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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 (전략적 접근 : 3. 동방위비 분담) 3.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방위비 분담 확대 국가안보전략(NSS)에 기술된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따라, 본 전략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다루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하지만 다른 위협들을 소홀히 하지는 않음. 오히려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지원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되, 동맹국과 파트너가 그 외의 위협에 대한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지도록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압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의존 함. 이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힘을 통한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함. 이를 위해 전쟁부는 유럽, 중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가 미군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 하에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지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임. 동시에 전력 및 작전 계획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핵심 임무에 대한 동맹국 전력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동맹국과 파트너가 집단 방위의 더 큰 몫을 더 쉽게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었듯, ‘명확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함. 인센티브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동맹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임. 따라서 미국은 다음과 같은 모범적 동맹과의 협력 및 교류를 우선시할 것임. (1) 지출 요건 충족 : 안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지출하는 국가 (2) 가시적 기여 : 미군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 하에 해당 지역의 위협에 맞서 가시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미국은 이러한 모범적 동맹들에 대해 무기판매, 국방산업협력, 정보 공유 및 이들 국가들을 더 이롭게 하는 기타 활동들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상할 것임. 실질적인 측면에서 전쟁부는 다음과 같이 역할을 수행할 것임. 1) 서반구 캐나다와 멕시코의 역할 : 캐나다와 멕시코는 불법 체류자와 마약 테러리스트가 미국 국경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국방부 및 기타 기국 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역내 방위에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북미 공동 방어 : 캐나다는 공중, 미사일, 해저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위협으로부터 북미를 방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음. 요충지 보호 및 영향력 차단 : 서반구 전역의 미국 파트너들은 불법 이민 퇴치 뿐만 아니라 마약 테러리스트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적대 세력이 주요 요충지(특히 그린란드,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를 통제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 전쟁부는 이러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며, 그들이 그에 걸맞게 역할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할 것임. 2) 유럽 유럽의 자생적 재래식 방어 : 국가안보전략이 명시하듯,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한 해답은 유럽 스스로가 재래식 방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임. 나토 서약 이행 : 전쟁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 하에 유럽의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독려할 것임. 이 노력을 중심으로서 전쟁부는 동맹국들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맺은 방위비 지출 서약(GDP 5% 등)”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임. 방산 협력 및 장벽제거 :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이해 나토의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한편, 범대서양 국방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 무역 장벽을 낮춰 미국과 동맹의 국방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집단적 능력을 극대화할 것임. 우선순위의 명확화 : 마지막으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그들의 노력과 자원이 유럽에 집중되는 것이 최선임을 분명히 할 것임. 3) 중동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리야드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중동을 추구함. 하지만 대통령이 명확히 했듯,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미래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 즉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손에 의해서만 가능함. 전쟁부의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찰력 있고 끈기 있는 외교를 통해 쌓아온 강력한 토대 위에서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전쟁부는 지역 동맹 및 파트너들이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데 일차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한을 부여할 것임. 이스라엘 지원 : 스스로를 방어하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강력히 뒷받침 함. 걸프 파트너십 강화 : 아라비아만 파트너들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함. 지역 통합 촉진 :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아브라함 협정”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아라비아만 파트너들 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함. 미국은 이 과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임.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은 중동 지역에 ‘힘을 통한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음. 4)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전쟁부의 우선순위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지역적 은신처를 거점 삼아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본 전략의 “지속 가능한 대테러 접근 방식”에 따라 전쟁부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의도를 모두 가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범정부 및 해외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출 것임. 이와 동시에, 동맹 및 파트너들이 그 외의 테러 조직들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노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임. 5) 한반도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그리고 의무 병역제를 갖추고 있어 미국의 결정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 하에 북한 억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그렇게 할 의지도 갖추고 있음. 이러한 책임 균형의 전환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배치 상태를 현대화 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함.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잘 일치하며, 더욱 강력하고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 (전략적 접근 : 2. 힘을 통한 중국 억제) 2.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 전쟁부는 더 폭넓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 측과 소통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따를 것임. 전쟁부가 그렇게 하는 주된 목적은 전략적 안정을 뒷받침하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 충돌 방지 및 긴장 완화를 이루기 위함임.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이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흐르며, 모두가 번영하고, 서로의 이익이 존중 받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적절한 평화’에 대한 열망을 분명히 해왔음. 전쟁부는 이러한 대화 채널을 활용해 중국 당국에 그 비전과 의도를 전달하는 한편,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달성하고 유지하려는 미국의 진실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임. 하지만 전쟁부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지시인 “힘을 통한 평화”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임. 이를 인식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강력한 힘의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전쟁부의 본질적인 책임임. 이를 위해 국가안보전략(NSS)에 제시된 대로,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적 방어’ 체계를 구축, 배치 및 유지할 것임. 또한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이 집단 방위, 특히 효과적인 거부적 방어와 관련된 분야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임.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침략 시도도 실패할 것이며, 따라서 애초에 시도할 가치조차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임. 이것이 바로 ‘거부적 억제’의 핵심임. 이러한 방식으로 전쟁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견지명 있고 현실적인 외교를 뒷받침할 군사적 힘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지역 내 다른 모든 국가들이 ‘적절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인도-태평양의 세력 균형 여건을 조성할 것임. 동시에 제1 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전쟁부는 미군이 미국 본토에서 직접 타격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 어디의 목표물에 대해서도 파괴적인 타격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보유하도록 보장할 것임. 이를 통해 대통령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술적 유연성과 기민함을 제공할 것임.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 (전략적 접근 : 1. 미국 본토 방어) ● 전략적 접근 (STRATEGIC APPROACH) 전쟁부의 전략적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핵심 “주요 추진과제(Lines of Effort, LOEs)”에 기반함. 1. 미국 본토 방어 2.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억제 3.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방위비 분담 4. 미국 국방산업 기반의 대대적 강화 (Supercharge) 1. 미국 본토 방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 미군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임. 따라서 전쟁부는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것임. (1) 국경 보안 확보 국경 보안은 곧 국가 안보임. 국방부는 국경을 막고, 모든 형태의 침입을 격퇴하며,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여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임. (2) 서반구 내 마약 테러리스트 대응 전쟁부가 미국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미국은 국경에 대한 위협이 서반구 더 깊숙한 곳에서부터 해결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마약 테러 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는 파트너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유지할 것임. 만약 미국의 파트너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다면, 전쟁부는 “확고한 의지 작전”에서 미군이 보여주었듯 단호하게 행동할 준비를 갖출 것임. (3) 서반구 요충지 확보 국가안보전략(NSS)에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은 더 이상 서반구 내 요충지에 대한 접근권이나 영향력을 양보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전쟁부는 북극에서 남미에 이르기까지, 특히 그린란드, 멕시코만(Gulf of America), 파나마 운하 등 요충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상업적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임. 미국은 “먼로 주의”가 지금 시대에 확실히 수호되도록 보장할 것임. (4) 영공방어 : 골든 돔 및 드론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 돔’ 및 드론 강화 조치로 미국의 하늘을 수호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쟁부는 대규모 미사일 일제 사격 및 기타 첨단 공중 공격을 비용 효율적으로 격퇴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골든 돔’ 개발 노력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임. 또한 국방부는 무인항공시스템(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과 체계를 개발하고 배치할 것임. 미국은 본토 방어에 필수적인 “전자기 스펙트럼”에 대한 미군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임. (5) 미국 핵전력의 현대화 및 운용 미국은 국가의 전체 전략 및 국방 전략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핵무기고를 필요로 함. 미국은 변화하는 글로벌 핵 지형 속에서 “억제”와 “확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운용할 것임. 미국은 핵 위협(nuclear blackmail)에 취약한 상태로 남지 않을 것이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임. (6) 사이버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 전쟁부는 미군 및 주요 민간 목표물에 대한 사이버 방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 또한 미국 본토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억제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개발할 것임. (7)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대한 대응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조직에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대응하는 접근법을 유지할 것임.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 (안보환경 : 4. 이란, 5. 북한, 6. 여러 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 분쟁과 방위비 분담) 4. 이란 (IRAN)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분명히 해왔음. 그리고 “미드나잇 해머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을 통해 트럼프가 자신의 말을 얼마나 단호하게 실행에 옮기는지 보여주었음. 전 세계 그 어떤 군대도 “미드나잇 해머 작전”만큼 거대하고 복잡하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임. 하지만 미군은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말살 했음. 또한 미군은 “12일 전쟁” 동안 이스라엘 방어에 결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작전적,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음. 이제 이란 정권은 수십 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으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란의 “저항의 축” 역시 마찬가지로 초토화되었음. 이스라엘의 작전으로 인해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심각하게 약화되었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또한 “러프 라이더 작전(Operation ROUGH RIDER)”을 개시했으며, 이를 통해 후티 반군의 타격능력을 저하시키고 결국 그들이 평화를 구걸하며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게 만들었음.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짧고 날카로우며 단호한 캠페인을 통해 미국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최근 몇 달 동안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군사력을 재건하려는 의도는 여전해 보임. 이란의 지도자들은 의미 있는 협상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핵무기를 다시 확보하려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또한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을지라도 그들 역시 파괴된 인프라와 역량을 재건하려 할 것임. 미국은 이란 정권이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히고 있다는 사실과, 미국의 긴밀한 동맹인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음.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은 관습적으로 지역 위기를 조장하여 해당 지역에 주둔한 미군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많은 지도자와 국민들이 분명히 바라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음. 하지만 우리 앞에는 중대한 기회들도 놓여 있음. 이스라엘은 미국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만으로도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함을 오랫동안 입증해 왔음. 이스라엘은 모범적인 동맹이며, 미국은 이제 중동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노력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더욱 강화할 기회를 맞이했음. 마찬가지로 걸프 지역에서도 미국의 파트너들은 다양한 미국산 군사 체계를 도입하고 실전에 비치하는 등,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점점 더 갖추어 가고 있음. 이는 미국이 개별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함. 또한 이는 지역 파트너들 간의 통합을 촉진하여 그들이 함께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할 것임. 5.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음.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중 상당수가 노후화되었거나 유지관리가 미비한 상태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함. 또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 그리고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동시에, 북한의 핵 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 면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제기하고 있음. 6. 여러 지역에서의 동시 다발적 분쟁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에 미치는 영향 (THE SIMULTANEITY PROBLEM AND IMPLICATIONS FOR ALLIED BURDEN-SHARING) 미국과 동맹국들이 하나 이상의 잠재적 적대 세력이 여러 지역에 걸쳐 협력하거나, 혹은 기회주의적인 방식으로 동시에 행동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하고 당연한 처사임. 만약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국의 국방에 적절히 투자해 왔다면, 이러한 시나리오는 그리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을 것임.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음. 드문 예를 제외하고, 그들은 국방비를 삭감하고 그 자금을 공공 복지나 기타 국내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동안, 미국이 자신들을 방어해 주는 것에 대해 안주해 왔음. 그렇다고 그들 만의 잘못은 아님. 물론 각자의 국방에 적게 투자한 것은 그들 자신의 결정이었음. 하지만 그러한 결정은 과거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큼. 그들은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보다는 ‘의존적 존재’에 가까운 동맹국들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는 경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 다행히도 그러한 시절은 이제 끝났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공정한 몫의 부담을 져야 함. 이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그들의 방위비를 보조해 온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임. 하지만 이는 미국과 그들 모두에게 전략적 관점에서도 필수적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2025년 1월 이후 유럽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들이 역할을 확대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음. 이것이 바로 전쟁부가 미군 강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비 상한액 증액을 우선시하면서도, 방위비 분담을 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는 이유임.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은 유라시아 대륙 주변에 방어선을 형성함. 이러한 관계는 지리적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는 모든 잠재적 적대 세력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함.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설정된 새로운 글로벌 표준에 맞춰 국방에 적절히 투자한다면, 미국은 잠재적 적대 세력이 동시에 행동하더라도 그들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함께 창출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이 제시한 대로 세계 각 주요 지역에서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할 것임. 미군이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동안, 그 외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미국의 결정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 하에 자국 방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수십 년간 “힘을 통한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길로 미국을 인도할 것이며,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만들 것임.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 (안보환경 : 2. 중국, 3. 러시아) 2. 중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어떤 방면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국가이며, 19세기 이후 미국에 대응하는 국가 중 가장 강력한 상대임. 중국은 매우 심각한 내부 경제, 인구,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함.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종종 중국 내의 시급한 현안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중국 인민해방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음. 하지만 중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군사비에 훨씬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 보였음. 실제로 중국이 단행한 역사적인 군비 증강의 속도와 규모, 그리고 질적 수준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음. 여기에는 서태평양에서의 작전을 위해 설계된 전력뿐 아니라, 훨씬 더 먼 곳의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력들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사안들이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이유는 “국가안보전략(NSS)”이 인식하고 있듯 인도-태평양 지역이 곧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미국의 안보, 자유, 번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역하고 교류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과 직결되어 있음. 만약 중국이 혹은 다른 어느 국가라도 이 광범위하고 결정적인 지역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들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게 됨. 이는 미국의 재산업화(제조업 부활) 능력을 포함하여 국가의 경제적 전망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이것이 바로 NSS가 전쟁부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리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는 이유임. 이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고, 압박하려는 목적이 아님. 오히려 미국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합리적임. 즉, 중국이나 그 누구도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권교체나 다른 실존적 투쟁이 필요한 것은 아님. 오히려 미국에게 유리하면서도 중국 또한 받아들이고 공존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적절한 평화”는 가능함. 이것이 바로 대중국 외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견지명 있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지닌 현명한 전제임. 동시에, 전쟁부의 노력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힘의 토대가 될 것임. 3. 러시아 (RUSSIA) 러시아는 가까운 미래에도 나토 동부 회원국들에 지속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남을 것임. 실제로 러시아가 다양한 인구학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여전히 군사 및 산업 분야에서 깊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러시아는 소위 “근접 외방(near abroad)”에서 장기전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였음. 아울러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주로 동유럽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현대화 및 다변화하고 있음. 또한 미국 본토를 겨냥해 사용할 수 있는 해저, 우주, 사이버 능력도 갖추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쟁부는 미군이 미국 본토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방어할 준비를 갖추도록 보장할 것임. 또한 전쟁부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과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능력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유럽 지역에서의 미군 배치와 활동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나토 내에서도 계속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현재 러시아는 유럽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은 경제규모, 인구, 그리고 그에 따른 잠재적 군사력 면에서 러시아를 압도함. 동시에 유럽이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점차 줄어들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유럽에 계속 관여할 것이지만, 반드시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임. 다행히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며, 이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임. 독일 경제 하나만으로도 러시아를 압도할 정도임.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나토 동맹국들은 총 국방비를 GDP의 5%라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인상하고, 그 중 GDP의 3.5%를 실질적인 군사 능력에 투자하기로 약속하였음. 따라서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 하에 유럽의 재래식 방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되었음.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을 주도하는 것도 포함됨.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함. 그러나 트럼프가 강조했듯이,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유럽의 책임임. 그러므로 평화를 확보하고 지속하는 데, 나토 동맹국들의 리더십과 헌신이 필요할 것임.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 (안보환경 : 1. 본토와 반구) ● 안보환경 (THE SECURITY ENVIRONMENT)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제시되었듯,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전략의 핵심은 평가하고,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임. 이 전략을 위해 목표, 방법, 수단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실무적으로 연계해야 함.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본 전략은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명확히 이해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 위협들을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함. 본 전략은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전략이 결여되었던 냉전 이후 행정부들의 거창한 전략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본 전략은 미국의 이익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이익과 혼동하지 않음. 즉,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위협이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임. 또한, 미국의 삶의 방식을 무력으로 해당 지역에 이식하는 것을 필수적인 일로 보지도 않음. 본 전략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음. 그보다는 미국의 안보, 자유, 번영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위협에 실질적인 방식으로 집중함. 이 과정에서 본토에 대한 위협처럼 어떤 위협은 다른 위협보다 더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다는 점을 인정함. 그러면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 유지처럼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사안들조차 국가의 핵심 이익에 매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NSS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본 전략은 모든 위협의 심각성, 중대성, 결과적 중요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함. 하지만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위협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중요하며 무시해서는 안 됨. 따라서 본 전략은 국가의 안보, 자유, 번영에 가장 중대한 위협을 우선순위에 두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이 그 외의 위협에도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치함. 이를 통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뿐 아니라 향후 수년 간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함. 1. 본토와 반구 (HOMELAND AND HEMISPHERE)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 기득권층은 미국의 본토 방어를 소홀히 해왔음. 이는 부분적으로는 본토 방어 체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때문이기도 했지만, 국경 통제를 완화하고 불법 이민과 확인되지 않은 불공정한 상품의 유입을 조장하려는 워싱턴 의사결정권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음. 그 처참한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음. 최근 수십년간 미국은 불법체류자의 홍수에 압도당하였음. 동시에 마약이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와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중독 시켰음. 서반구의 마약 밀매업자들은 이러한 악행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그 결과 당연하게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음. “Operation Southern Spear”은 마약 테러리스트들이 치명적인 마약을 미국으로 밀매하는 것을 막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줌. 또한 대통령은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에도 진심임. 예를 들어, 니콜라스 마두로는 자신이 아무런 처벌이 없이 미국인들을 마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음. 하지만 “확고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은 그가 틀렸음을 가르쳐 주었으며, 모든 마약 테러리스트들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미국 본토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하였음. 여기에는 핵 위협뿐 아니라 다양한 재래식 타격,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 능력이 포함됨. 동시에 미국이 지난 수십년 동안 알카에다나 ISIS와 같은 이슬람 테러조직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환경에 적응하며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음. “American interests are also under threat throughout the Western Hemisphere” 미국의 이익은 서반구 전역에서도 위협받고 있음. 일찍이 19세기에 미국의 선조들은 국가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서반구 문제에서 더 강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인식했음. 이러한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먼로 주의”와 그 뒤를 이은 “루스벨트 계론(Roosevelt Corollary)”이 등장할 수 있었음. 하지만, 미국의 지배적인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했음에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러한 접근법이 지닌 지혜는 사라졌음. 그 결과, 미국은 북극의 그린란드부터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 그리고 더 남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적대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음. 이는 서반구 전역의 주요 요충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여 미국의 이익과 지역 파트너들의 이익을 모두 훼손하고 있음.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번역 (# Increase Burden-Sharing with U.S. Allies and Partners. & Supercharge the U.S. Defense Industrial Base.) 3.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방위비 분담 확대 미국의 전략은 고립주의가 아님. 국가안보전략(NSS)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전략은 미국인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한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수행되는 “선택적이고 집중된 해외 개입”임.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와 상식의 렌즈를 통해 볼 때,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하지만 이는 지난 세대와 같은 종속적 관계가 아님. 오히려 전쟁부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정당하게 최우선 과제로 삼음에 따라 다른 위협들은 계속될 것이며, 동맹국들이 그 모든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동맹국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 동맹국들이 자유롭고 열린 지역 질서에 대한 염원을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및 파트너들의 기여는 중국을 억제하고 세력 균형을 맞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동맹국들은 미국에게는 덜 심각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절박한 위협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 모든 경우에 있어, 미국은 동맹국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정직하면서도 명확하게 소통할 것이며, 지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임. 미국은 그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임. 이는 과거와는 다른 어조와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미국인 뿐만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임. 너무나 오랫동안 동맹과 파트너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국방비를 보조해 주는 상황에 안주해 왔음. 미국의 정치 기득권층은 그 공로를 가로챘지만, 그 비용은 평범한 미국인들이 지불해야 했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시행되고 있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세웠음. 그것은 핵심 군사 지출에 GDP의 3.5%, 보안 관련 지출에 추가로 1.5%를 투자하여 총 GDP의 5%를 달성하는 것임. 미국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촉구할 것임. 동맹국들이 미국과 함께 이 기준을 준수한다면, 동시다발적인 침략에 직면하더라도 세계 모든 핵심 지역에서 잠재적 적대 세력을 억제하거나 격퇴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임.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힘을 통한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임. 4. 미국 국방 산업 기반(DIB)의 초강력화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 산업을 미국으로 리쇼어링하고, 이전 세대가 해외로 보냈던 산업들을 다시 활성화함으로써 “미국 산업의 세기적 부흥”을 이끌고 있음. 미국은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의 국방을 뒷받침하는 국가 국방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이 역사적인 이니셔티브를 활용할 것임. 미국은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병기창(Premier Arsenal)”으로 돌아가야 함. 미국 뿐만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들을 위해서도 대규모로 신속하게 그리고 최고 수준의 품질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병기창이 되어야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미국 내 국방 생산에 재투자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혁신가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 진보를 채택할 것임. 또한 미군이 당면한 우선순위에 필요한 생산 유형과 규모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구식 정책, 관행, 규제 및 기타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임. 동시에 미국은 미국 자신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이 추가 전력을 최대한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의 생산능력을 활용”할 것임. 이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의 국방 산업적 우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동맹 관계를 더욱 강력한 토대 위에 올려놓아 그들이 강력하고 형평성 있으며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전쟁부가 이러한 우선순위들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미국은 미군이 억제력을 갖추고 필요할 때 미국인의 이익에 대한 가장 위험한 위협에 맞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실히 할 것임. 동시에 이 전략은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목표들을 위해 필요한 작전상의 유연성과 기동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임. 특히 미국의 장병들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입증했듯이, 미국 본토에서 직접 전 세계 어디에 있는 표적이든 결정적인 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함. 미군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로 만듦으로써, 미국은 대통령이 미국의 무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최대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이고 필수적인 전환과 궤를 함께하는 이 전략의 핵심 논리는, 미국인의 이익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최우선에 두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직면한 위협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이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냉철한 시각을 가져야 함. 또한 미국인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그들의 이익에 가장 중대하고 치명적인 위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함.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그들이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며, 이는 미국인을 위한 호의가 아닌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이는 접근 방식과 초점, 그리고 어조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할 것임. 하지만 재앙으로 향하던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들기 위해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함. 또한 이러한 방식은 미국 본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인 뿐만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들에게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 공상적인 이상주의는 버리고, 냉혹한 현실주의를 받아들여야 함. 이것이 전쟁부가 대담하고 능동적으로, 주저 없이 완수해야 할 임무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새로운 황금기”로 이끌고 있음. 대통령은 평화 회복을 자주 언급하지만, 미국이 오직 “강자의 위치”에서만, 특히 근본적인 군사적 강점을 통해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오직 전쟁부만이 미국의 이익을 확실히 수호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당당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것임. 전쟁부는 국가의 칼이자 방패가 될 것이며,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통령의 비전을 받들어 언제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단호하게 휘둘러질 준비를 갖출 것임. 이 국방전략(NDS)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번역 (# Defend the U.S. Homeland & Deter China in the Indo-Pacific Through Strength, Not Confrontation) 1. 미국 본토 수호 우리는 미국의 국경과 해상 접근로를 확보할 것이며, 미국을 위한 “골든 돔” 프로젝트와 무인 항공 위협 대응에 대한 새로운 집중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영공을 방어할 것임. 우리는 국가에 대한 전략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하고 현대적인 핵 억제력을 가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여 무력화할 것임. 동시에 우리는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이로 과감하게 수호할 것임. 우리는 주요 지역, 특히 파나마 운하, 미국만(걸프만), 그리고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상업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약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타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제공할 것임. 우리는 캐나다부터 중남미 파트너들에 이르기까지 이웃 국가들과 선의로 소통하겠지만, 그들이 미국의 공동 이익을 존종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확실히 할 것임.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출 것임. 이것이 바로 “먼로 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수정론”이며, 전 세계가 “확고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에서 목격했듯, 미국은 속도와 위력, 정밀함을 바탕으로 이를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 2.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대중국 억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 무역,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과 직접 소통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자의 위치”에서 협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입증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전쟁부에 과업을 부여하였음.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따라, 전쟁부는 베이징과 전략적 안정성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갈등 방지 및 기장 완화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과 더 폭넓은 군사 간 소통 채널을 모색하고 개방할 것임.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역사적인 군비 증강속도, 규모, 그리고 질적 수준에 대해 냉철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유지할 것임.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을 고사시키 거나 굴욕을 주는 것도 아님. 미국의 목표는 단순함.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도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을 지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임. 본질적으로 모두가 “품격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지역 내 세력 균형이라는 국가안보전략(NSS)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조상하는 것임. 이를 위해 국가안보전략의 지침에 따라, 미국은 “제 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적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임. 미국은 또한 핵심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공동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지원할 것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은 “거부적 억제”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평화와 절제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할 것임.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군사적 강점을 확보하는 방법임. 미국은 강력하지만 불필요하게 대결적이지 않을 것임. 이것이 바로 인도-태평양이라는 핵심 지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임.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번역 (Introduction) ● 서론 (INTRODUCTION)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와 2025년 1월 재집권 이후, 미국 군대를 세계 최고의 군대(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군대)로 재건하였으며, 이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안보 환경 속에서 취임하였음.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국경이 유린당하였고, 마약 테러리스트들과 기타 적대 세력이 서반구 전역에서 세력을 키웠으며, 파나마 운화와 그린란드 같은 핵심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은 불확실 해졌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NATO 동맹국들로 하여금 국방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요구하였던 유럽에서는, 지난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 유럽을 ‘무임승차’하도록 방치하였음. 그 결과 동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대응할 능력을 잃게 되었음. 중동의 경우, 이스라엘은 10월 7일의 야만적인 공격 이후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며 “모범적인 동맹”임을 입증하였음.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의 손을 묶어 버렸음. 그동안 중국과 그 군사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역동적인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미국인의 안보와 자유, 번영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음. 이러한 상황은 결코 예정된 운명이 아니었음. 미국은 냉전이 끝난 후 압도적인 차이로 세계 최강국이 되었음. 우리는 서반구 내에서 안전을 확보했으며, 전쟁 수행에 집중된 압도적인 군사력과 헌신적인 동맹, 그리고 강력한 산업을 보유하고 있었음. 그러나 냉전 이후의 국가 지도부와 외교 정책 기득권층은 이 힘들게 얻은 이점들을 소중히 가꾸고 유지하는 대신 모두 탕진해 버렸음. 과거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대신 국경을 개방했고, 먼로 주의의 지혜를 망각했으며, 서반구에서의 영향력을 약화했음. 또한 미국 군의 근간인 “국방산업기반(DIB)”을 포함한 미국의 산업을 해외로 외주화 했음. 그들은 미국의 용감한 자녀들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정권 교체와 국가 건설을 위한 ‘방향 없는 전쟁’에 반복해서 내몰았으며, 그 과정에서 미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현대화를 지체 시켰음. 그들은 미군을 비난했으며, 한때 미국의 선조들이 가꾸고 칭송하며 미국 군대를 전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Warrior ethos”를 무시하고 방치하였음. 그들은 영리한 적들이 더욱 강력해지도록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한편, 동맹국들이 파트너가 아닌 종속국처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 동맹을 약화시키고 미국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음. 그 결과 미국은 2025년 1월, 개별 지역들이 전쟁 중이거나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듯 미국 자체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3차 세계대전)에 휘말릴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음. 국가안보전략(NSS)에 제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지침에 따라, 전쟁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음. NSS에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세계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현실주의이며, 이는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임. 이는 전쟁부에 명확한 시사점을 줌. 무엇보다 미국인의 안보, 자유, 번영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을 의미함. 즉, 전쟁부의 역량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함.

※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ESS, 마이크로그리드, VPP, 원전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지역균형발전과 이를 위해 국내 에너지 전환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즉, 에너지의 지산지소(현지생산 현지소비)를 통해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주로 경상, 전라권)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들은 경제적 이익이 되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여겨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대비 지방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기업에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 정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현실적인 전력공급의 어려움은 분명하며 기업이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적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으로의 이전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력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전기요금 차별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주할 수 있는 지역에 이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전력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충하고, 남부지역에 있는 기존 원전을 잘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도 분산전원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xEMS, VPP(가상발전소), ESS의 적극적 활용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일부가 새만금으로 이전될 경우 대규모 전력수요를 위해 대규모의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가 구축되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ESS 등과 같은 분산전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VPP, xEMS, ADMS(차세대 배전망 시스템) 등이 대규모로 구축되어져야 합니다. 국내 전력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지와 맞물려 이제 본격적인 산업의 구조적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적으로도 아직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많은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제1호 국민성정펀드가 “신안우이 해상풍력”이라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라는 것의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방 전기 이제 수도권으로 못 가져옵니다!” 수도권 전력부족 문제 대통령의 놀라운 해법 (전주MBC News, 2026. 01. 2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한 송변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임. 송전탑 건설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님. 기업은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지만, 돈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본질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게 만들어야 함. 기업 입지 문제 역시 기업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기업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음. 에너지 정책의 대원칙은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대원칙임. 현재처럼 수도권으로 전기를 몰아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대적으로 송전탑을 만들어 끌어오는 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 함.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벌써 여러 지역에서 지역연대 투쟁체를 만들어 송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은 어려움. 용인에 원전이나 가스발전소를 추가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음. 에너지수요 문제는 시급한 사항으로, 국민들이 힘을 모아 정부를 믿고 협력해 준다면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의 노력은 그 전환의 한 부분임. https://www.youtube.com/watch?v=S_aljzNBDfA

※ 제이에스링크 미국 국방조달 규제(DFARS) 대응 및 공급망 전략에 대한 입장과 미국 전쟁부 연방 조달 규정 보충지침(DFARS) 252.225-7052 미국 국방부 연방 조달 규정 보충 지침(DFARS)은 미국 국방부(현 전쟁부)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물자의 공급망에서 적대적 우려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입니다. 이 조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채굴, 분리, 정제 공정을 포함하여 만들어진(소결/접합 모두 해당) 영구자석(네오디뮴 자석, 사마륨코발트 자석)과 탄탈륨, 텅스텐은 미국 국방부가 관할하는 일체의 제품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이에스링크가 홈페이지에 “DFARS 대응 및 공급망 전략에 대한 제이에스링크의 공식입장”을 게재한 것은 미국 전쟁부의 조치인 252.225-7052 “특정 자석, 탄탈륨 및 텅스텐의 획득제한’에 맞춰 제이에스링크의 영구자석 제조가 밸류체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제이에스링크의 영구자석은 미국 전쟁부의 규정을 따르는 미국 전쟁부에 공급 가능한 자석입니다. ● 미국 국방부 연방 조달 규정 보충 지침(DFARS) 252.225-7052 “특정 자석, 탄탈륨 및 텅스텐의 획득제한’ (DFARS, 2025. 11. 10) 252.225-7052 Restriction on the Acquisition of Certain Magnets, Tantalum, and Tungsten. 1. 정의 (Definitions)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대상국가 (Covered Country) :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 대상물질 (Covered Material) 1) 사마륨-코발트(SmCo) 자석 2) 네오디뮴 철 붕소(NdFeB) 자석 3) 탄탈륨 금속 및 합금 4) 텅스텐 중합금 2. 제한 사항 (Restriction) 업체는 “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대상물질”을 포함하는 최종 품목(End Item)이나 구성요소를 국방부에 납품해서는 안 됨. 이 제한은 해당 물질이 대상국가에서 채굴, 정제, 용해 또는 생산되는 경우에 적용됨. 자석의 경우, 대상 국가에서 소결되거나 접합된 경우 납품이 금지됨. 3. 예외사항 (Exceptions) 1) 상용 오프더셀프(COTS) 품목 : 다만 자석이나 특정 형태의 금속 자체가 최종 품목인 경우는 제외됨. 2) 미국 내 가용성 부족 : 국방부 장관이 미국 내에서 해당 물질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품질과 수량으로 조달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소액 구매 : 단순 소액구매 이하의 계약 4) 특정복합 제품 :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거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한 세부 예외 4. 하도급 계약에 적용 (Flowdown) 업체는 대상물질이 포함된 구성요소를 공급하는 “모든 하도급 업체(Subcontractors)와의 계약에도 이 조항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즉, 공급망 전체에 걸쳐 중국, 러시아 등의 자석이나 탄탈륨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https://www.acquisition.gov/dfars/252.225-7052-restriction-acquisition-certain-magnets-tantalum-and-tungsten. https://jslink.co.kr/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607285&t=board

※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유추하는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의 영향 (1. 지방주도성장과 전력 with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오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현정부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이번 정부는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와 지방주도성장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는데 이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주식시장활성화(부동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전)와 전력시스템전환(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역별전기요금차별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식시장활성화와 전력시스템전환은 이 정부의 핵심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과 전력은 금융과 산업의 근간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비롯해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인 AI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 K컬쳐, 남북문제 등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지방주도성장과 전력 (with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번 정부의 성장전략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주도성장입니다. 소위 5극3특체제로, 남부는 해양(북극항로 등) 및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중부(대전, 충남, 세종시 등)는 행정벨트로, 그리고 수도권은 문화, 경제 중심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부지역(경상, 전라 지역)이 산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부산을 북극항로를 위한 핵심항만도시로, 부울경 지역을 해상풍력특화단지로 만들어 기존의 조선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고, 경상도 지역의 해상풍력과 원전을 통해서 데이터센터나 RE100산단 등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라권은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및 RE100산단을 조성하여 전력다소비 산업 및 기업들을 유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 등은 이러한 산업단지의 기초전력인프라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력(신재생에너지 중심)은 남부지역의 산업 유치를 위한 핵심으로, 필연적으로 남부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타지역(수도권 대비) 보다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지산지소(분산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등)와 지역별 전기요금차별제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계속해서 용인의 전력문제(13GW의 전력이 필요)와 송전탑문제(현실적으로 송전탑을 통한 전력공급이 매우 어려움)가 제기되는 이유도 결국 반도체와 같은 국가 핵심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특히 AI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에너지가 없다면 AI산업육성은 공염불과 같습니다. 남부지역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전라도의 한빛, 경상도의 월성/고리 원전을 통한 전력믹스로 국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남부의 풍부한 전력자원(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하여 이를 수도권 대비 낮은 가격을 통해 AI및 반도체 등 국가 핵신산업을 이들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방주도성장’의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지방주도성장 및 에너지정책관련 주요 내용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소위 5극 3특 체제. 지방 중심의. 남부는 해양 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행정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균형을 맞추자. 용인 반도체 지금 13기가와트의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13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10개 있어야 한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건가. 남부에서 송전망 만들어서 이리로 다 대주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겠나. 서남해안이 이제 주로는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공급할 텐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한강 수계에 그것도 용수 다 쓰면, 수량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 어떻게 할 건가. 지금 0.9밖에 여유분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설득하고 대안도 만들면서 또 예를 들면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생산 지구는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시장경제 아닌가. 비용이 드는데. 요금 차등제가 발생하면 저기 남쪽은 싸지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에너지 없는데 비싼 거기에 있겠나.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거다.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가 유도해서 가면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설득도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인프라 구축도 많이 해주고, 교육 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사람들 정주 환경도 많이 개선해 줄 테니까 차라리 거기로 가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낫다'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다. 지역 균형발전, '지산지소',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다.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더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 가지고 막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된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다. 송전탑 대량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안 될 거다. 그렇다고 용인에다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 만들 건가. 가스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던데 그걸 대체 몇 개나 만드나.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쉽지 않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059300001?input=1195m

※ OECD Economic Outlook 중 희토류/영구자석 부문 발췌 (2025. 12) 2025년 10월, 중국은 희토류 소재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산 희토류나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었음. 비록 이 계획은 이후 2026년 11월까지 공식적으로 시행이 유예되었으나, 해당 조치는 “무역 집중도”와 관련된 잠재적 공급망 및 무역 리스크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음. 희토류는 주로 영구자석, 촉매, 형광체에 사용되며, 하드드라이브, LCD, 레이저, 반도체 및 초전도체에서부터 전기차와 풍력 터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됨. 희토류는 극소량만 사용되더라도 대체, 재활용 및 생산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음. 현재(2024년 말 기준) 중국은 희토류 채굴의 약 60%, 영구자석 생산의 94%를 차지하고 있음. 희토류 교역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중국의 희토류 제한 조치가 재개되거나 허가가 지연 또는 거부될 경우, 희토류 통제조치의 광범위함과 복잡성은 단기 및 중기적으로 수많은 공급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부정적 공급 충격은 희토류 원자재에 의존하는 많은 제품들의 생산원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임. 특히 운송장비, 방위 산업 장비 및 에너지 분야가 이러한 제한 조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의 본격화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및 관련기업 주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해진바 없다고(부정하지 않음) 얘기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 새만금과 같은 지역으로의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반도체 시설의 지방 이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 분산에너지 확대정책(지산지소)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료 이점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며, 새만금을 비롯한 이전 예상지에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국내 태양광 기자재 업체들과 전력운용업체들(마이크로그리드, EMS 등)에게 매우 큰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 매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세계 반도체 지도와 외신들로 분석하는 반도체 산단, “용인”이 안되는 이유 (최경영TV, 2026. 01. 19) ○ 용인 반도체 산단이 직면한 문제점. 1) 전력문제 : 필요한 전력량 (삼성 9GW, SK 6GW)을 공급할 송전탑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함. 2) RE100 미충족 : 애플, ASML 등 주요 고객사 및 장비 공급사들이 2030년까지 RE100을 요구하고 있어, 미충족 시 경쟁력 상실 및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 3) 입지조건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아파트 등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가스 누출 등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분산 배치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요 국가 및 반도체 업체들은 공장을 분산 배치하고 있음. 1) 미국 (인텔 등) 인텔은 전세계에 공장을 분산해 놓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오리건, 애리조나, 오하이오 등에 분산되어 있음. 2) 일본 TSMC의 일본 팹은 규슈에 위치하고 있고, 라피더스 팹은 훗카이도에 위치해 있음. 3) 대만 (TSMC) 대만 TSMC는 신주,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네 군데에 반도체 팹을 분산시켜 놓았음. 4) 중국 중국 또한 팹이 분산되어 있으며, 한국 업체인 삼성전자는 시안, SK하이닉스는 우시에 위치해 있음. ○ 전력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 용인 계획의 문제의 핵심은 전력확보에 있음.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3개 건설을 고려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국가가 호남 등에서 재생에너지를 송전탑으로 공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삼성전자 9GW, SK하이닉스 6GW의 전력 수요가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준비된 전력은 현재 없는 상황임. SK하이닉스가 계획하고 있는 LNG발전소 3GW(3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아직 건설 전이며 송전탑도 건설되지 않은 상황임. 전남 등지에서 용인 팹까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 수백 개의 송전탑이 필요하고, 약 300km를 연결해야 함. 송전탑이 지나가야 하는 수도권 내 도시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송전탑 설치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어려움. 용인 반도체 팹을 위한 핵심 시설인 하남 변전소도 현재 수년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음. ○ RE100 문제 전력 및 송전탑 문제 외에도 RE100 문제를 해결해야 함. 유럽은 국경을 넘는 물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제품은 관세가 부과됨. 애플과 같은 고객사는 재생에너지 100% 반도체를 요구하고 있어, RE100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미래에 반도체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음. 경쟁업체인 마이크론은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폴에 팹이 있으며, 대만과 싱가폴에서는 재생에너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 마이크론 미국, 일본 공장은 RE100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현재 선택지가 없음. RE100은 반도체 업체 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요구되고 있음. ASML, Applied Materials, LAM, KLA, Tokyo Electron 등 글로벌 탑 5 장비업체들은 모두 2030년까지 RE100을 맞추기로 약속하였음. ASML과 같은 장비업체들은 반도체 업체에도 재생에너지로 장비를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음. ASML은 RE100을 만족시키는 인텔, 마이크론에 장비를 우선 공급할 가능성도 존재함. ○ 용수 확보 문제 반도체에서 전력의 중요도가 100이라면, 용수의 중요도는 30정도임. 필요한 물의 절반은 초순수(UPW)를 사용하며, 나머지 반은 장비 냉각이나 가스 필터링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초순수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님. 용인의 경우 용수확보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지만, 호남(영산강, 섬진강), 경상도(낙동강) 등은 물이 풍부하여 용수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임. 해외 업체들(마이크론, TSMC 등)의 경우 물 재활용률이 60%가 넘으며, 앞으로 90%까지 올릴 계획임. 이들 기업들은 담수화, 빗물 모으기 등을 통해 물을 확보하고 있음. 삼성전자의 물 재활용률은 50% 미만이며, SK하이닉스는 30% 미만임. ○ 입지 및 안전 문제 삼성전자의 화성 팹 주변에는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어, 만약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됨. 해외에서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반도체 팹을 짓고 있음. 텍사스 삼성은 지역 주민 건강권을 위해 외부로 나오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영업비밀로 끝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음. 스크러버를 통해 정화를 하지만, 100% 유독가스를 처리하는 것은 아님. (0.001%라도 유독가스가 유출 될 수 있음) ○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현재 반도체 팹 진행 상황 SK하이닉스는 4개 팹 중 첫번째 팹의 공사만 진행 중이며, 나머지 3개는 공간만 확보해 놓은 상황임.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산단에 조성하고자 하는 팹은 세계 최대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임. 부지만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삼성전자 부지(국가산단)은 기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특혜를 주어 용인에 건설하려고 했던 것임. 정치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집중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과 지역 표심 때문임.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격과 표 때문에 수십조원의 국가 미래 가치를 희생할 수 없음. https://www.youtube.com/watch?v=dhMDc17dbjQ

※ 미국 과학자 200여명, 트럼프의 그린란드 강제합병 중단 공동성명 발표 (네이쳐, 2026. 01. 12. “그린란드와 연대하는 미국 과학자들의 성명서”)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저널 ‘Nature”에서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에 대해 반대하는 미국 과학자들(204명)의 성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네이처는 컬럼을 통해 “그린란드는 북극 기후 변화 연구의 최전선으로 정치적 야욕에 휘말릴 경우 지구과학 연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센터 포 리서치 온 에너지 앤 클린 에어(CREA)의 Lauri Myllyvirta 선임 분석원은 네이처 기고문에서, “그린란드 빙상은 기후 변화의 중요한 지표이며, 지난 수십년간 빠르게 변화했 왔고 해수면 상승과 해류에 대한 영향이 전 지구적이며, 그린란드는 기후 변화에 미우 민감할 뿐 아니라, 그린란드는 전세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 시스템의 일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면 그린란드는 북극항로와 같은 지정학적 요충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린란드에 있는 막대한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의 전략적 가치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을 증가시켜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피해는 주로 저개발 국가 그리고 계층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만 선진국이나 부유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들 부유한 계층들에게는 그 민감도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개발국가들과 이들 국민들에게 기후위기는 생존과 관련된 사항이며, 현재로 분명히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이란의 대규모 시위로 인한 불행한 사태도 기후위기로 인한 지난 수년 간에 걸친 이란지역의 극심한 가뭄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절화와 트럼프의 등장, 그리고 AI로 인한 전력 수요의 급증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후과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상황은 마치 영화 “돈룩업”에서 묘사되었던 상황보다 더 심각해 보이기도 합니다. ● 기후변화와 그린란드 개발로 인한 그린란드 빙상(Ice Sheet) 붕괴가 초래할 위험. 온난화로 인해 현재 북극은 다른 지역 대비 4배나 빠르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그린란드의 빙상 또한 빠르게 소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남극 다음으로 큰 얼음 덩어리로, 그린란드 빙상의 붕괴는 단순히 해수면 상승을 넘어,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 해류 순환, 생태계 균형에 복합적인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해수면 상승의 가속화와 ‘중력효과’ 그린란드의 모든 빙하가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은 약 7.2 – 7.4미터 상승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특히 따뜻해진 북극해로 인해 빙붕의 아랫부분을 녹여 빙하가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빙하의 소실이 가속화되고 있음. 또한 그린란드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그 자체로 매우 큰 중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 바닷물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빙하가 녹아 얼음 덩어리가 줄어들면 그린란드 주변의 중력이 약해져 붙잡혀 있던 바닷물이 먼 곳으로 퍼져 나가게 됨. (중력효과) 이는 적도 부근과 남반구의 해수면의 온도를 더욱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태평양의 도서국들과 아시아 저지대 해안도시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2) 해양 대순환의 붕괴 (AMOC 둔화) 그린란드 빙하의 소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의 붕괴임. AMOC는 적도의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북극의 차가운 물을 심해를 통해 남쪽으로 보내는 지구의 거대한 ‘열 컨베이어 벨트’임. 염분이 있는 바닷물은 무거워 가라앉지만, 빙하가 녹은 물(담수)는 가볍기 때문에, 그린란드의 빙하 소실은 바닷물이 심해로 가라앉는 침강작용을 방해함. 침강이 멈추면 멕시코 만류가 북상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따듯한 난류로 인해 온화했던 날씨의 서유럽과 북유럽의 기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음. 또한 북쪽으로 이동하지 못한 열이 적도 부근에 갇히면서, 대서양 허리케인이 더욱 강력해지고 몬순 패턴이 교란됨. 3) 제트기류 변형과 기상 이변의 일상화 북극 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 2 – 4배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데(북극 증폭) 그린란드 빙하의 소실은 이를 가속화함. 이로 인해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기류가 구불구불해져, 특정지역에 고기압과 저기압을 오랫동안 가두는 현상이 발생함. (블로킹 현상) 이로 인해 여름철에는 특정지역(고기압이 갇혀지는)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다른 지역(저기압이 갇혀지는) 폭우가 발생하게 됨. 또한 겨울철에는 북극 한기가 중위도(한국, 미국 등)까지 내려와 장기간 머무는 ‘극한 기상’이 빈번해짐. 4) 양성 피드백 루프 (악순환의 고리) 빙하의 소실이 많아질수록 녹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피드백 효과가 작동됨. 하얀 눈과 얼음은 태양열의 80 - 90%를 반사함. 하지만 빙하가 녹으면 짙은 색의 바다나 암석이 드러나면서 태양열을 흡수하게 되며 이는 주변 온도를 더 높여 더욱 빠르게 더 많은 빙하를 녹임. (알베도 효과) 빙하가 녹아 높이가 낮아지면, 빙하 표면은 더 따뜻한 낮은 고도의 공기에 노출되며, 이는 빙하의 소실을 더욱 가속화함. 5) 생태계와 인류에 미치는 영향 그린란드 빙하수에는 철분 등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급격한 담수 유입은 해양의 염도와 밀도를 바꿔 식물성 플랑크톤의 분포를 변화시키며, 이는 해양 먹이사슬의 기초를 흔들어 어족 자원에 영향을 줌. 전 세계 주요 도시의 2/3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음. 해수면 상승은 침수 피해 뿐 아니라, 지하수 염분 침투로 인한 식수 오염, 항만 시설 파괴, 기후 난민 발생 등 심각한 경제적, 안보적 문제를 초래함.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6-00068-z

※ 1GW급 AI데이터센터에는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희토류 영구자석이 사용되나? 아직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AI데이터센터에 있어서 영구자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만약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제한이 강화된다면 미국의 AI데이터센터에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AI데이터센터에는 다양한 종류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필요한데, HDD용 모터(VCM & Spindle Motor), 냉각용 서버 팬 및 펌프용 BLDC모터용 영구자석, 공조용 대형 팬 및 칠러용 대형모터용 영구자석, 광모듈용 광 아이솔레이터(Optical Isolator)용 초고성능 영구자석 그 외 비상발전기 및 각종 전력인프라에 들어가는 영구자석 등 셀 수 없이 다양하고 많은 수량의 영구자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면, 미국의 AI산업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은 미국 및 서방세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며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1) HDD (VCM, Voice Coil Motor & Spindle Motor) AI데이터센터에서 가장 많은 영구자석이 필요한 곳은 HDD용 VCM입니다. 데이터센터의 Storage 중 가장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것은 HDD로 1GW급 AI 데이터센터에는 대략 1,000만개에서 1,300만개의 HDD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의 HDD(3.5”기준)에는 2개의 모터(VCM과 Spindle Motor)가 필요하며 모터 1개당 약 20 – 30g의 네오디뮴 영구자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HDD하나에 약 40 – 60g의 네오디뮴 영구자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VCM은 HDD의 헤드를 0.00001초 단위로 정밀하게 움직여 데이터를 읽고 쓰게 하는 역할을 하며, 스핀들모터는 원판(Platter)를 분당 7,200번이상 고속 회전시키는 모터입니다. 즉, 1GW 데이터센터에 약 1,000만 – 1,300만 개의 HDD가 필요하고 각 HDD에는 약 40 – 60g의 영구자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1GW 데이터센터 한 곳에 약 400톤 - 780톤의 네오디뮴 영구자석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1곳의 AI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HDD용 영구자석의 양은 400 – 780톤인데, 국내의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과 제이에스링크 예산공장의 Capa가 1,000톤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양의 영구자석이 필요한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OpenAI, 아마존, 테슬라 등 수많은 빅테크들이 수십 GW의 AI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구자석의 원활한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숫자로 체감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영구자석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씨게이트와 같은 HDD업체들은 중국으로부터 VCM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2) 냉각용 서버 팬 및 펌프용 BLDC모터용 영구자석, 대형 팬 및 칠러용 대형모터용 영구자석 AI데이터 센터에 있어 열관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24시간 냉각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이때 막대한 수량의 고효율 모터가 사용되며, AI데이터센터는 에너지 효율을 위해 기존 유도전동기에서 PM모터(영구자석 모터)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HDD용 영구자석과 함께 가장 많은 수량의 영구자석이 필요한 부분이 냉각시스템용 고성능 모터입니다. 서버 냉각 팬은 서버 랙 뒤쪽에서 작동하는데, 10,000 – 20,000 RPM으로 회전하는 ‘제트엔진급’ 팬으로 고속회전과 소형화를 위해 BLDC모터가 필수이며, 여기에 고성능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갑니다.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액침냉각에도 고성능 영구자석이 사용되는데, 엔비디아의 GB200 등 고성능 AI서버에서 사용되는 수냉식 쿨러에 많은 양의 영구자석이 필요합니다. 액침냉각펌프는 냉각수를 칩 위로 순환시켜야 하며, 물속에서 작동해야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강력한 회전력을 내는 고성능 네오디뮴 영구자석이 필수적입니다. 그 외 공조기 및 칠러용 대형 모터에도 고성능 네오디뮴 영구자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뜨거운 공기를 식혀주는 거대한 컴프레서와 팬에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전력효율을 위해서 전기소모가 적은 대형 영구자석(PM)모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구자석이 모터 당 kg 단위로 사용되어집니다. 3) 광모듈용 초소형 영구자석 AI데이터센터는 서버끼리 광케이블로 통신을 하는데, 이때 광신호가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광 아이솔레이터(Optical Isolator)라는 부품이 필요합니다. 광 아이솔레이터에 작지만 가장 높은 등급의 초고성능 영구자석이 사용되는데, 데이터센터 한 곳에 수백만개의 광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많은 양의 고성능 영구자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4) 비상용 발전기 및 ATS, 차단기 등 전력 인프라 데이터센터에는 다양한 비상발전기와 ATS, 차단기와 같은 전력용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비상발전기(터빈 발전기 등)에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형 영구자석모터가 사용됩니다. (선박용 축발전기를 생각하면 됨) 또한 ATS와 차단기와 같은 전력 기자재에는 스위치 대신 강력한 영구자석 엑츄에이터(PMA)를 사용하여 전력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0.1초만에 순식간에 예비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 한국 태양광 산업의 미래 차세대 태양광 기술 : 페로브스카이트와 텐덤셀 (한화솔루션) AI의 발전과 더불어 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석탄/가스 등의 화석연료,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다양한 전력원들이 존재하지만 각 전력원들은 뚜렷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중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전력운영의 어려움이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발전원 대비 계속해서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있고, 건설기간에 상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가는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성과 전력운영의 어려움은 ESS와 AI를 활용한 분산전원을 통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유력한 메인 전력원의 지위를 차지할 것을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며 현 정부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인 주제는 탈중국 공급망의 구축인데, 태양광 또한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한국이 탈중국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한국은 폴리실리콘(OCI 홀딩스)로부터 셀/모듈(한화솔루현,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등)까지의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는 사실상 중국을 제외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은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와 텐덤셀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한화솔루션은 텐덤셀의 국제 인증(국제전기기술위원회와 미국보험협회시험소)을 세계최초로 획득(2025. 5월,)하였고, 현재 상용화를 위한 양산(2027년 예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텐덤셀의 상용화는 한국 태양광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화솔루션의 텐덤셀은 상부에 페로브스카이트와 하부에 실리콘을 이중접합하는 방식으로 기존 실리콘 셀의 이론적 한계효율인 30%를 넘어 44%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한화솔루션의 텐덤셀 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텐덤셀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발표하였습니다. 텐덤셀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셀의 효율을 현재 26-7%를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덤셀은 태양광 셀의 경제성을 더욱 높일 뿐 아니라, 한국 처럼 부지효율이 중요한 국가에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중국이 장악한 태양광 시장, 우리나라에게 기회는 남아 있을까? (과장창, 곽지혜 태양광 연구단장, 2026. 01. 04) ○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치 중국은 저가공세를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였음. 한국은 중국과 같은 저가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태양광 셀을 잘 만들 수 있는 한화솔루션이나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과 같은 몇몇 업체들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중국 정부가 2025년부터 중국 내 태양광 과잉생산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임. 한화솔루션은 미국 내에 전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더 경쟁력 있는 태양광 셀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성장하고자 하고 있음. 한국 업체들은 과도한 생산으로 저가로 판매하는 것 대신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시장에 대처하고 있음. 중국 셀 대신 한국 셀을 사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글로벌적으로 중국 외에 오직 한국만 전체적인 태양광 생태계를 갖추고 있음. ○ 글로벌 에너지 소비 구조와 무탄소 전원 비중의 확대 현재 글로벌 에너지 사용 중 전기로만 사용되는 부분은 전체의 약 20 – 25%에 불과함. 전력의 경우 무탄소 전원(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의 비중은 약 40%임. 글로벌적으로 무탄소 전원 중 원자력의 비중은 10%, 재생에너지가 30%정도이나, 한국은 원전이 30%, 재생에너지가 10% 정도임. 화력과 같은 다른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 사용할 경우 전력망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중앙 집중식 공급의 문제가 있어 비효율적임. 글로벌 탄소중립의 방향성은 무탄소 전원을 사용하고 전기화를 가속화하는 것임. 현재 20 – 25% 수준인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을 최소 50%이상으로 높여야 함. 전기사용 관점에서, 1번은 태양광, 2번은 풍력, 3번은 원자력임. 전체 에너지 관점에서, 1번은 태양광, 2번은 풍력, 3번은 바이오임. ○ 태양광 발전량 전망과 현실 보수적인 기관인 IEA(국제 에너지 기구)는 이전부터 태양광 발전을 전망하였는데 실제 태양광 시장은 항상 IEA의 예상치를 상회하였음. 태양광은 지난 수십년 동안 1TW의 용량을 달성하였으나, 탄소중립 선언 이후 3년 만에 1TW를 추가하여, 현재 약 2TW의 태양광이 보급되어 있음. 향후 2030년까지 매년 1TW의 태양광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 현재 글로벌 발전 중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글로벌 발전원 중 태양광이 주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차세대 태양광 기술 : 페로브스카이트와 텐덤 셀 태양광 기술은 새로운 소재의 발견과 설계방식을 통해 비약적으로 효율이 좋아지고 있음. 한국은 페로브스카이트 광소자나 탠덤 태양광 셀과 같은 분야 기술이 뛰어나며 노벨상 수상 유력 후보로도 언급되고 있음. (텐덤 태양광 셀의 기본 개념과 원리) 텐덤(Tandem)은 두 개의 태양광 셀을 접합한 형태를 의미함. 하나의 반도체 접합으로는 태양광 스펙트럼 전체 빛을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을 흡수하기 위해 다중접합 구조를 사용함. 여러 개의 접합체가 각각 흡수할 빛의 영역을 분담하여 빛을 흡수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하나는 빨간색을 흡수하고 다른 하나는 초록색을 흡수하는 방식임. 태양광은 두배로 설치될 때마다 가격이 20%씩 낮아지는 특성(스완슨의 법칙)이 있어 텐덤셀도 보급이 될수록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음. 실리콘 기반의 단일 접합은 밴드 갭(약 1.1eV 전후) 때문에 태양광 스펙트럼 중 일부만 흡수 가능하며, 하나의 접합으로는 30%의 효율을 넘기 어려움. 하지만 텐덤 구조와 같은 밴드 엔지니어링을 통해 각 접합체가 빛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면 다른 영역도 흡수할 수 있어 최대 효율을 높일 수 있음. (페로브스카이트의 특징과 텐덤 활용)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정 고체화합물의 이름이며, 이 구조를 태양광 셀에 적용하여 효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음이 증명되어 각광을 받게 되었음. 페로브스카이트는 단일 접합으로는 최대 30%의 효율을 넘을 수 없으나 텐덤 구조를 활용하면 30%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음. 페로브스카이트 + 페로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 + 기존 실리콘 접합하여 텐덤을 구성함. 상부 셀이 빛을 흡수하고 남은 파장을 아래 셀로 보내주는 Cascade 방식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 ○ 기존 실리콘 셀과 텐덤 셀의 효율 비교 기존 실리콘 셀은 현재 최대 효율 27.8%까지 도달하였음. 실리콘 셀은 PERC, TOPCon, HJT셀 등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텐덤(이중접합)셀의 이론적 최대 효율은 44%이며, 접합을 늘리면 이론적으로 최대 60%이상까지도 가능함. 국가기술 로드맵에서는 2030년까지 35%의 효율을 목표로 하고 있음. 과거 실리콘 셀 상용화 당시 태양광 셀의 효율을 20% - 30%가 한계로 보았으나, 현재 27.8%까지 도달하였음. 텐덤셀의 경우도 이론 효율 44% 근처인 40%효율 달성도 가능 함. ○ 기타 현재 에너지시장은 중앙집중화가 아닌 분산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AI와 에너지를 잘 활용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당연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음.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적이며, 발전량이 많으며, 글로벌 중심에 한국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 https://www.youtube.com/watch?v=IGGcKtpTqG0

※ 에스에너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세부 사업별 내용 (2.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투자) ○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투자 1) 추진 배경 및 현황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기존 부지 중심의 태양광에서 영농형, IPV/BIPV(산업/건물일체형 태양광), 하천형/수상형 등 공간 제약을 극복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 농지, 공장지붕, 하천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부지 부족과 송전망 포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음. (영농형 태양광) 작물 위에 패널을 띄워 설치, 블루베리/커피 등 작물은 오히려 반그늘이 유리, 농가는 기존 소득에 더해 태양광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음. (IPV, 산업단지/물류센터 지붕형) 공장지붕, 주차장 위에 태양광을 설치, 건물 에너지 절감 및 RE100 대응 (하천형 태양광) 하천 및 수로 위에 태양광 설치, 토지 사용이 필요 없고 바람과 냉각 효과로 발전효율이 증대 2) 사업 개요 에스에너지는 20년 동안 태양광 EPC 사업을 수행해 왔음. 이번 정부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 연간 태양광 보급량을 기존 3GW수준에서 6GW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기존 방식의 부지 확보 만으로는 이러한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IPV, 하천형 태양광을 향후 태양광 신규 보급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있음.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토지 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국산 모듈 의무화, 농지법 개정, 시범사업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음. IPV는 산업단지, 물류센터,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토지 없이 태양광 설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하천형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환경갈등이 적고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한 대안임. 에스에너지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태양광 사업의 구조적 전환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자 함. 3) 목표 시장 규모 IEA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시장은 2024년 약 4 – 5GW/연 규모에서 2030년 20 – 30GW, 2035년 40GW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IPV)는 2023년 약 10GW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며 2030년 35 – 50GW/연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 수상/하천형 태양광 시장은 2024년 약 7 – 8GW 규모에서 2030년 25GW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 중 하천형만 약 4 – 7GW시장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 국내는 정부가 연간 태양광 보급량을 기존 3GW/연에서 6GW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힘. 기존 부지만으로는 이를 달성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여,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물류센터 지붕형 태양광(IPV), 하천형 태양광을 신규 보급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음.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국산 모듈 의무화, 농지법 개정, 시범사업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있음. 4) 사업구조 에스에너지가 추진할 재생에너지 융복합 신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존 태양광 EPC사업과 본질적으로 유사함. 다만 적용 대상과 규모를 시장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특징임. 기존 태양광 EPC 사업이 수십 MW급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융복합 신사업은 1 – 2MW 수준의 소규모 발전소를 다수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이러한 구조는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및 물류센터 지붕형 태양광, 하천형 태양광 등 신규 보급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는 형태임. 에스에너지는 직접 건설 및 시공(EPC)를 수행하고, 설비 구축 이후 준공 및 시운전을 거쳐 상업운전 이후 유지보수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수익 구조를 확보할 계획임. 5) 경제성 분석 에스에너지는 국산 모듈 TOP3 제조사이며, 국내 및 해외 EPC, O&M을 모두 보유한 풀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음. 특히 국내 BIPV, IPV 등은 국산 모듈 중심으로 보급할 가능성이 높아 에스에너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에스에너지는 태양광 + ESS + 연료전지의 융복합형 발전 사업개발 및 솔루션 공급을 하고자 함. 이를 위해 RE100형 태양광, ESS 실증 시스템(5-10Mwh 규모) 구축, 항만 RE100을 위한 융복합 사업 개발(사업성 분석, 기초 설계 및 검토),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및 IPV(산업일체형 태양광) 사업 개발 및 산업단지/물류센터 대상 PPA 모델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 제6차 유엔기후변화보고서(IPCC)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AI에 대한 폭발적 관심으로, 최소한 주식시장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RE100과 같은 화석연료를 줄이려는 노력을 오히려 AI 시대에 맞지 않는 철 지난 정책으로 여기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팽배한 것이 최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탈중국 공급망 구축, AI, 기후위기가 글로벌 지경학을 이끌고 있고 앞으로 이끌 핵심 이슈라고 보고 있으며, 큰 흐름 속에서 이와 관련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중국 공급망 구축과 AI 이미 지난 수년 간 한국 주식시장 메인 이슈였으며, 현재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지만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차대 한 문제들 중 하나로 시간의 문제지 향후 글로벌 지경학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가장 과학적 증거와 문제의 심각성은 IPCC(유엔기후변화보고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에서 발간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6차 유엔기후변화 보고서(IPCC) 2021년부터 20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된 IPCC 6차보고서(AR6)는 기후위기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현재의 기후변화는 “인간 때문에 발생한 것이 명백(Unequivocal)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으며, 인간 활동이 기후온난화의 원인임을 과학적 사실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1.5도 상승 시점을 기존 예측(IPCC 5차)보다 10년 이상 앞당겨 졌다고 경고(2025년 현재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가 현재 인류와 생태계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는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단순히 날씨가 더워지는 것을 넘어 식량안보, 물 부족, 질병 증가 등 광범위한 문제로 확대되면서 인류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 이란 등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식량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2025년 탄소배출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탄소배출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IPCC 보고서에서는 2025년 이후 탄소배출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트럼프의 등장과 AI로 인한 전력문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로 인해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