 국민의힘 : 부동산 정책·대통령 아파트 거래 비판 / 선관위 전산조작 의혹 / 신천지 민주당 개입 의혹 / 보완수사권 유지 / 안보·사이버 해킹 (최고위(민)·원내대책회의(국)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美·남미 순방 / AI·메르코수르 협력 / 부동산 국민토론회 / 검찰개혁 마무리 / 홈플러스 정상화 · 황명선 : 세일즈외교 성과 기대 / AI·글로벌사우스 외교 / 대통령 흔들기 비판 / 전당대회 결집 · 강득구 : 전당대회 예비경선 / 종교세력 개입 의혹은 당이 조사 / 100% 투표 참여 · 문정복 : 신천지 연루설 반박 / 여성당원 명예회복 / 허위정보 유포 고발 · 박지원 : 우원식 해외순방 성과 옹호 / 국민의힘 외교 비판 반박 · 박규환 : 선관위 개혁 / 전당대회 네거티브 자제 / 신천지 의혹 제기 후보 비판 - 국민의힘 · 정희용 : 당내 폭력사태 사과 / 선관위 투표율 허위입력 / 신천지 민주당 개입 수사 촉구 · 김승수 : 선관위 전산조작·특검 확대 / 공공기관 이전 정치적 이용 비판 · 김미애 : 부동산 토론회 '답정너'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노란봉투법 / 낙태약 도입 반대 · 박상웅 : 대통령 부동산 거래 비판 / 공급 중심 정책 촉구 · 임종득 : 군 의료정보 해킹 / 방첩사 해체 우려 / 사이버안보 강화 · 김민전 : 투개표 제도 전반 문제 제기 / 당일투표·수개표 주장 · 유용원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 우라늄 농축·핵잠수함 / 국가사이버안보법 촉구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외교안보** · 민 : 미국·남미 순방 / AI 투자 / 메르코수르·FTA / 세일즈외교 · 국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 핵잠수함·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필요 - 부동산 · 민 : 국민토론회 / 공급 확대 / 실수요자 보호 / 국민 의견 정책 반영 · 국 : 토론회 '답정너' 비판 / 대통령 근저당 거래 / 공급 확대·규제 완화 요구 - 검찰개혁·보완수사권 · 민 : 형사소송법 개정 / 검찰개혁 완결 /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 · 국 : 보완수사권 유지 / 피해자 보호 / 민주당 입법 강행 비판 - 전당대회 · 민 : 본경선 시작 / 공정관리 / 당내 단합 / 종교개입 논란 관리 · 국 : 신천지 민주당 개입 의혹 수사 촉구 - 선관위 · 민 : 선관위 개혁 필요 / 정쟁 자제 · 국 : 투표율 허위입력·전산조작 / 특검 확대 / 당일투표·수개표 주장 - 경제·산업 · 민 : AI 투자 / 홈플러스 정상화 / 투자·일자리 창출 · 국 : 공공기관 이전 정치적 이용 비판

📨 #받글 @정성호/0954 붙어서 / 법사위 들어가며 -장관님 사의 표명하신거는 보완수사권 때문일까요? =대통령이 외국에서 국익을 위해 일하러 가셨는데, 이런 얘기하는건 적절치가 않잖아요 -지금 관심사안이라 검찰개혁.. =여러분들의 관심사안이지 국민의 관심사안은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님께 아직 직접 표명은 안하신걸까요? =다른 말씀은 드릴게 없고 중요한건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해야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돌아오시면 사의표명하실 =(회의실 in)

<참고> 국힘 최고위 백블(권영진, 최고수준 징계 필요/대변인) ** 100 본청 228호 ** 참석자 = 박성훈 ▲ 박성훈 수석대변인 ==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비공개 회의서 의결된 내용 부터 말하겠다 오늘 수석대변인을 1인 추가 임명키로. 추가 임명 수석대변인은 박충권 현 원내수석대변인, 앞으로 당 수석대변인은 3인 체제 운영된다. 이어 상설위원장 2인 추가 임명. 법률자문위원장 김태규, 미디어위원장 이진숙 임명. 제가 말할 부분은 여기까지다. 아마 여러가지 궁금한 내용 많을 텐데 비공개서 논의된 내용 질문주면 말하겠다 ◇ 질의응답 -- 대변인 추가 임명 취지랑, 인선 배경은 == 일단 당 수석 대변인은 그간 2인 체제 운영된 수석 대변인 체제 업무적 부담이 쌓여있었다. 여기 1인 추가 임명해 현 수석 대변인 업무 부담 줄이는 취지 있고, 원내대변인도 현재 3인 체제다. 거기 맞춰 임명하는 뜻도 담겨져 있다 특히 신규 임명된 수석대변인은 이미 원내서 대변인 활동 해와서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2분 상설위원장은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위원장이라 생각했다. 향후 관련 분야 특위 운영에서도 크게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한다 -- 비공개서 권영진 의원 행위에 대해 언급은 == 오늘 비공개서는 권의원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 논의가 주를 이뤘다▲ 우선 이번 사안에 대해 상처를 받은 당원과 국민께 먼저 사과 말씀 드린다. 권의원의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 행사한 부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다 보수 품격, 당 리더십 훼손한 매우부적절한 처사다. 당지도부는 이견 없이 이번 사안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공감대 이뤘다 구체적으로 권영진에 자진탈당 권유하잔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ㅇ낳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 소집해 가능한한 최고수준의 징계 필요하단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제명 포함해 최고수준 징계 피요하다는데 참석한 지도부 모두 곰감대 이뤘다▲ 아울러 대국민 사과 필요하다는 말도 위원들이 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본인 사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생각했다 결국 대국민사과와 함께 본인이 책임지고 행도에 대해 처신하는 게 맞다고 최고위원들께서 말했다 == 어느 수준의 가이드 라인 제시할지 논란됐다. 하지만 과거 사례 21년 비롯한 과계 사례와의 비례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당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엄벌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당헌당규가 규정한 강한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데 지도부 어느 누구도 이견 달지 않았다. 이 문제는 당권파와 비당권파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봐선 안된다는 사안임을 말한다▲ 참석한 모든 최고위원, 원내대표단, 부대표단도 어느 한분 이견이 없었다 -- 윤리위 관련 1명 추가 사임, 배경은? 추가인선은? == 제가 아는 바에서 말하면 윤리우원 1명 사퇴는 언론에 실명 공개 항의 차원에서 사퇴한 걸로 알고 있다 == 추가 인선에 대해선 당대표께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윤리위 내부 운영관련 불만은 아닌 걸로 안다. -- 당대표가 권영진 관련해 말씀은 안하셨나 == 그런 부분은 없었다 당대표는 최고위원의견 수렴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정도만 발언. 추가로 원내대표는 본인 문제라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은 안하셨다. 다만 여러 최고위원이 이게 원대 개인문제가 아니라 당문제라는 판단에 참석 요청했지만 원내대표가 이석했따▲ -- 권영진은 기존에 배치된 상임위 배제하나? == 아직 그 부분은 원내대표실에서 결정하지 못한 걸로 안다. 본인은 행안 간사에서는 빠진다고 입장 밝혔다. 단순히 본인 상임위 사퇴와 대국민 사과로 넘어가기엔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도부는 인식하고 있다 -- 강민국 의원이 김승수 수석에 욕설한 부분은 ==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따. 오늘 비공개 회의는 권의원 일탈 집중 논의했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상응하는 책임 신속하고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의견 있었다 다만 오늘 최고위에서 징계개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있었짐나, 결정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이 필요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결국 절차적 완결성 확보 차원에서 오늘 당장 징계개시 절차를 윤리위에 청구하진 않았다 -- 오늘 정 원대가 기자회견 입장 표명했는데, 해당 회견에 징계 해야 한다고 입앙 표명하지 않았다. 최고위원이 정 대표 뜻 알아봐야 한단 의견은 없었따 == 그런 건 없었다. 다만 이번 일이 당 운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서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경징계 하면 제2, 제3의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가 있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국힘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으면 원내대표 멱살을 암케나 잡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수 있어서 이 부분에 가장 강력한 중징계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여러차례 말했다. 당은 자율과 책임성이라는 큰 원칙으로 운영된다. 여기에는 기강과 규율이 뒷받침된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더이상 공당으로 존재할 수 없다. 오늘 최고위서도 최고위원 몇분이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너무 쉽고 우습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사안이 우리당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당 운영의 중요한 시금석 될 거다 무관용 원칙으로 이사안 접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 우종환이 정경욱 위원의 대변인직 겸직 비판하는데 == 윤리위원은 과거에도 현역의원 활동한 사례가 있다. 아마 그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윤리위 내부서 다양한 목소리 나오는건 매우 자연스럽다. 윤리위는 당대표 위한 기구가 아니다. 우리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윤리 확립하기 위한 준사법적 자율 기구다 당헌당규에 의해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돼있다 아마 앞으로 여러 의견 있을 수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리라 생각한다 -- 오늘 윤통 1심 선고뒤 입장 내나 == 1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법 재판 지켜보겠다. 다만 강조드리는건 작년 대법의 잼통 관련 허위사실 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사건이다 어쩌면 쌍둥이 사건이라 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 여러가지를 따져보더라도 잼통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훨씬 중하다 그런 점에서 잼통의 중단된 재판 재개해야. 국힘에 지적되는 선거비용 보전 관련 부분은 똑같이 유사한 사안이니 민당에 여쭤보는 게 좋겠다. -- 장대표 당 운영방안 관련해 나온 건? == 당대표가 그동안 실무자로부터 당 운영 방향성 비전에 대해 보고 받았다. 곧 1주년인데 당 운영의 큰틀 말할 기회 있을 거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앞서가듯 구체적 개혁 방안 말하기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우선 필요한건 참정권 훼손으로 인한 특검법이 어케 마무리, 관철되는지가 더 시급하다 그 부분 정리되는 대로 당대표가 국힘 쇄신 방안 개혁방안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일부 보도처럼 8월 중순에 구체적 당 개혁 방안 내놓기는 어렵지 않을까한다▲ 구체적 방안 마련해도 당내 협의체서 논의해야 해서, 구체적 개혁 방안은 아무리 빨라도 2~3달 걸릴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 -- 이중당적 관련 당 입장은 == 이 부분은 현행법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당연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당내의 다양한 기구를 통해 저희 입장을 정리하고 구체적 방안을 말하도록 하겠다. == 오늘 회의서 많은 최고위원이 치욕스런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다, 낮부끄러운 폭언언사 직접 들으며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우리당 구성원의 일탈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 끼친 데 다시한번 당을 대신해 사과말씀드린다 강력한 징계를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수의 품격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 국힘서 더 재현되지 않도록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김형남(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개혁을 국민들과 전쟁하듯이 해서는 안됩니다. 2018년, 군인권센터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정부는 곧장 기무사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제도도 그럴듯하게 바꿔놨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던 분께 들었던 말이 기억납니다. “민주당이 10년 정권 잡으면 기무사도 체질이 바뀔 겁니다. 벌써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기무사는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아직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이 사령관 지시로 ‘부대 개편 TF’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과 권한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핵심 부대가 되었습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당 잃고, 정권 넘어가면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 모두 손바닥 뒤집듯 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이치가 정권과 다수 의석을 다 갖고 있으니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권만 바뀌어도 어떻게 되는지 4년 전에 다 겪어보셨잖습니까. 빠르게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설득해서 개혁의 지지자로 만드는 일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야 정권을 이어가며 개혁을 안착시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반개혁의 흐름이 밀어xx도 국민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대해진 경찰권을 보완수사권만으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폐지를 반대하는 가까운 분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수긍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힘있는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고발하는 걸 업으로 삼아온 입장에서 지금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두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만으로 수사•사법 서비스가 공정해지고 피해자가 정확히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경 모두 크고 작은 권력 앞에 냉큼 엎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에 새로 만든 공수처까지 합세하여 박정훈 대령을 집단 린치한 사건은 수사기관 개혁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일이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찰을 견제하는 방안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간을 한없이 늘어뜨리고, 사건을 암장하고, 제식구 감싸고, 평범한 사람들의 사건을 무성의하게 처리해 온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검찰개혁안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을 검찰주의자, 반개혁세력, 검찰에 포섭된 얼치기로 취급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후배 국회의원을 좌표찍어 검찰주의자로 몰아가는 선배 정치인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2030 여성과 그 가족들이 다 반개혁•검찰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들을 적대하고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면서 개혁을 해나가야지, 왜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국민을 이겨먹으려는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세웠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수십년 염원을 이뤘다고 축포를 터트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마련한 대안들을 들고 걱정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채워나가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좌표나 찍고 다니며 ‘개혁하는 멋진 나’에 심취해있을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에는 반대하고 걱정하는 불안한 마음들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귀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개혁을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 오늘의 국회 구내식단 · 7월 27일(월) 본관1식당 -레몬갈치구이, 언양식불고기, 된장찌개, 들기름깻잎막국수, 매콤콩나물, 맛김치 본관2식당(점심A) -황태해장국, 불맛제육볶음, 계란장조림, 미역줄기볶음, 양배추숙쌈&쌈장, 포기김치, 잡곡밥 본관2식당(점심B) -꼬치어묵김치우동, 떡갈비데리야끼구이, 김가루주먹밥, 모둠콩조림, 깍두기, 추가쌀밥 ────────── 회관1식당 -냉김치말이국수, 들깨돈육볶음, 고기손만두찜, 김가루양념맛밥, 꽈리고추찜, 꼬들단무지, 얼갈이김치 회관2식당(한식) -꽈리제육볶음, 동글어묵볶음, 물만두, 청포묵김무침, 콩나물무침, 배추된장나물, 두부장국 회관2식당(분식) -냉우동정식, 함박스테이크정식, 치킨라볶이정식 회관3식당(점심A) -직화낙지볶음, 소고기미역국, 동그랑땡전, 연근조림, 쌈무, 머위들깨무침 회관3식당(점심B) -해물야끼소바, 멘치까스&샐러드, 추가밥, 병아리콩샐러드, 연근조림, 반달단무지 ────────── 도서관식당 -차돌된장찌개, 순대들깨볶음&무쌈, 혼합잡곡밥, 마늘쫑멸치볶음, 참나물겉절이, 배추김치 ────────── 박물관식당 -새우튀김에비동, 미트볼야채조림, 얼큰쑥갓우동국, 새콤달콤해초샐러드, 오복지무침, 배추김치

▲ 양향자 최고위원 ==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이라야 합니다. 저 또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위임해 준 권력으로 당원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원은 매우 중요하고 정당은 국민의국민 국민의 대의의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당원 주권 보호 3법이 필요합니다. 전당대회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면서 제1당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생산적 논의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의도는 불순하지만 한국 정치에 의미 있는 주장을 봤습니다. 바로 이중 당적 문제입니다. 국민 1인이 2개 이상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며 이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당한 간섭과 정당 정체성 약화였습니다. 즉 정당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보편적 의사를 소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왜곡하면 결국 더 과격한 후보와 더 편향된 정치만 살아남게 됩니다. 저는 한국 정치에 만연한 극단주의와 혐오정치의 뿌리에 이러한 이중 당적의 방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당사에서 이중당적은 사실상 허용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소수 진보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마치 품앗이와 같은 선한 연대 행위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위법이라는 인식도 도덕적 가책도 없는 겁니다. 본디 정치에서는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힘이 더 강하고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힘이 더 강합니다. 이를 바로잡을 집단 지성과 보편 정서 다수결의 힘이 이중 당적자이자 위장 당원들에게 무력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특정 종교단체와 이익단체는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조직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중 당적을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당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주의가 명백한 불법행위로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당원의 한 표가 탐욕스럽고 불순한 조직표에 쓸려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부가 드러나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선거에서도 써먹자는 이기심 때문입니까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의힘이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발 이중 당적 개혁 움직임에서 우리가 수세가 아닌 공세를 취할 수 있고 그래야 당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당 대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극단 정치를 부추기는 이중 강적이란 독극물의 해독제로 당원 주권 보호 3법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첫째는 중앙선관위가 블록체인 등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이중 당원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보장하되 명의도용과 강제 가입 등 조직적 침투 범죄를 엄벌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요 선거 및 경선 전에 모든 선거인단의 이중 강적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중 당적을 막는 것은 정당 오염을 막는 것입니다. 정당이 오염되면 공천이 오염되고 공천이 오염되면 행정권력 지방권력 의회 권력이 오염되고 권력이 오염되면 결국 나라 전체가 오염됩니다. 간곡하게 각성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원 최고위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정 장관은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결코 사소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완수사권 문제로 사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문제 되기 이전부터 사퇴하겠다고 했다니 그 때문은 아닐 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40년 지기,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장관, 명실상부한 친명계 좌장입니다. 그런 분이 왜 사퇴를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립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그 총대를 메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성호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국면에서 크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에 검찰 내부 반발로 사퇴했고 성남시는 정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에 더해서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장동 위례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조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 장관은 이 모든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친이재명계 좌장이니 당연히 나서줄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아직도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나마 정신이 온전한 축에 드는 사람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를 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직권남용 강요죄로 대통령 퇴임 후 교도소를 들락거려야 한다는 사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총대를 매야 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도 떠나려 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파선에서는 숨어있는 쥐들이 제일 먼저 알고 배를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사정이 딱 그렇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정성호 장관 이제 다시 믿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법무장관 감을 찾느라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무지막지한 천하의 불한당이 있어야 이제 온 나라 방방 곳곳에서 비난이 쏟아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당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 운운하며 국민을 향해 무지막지하게 사법 정의를 흔들더니 이제는 대통령 자신의 형벌을 지우기 위해서 총대를 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난파선에서 탈출하듯 앞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곁을 떠나는 이탈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대통령의 그 무소 불 무소불위의 권력도 시간이 지날수록 움켜진 한 줌의 모래 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고 이미 저질러 놓은 죗값은 치러야 할 겁니다. 예로부터 죄인이 옥문을 열고 나와서 곤룡포를 입은 사람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곤룡포를 입고 용상에 오른 뒤에 옥리 그림자만 스쳐도 몸을 떠는 임금이 있었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좌에 앉고서도 밤낮으로 형틀에 묶여 추국당할까 봐 겁내는 비열한 임금이 주인공인 사극을 우리 국민들이 재미없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만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공소 취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 == 저는 뭐 한 말씀 이렇게 드리고 갈 수밖에 없네요. 지난주 원내대표실에서 발생한 폭언과 폭력 행위는 경악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당원과 국민을 대하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전·현 원내대표에게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 의원에 이렇게 깽판을 쳐야 말을 들어준다는 막말의 구체적 내용을 접하면서 맹자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무수오지심 비인야',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다룬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지'. 인간이 짐승과 다른 유일한 점은 자신의 과오를 마주했을 때 부끄러움 즉 수치심을 느끼고 책임질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정당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 정치권에서는 크고 작은 일탈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염치와 책임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 신동욱 최고위원 ==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좋은 집을 더 많이 공급을 하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각 개별 경제주체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해서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절절히 느꼈습니다만, 지금 이 정부 소위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장 경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 3시간 이상 진행이 됐고 오늘 국무총리가 또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고 국세청장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는데 결론은 단 한 가지 같습니다. 결국은 세금 올리겠다 재산세 올리겠다▲. 이 얘기를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 올리겠다는 말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결국은 '집 가진 사람 혼내주겠다'▲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비중 그리고 건설업계가 그동안 기여한 비중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가진 사람 혼내주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론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보유세를 통상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도 3배 정도는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참 묘하지 않습니까. 선진국 수준의 3배로 더 올려야 하는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을 소위 세금을 올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좀 겁난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동안은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을 악마화하더니 요즘은 똘똘한 한 채 가진 사람을 또 악마화 합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만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악마화하니까 그러면 한 채라도 좀 더 좋은 집에서 나는 살고 싶다는 욕망을 다시 악마로 규정하면서 그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도 소위 악마와에서 세금을 3배 이상 올리겠다. 이런 식의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는 겁니다. 즉 이재명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은 극단적인 갈라치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이지 순수한 의미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내로남불인 게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17억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해서 자기 집을 편법으로 파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청문회 때도 밝혀졌습니다만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 중과세 유예 직전에 잠실에 아파트를 팔아서 29억 원 넘는 매도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2013년에 개포동 아파트를 전세 끼고 8억 원에 경매로 낙찰해서 현 시세가 4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작년에 서울 아파트 전세금 6억 5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떻습니까. 2000년 4억 원대의 서초동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구입해서 현 시세가 3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살기 좋게 되었다. 더 풍요롭게 되었다는 상징으로 우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좋은 집을 산 사람들을 범죄자를 양산한 사회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비교해서 그럼 최근에 주가가 몇 배 10배씩 어떤 종목은 올라서 갑자기 떼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분들에게도 그런 그 돈을 다 세금으로 국가가 떼어가야 됩니까. 그 얘기는 왜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자본주의 정부가 맞는가▲라는 데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결국 재산세 올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우리 정부는 재산세 왕창 올리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길 바란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 김민수 최고위원 ==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투표율 조작 혐의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고치고 지운 것은 투표율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은 부실이 맞고 실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맞추고 메신저로 방법을 모색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고쳤는데 득표율은 안녕하십니까. 국민께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에 대한 안녕을 궁금해하는 것이며 진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빠르게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야당 주도의 특검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조차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 이를 주장하다 결국은 사의를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입니까 보완수사건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떼놓고 에어백 많이 달아놨으니 안전합니다. 이런 것을 어불성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가 역사상 최고이다 반도체는 호황이다. 무역수지는 흑자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자아자찬입니다. 얼마 전 서울역에서 도시락 하나를 두고 취약계층 노인분들의 주먹다짐이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급식소 후원은 끊기고 식재료 값은 치솟고 이로 인해서 급식 횟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경제 살렸다 자화자찬하는데 경제는 단순한 주가지수 차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지수 차트가 아니라 취약계층은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청년들은 제대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밥상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국민들을 위한 실물 경제를 살펴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에 총성은 멈추었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유엔 참유엔군 참전의 날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지도해서 지우려 했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던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22개 유엔 참전국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유엔 참전국이 지켜냈던 것은 22만 3천516제곱킬로미터의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미래였습니다. 감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희생해 주셨던 참정국 군인분들과 참전국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총성은 멈추었지만 자유를 지킬 우리의 사명은 멈추 않아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지킵시다. 이상입니다.

<참고> 국힘 최고위 합본 ** 0900 본청 228호 ** 백드롭 = 29억 아파트 대통령의 매매꿀팁 / 잘 배웠습니다! ** 참석자 = 박성훈 서지영 강명구 서천호 정희용 김재원 김민수 정점식 장동혁(※ 명패 대신 '대통령은 25억 챙기고 국민 집엔 세금폭탄!'▲ 팻말) 신동욱 양향자 조광한(※ 명패 위에 「맹자」 '무수오지심 비인야'▲(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팻말 놓임) 조승환 김승수 김미애 최은석 윤용근 (→ 우재준 청년최고 불참) ** 0900 지도부 In ▲ 장동혁 당대표 == 최고위 시작한다. 대민이 부동산 독재 국가로 가고있다. 국민들이 뭐라하든 전문가들이 뭐라 하든 야당이 뭐라하든 맘대로 부동산 정책 밀어붙인다 지난주 있던 토론회서도 통은 그저 자기 하고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대잔치로 끝났다. 근데 부동산에 관해선 입이 10개라도 할말 없는 총리가 무슨 토론을 주재하는지, 대통령이 이미 국민의 염장을 충분히 질렀으면 되지 이제 또 누구의 염장을 지르기 위해서 총리 주재 토론회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잼 정부 들어서 사상 최악이던 문 정부를 단 1년만에 이미 넘어섰다. 문정부 5년의 기록 갈아치웠다. 가장 큰 피해는 청년과 서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거주 주택 보유율이 27.7퍼로 역대 최악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13퍼 떨어졌다 월세 비중은 54%를 넘어섰고 빌라 오피스텔 월세까지 폭 폭등했다. 근데 잼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한다 아예 대책이 없다고 통이 사실상 자백했다▲ 부동산 독재의 종말은 부동산 지옥이다. 부동산 지옥의 종말은 이 정권의 지옥이 될 거다▲ 선관위는 그동안 전산조작은 불가능하다 했다. 근데 얼마든지 선관위 직원 한두명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맘대로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 그래서 중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색도 이뤄졌다. 투표율에 대한 전산조작이 가능하다면 득표율, 그 어떤 것이든 전산조작이 가능하다는 거다 그것도 선관위 직원에 의해 맘대로 조작이 이뤄졌다 이건 모든 숫자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말해준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제 무슨 숫자를 믿어야 하나. 결국 선거는 투표율과 득표율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표율과 득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엄격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참관인을 두고, 관리관이 날인하고 투표함을 봉인하고, 이송에 참관인이 참관하고 개표 참관하고 전자개표 후에 다시 확인하는 모든 절차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경기 뿐 아니라 충청에서도 전산조작이 드러났다, 이제 전국 어느 한곳도 믿기 어렵다 중선관위가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은 핵심 증거인 메신저 압색 영장을 기각했다 통 민당 선관위에 법원까지 이제 다 한몸이 된 거다▲ 근데 잼통은 미국서 느닷없이 전자투표 도입하자 한다, 전자 조작까지 드러난 판에 아무 대책 없이 지금 무슨 뜬금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거다 저는 오늘 오후에 중선관위 선거소청 심의에 나가 직접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끝내 방송 생중계 요구 거부했다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다. 뭘 감추려 생중계 요구 거부하는 지 납득키 어렵다. 국민 시선이 두렵긴 한건가 결국 생중계를 거부하는 선관위, 그리고 국민 특검을 미루는 민당, 그리고 메신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 지금 이 참정권 사태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두가 공범일 거다▲ 그리고 그 공범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상이다 ▲ 정점식 원내대표 == 잼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되면 숟가락 올리고 가로채기 잘못되면 입다물고 남탓하기다 코스피를 9천포인트까지 끌고간 원동력이 삼전과 하닉 등 반도체 산업 중심 민간기업임은 자명하다 근데 잼 정부는 코스피 상승을 본인들이 잘해 이뤄진 성과인마냥 자화자찬하느라 바빴다. 성과의 진짜 주역인 반도체 기업들을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정치적 논공행상의 공급 도구로 이용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광주 전남 광주 전남의 반도체 택 공장을 지으러 지으라 반도체 초과 이윤을 배분하겠다느니 그야말로 떡 만드는 사람 따로 떡 주겠다는 사람 따로입니다. 기업의 팔목을 비틀고 기업의 성과를 훔쳐가는 이재명식 성과 가로채기 정치는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 선언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발표해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바쁜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생맥주 파티하면서 발표했어야 했습니까.▲ 또다시 대기업 총수들을 이용하는 이미지 메이킹 쇼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조금만 잘 되면 숟가락 올리고 성과 가로채기에 급급한데 정작 보완수사권 폐지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해야 하는 사안에는 철저히 입 다물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의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훔쳐가는 성과 가로채기 정치를 그만하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을 본인의 자선 기부금인양 생색내는 표퓰리즘 정치도 그만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정치하십시오. 국민의 힘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 '검찰 기득권 지키기'와 같은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놓고 진짜 선동하는 집단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전 현직 지도부입니다.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언급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향수를 자극하면서 검찰 악마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질 선동입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유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작년 12월 법무부가 간행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입니다.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그리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이 두 건의 보완수사권 사례집입니다. 여기 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 전체 사기 사건 경찰의 허위 자백 강요 수사 기밀 유출 뇌물수수 사건 암장 등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나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 인정한 것입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섰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한다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보안 수사권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막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을 왜 못하고 있나. 마치겠다

[속보] 이재명 대통령 "불안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https://www.ajunews.com/view/2026072709141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