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il's view of data & information

※ 이란 전쟁으로 인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미국은 국방력 강화 이번 이란전쟁은 지경학의 주요 변곡점일 뿐 아니라, 각 국가들의 특정 산업지형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전쟁은 각 국가와 지역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 한국과 미국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서는 국방산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미국의 국방산업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에서 최우선 정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전쟁을 통한 지경학의 변화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합치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적 변화의 강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이재명 정부는 이란전쟁 이전에도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현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는데, 이란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라는 명분까지 획득한 상황입니다. 특히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발전량 기준)은 10% 내외로 OECD 평균인 30%이상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성은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목표대로 임기내 100GW 재생에너지 설치량 달성을 하더라도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한참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의 성장율은 시작점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부의 의지가 높아도 시작지점이 높다면 성장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재생에너지의 출발선은 10%라는 매우 낮은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성은 그 어느 산업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국의 국방산업 이번 이란전쟁은 지금까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지 못했던 미국의 한계점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장기전쟁 수행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미국 스스로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잠재적 경쟁자 및 동맹국들에게 까지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한 달 뿐이 지속되지 않은 이란전쟁에서 드러난 요격 미사일 및 방어시스템 등 무기 재고부족은 미국이 현재 얼마나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설치한 사드를 비롯해 패트리어트 포대를 중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으며, 폴란드와 같은 유럽 핵심지역에 있는 요격미사일 시스템도 중동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당면한 러시아의 위협을 내세워 포대 반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무기 재고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 확충을 위한 공급망 자체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이란전쟁을 통해 드러난 상황입니다. 마시일과 요격시스템의 핵심 물자인 희토류(영구자석 등)와 갈륨(전력반도체 등)등 핵심 전략물자들이 중국의 통제권 하에 있어 미국은 첨단무기를 늘리고 싶어도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패권의 핵심인 군사력 유지를 잠재적 적국인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온 세상이 알게 되었으며, 중국은 현재 이를 적극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레버리지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방력 강화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은 미국의 실존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027년 예산에서 국방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1.5조 달러, 약 2,000조원)하고, 대신 사회복지, R&D 예산을 크게 삭감하는 일명 ‘전시경제(War Economy) 체제’에 돌입하여 국방 산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JP모건체이스 같은 민간에서도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자금을 지원하는 ‘안보 및 복원력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최강의 군사력 유지는 미국의 달러패권, 기술패권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본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의 핵심 이익입니다. 때문에 현재 이란전쟁으로 들어난 국방산업의 역량부족(광물부터 제조까지)과 핵심 전략자원의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은 어쩌면 AI산업보다도 더 중요한 미국의 최우선 순위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란전쟁을 통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산업과 미국에서의 국방산업은 매우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으며, 투자의 세계에서도 이들 산업에 대한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미국의 무기 부족과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미국의 국방산업 공급망 이번 이란전쟁에서 미국은 무기재고 문제를 드러냈으며, 특히 무기 공급망의 취약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뿐 아니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을 비롯한 미국 민간에서도 미국의 “세계최고의 압도적인 군사력 유지”가 미국이 당면한 핵심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란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국방력 강화문제는 미국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국방력 유지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인 희토류와 갈륨 등이 중국의 통제권 하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과의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토류와 갈륨과 같은 핵심광물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 없이 미국의 원하는 “압도적 군사력의 유지”는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희토류와 갈륨 등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구축 속도와 강도는 국가적 명운을 걸고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 없이는 미국의 패권 유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국방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The Middle East war depleted US weapons. Rebuilding will require China’s cooperation. (From POLITICO, 2026. 04. 10) 중동전쟁으로 인해 해당 지역 내 미국의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은 결국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걸프 지역 전역에 배치된 미군의 레이더 부대 장비 중 상당수가 파괴되었거나, 손상되었음. 이들 레이더 무기체계의 핵심 재료는 “갈륨”임. 갈륨은 반도체를 비롯하여 여러 첨단제품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 광물임. 중국은 갈륨 가공 분야에 있어 절대적인 독점권을 쥐고 있으며, 이미 공급을 제한할 의사를 표명하였음. 요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미국의 갈륨 수요 증가는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상력을 더욱 강화 시킬 것임. 이는 거시적 차원에서 미국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며,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미국이 무기 비축량을 다시 채우려 함에 따라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는 중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줄 뿐임. 미국이 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중국은 그 즉시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고 중국의 요구 사항은 더욱 높아질 것임. 갈륨 뿐 아니라, 테르븀, 디스프로슘과 같은 중희토류 또한 정밀 타격 미사일의 핵심요소이며, 현재 중국은 중희토류 가공의 90%이상을 장악하고 있음. 이러한 공급망의 문제로 이미 미국은 국방 수요를 충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핵심광물의 병목현상까지 더해지면 미국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음. 이란과의 휴전기간 동안 미국은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미군은 무기 비축량의 피해 규모와 이를 재건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본격적으로 평가할 것임. 전쟁 초기 미군의 통신 및 레이더 시스템을 담당하는 중동 내 7곳의 미군 기지가 공격 당하였으며, 이러한 방어 시스템 약화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미사일을 사용해야 했음. 때때로 1발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10발에서 11발의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기도 하였음. 이는 미국의 비축량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란과의 갈등은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핵심광물의 대안적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더욱 급박함을 더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수호하는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강력하고 시급하게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부터 국제적인 협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여러 국가와 다자간 핵심광물 무역 협정 협상에 착수하였으며, 에너지부(DOE)내에 핵심 광물 전담 부서 설립을 위해 11억달러의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임. 더불어 국무부에서는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상태임. 2025년 7월, 미 국방부는 미국 내 유일한 희토류 채굴 업체인 MP머티리얼즈의 우선주 4억 달러를 매입하며 최대주주가 되었음. 이어 10월에 백악관은 호주와 핵심광물 협정을 발표했으며, 양국은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총 3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였음. 여기에는 연간 100톤의 갈륨을 생산할 수 있는 서호주 갈륨 정련소에 대한 국방부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음. Jamieson Gre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화요일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Hudson Institute 행사에서 “미국은 희토류의 국내 자급자족과 관련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으며, “미국은 파트너들과 함께 자원비축, 단순 채굴 시설을 넘어 가공, 정련, 제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격 체계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말하였음. 갈륨은 미국이 공급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 갈륨은 시장 규모 자체가 작으며, 알루미늄이나 아연 같은 다른 금속을 정련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임. 제련 과정에서 갈륨을 포집할 수 있는 기술력만 있다면 전 세계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음. 하지만 문제는 결실을 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임. 미국은 지금 당장 무기 비축량을 채워야 하지만,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림. 중단기적으로 중국은 이러한 핵심광물에 대한 지배력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임. 중국의 전략은 성공적이었으며,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작년 부산 협정을 체결하게 만든 가장 큰 협상 카드였음. 중국은 이번 미국의 이란전쟁으로 새로운 지렛대를 얻게 되었으며, 이 지렛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함. 상황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굳이 지금 미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을 수도 있음. 미국이 스스로 우방국과 멀어지고 있는 데, 이는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가장 원하는 그림임. 중국에게 우호적인 국제환경에서 중국이 현재의 판을 망치지 않을 수도 있음. https://www.politico.com/news/2026/04/09/middle-east-war-weapons-china-00864622

※ 2006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 주주서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번 2026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의 주주서한은 미국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주서한에서 미국의 당면한 핵심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전쟁이 미국의 장기적 군사력 투사의 유지력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향후 미국은 미국 행정부 뿐 아니라, JP모건체이스와 같은 금융기관 및 민간분야에서도 대대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JP모건체이스는 이미 1.5조달러(한화 약 2,000조원) 규모의 “안보 및 복원력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유지를 위해, 특정 국가/지역(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와 반도체(GaN 전력반도체 등)와 각종 첨단산업제품(드론, 로보틱스, 바이오 등)의 탈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주서한에서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들(JP모건체이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산업들)을 언급하였는데, 세부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광물, 조선, 로보틱스 2) 국방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드론,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통신 3) 배터리, 전력망 및 분산에너지 4) AI, 사이버보안, 양자컴퓨팅 5) 의약품, 의료기기 및 관련 기술 분야 이러한 산업 분야들에 미국 정부뿐 아니라 JP모건체이스를 비롯한 민간분야에서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이러한 분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Critical Issues Facing America and the World (2026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주주서한 중, 2026. 04. 06)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세계의 향방과 미국의 국력을 좌우할 중대한 3가지 과제를 지니고 있음. 1) 세계 최강의 군사력 유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함. 2) 경제적 패권 유지 및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메리칸 드림’의 동력을 다시 불 지펴야 함. 3) 대외 경제 전략의 효율적 관리 위의 두가지 목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미국은 미국과 핵심 동맹국들의 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 경제 정책을 운용해야 함. ○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필요함.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미국 및 이스라엘 간의 갈등, 그리고 글로벌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적대 행위들은 ‘세계가 안전하다’는 환상을 영구적으로 불식시키고 있음.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이는 언제나 전쟁을 막는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임. 전쟁을 치르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며,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한 대가를 초래함.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음. 미국은 핵심광물, 반도체, 첨단 제조 생산품 등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품목들을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 너무 의존하도록 방치해 왔음. 미국은 유사시 생산량을 신속히 늘릴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했음. 드론과 같은 새롭고, 더 저렴한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함. 현재 펜타곤과 정부 전체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함. ○ JP모건체이스의 ‘안보 및 복원력 이니셔티브’ 출범 JP모건체이스는 이러한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 때문에 JP모건체이스는 ‘안보 및 복원력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 바 있음. 본 이니셔티브는 1.5조달러 규모의 10년 계획으로,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혁신적인 전략적 제조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100억달러의 초기 자금을 투입하여 직접 지분 투자 및 벤처 캐피털 투자를 진행할 것임. JP모건체이스는 5가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1) 공급망 및 첨단제조 : 핵심광물, 조선 및 로보틱스 분야가 포함되며, 필수 광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첨단제조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함. 2) 국방 및 항공우주 : 국방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드론, 차세대 네트워크 및 보안 통신을 포함하여 국가 방위를 지원함. 3) 에너지 독립 및 복원력 : 배터리, 전력망 복원 및 분산에너지를 포함. AI 및 데이터 센터와 같은 기술 도입으로 인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도움. 4) 프런티어 및 전략기술 : AI, 사이버 보안 및 양자 컴퓨팅 분야를 포함 5) 제약 및 헬스케어 기술 : 의약품, 필수 의료품, 의료 기기 및 관련 기술 분야를 포함 본 이니셔티브에는 희토류, AI 및 첨단기술과 같은 민간 산업의 공급망 취약점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R&D투자가 진행될 것임.

※ 분산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핵심 기본 인프라 : AMI와 스마트미터 (차세대 지능형 전력 플랫폼 AMIGO)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분산 전력망으로의 전력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AMI 2.0인 차세대 지능형 전력량계기인 AMIGO(AMI Gear for Open-platform)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900억원 대의 AMIGO 사업 구매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존 AMI가 검침 자동화와 전력데이터 수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AMIGO는 재생에너지확대에 맞춰 유연성 자원을 관리 제어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합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확대와 수요측 분산형자원(DER) 증가로 역조류, 전압변동, 혼잡 등 배전망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연 단위 유연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검증/정산 할 수 있는 AMI는 분산형 전력망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즉, AMI는 단순 계측 장비가 아니라 지역 유연성 시장(Local Flexibility Market)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며, 한전은 AMI 2.0(AMIGO) 도입을 통해 분산형 전력망 운영 솔루션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1분 단위 실시간 계량이 가능한 AMIGO 계기 도입, MDMS/ADMS 연계를 통한 실시간 전력망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한전(한전KDN)은 AMIGO를 통해 검침을 넘어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Meta e-Hub, City-EMS, RE100, 탄소거래 등으로 서비스 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Tech Trend : 스마트미터 및 AMI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간, 기술과 혁신, 2025년 9/10월호) AMI는 스마트그리드, 가상발전소(VPP), xEMS(에너지관리시스템)등 분산형 전력시스템의 핵심 기반 인프라입니다. 스마트그리드 및 EMS 등의 사업의 시작이 스마트미터(AMI) 설치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여러 정부와 전력사업자들은 가정 및 상업용 건물, 생산시설 등에 스마트미터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MS의 경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설비별, 에너지원별 세부계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의 계측 인프라인 AMI를 구축해야 합니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 BEMS, FEMS 등)의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가정, 건물, 공장 등에 세부 계측을 위한 대량의 스마트미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AMI는 전력데이터 수집 및 공유라는 측면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 및 사업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자는 AMI를 통해 전력망 운영 효율화, 발전소설치비용 절감, 규제대응을 할 수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AMI를 통해 전력 데이터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AMI로 편의성 및 전기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 DR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EMS 사업자는 건물, 공장 등에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통해 고객들의 전력비용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AMI는 단순히 전자식 전력량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스마트한 다양한 표준화된 기능을 가지고 경제성을 높여주는 스마트 전력IT의 핵심입니다. 스마트미터 기반 EMS,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는 에너지 저감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미터(AMI)의 도입효과 스마트미터의 도입은 수용가 측면에서 스스로 에너지 정보를 파악, 이용이 가능하므로 에너지를 스스로 절약하게 만들어 주며, 전력회사 측에서는 업무효율 향상 및 효율발전, 전력의 효율적 분배를 도모할 수 있음. 특히 사회적으로 에너지 사용정보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음. 이는 에너지 관리 및 스마트그리드, AMI 등의 시장확대에 따른 성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1) 스마트미터의 표준화 추진재개 및 가격저감 요구 발생 2) 에너지 관련사업의 활성화 3) 저감설비 제품 관련시장 창출 4)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IT분야 아이템 도출 5) 실측/축적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진단/온실가스 검증시장 활성화 6) 스마트미터 제조 및 설치관련 비즈니스 확대 7) 유무선 통신분야 및 하드웨어분야 신규시장 창출 8) 스마트미터의 도입으로 스마트가전 시장의 확대촉진 9) 전력업계 IT화 및 전력소비 정보관련 비즈니스 창출 등에 대한 시장확대 ○ 스마트미터를 활용한 에너지 저감 및 수집한 데이터를 통한 활용 스마트미터는 제어를 위한 기능보다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을 주로 가지고 있음.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저감하는 시스템의 핵심장치이며 AMI시스템, EMS 등이 전력 사용량, 전력 품질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저감하는 데 활용 됨. 특히 수집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음. 1) 요금청구(Revenue Billing) : 수익 창출을 위한 요틸리티 요금고지 및 관리 2) 시간대별 계량(Time-of-Use Metering) :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등 시간대별로 나누어 측정 3) 실시간 요금제(Real-Time Pricing) : 시장 가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가격 책정 4) 부하 집계(Load Aggregation) : 여러 수용가의 전력 부하를 하나로 모아 관리 5) 부분 계량(Submetering) : 메인 계량기 외에 특정 구역이나 설비별로 별도 계량 6) 에너지 사용 진단(Energy Use Diagnostics) :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및 효율성 점검 7) 전력 품질 (Power Quality) : 전압, 주파수, 파형 등의 안정성 및 품질 상태 점검 8) ESPC(에너지 절약 성과 계약) 절감량 측정 및 검증(Measurement and Verification of ESPC saving) : 성과 배분 계약에 따른 실제 에너지 절감량 확인 과정 9) 비상대응(Emergency Response) : 전력계통 이상이나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조치 10) 계획 및 보고(Planning and Reporting) : 에너지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http://webzine.koita.or.kr/201409-technology/Tech-Trend-%EC%8A%A4%EB%A7%88%ED%8A%B8%EB%AF%B8%ED%84%B0Smart-Meter-%EB%B0%8F-AMIAdvanced-Metering-Infrastructure

※ 현재는 한국 전력망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결정적 순간 (AI기반 분산형 전력망) 과거 국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았으며, 저 역시 이러한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에 재생에너지 보다 원전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문제, 경직성 전원으로 동일한 경직성 발전원인 기존 대형 기저발전원들과의 계통충돌 문제, LNG 발전과 같은 대규모 백업발전을 건설해야 하는 문제, 그리드 운영의 복잡성과 운영의 어려움 등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지만, 현재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재생에너지에 대해 좀 더 우호적으로 변한 이유이며, 그 실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효율이 높아지고 있으며(현재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텐덤셀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와트당 모듈가격이 낮아지고 있으며, 2) ESS(LFP)의 대량양산과 경제성 확보로 재생에너지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간헐성 완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ESS는 저장 뿐 아니라 피크부하관리, 전력망 주파수/전압 안정화 등 복잡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3)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기존에 개념만 있고 실제 적용이 쉽지 않았던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VPP, xEMS, 배전망관리시스템(DMS) 등에 AI를 활용하여 엄청난 효율성 증가와 비용절감 효과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 등의 사례를 통해 실제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력망은 여러 기술발전(AI, ESS, 효율성 향상 등)으로 인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한국의 전력시스템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전력시스템 전환에 매우 적극적인 상황이며, 대외 여건도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태양광, 풍력, 전선, 전력기기와 같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점은 현재 한국 전력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AI를 적용한 분산형 전력망(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기고] AI 시대, 분산형 전력망이 국가경쟁력이다 (디지털타임스, 2026. 04. 08)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산과 AI 산업의 성장이 한국의 전력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 기존의 전력망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원거리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일방형 구조였으며, 전력망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확충하는 방식이었음. 이러한 전력망 구조는 송전망 확충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지역 수용성 문제를 야기하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처하기 어려움. 이에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지능형 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로 진화해야 함. 재생에너지, ESS, DR(수요반응), 전기차 충전인프라 등 다양한 분산자원을 ICT와 결합해 통합/최적 운영하는 체계가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임. 정부의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계획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전략임. 배전망 단계에서 유연성 자원을 확충하고, 배전망운영자(DSO) 기능을 강하하며, AI 기반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지역 단위의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계획임. 글로벌적으로도 현재는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그리드 슈퍼사이클’국면이며, 이러한 국면은 장기간 지속될 것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은 배전망 중심의 유연성 확대와 디지털 기반 운영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마이크로그리드, ESS, 직류(DC) 전력망, AI 기반 전력 플랫폼은 향후 한국의 유망한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큼.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한국 에너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특정 지역이나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 분산형 전력망은 이러한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자급자족 능력을 높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0665

※ 12차 전기본의 핵심은 분산형 전력망 : 핵심 인프라 및 시스템는 ESS, AMI, VPP, xEMS (제 14차 국무회의,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한국의 에너지계획의 중추가 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올해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특히 이번 이란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면서 더욱 더 빠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는 필연적으로 기존 전력망 구조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때문에 분산형 전력망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말한바와 같이 12차 전기본의 핵심은 분산형 전력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산형 전력망의 빠른 구축을 위해서는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의 대폭 확대, 그리고 태양광, ESS 등과 같은 분산자원을 통합 관리해주는 VPP(가상발전소), xEMS(에너지관리시스템)이 핵심이며 특히 AI를 통해 VPP와 xEMS 등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력데이터(발전자 및 수용가의 전력 발전/사용 패턴, 기상에 따른 전력패턴 등등)의 수집 및 활용이 핵심이며 이는 AMI(예, 현재 구축중인 AMIGO)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MI는 전력의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의 양방향 통신, 측정 및 자료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분산형 전력망 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입니다. ● 12차 전기본의 핵심은 배전망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발언) 12차전기본의 핵심은 전력망을 배전망 중심의 양방향 분산형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될 것임.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송전단보다 배전단이 중요함. 대략 재생에너지의 3/4(75%)이 배전단에 직접 접속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방향 체계에서 양방향 분산형 체계로 바꿔야 함. 때문에 ESS를 대폭 확대하고, 전력운영 방식도 피크관리체계에서 유연성관리체계로 전환하여야 함. 이때 전력AI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 전력시스템을 유연화하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기존 전력망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도 효과적인 전력운영이 가능해짐. 전력요금체계(입찰/판매 시장)도 재생에너지의 증가에 맞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지역별 요금제도를 올해 중에 도입하고, 재생에너지에 맞는 가격체계(시간대별 요금제)를 수립할 것.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혁신 1) 지역 내 전력 생산/저장/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 ESS(재생에너지 용량의 10%이상 구축), 양수발전 대폭 확대로 피크 관리 중심에서 유연성 관리로 전환 불가피한 지역간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구축, 유연접속(혼잡 시 제한을 전제로 선로당 접속용량 증대)등으로 보완 2) 마을 단위 자원(농촌 태양광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실증/확산 가파도 등 계통 독립섬 RE100실현 및 제주, 전남의 성과를 전국에 확산 ○ 요금/시장제도 전면 개편 및 발전비용 하락 1) 송전비용,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 2)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하고 전문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개설,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전력감독체계 개선 3)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장기고정가격계약/재생에너지법 개정)하여 비용 하락 유도 ○ 모두의 에너지 : 국민 천 만명(햇빛/바람소득 820만명, 계통소득 180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실현 1) 햇빛 : 금융, 인허가, 계통 지원으로 햇빛소득마을 전국확산 2) 바람 : 육상,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3) 계통 :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주민 참여, 주민수용성 강화 및 소득증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 재생에너지 발전허가 권한 확대 3MW에서 20MW로)

※ 에너지 안보와 탈중국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이번 이란전쟁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또 한번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기후변화는 매우 심각한 실존적 문제입니다)에 대응하는 가치 지향적인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이 트럼프의 등장으로 의문이 제기되면서 최소 주식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란전쟁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의 탈탄소라는 당위성에 더해 에너지 안보라는 실존적 문제로 각 국가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측면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특히 이번 이란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대두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이 빠르게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전 베트남(Vin Group)에서는 4.8GW규모의 초대형 LNG발전 프로젝트를 태양광 발전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향후 2년 동안 태양광 발전을 100GW 설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2025년 태양광 설치량은 3.2GW 수준이었으며, 한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생에너지를 100GW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현재 재생에너지 전환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유럽 각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AI로 인해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빠르게 대응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이란전쟁으로 인해 에너지안보라는 실존적 문제를 대응할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은 중국에 의해서 밸류체인이 장악되어 있는 상황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가 미국 및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의 중국 종속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큰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터빈 등을 구매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또 다른 안보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 외에 거의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태양광 전 밸류체인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는 정해진 미래이며,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중심으로 되돌아가고자 하고 있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1차세계 대전 이후 영국이 석유로 전환하며 글로벌 패권국가가 되었을 때 석탄을 고집하던 독일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지난 수 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도산업/주식의 역할을 했던 주요 내러티브 중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었으며, 배터리, 조선,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등이 대표적인 산업들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란 전쟁을 계기로 또 한번의 확장 국면에 진입한 상태이며, 한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공급망과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China stands to benefit most from the war-driven energy crisis. (From Washington Post, 2026. 04. 06) 이란전쟁으로 촉발된 석유 및 가스 위기로 각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이 독보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임.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풍력,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에서 공급망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란전쟁 전인 2026년 초에도 관련된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음. 여기에 이번 이란전쟁으로 화석연료 공급 불안정성이 더해지며 중국의 재생에너지 수출은 더욱 강력한 탄력을 받을 전망임. 트럼프 정부가 화석연료를 지지하며 재생에너지 분야를 등한 시 하는 사이, 중국은 그 기회를 빠르게 낚아채고 있음.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현실화 되면서, 전세계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 현재 각국 정부는 당장 급한 에너지 수요를 채우기 위해 석탄 발전량을 늘리고 있지만, 동시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그 어느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향후 2년 내에 10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필리핀은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위해 가구 당 최대 8,300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아시아만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에서도 정부차원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독일은 풍력 발전 용량을 확충하고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80억 유로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였음. 이러한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는 중국에게 기회를 안겨주고 있음.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지난 수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실제로 2025년 중국 경제 성장의 1/3이상이 이러한 클린테크 부문에서 창출되었음.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확대 기조는 이란전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더 장기적인 추세의 일부임. 에너지안보가 각국 정부의 의제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독주가 서구권을 중심으로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기도 함. 미국은 2025년 7월, 행정명령을 통해 그린 보조금(Green subsidies)이 미국에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하였음. 영국정부는 지난 3월, 중국 풍력 터빈 제조업체가 스코틀랜드에 건설하려던 영국 최대 규모의 풍력터빈 공장 계획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허하였음. 국가에게 지정학은 에너지 시스템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함. 각 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중국과 얼마나 공급망을 분리 하는 가에 따라 그 국가의 탈탄소화 역량이 좌우 될 것임. 이제 이것은 단순히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사이의 선택이 아니며, 어떤 면에서 이것은 세계 두 진영 사이의 선택이며, 그 분열 속에서 각 국이 스스로 어떻게 위치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임.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6/04/06/iran-war-china-renewable-energy/ ● Vingroup proposes scrapping LNG-powered plant plan, amid Iran war (From Reuters, 2026. 03. 31)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vingroup-proposes-scrapping-lng-powered-plant-plan-renewables-amid-iran-war-2026-03-31/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풍력보다는 태양광, 송전보다는 배전, 대규모 집중식보다 지산지소) 어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에 대한 핵심 포인트 들을 오늘 주무 장관인 김성환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짚어 주어주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부 정책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더 간단히 요약하면 1) 풍력보다는 태양광, 2) 송전보다는 배전(차세대전력망/스마트그리드) 3)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단방향 집중식 전력시스템 보다는 지산지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목표를 앞당김. 기존 한국의 재생에너지 연간 설치량은 3GW 수준(현재 설치량 약 30GW)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를 2030년 이전까지 100G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최소 15GW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대비 약 5배 이상으로 설치량을 늘려야 하는 매우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2) 이번 정부는 태양광 중심으로 빠르게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늘릴 것. 이를 위해 산업단지 및 제조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의무화, 농촌형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입법을 빠르게 추진할 것. 3) 풍력발전은 이번 정부에서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 정부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 4) 분산에너지 자원이(태양광, ESS 등) 대규모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전력망(분산전력망)으로 국내 전력망을 빠르게 전환할 것. 분산전력망(지산지소형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AI를 통한 효율적인 전력운용이 필수적이며,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 도입, 대규모 분산자원을 통합 운영해주는 VPP,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xEMS 등이 빠르게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 AI 데이터업체들(누리플렉스, 그리드위즈 등)이 매우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5) 지역별 요금차등제, 시간대별 요금제 등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개편 이를 통해 지역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으며, 배전중심의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6) 햇빛 소득, 바람 소득, 계통 소득(ESS, 전기차 등)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의 이익이 전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에너지프로슈머(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가 되어 단순한 전력소비자가 아닌 전력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이미 유럽, 일본,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영국 1위 전력회사인 옥토퍼스가 현재 관련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유럽 등은 민간이 주도(옥토퍼스에너지, 테슬라 등)하고 있고, 한국은 정부가 주도한다는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전력사업 민영화를 통해 민간주도의 시장으로 변해갈 것이며, 이는 재생에너지와 AI 산업이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 에너지 안보 개념 전환 선언.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2026. 04. 07) 이란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야 함.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것. 당초 2030년 100GW로 설정했던 재생에너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 태양광 발전량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신축 공장의 경우,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 농촌형 태양광 설치는 곧 입법화가 될 예정. 풍력은 현정부에서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며, 그 성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 수송분야에서,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상향하고 내연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할 것임. 태양광 발전이 대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전력망(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활성화 할 것임. 에너지 요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여 비수도권 지역이 더 싼 전기요금 체계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개편하여, 재생에너지 단가를 빠르게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임. 에너지 대전환의 이익이 국민들에게 폭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 햇빛 소득, 바람 소득, 계통 소득 등의 방식으로 약 1천만명의 국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지방 정부 권환 확대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며, 전기화 비율을 높여 새로운 ‘전기 국가시대’에 맞는 국가로 전환해 나갈 것임. https://www.youtube.com/watch?v=nRNzd7lGoA8

지역단위 배전망 혁신 : 배전망 구축, 탄소중립형 마이크로그리드, 분산특구 재정지원, 햇빛소득마을 ESS 구축 분산형 전력망 시장제도 개편 : 유연성 자원 보상사업,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육지도입 차세대 전력망 산업 생태계 구축 : 실증 테스트베드, 차세대전력망 핵심기술개발 등

※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 2026. 02) 오늘 국무회의에서 분산형 전력망(지산지소형 전력망)이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태양광, ESS 등과 같은 소규모 분산자원이 대규모로 여러 지역에 건설되어져야 하는 재생에너지의 특성과 송전망 건설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분산형 전력망 구축은 핵심 아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력망에 정부의 추진방향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추진배경 1) 재생에너지 주력전원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전력망 패러다임 필요 일방향 전통 전원 중심 전력망 체계의 한계로, 최근 배전망에서 재생에너지, ESS 등 다양한 분산자원이 확대되며, 전력전송이 양방향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내생산-소비(지산지소) 형태의 새로운 전력망 체계가 필요 2) 전력망 부족으로 신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속제한 및 출력제어 급증 전망 전력망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출력제어 일상화가 일어날 수 있음. 3) 재생에너지가 주로 접속된 배전망의 혁신적 역할 필요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배전망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 자원 확대는 그리드 관리/운영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유연성 자원 보급 등을 통한 계통 유연화 추진 등 배전망 접속방식 운영 혁신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재생에너지 대부분이 배전망 접속으로, 이에 적합한 배전망 시스템 필요 기존 배전망은 송전을 통해 전송된 전력을 수요처로 나눠주는 일방향적, 보조적 역할에 치중되었음.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배전망이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고 운영하는 역할로 변모해야 함. (태양광의 약 3/4 규모가 배전단에 접속 중)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등 고려시, 정격용량 접속과 같은 경직적 시스템으로는 전력망 과다 건설 등 비효율적 전력망 운영을 초래할 수 있음. ○ 분산형 체계 구축 지연은 계통 부담이 심화될 수 있음 재생에너지 확대는 특정 시간대 과잉 출력으로 이어져 계통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재생에너지 미발전 시간대(야간/심야) 화석연료 대체에 한계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전국 단위 망 운영 난이도 증가 배전단 재생에너지 증가에도 불구, 전력망 운영 부담을 전국단위 계통(송전)에서만 관리 조정하고 있어 안정적 계통운영에 대한 우려 확대 지역단위 말단 계통에서도 변동성 완충을 위한 유연성 자원을 확충하고, 면밀한 운영 및 제어 시스템이 필요함. 분산형 에너지를 최대한 수용하고, 최적의 “지역내 생산-저장-소비” 유도를 위한 지능화된 전력망 시스템으로 차세대 분산 전력망을 구축해야 함. 3. 차세대 분산 전력망 추진전략 1) 추진방향 ○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망 인프라 구축과 시장제도 혁신 (유연성 자원 인프라 확대 및 배전망 운영 혁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배전망에 적극 수용 다수의 분산자원을 AI 기반 VPP 기술을 활용하는 통합자원화하고, 배전망도 송전망처럼 수급 상황에 따라 동적제어 (분산형 자원에 적합한 시장제도 개편) 유연성 자원의 자발적 민간투자 유도, 시장의 가격신호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시장 개편 추진 2) 추진전략 (배전망 인프라 및 배전망 운영) 지역단위 배전 인프라 혁신를 위해 배전망 유연성자원 확대, 유연접속 제도 확대, 동적제어로 배전망 수급 최적화, 유연성 자원 보상 신설 (전력시장) 양방향 가격입찰 시장 전환, 다양한 분산자원 시장 편입, 잉여발전의 수요 전환 촉진 등재생에너지 중심 시장 메커니즘 도입 탄소중립 시대 맞춤형 전력망으로서 ‘차세대 분산 전력망’ 구축 4. 세부 추진 내용 ○ 지역단위 배전망 혁신 배전망의 발전단, 수요단에 유연성 자원 확충 한전의 배전망 운영자(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역할 변화를 통한 동적제어 실시를 통해 배전내 발전 및 수요 최적화, 송전망 영향 최소화 (1) 배전망 유연성 자원 인프라 확대 (ESS 대규모 보급을 통해 “발전단” 배전망 유연화) 태양광 전속대기 물량이 많은 배전선로를 대상으로 ESS를 보급하고 태양광 추가접속 허용 VPP가 추가 접속되는 인근 태양광 등을 집합자원화하여 ESS에 저장하고 배전선로의 태양광 발전량을 최대한 활용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해 “수요단” 배전망 유연화) 산업단지 등 전력부하 집중 구역에 ESS+태양광+수요자원(DR 등)을 보급하고 이를 통해 배전망 부담 감축, 전체 계통운영에 기여 VPP가 ESS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태양광 발전량과 다양한 패턴의 수요를 최적화하여 전력부하평탄화, 전기요금 절감 등을 유도 (2) 동적제어 시스템 구축 및 가동 (유연접속 용량 확대) 실시간 배전 계통상황을 관리하면서, 필요시 한전이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을 통해 태양광 출력제어 등 동적제어 (한국전력 배전망의 발전 및 수요를 예측, 충방전 지시 등 동적제어 실시) ADMS(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으로 VPP사업자를 통해 발전단인 태양광 공급량을 조절하고, 수요단인 부하를 관리 재생에너지 등 분산자원의 안정적 접속 및 배전망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24시간 계통감시 시스템으로서, 이상신호 발생시 개폐기 등 활용 출력제어 등 원격 관리 (3) 유연성 자원 보상사업 신설 유연성 자원을 활용하여 배전망 건설을 대체하는 비증설대안(NWAs) 시범사업 추진 NWAs (Non-Wire-Alternatives) : 송배전망 증설 지연 또는 회피를 위해 비전통적인 송배전 솔루션(ESS 등)을 이용하는 전력망 투자 예) 영국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외에 지역 유연성 시장이 존재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수요의 변동성에 따른 전력수급 불균형을 시장을 통한 유연성 자원(발전, 수요) 조달로 해결하고 있음. 유연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접속, 효율적 계통 운영으로 망 투자비를 절감하고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 ○ 분산형 전력망에 적합한 시장제도 개편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계통 안정화를 위해 유연한 시장 메커니즘 필요 재생에너지 입찰제, 실시간 및 예비력 시장 도입 (제주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 재생에너지를 중앙급전자원화하여 게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VPP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여 시장 참여 기반도 확대 마이너스 가격 등 실시간 가격 신호의 역동성을 확보하여 분산형 유연성 자원의 시장 진입을 유도 제주에서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시장과 예비력 시장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력시장의 실시간 가격신호를 강화하고, 전력시장 체제를 선진화함. ○ 지역별 지산지소 실증 1) 분산특구 활성화 VPP 사업의 분산자원 확대, 전력직접거래를 폭넓게 허용 VPP 사업자가 분산특구 내 다양한 분산자원(EV 배터리, DR, 이미 설치된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을 활용하여 전력직접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분산자원의 시장 진입 활성화 현재 전기차(V2G)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자원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아 시장 거래가 어려운 상황임.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2) 제주 : 전력시장 제도 혁신으로 탄소중립섬 실현 가격 기반 실시간 양방향 시장으로 전환하여 가격 시그널에 연동한 전력수급 최적화 수요입찰을 도입하여 양방향 입찰제로 전환 현재 공급자인 발전사만 입찰 가능한 제도를, 수요자인 판매사업자(한전), 분산에너지사업자(DR, VPP 등)도 입찰하는 양방향 시장으로 전환 재생에너지가 주력 발전원이 되고, 가격신호에 따라 모든 발전기와 유연성 자원이 경쟁하면서 시장을 통해 전력수급 균형을 조정. ○ 차세대 분산전력망 산업 생태계 구축 (1)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선제적 R&D 추진 차세대 전력망 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 (300억, 26 – 27년) 전력 AI를 활용하여, 마이크로그리드 고도화 등 핵심 R&D 추진 5. 향후 계획 2026년 기준 관련 예산 3,210억 확정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이재명 대통령,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에너지 정책전환 추진 주문) 오늘 제14차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 이를 위해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 소득 마을, 산업단지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임 2)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3)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 4)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본격 육성. (태양광 셀/모듈, 풍력터빈, 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설비 등) 5)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 추진 (전기차 확대) 6) 국가전력망을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 (지산지소에 최적화된 분산형 전력망 구축) 7)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는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로 개편.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도 오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이러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특히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이란전쟁으로 인한 비상시국임을 강조하며 더욱 더 빠르고 강력한 에너지 전환정책의 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주무 부처 장관인 김성환 에너지기후부 장관에게 "잠잘 생각 말고 일할 것"을 주문하는 등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이란전쟁으로 인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강력한 당위성(기존 국토균형발전에 더해 에너지 안보가 더해 짐)을 가지게 되었으며 더욱 빠른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성환 장관, 잠잘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피할 길 없는 잼통의 속도 압박 (오마이TV, 2026. 04. 06) 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실행 속도와 강력함에 달려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규제 완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이뤄야 함.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이 더디다고 느끼고 있음. 대통령은 “잠잘 생각하지 말고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고 말하였음. 기존 대형 발전소 중심의 일방적인 송배전 방식에서 벗어난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분산형 전력망(지산지소형 전력망)은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분산형 전력망을 지능형으로 관리하기 위해 AI와 가상발전소(VPP)를 충분히 활용해야 함. 자동차, 난방 등에서도 전기화를 가속화해야 함. 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발전과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가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음.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수년에 걸쳐 절차가 끝난 후에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여 속도를 내야 함. 10년을 기다리지 말고, 돈이 들더라도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야 함. 올해 부터는 눈에 띄는 변화가 많을 것이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임. 대통령은 협조하지 않는 부처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하였음. https://www.youtube.com/watch?v=pZDZdmjCPwY

※ 다가올 10년의 변화 (다중위기와 AI) 민주당 차지호 의원의 영상을 통해, 우리들은 얼마나 급격한 변화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변화와 그로부터 야기되는 국제분쟁의 증가, 공급망 문제, 글로벌 분절화, 민주주의의 위기 등 다중위기의 시대에 AI의 급속한 발전은 앞으로의 세상을 더욱 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I가 이러한 다중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AI는 이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상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보여지는 상황은 미래가 결코 밝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변혁의 시기에 그 변화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변화 속에서 많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 차지호 의원, “인간지능 시대는 끝났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인류 절멸의 위기 (압권, 2026. 04. 05) ○ 다가올 10년의 변화 : 다중위기와 AI 향후 10년 동안 AI와 기후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할 것임. 과거와 달리 세계가 연결되면서 인구 문제, 팬데믹, 기후변화, 분쟁, 경제문제 등 다양한 위기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글로벌적으로 큰 충격을 만들고 있음. 극단적인 기후 변화는 기근, 식량위기, 대규모 인구이동을 초래하고 이는 지역 분쟁을 확산시켜 전 세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 한국의 관점에서, 중동 분쟁 확산은 한국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미군의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취약한 북한에 대응해야 하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음.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식량 위기, 인구이동, 펜데믹 등은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 활동인구가 줄어든 한국과 같은 나라에게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음. 현재 세계는 이러한 다중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음. AI를 통해 제대로 된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회복 탄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21세기 중반 이전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 AI 혁명과 연결 지능과 독립 AI(차세대 지능 체계 경쟁) AI의 혁명의 근본적 변화는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능체가 탄생했다는 것임. 그 동안 인간 지능 시스템에 기반한 사회가 또 다른 지능인 AI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임. 향후 수년 동안 인간지능은 AI와 공존(연결지능)하거나 경쟁(독립 AI, AGI/ASI)할 것임. 연결지능은 인간지능과 AI가 결합한 형태이며, 독립AI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 자체로 작동하는 지능체계임. 전환기에는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연결지능을 통한 시스템(노동 등)으로 가야 함. 그렇지 않으면 인간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 이러한 전환기에 인간지능 시스템이 만들어낸 차이와 불평등 패턴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경제 시스템과 사회 전반이 변화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함. 연결지능시대에는 인구구조변화, 고용시장, 국가 간 격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AI 시대의 불균형과 위험성 AI기술 발전은 국가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비국가 행위자(테러리스트, 이익집단, 기업 등)의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음. 이러한 불균형과 위험성은 전 지구적 불평등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폭력과 분쟁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 될 수 있음. 이러한 위기 속에서 AI는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음. ○ AI 알고리즘이 초래한 민주주의 시스템 위기 유튜브 알고리즘을 다루는 수석 엔지니어들이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 결과를 통제할 수도 있음. AI 알고리즘을 통해 사람 간의 정보전달이 매개되고 있음. 사람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정보가 AI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개인의 투표행동, 정치적 행위와 신념은 어떤 정보에 둘러싸여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영향을 받음. 이러한 AI 알고리즘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극단적인 성향이 인물들이 국가 리더십을 잡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알고리즘의 비공개성으로 인해 국가들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구글 같은 기업이 한국 선거 결과에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현 X)를 인수한 것이나 트럼프가 트럼프 소셜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임. ○ AI를 통한 위기 극복과 새로운 질서 모색 AI를 통해 금융, 의료, 교육, 복지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함. https://www.youtube.com/watch?v=cmtv1YlgOBk https://www.youtube.com/watch?v=Zy3sOt6r7uc&t=9s

※ 우드맥킨지 보고서, 이란전쟁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빠른 전기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이번 이란전쟁은 글로벌 에너지 환경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기존 중동산 석유 및 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믹스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믹스 변화는 “전기화(Electrification)”라는 개념 아래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전기화는 재생에너지, 전기차의 확대와 같은 구조적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ESS, 전력기기, 히트펌프 등) 및 소프트웨어/O&M(VPP, xEMS, DR, AMI, V2G 등) 산업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에너지 전환 의지가 강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극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국 외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이번 이란전쟁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인도 등에서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 How the Iran war could change energy markets (From Wood Mackenzie, 2026. 04. 02) 이란전쟁으로 인해 걸프 지역에서 운송되는 석유와 LNG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의 내재적 위험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 “이란전쟁으로 촉발된 공급중단과 고유가는 탄화수소(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마지막 결정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Wood Mackenzie는 검토해 보았음. ○ 이란전쟁으로 인해 들어난 문제는 무엇인가? 이란전쟁으로 들어난 문제는 수입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가진 경제의 취약성임. 이란전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났음. 이 두 분쟁은 모두 석유와 가스를 정치화했으며, 공급 불안정,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초래하였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석유 및 LNG 물동량의 15 – 20%가 중단되었으며, 브렌트유 가격은 100달러가 넘었고, LNG 현물 가격은 두배로 뛰었음. 이러한 가격 급등은 주유비, 가스 및 전기요금 뿐 아니라 다양한 식품, 상품 및 서비스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음.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 과정에서 더 큰 타격을 입게 됨. ○ 각 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현재 특히 위험에 노출된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수요 측면에서 긴급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 의무적 재택근무와 연료배급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산업에서는 필수 부문을 우선순위에 둔 에너지 감축 명령이 내려졌음. 이는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향후 2-3개월 안에 공급 부족 현상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유럽 심지어 미국에까지 파급될 것임. 유럽과 아시아는 석유 및 석유 정제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임. 전력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음.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늘리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임.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당면한 위기에 대한 미세 조정이며,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밖에 없음. ○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있는지? 이번 위기를 에너지 독립의 계기로 삼는다면, 명백한 해답은 “공격적인 전기화(electrification)”임. 하지만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정부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함. 현재의 수입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전기로 구동되는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함. 각 국 정부가 그러한 전략을 수립했다 해도,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음. 지금부터 추진한다 해도 이러한 변화는 2030년 이후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2030년 이후가 되어서야, 전기화가 가속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의 퇴출은 유예될 수 있음. 그리고 2040년이 이후가 되어서야 원자력 발전과 이와 관련된 공급망들이 확장될 것임. 도로운송 분야에서 전기차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전력 수요가 57% 급증하고, 운송용 석유 수요는 기존 전망 대비 30%정도 감소할 수 있음. 탄소배출 측면에 있어서는 걸프 지역 공급 중단으로 배출량이 4% 감소한 이후, 에너지 안보로 인해 석탄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탄소 배출은 기존 예측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 의존 국가들은 2050년까지 석유와 가스 수입량을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시나리오가 가능함. 경제의 특정 분야에서 탄화수소가 쥐고 있는 강력한 통제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의 완전한 대체는 비현실적임. 시나리오에 따르면, 글로벌 석유 수요는 2040년까지 9,500만 배럴/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시나리오 대비 8% 낮은 수준임. 2050년까지 7,500만 배럴로 20%가 더 감소할 수 있음. 가스 수요는 2050년까지 10% 감소할 것으로 보임. LNG는 여전히 에너지 믹스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지만, 각 국가들은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려 할 것임. ○ 에너지 독립(전기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는 전기화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함. 이는 필연적으로 수십년 간 구축된 글로벌 탄화수소 공급망에 비해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하지만, 이번 이란전쟁은 일부 수입의존 국가들에게 “전기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다만 각 국가들마다 이 경로를 택할 재정적 여력이 다름. 이미 많은 정부들의 재정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수습하느라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임. 또한 기존 석유 및 가스 산업들이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도 있음.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는 정부에게 만약 석유와 가스 가격이 다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에너지 전환을 지속하는 과정이 험난해 질 수 있음. ○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중국이 확실한 승자가 될 것으로 보임. 중국은 풍부한 석탄 뿐 아니라,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국산 석유 및 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현재 지배적 위치에 있는 클린테크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음. 하지만 중국의 클린테크 산업에서의 지배력은 역설적으로 다른 수입국가들이 자국 내 클린테크 밸류체인과 제조업에 직접 투자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https://www.woodmac.com/blogs/the-edge/how-the-iran-war-could-change-energy-markets/

※ 미국 전시경제(War Economy) 체제 돌입. (2027년 정부 예산, 국방관련 예산 대폭 확대 및 사회복지 예산 삭감) 이번 이란 전쟁은 글로벌 지경학을 또 한번 급변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우선 정책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특히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이들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마다 에너지환경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번 이란전쟁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유럽에서 그러했듯, 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은, 이란전쟁을 통해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습니다. 특히 무기의 부족과 이를 만들 수 있는 생산시스템의 취약성은 미국의 대규모 장기 군사작전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대규모 방위산업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7년 2조달러의 국방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2차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국방예산 증액입니다. 복지, R&D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늘려 국가 시스템을 마치 전시경제(War Economy) 체계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향후 대대적인 국방산업과 이를 위한 공급망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 및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의 방위산업에 있어 가장 큰 취약점인 중국에 의존적인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희토류(사마륨, 네오디뮴 영구자석 등)와 갈륨(GaN 전력반도체)과 같이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부품에 대한 탈중국 공급망 확보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이번 이란전쟁 이후 세계는 또 한번 급변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많은 투자기회들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War With Iran Clarifies Trump’s Spending Priorities ; The Military, Not Child Care (From New York Times, 2026. 04. 02) 이란과의 전쟁 초기 일주일 동안에만 약 113억달러가 투입되었는데, 이는 미국 내 주요 공공 보건 및 과학 기관들의 연간 예산을 상회하는 금액임. 트럼프 행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보육, 교육, 환경보호, 암 연구 등 사회 안전망과 미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후순위로 미루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보육지원 같은 민생 예산보다 군사력 증강과 전쟁 수행에 압도적인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트럼프의 군사주의적 우선정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조치임. 트럼프는 국민의 삶의 질 보다는 군사적 위세와 지정학적 영향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https://www.nytimes.com/2026/04/02/us/politics/trump-military-spending-budget.html ● Golden Dome, ships and missiles top Trump’s 1.5 trillion dollar fiscal 2027 defense wish list (From Reuters, 2026. 04. 03) 트럼프 대통령은 1.5조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오늘(4월 3일)에 발표할 예정임. 국방예산안에는 1,850억 달러 규모의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F-35 전투기 및 군함 도입 예산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그 외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비롯한 군함 건조 분야도 예상되고 있음. 국방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4월 21일에 발표될 것.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고, 이스라엘, 이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고갈된 무기 비축을 재구축하기 위해 무기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자금을 사용할 계획.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golden-dome-ships-missiles-top-trumps-15-trillion-fiscal-2027-defense-wish-list-2026-04-02/

※ 아시아의 우크라이나 모멘트 : 이란 전쟁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시키고 있는 방법 (CNBC 기사 전문 번역) ● ‘Asia’s Ukraine moment’ : How the Iran war could accelerate a shift into renewables (From CNBC, 2026. 03. 25) ○ Key Points 1. 확산되는 중동 갈등의 파급효과가 에너지 전환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됨. 2. 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각국이 탄소 배출감축은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음. 3. 이란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 탈피(특히 석탄발전) 흐름에 일부 차질을 줄 가능성도 존재함. 이란 전쟁의 여파는 각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강화 흐름 속에,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CNBC에게 말하고 있음. 이번 중동 위기는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출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음.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LNG 물동량의 약 20%를 담당하며, 비료 무역의 핵심 병목 지점이기도 함. 이번 사태는 전 세계가 얼마나 취약한 화석연료 무역 경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급등하는 석유와 가스 가격은 에너지 시장을 요동치게 하였으며,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공포를 촉발하였음. 특히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는 현재 글로벌 화석연료 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으며, 유럽과 아프리카도 이 여파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음. 이들 지역은 연료비 상승과 더불어 식량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놓여 있음. IEA 사무총장은 이란 전쟁 이전에도 에너지 전환은 이미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번 에너지 쇼크의 여파로 인해 각국은 재생에너지에 더욱 막대한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그는 “이번 위기에 대한 대응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속화가 나타날 것이며, 재생에너지는 탄소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자국산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음. 태양광은 이러한 흐름의 핵심 동력이며, 2025년 글로벌 신규 전력설비 용량의 85%가 재생에너지로 청정에너지가 세계 신규 설비시장을 주도했음. IEA 사무총장은 “10년전 태양광은 로맨틱한 이야기였지만, 지금 태양광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음. ○ 아시아의 우크라이나 모멘트 이번 이란 전쟁의 여파가 이전의 오일 쇼크와 다른 특별한 점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에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임. IEA에 따르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는 여전히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이란 전쟁은 재생에너지 및 전기화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이며,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은 에너지 전환을 촉발하며, 이미 저렴해진 전기 기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 과거 화석 연료 중심의 시대에서 ‘에너지 안보’는 연료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전기화가 진행 중인 오늘날, 여러 국가들은 수입연료 의존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음. 2025년 12월에 발표된 Ember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배터리 그리고 전기기반 운송, 난방, 산업을 통칭하는 ‘Electrotech’가 2025년 글로벌 에너지 성장의 주도적인 동력이었음. 이러한 흐름은 중국이 세계 최초의 이른바 ‘전기 국가’로 부상하면서 주도되었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전기차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번 위기가 이러한 흐름에 더욱 강력한 순풍을 달아 주었음.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국들은 연간 6,000억 달러 이상의 석유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안보의 슈퍼 레버리지’라 할 수 있음. 이란 위기는 ‘아시아의 우크라이나 모멘텀’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으로 하여금 가스 의존도를 낮추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위기는 아시아가 석유 의존도를 낮추도록 압박할 것임. 다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다 훨씬 더 저렴해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 전력망 투자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쇼크는 EU를 향한 경종이라고 할 수 있음. 스페인은 화석연료 가격변동성에 대한 국가적 노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스페인 대정전으로 스페인 정부가 거센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현재 스페인은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투자 덕분에 그 결실을 톡톡히 거두고 있음. 스페인은 포르투갈 및 일부 북유럽 국가와 함께 중동 분쟁이후 EU 27개국 중 가스 가격이 가장 낮은 국가 그룹에 속하게 되었음. 유럽 전역에 필요한 것은 전력망(Grid) 투자임. 전력망 투자란 전력망의 현대적 확장을 의미하며, 이번 이란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유럽의 전력망이 될 것임. ○ 에너지 안보의 도구 : 재생에너지 이란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화석연료 탈피 흐름이 단기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이란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입안자들이 주유소 휘발유 가격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석탄이 일시적으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각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했음. 클린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단순히 ‘친환경적 행보’로만 여겨지지 않고,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간주되고 있음. 재생에너지와 관련 기술은 이제 ‘에너지 안보 도구’로 인식되었음. 오염과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이상주의가 아닌 실용주의에 기반한 지정학적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음. 심지어 환경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는 정부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퍼지고 있음. https://www.cnbc.com/2026/03/25/iran-war-renewables-solar-wind-oil-gas-energy-strait-of-hormuz.html

※ 이란전쟁 : 아시아의 우크라이나 모멘트 (재생에너지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지정학적 자산으로 변하였음) 이번 이란 전쟁은 각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흐름 속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 이란 전쟁 이전에도 에너지 전환은 이미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번 에너지 쇼크로 인해 각국은 재생에너지에 더욱 막대한 투자를 집중할 것. 이번 이란전쟁의 여파가 이전의 오일쇼크와 다른 특별한 점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임. 이란전쟁은 재생에너지 및 전기화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이며, 화석연료의 가격상승은 에너지 전환을 촉발시키며, 이미 저렴해진 전기기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 과거 화석연료 중심의 시대에서 ‘에너지 안보’는 연료 공급처의 다변화를 의미했지만, 전기화가 진행 중인 오늘날 재생에너지는 여러 국가들이 수입연료 의존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수단 임. 현재 세계최초의 ‘전기국가’로 부상 중인 중국에서 증명되었듯, 재생에너지와 전기화는 ‘에너지 안보의 슈퍼 레버리지’라 할 수 있음. 스페인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투자 덕분에 이란전쟁 이후에 EU 27국 중 가스 가격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음. 이번 이란전쟁을 계기로 각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하였음. 클린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단순히 ‘친환경적 행보’를 넘어, ‘자국의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간주되고 있음. 재생에너지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지정학적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음. https://www.cnbc.com/2026/03/25/iran-war-renewables-solar-wind-oil-gas-energy-strait-of-hormuz.html

※ 제이에스링크 말레이시아 영구자석 투자 공시 및 말레이시아 정부의 “글로벌 전기차 허브” 계획 뉴산업 마스터플랜 2030 (with ARM Holdings, 인피니온, Pentamaster, Perodua, Lynas and 제이에스링크) 2026년 3월 25일, 제이에스링크의 말레이시아 희토류 생산을 위한 현지 생산법인(JS Link Magnetics Malaysia) 투자에 관한 공시를 통해 말레이시아 영구자석 생산시설 투자를 본격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일 전 세계적인 뉴스채널인 Channel News Asia의 말레이시아 전기차 산업 육성에 대한 심층기사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의 구상(글로벌 전기차 허브)과 오늘 제이에스링크의 말레이시아 투자공시에 대한 중요한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단순히 전기차를 조립하는 것을 넘어, “칩 설계, 부품제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풀체인업을 갖춘 전기차의 전략적 허브를 꿈꾸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뉴 산업 마스터플랜 2030(NIMP 2030)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전기차 허브 구상의 핵심업체들을 기사에서는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주요 업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레이시아의 전기차 밸류체인 구성 주요 업체들 1. 전기차 생산 : Perodua QV-E (말레이시아 국민차 브랜드) 2. 반도체 칩 설계 : 영국 ARM Holdings와 약 2.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독자적인 칩 설계 기술을 확보 중 전력반도체 생산 (SiC, GaN 등) : 인피니언은 2024년 세계 최대 규모의 SiC 전력반도체 공장을 케다주 쿨림에 건설 후공정 패키징/테스트 : Pentamaster (글로벌 5위 이내의 말레이시아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업체) 3. 전기차 주요 부품 : 전기모터(희토류/영구자석)와 배터리 “For the automotive sector here, we are looking at the downstream industries,” he said, citing rare-earth mining company Lyna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South Korean permanent magnet manufacturer JS Link last July for rare-earth permanent magnet production in Malaysia, near its site in Kuantan. Under the deal, they will collaborate on a 3,000 tonne-capacity neodymium magnet manufacturing facility. Such magnets are used in wind turbines and EV motors. 전기모터 (희토류 영구자석) : 희토류 광산업체인 라이나스와 한국의 제이에스링크가 말레이시아에 3,000톤 희토류 영구자석(NdFeB) 자석 생산라인을 설립 Channel News Asia에서 보도되었듯, 영국의 ARM Holdings, 인피니언, Pentamaster, Perodua와 함께 제이에스링크(with 라이나스)는 말레이시아의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 중 전기모터의 핵심인 희토류 영구자석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투자 공시는 이러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글로벌 전기차 허브”구축을 위한 “뉴산업 마스터플랜 2030”라는 계획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Asia’s Evolution : From chip design to first homegrown electric vehicle, Malaysia wants a seat at global EV table (From Channel News Asia, 2026. 03. 23) 말레이시아는 전기차를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 “칩 설계, 부품제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풀체인업을 갖춘 전기차의 전략적 허브를 꿈꾸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뉴 산업 마스터플랜 2030(NIMP 2030)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음. 1. 반도체 : 전기차의 뇌를 만드는 기술력 ○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 Pentamaster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시장의 13%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6위의 반도체 수출국임. 페낭에 본사를 둔 Pentamaster는 전기차용 전력반도체(SiC, GaN 등) 테스트 장비 분야에서 세계 5위안에 드는 업체임. 말레이시아에는 인피니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NX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6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운영하고 있음. ○ 전력반도체 생산 인피니언은 2024년 세계 최대 규모의 SiC 전력반도체 공장을 케다주 쿨림에 건설하였으며,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칩 설계 (IC Design) 영국 ARM Holdings와 약 2.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독자적인 칩 설계 기술을 확보 중에 있음.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말레이시아에서 수행하는 ‘Made by Malaysia’ AI 칩 생산 계획을 발표하며 반도체 기술 주권을 강조하고 있음. 2. 전기차 제조 : Perodua QV-E 말레이시아의 국민차 브랜드 ‘Perodua’가 첫 자체 개발 전기차를 통해 대중화에 나서고 있음. 2026년 3분기부터 3,000대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 양산에 돌입함. 중국 Geely와 협력한 Proton 전기차가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입하여, 현재 현지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음. 3. 전기차 주요 부품 (전기모터)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배터리와 전기모터임. 중국은 이 두가지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전체 밸류체인을 중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말레이시아의 첫번째 목표는 자체 전기모터 제조임. ○ 희토류 영구자석 2025년 7월 희토류 광산 회사 라이나스(Lynas)가 말레이시아 쿠안탄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의 제이에스링크(JS LinK)와 협력을 하기로 하였음. 이 계약에 따라 3,000톤 규모의 NdFeB 영구자석 제조시설을 만들 예정이며, 이곳에서 생산된 자석은 풍력 터빈과 전기차 모터에 사용됨. https://www.channelnewsasia.com/asia/asias-evolution-malaysia-evs-auto-industry-semiconductors-chips-test-proton-perodua-5972931

※ 참고자료 (USA Rare Earth 레포트 : Round Top 광산은 상업성이 없는 폐광산이며, 영구자석 제조는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진척도 없었음) ● USA Rare Earth : “Mine to Magnet” is a pipe dream. Round Top is a dead-end, Low Grade Mine. Magnet Manufacturing hasn’t progressed in 5+ years. (Night Market Research) USA Rare Earth(USAR)는 희토류 광산, 광물처리, 영구자석 제조를 포함하는 “Mine to Magnet”계획을 통해 미국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USAR의 주요 자산은 텍사스의 Round Top 희토류 프로젝트와 오클라호마의 영구자석 제조시설임. ○ 영구자석 파트너십 및 생산능력 문제 USAR은 자사 영구자석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영구자석을 구매하겠다는 파트너사들은 상업적으로 의문이 듦. PolarStar는 미니에폴리스 교외의 한 주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또 다른 파트너인 StudBuddy는 아마존에서 10달러 미만의 장치를 판매하고 있음. USAR의 영구자석 생산 지연은 운영 노하우, 기술적 전문성, IP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부터 비롯하고 있음. 영구자석 생산 장비를 인수한 지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목표 시기를 반복적으로 미뤄왔음. 2021년 당시 CEO였던 Pini Althaus는 2021년말, 2022년 중반, 2023년으로 계속해서 생산 약속을 미뤘으며, 2023년 취임한 새로운 CEO인 Tom Schneberger 또한 영구자석 생산시기를 2024년으로, Round Top으로부터의 희토류 원료 공급은 2025 - 2026년으로 연기하였음. 현재 CEO은 Joshua Ballard는 2026년 영구자석을 생산하고 연말까지 생산능력을 1,200톤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심지어 Ballard CEO 자신도 투자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10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던 USAR의 제조 장비가 구식일 수 있다고 인정하였음. ○ Round Top 프로젝트의 문제점 USAR의 Round Top 프로젝트는 1960년대부터 탐사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음. 여러 차례 소유권이 변경된 후, 프로젝트의 권리는 부실업체인 Texas Mineral Resources(TMRC)가 가져갔음. 2013년 TMRC는 Round Top에 대한 예비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총 희토류 산화물(TREO) 함유가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 업계 베테랑은, “Round Top의 0.06%의 TREO 함유량은 자원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하였음. “태국 해변에서 삽질을 해도 이것 보다는 몇 배 더 많은 함량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매장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2018년 호주 업체인 Morzev Pty Limited가 TMRC와 합작 투자를 통해 Round Top 개발을 추진하였음. 이 합작회사가 호주 광업업자인 Mordechai Zev Gutnick이 주도하여 현재의 USA Rare Earth로 발전하였음. Mordechai는 여전히 USAR 이사회에 남아 있으며, 현재 가장 큰 개인 주주 중 한 명임. Mordechai는 수많은 호주 업체들을 상장폐지 또는 파산으로 이끌었음. 한가지 주목할 사례는, Mordechai와 그의 아버지인 Joseph이 연루된 대출 스캔들로 2024년 호주 규제 당국은 Joseph에게 4년간 경영직을 맡지 못하도록 제재하였음. ○ 영구자석 업체로의 전환과 장비 문제 Round Top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USAR은 영구자석제조로 방향을 틀었음. 2020년 회사는 Hitachi Metal로부터 영구자석 생산장비를 구입하였음. 하지만 이 장비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음. USAR이 Hitachi로부터 구입한 생산장비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음. “이 장비는 고철이며 2013년에 사용되었던 구식장비임. 그리고 USAR의 장비는 후공정 장비에 불과함.” 자석 블록을 자르고, 형태를 만들고, 코팅하고 자화(자성을 띄게 함)시키는 장비임. 소결공정 장비와 같은 전공정 장비들은 어디에도 없음. https://nightmarketresearch.com/usar/

※ USA Rare Earth와 러트닉 상무장관과 유착의혹 (미국 탈중국 희토류 및 영구자석 공급망 구축의 현실적 대안은 라이나스와 제이에스링크) 이전부터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듯, 미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업체들의 실체에 대해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P Materials, USA Rare Earth, Vulcan Elements 등 미국 희토류 및 영구자석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투자 및 지원과 심지어 정부의 지분획득이 있었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MP Materials의 경우 경희토류의 분리/제련 기술에 대한 입증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며, 영구자석 생산시설의 경우 2년전 공장을 완공하였지만 아직까지 자석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공정에서 가장 앞 단인 플레이크(전구체)를 생산했다고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을 완공하고 2년동안 자석 생산을 못했다는 것은 해당 시설로 자석생산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SA Rare Earth는 이번 로이터 기사에서 알 수 있듯,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닌 기업으로 광산(Round Top)의 상업성이 입증이 안되어 있으며, 영구자석 또한 2020년 오래되어 폐쇄되었던 히타치의 미국 영구자석 후공정(코팅 및 재단 공정) 시설을 인수한 것으로 영구자석 생산능력에 많은 의심을 지니고 있는 업체입니다. Vulcan Elements는 스타트 업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EVC로 있는 1789 Capital이 투자한 업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또 영구자석 생산시설을 만들고 있는 베큠슈멜츠의 자회사인 eVAC 또한 전공정의 핵심 공정인 SC Alloy 공정을 미국에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SC Alloy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 기업들의 희토류 분리/정제 기술 및 영구자석 제조능력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현재까지 입증된 업체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일가 및 내각 인사들의 개인적 사익추구가 결합되어 있다고 의심되고 있습니다. 희토류 외에도 SMR 업체인 오클로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등 트럼프 정부 내에서 여러 기업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희토류/영구자석은 중국의 강력한 레버리지로 미국의 국방과 AI 및 첨단 산업을 위해 반드시 탈중국을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미국 정부도 결국에는 상업적 양산기술이 검증된 호주의 라이나스와 라이나스와 함께 영구자석 협력 체계를 만들고 영구자석 생산을 입증한 제이에스링크와의 협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미국업체들을 통해 탈중국 희토류/영구자석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US House Democrat blasts Commerce’s ‘highly concerning’ 1.6 billion USD USA Rare Earth deal (From Reuters, 2026. 03. 21) 미국 민주당의 조 로프그린(Zoe Lofgren)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간사는 지난 목요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이 USA Rare Earth에 대한 미국정부의 1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당 기업에 “매우 우려스러운”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또한 러트닉 장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가 이익을 챙겼다고 비난하였음. 조 로프그린 의원은 10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통해 USA Rare Earth에 대한 정부 지원안이 실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상무부의 지분을 보유하게 하는 한편, 해당 기업이 Cantor Fizgerald가 주도하는 15억 달러 규모의 민간 자본 조달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하였음. Cantor Fizgerald는 과거 러트닉 장관이 이끌었으며, 현재는 그의 아들들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사임. 조 로프그린 의원은 “이 거래는 상무부 장관에게 사기업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신의 아들들의 이익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개인적 이해충돌을 야기한다”라고 말하였음. Barbara Humpton USA Rare Earth CEO와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상무부도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음. 상무부 산하 CHIPS 프로그램 사무국은 지난 1월, USA Rare Earth에 8 – 16%의 지분을 대가로 최대 15억 8천만달러 규모의 자금(보조금 2억 7700만달러 및 대출 13억 달러 포함)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였음. 해당 자금은 2028년 오픈 예정인 텍사스주 Sierra Blanca 강산 개발과 2027년 가동 예정인 오클라호마주 Stillwater 자석 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데 투입될 예정임. 공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거래가 무산되거나 지원자금이 환수되더라도 상무부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조 로프그린 의원은 “매우 기이한(deeply strange)” 투자방식이라고 지적하였음. USA Rare Earth가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민간 자본조달, 기술 검토 완료, 제조 계획에 대한 시장 수요 입증 등의 단계적인 mile stone을 달성해야 함. 이러한 조건들은 상무부 관리들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으며, 특히 Cantor Fitzgerald를 통한 민간 자본조달이 정부 투자를 최종 확정 짓기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러트닉 장관의 사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 신호라고 지적하였음. 또한 상무부가 CHIPS Act에 의거하여 기업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음. https://www.reuters.com/business/us-house-democrat-blasts-commerces-highly-concerning-16-billion-usa-rare-earth-2026-03-20/

※ 누리플렉스 베트남(호치민) 탐방 (Service & 주요 프로젝트) ● 누리플렉스 베트남 사업 (Service) 1. AMI 시스템 (스마트 계측 인프라) ZigBee, Wi-Sun, LTE, PLC, RS-485 등 다양한 통신방법 지원 높은 보안 제공 (PKI, VPN), 소형 운영 체제용의 IPv6 (솔루션 NURI-6Low PAN RF) 전력, 가스, 수도용 원격 계측 시스템(AMI) 통합관리 2.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위한 중앙 및 집중 운용 관리 시스템 에너지 사용 상황을 확인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 전력 사용 구축 (그린인증 취득) 3.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개발, 설계 및 시공 4.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 (O&M) ● 누리플렉스 베트남 History 및 프로젝트 1) 2017년 베트남 지사 설립 EVN HCMC의 AMI/AMR 프로젝트 수행 : 호치민시에서 95,300 가정 및 기업, 공장에 AMI시스템을 제공. 2) 2019년 태광 동나이 1.3MW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수행, EVN과 20년간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 운영, 유지보수,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매년 계약갱신) 3) 2020년 CJ GEMANDEPT의 5MW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수행 : CJ GEMADEPT 공장에 옥상태양광 발전 설치 및 운영, EVN과 20년간 전력구매계약 체결 3) 2022년 2022년 베트남 최우수 프로젝트 디벨로퍼 선정 태광 동나이(VT) 4.3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태광 동나이(VT2) 3.8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태광 껀터(VCT) 10.6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태광 목바이(VM) 2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삼호 안장(An Giang) 2.8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COBI Home Long An 1.1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Youyong vina 빈증(Binh Duong) 1.25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4) 2023년 LMAT Vina 빈증(Binh Duong) 1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YC TEC 빈증 1.2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Eins VINA 빈증 245.9k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5) 2024 - 2025년 2024년 한국 “Win Win Honors Project”상 수상 효성 스틸코드 9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송월타월 롱안 3.53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Fursys(퍼시스) 동나이 2.23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신라 BAGS 롱안 1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HAM 빈푹 2.23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동인 바리아 붕따우 1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COBI 로직스 롱안 1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 효성 TY 동나이 2.5MW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유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