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희토류 영구자석 보안법” 발의. 미국 내 희토류 영구자석 업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미국은 2025년 2월, 미국 내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촉진을 위한 초당적인 ‘희토류 영구자석 보안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번 법안에서 가장 주목해 볼 점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영구자석에 kg당 20달러(비 중국산 희토류 공급망 사용 시) 그리고 모든 공급망이 미국에서 조달되거나 리사이클링 된 희토류 원소를 사용할 경우 kg당 3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자석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희토류 영구자석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1톤당 한화 1억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의 생산세액공제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톤의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여 판매할 때 판매가격이 1억원이며, 여기에 약 20 – 30%의 마진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게 된다면, ‘희토류 영구자석 보안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판매가격의 약 30%(kg 당 20달러 생산세액 공제 시) – 45%(kg 당 30달러 생산세액 공제 시)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이 해당 분야에서 절박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요성에 대해 뒤늦게 깨달은 미국은 폐쇄되었던 광산(MP Materials의 Mt. Pass 광산)을 재가동하고 해외 희토류 광산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경희토류 부문에서는 일정부분의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중국이 거의 100% 장악하고 있는 중희토류 분야와 영구자석생산분야(중국 점유율 92%)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희토류 저감 기술을 가진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업체의 중요성은 단순히 산업적 측면이 아닌 국가안보차원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 미국 의회, 초당적 ‘희토류 영구자석 보안법’ 발의
2024년 2월 중순에 Eric Swalwell 미국 하원의원과 Guy Reschenthaler 하원의원은 ‘희토류 영구자석 보안법(REMSA, Rare Earth Magnet Security Act)’를 발의하였음.
이 초당적 법안은 경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
미국은 경제 안보를 위해 광물을 채굴, 생산, 영구자석생산(자화)을 해야만 하는 시기임.
‘희토류 영구자석 보안법’은 미국에서 제조되는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해 생산세액 공제를 제공함.
미국은 희토류 영구자석 분야에 있어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영구자석과 같은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임.
희토류 영구자석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MRI 등 현대 경제에 필요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음. 또한 특정 클린에너지 사용(전기차, 풍력발전)에서도 매우 중요함.
예를 들어, 모든 전기차(거의 90%)에는 희토류 영구자석으로 파워트레인(트랙션모터)이 구동됨.
희토류 영구자석은 만들기 어렵고 대량으로 생산하기가 어려움.
중국은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 영구자석을 만들고 있어 미국 생산자들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음.
업계는 2027년까지 글로벌 희토류 영구자석 시장이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생산 비용이 저렴한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Eric Swalwell 하원의원은 “미국의 경제 안보, 국방, 클린에너지의 미래는 중요한 광물과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달려 있음. 그렇기 때문에 희토류 영구자석 보안법을 도입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2024년 중국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 대해 주요 핵심광물의 공급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미국에게 해외 자원 의존에 대한 위험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미국은 적대국들이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물질을 통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음. 희토류 영구자석 보안법은 전기차로부터 첨단 의료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인 희토류 영구자석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할 것임. 미국 내 희토류 영구자석 투자를 통해 미국이 기술, 국방, 지속성장에 있어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음.
이 법안은 MP Materials, eVAC Magnetics 그리고 Niron Magnetics의 지지를 받고 있음.
미국은 희토류 분리 및 가공을 대규모로 재개했지만, 제조와 국방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제한적임.
‘희토류 영구자석 보안법’은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내 생산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 중국과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이고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솔루션임.
희토류 영구자석은 국방, 우주항공, 자동차, 에너지 및 여러 산업 응용 분야에서 필수적임. 2025년 제정될 ‘희토류 영구자석 보안법’은 중요한 희토류 영구자석의 국내 생산을 촉진할 것임.
‘희토류 영구자석 보안법’은 미국의 국가 안보, 지속 가능한 공급망, 탄력적인 산업 기반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임.
‘희토류 영구자석 보안법’이라는 초당적 법안은 미국에서 제조된 자석에 대해 킬로그램 당 20달러의 생산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또한 모든 희토류 구성요소가 미국에서 채굴/가공되거나 리사이클링 된 재료를 사용하면 킬로그램 당 30달러의 생산세액 공제를 제공함.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와 같은 비동맹 국가에서 생산된 희토류 구성물질이 포함된 영구자석은 생산세액 공제에서 제외됨.
Swalwell과 Reschenthaler 하원의원은 미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와 같은 중요 물질의 안전한고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초당적인 ‘의회 핵심광물 코커스(Congressional Critical Materials Caucus)’ 2021년에 출범시킨 바 있음.
https://swalwell.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swalwell-and-reschenthaler-introduce-bill-incentivize-american-mad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