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투자자의 일기

🌐 SK하이닉스 美·日 저울질 속…호남 470조 투자 유인책은 『미국과 일본은 방식과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미 상무부는 SK하이닉스의 38억7천만달러(약 5조3천억원) 규모 인디애나 HBM 첨단 패키징·연구개발 시설에 최대 4억5천800만달러(약 6천300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약 6천900억원)의 대출을 확정했다. 직접 보조금은 전체 투자액의 12%가량이다. 인디애나주도 최대 8천만달러(약 1천100억원)의 조건부 성과급과 5억5천470만달러(약 7천600억원)의 세금 환급, 4천500만달러(약 620억원)의 인프라 지원 등을 별도로 제공한다.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제1공장에 최대 4천760억엔(약 4조2천억원), 제2공장에는 7천320억엔(약 6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투자금 대비 보조금은 각각 49%, 35%가량이 지원된다. 마이크론의 일본 투자에도 최대 5천억엔(약 4조4천억원), 키옥시아 등의 투자에는 최대 1천500억엔(약 1조3천억원)의 지원이 책정됐다. 국내의 경우 투자한도가 300억원이라 수십조원의 팹 투자 대비로는 직접 투자금 지원액이 0.1%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세액공제보다는 직접 보조금의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고,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배임 수준의 선택지가 되고 있음. 💬 현 정부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는커녕 5년치 전기세라는 명목으로 삥을 뜯으려고 하고 있음. 현 정부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지지층 때문이라도 국내 대기업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줄 수 없을 것임. 결국, 국내 대기업들의 많은 투자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고, 지금 해외에 빼앗기는 투자들은 국내의 일자리와 GDP 등을 더 감소하게 만들 것이며 한 번 해외로 나간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돈과 제도적 지원이 더 필요하게 될 텐데 일단 일본이나 미국으로 한 번 나간 기업들은 투자 매몰비용과 감가상각비 등으로 최소 10년 이내에는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를 더 유리하게 하는 환경과 조건들이 꽤 있었지만 노란 봉투법을 비롯하여 주52시간제 등 노동 악법들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한국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음. #SK하이닉스 #리쇼어링 #유턴기업 #보조금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