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해고는 살인이다! 복원은 책임이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중단촉구 천막농성장을 차렸습니다.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 -지난,4월 24일 서울시장 지방선거 D-40! 권리를 약탈당한 장애인들은 서울시청역에 권리중심중증장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제도화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중단촉구 천막농성을 선포했습니다. -결의대회 이후, 서울시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복원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시작으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차례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복원신청서를 차례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중점요구안🦽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1.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축 및 일일운행 16시간 보장을 위한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서울시비 2명/국비 0.5명) 확보 2. 2027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예외노선 도로 개선 계획 연내 수립 ✔️노동하고 3. 2023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철회 및 원직 복직 4.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 법적 근거 마련 ✔️시설 밖 5. 「서울특별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복원 6.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연계 사업 복구 ✔️자립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서울! 7.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확대(600명) 8. 서울시 전수조사로 인한 시추가 지원 탈락자(389명) 대책마련

🔥 4/28 조상지의 오운완 : 오늘의 선거운동 완료! 오늘의 권리는 아직! https://campaign.do/scu9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열린 〈해고는 살인이다, 복원은 책임이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복원신청서 접수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정이 빼앗아간 권리를 다시 복원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시설 밖으로 나온 장애인의 삶을 서울시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서울시장 후보들이 직접 답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간 지하철 승강장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반복해왔던 질문을 또 다시 던졌습니다. 탈시설한 장애인은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시설 밖으로 나온 장애인은 무엇으로 관계를 맺고, 무엇으로 하루를 만들고, 무엇으로 시민이 됩니까. 그리고 서울시는 그 삶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시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설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지역사회가 저절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집이 있다고 삶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소가 생겼다고 시민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방 안에 남겨진 채,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아무 역할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설 밖에 있는 또 다른 시설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바로 그 고립을 깨는 자리였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많은 최중증장애인 동료들에게 처음으로 동료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생긴 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나도 노동자다”, “나도 시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일터에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으로 생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권리를 말했습니다. 시설에 남겨진 동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애인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일하고, 웃고, 싸우고, 토라지고, 그래도 집으로 돌아와 다음 날을 기다리며 잠드는 삶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권리중심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는 그 노동을 없앴습니다. 그저 예산 하나를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업 하나를 종료한 것이 아닙니다. 탈시설 이후 간신히 지역사회와 연결되기 시작한 최중증장애인들의 시간을 끊었습니다. 일터를 끊고, 동료를 끊고, 관계를 끊고, 역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다시 고립으로, 다시 시설의 질서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입니다. 지역사회 자립을 말하면서 관계를 끊는 정치는 거짓말입니다. 탈시설을 말하면서 일자리를 빼앗는 정치는 거짓말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갈 조건을 없애는 정치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원오 후보에게 복원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이 요구는 한 후보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라면 모두 답해야 합니다. 시설 밖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탈시설한 장애인이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무엇을 만들 것입니까.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인정할 것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정이 약탈한 권리를 복원할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더 분명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내란세력과 결별하고, 내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짓밟은 정치와 같은 편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권리약탈세력과도 결별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한 정치, 최중증장애인노동자를 해고한 정치, 탈시설한 장애인을 다시 고립과 시설의 질서로 밀어 넣은 정치, 장애인의 노동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권리의 목소리를 탄압한 정치와도 분명히 결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과 결별하는 민주주의라면, 장애인권리약탈세력과도 결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투표소에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민주주의는 장애인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갈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민주주의는 최중증장애인이 노동할 수 없다고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말하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때 완성됩니다. 그러니, 정원오 후보가 시민주권서울을 이야기한다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와 함께해주십시오.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와 함께해주십시오. 장애인권리약탈세력과 결별하고, 오세훈 서울시정이 빼앗아간 권리를 복원하는 정치에 함께해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정치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을 쓸모와 효율로 재단하는 노동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중증장애인의 삶을 선거 때만 불쌍하게 말하고, 예산 앞에서는 가장 먼저 지우는 정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복원은 책임입니다. 정원오 후보를 시작으로, 모든 서울시장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을 약속하십시오. 해고된 최중증장애인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약속하십시오. 탈시설한 장애인이 다시 고립과 시설의 질서로 밀려나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을 약속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일터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동료 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거리와 광장과 지역사회 안에서 권리를 말할 것입니다. 오늘의 접수는 끝났지만, 오늘의 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복원은 책임입니다. 투쟁. 🎯https://campaign.do/insta_sangji0420 📢 국민 031601-04-258822 조상지 후원회(서울시의원선거) 🤝후원금 영수증 신청 https://forms.gle/9aVwJ8oFLzck9VpZA 🔓Sangji Opens Seoul 서울이 보내는 SOS에, 상지가 선거로 응답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답해주세요. 🎉후원안내 ※ 반드시 개인이름으로 입금해야 하며, 단체명 후원은 불가능합니다. ※ 국내외 법인, 단체, 공무원, 외국인의 후원은 불가합니다. • 세제혜택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환급, 10만원 초과 15% 공제 • 후원한도 개인한도 500만원까지 후원가능 • 익명후원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까지 가능 (익명 후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68일차 💥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 D-35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 차별버스 OUT ‘차별은 이제그만‘ 직접행동! 37차 - 일시 : 2026년 4월 29일(수) 오전 8시 - 장소 :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청량리 방면) <생중계> https://youtu.be/OuICQvSgWNo

[보도자료]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2026년 은평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및 은평구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출범식 - 일시 : 2026. 4. 30(목)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 파레제페빌딩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사무실 앞) - 보도자료 : https://nuli.do/mbtu 오는 4월 30일(목) 오후 2시,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 파레제페빌딩(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2026년 은평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및 은평구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은평구는 서울 서북권의 중요한 생활권으로, 약 19,667명의 등록 장애인(중증 7,241명 포함)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자립생활 권리, 건강권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인 은평구가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맞아, 은평구청장 후보자들에게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은평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를 기치로 한 13대 요구안을 정책협약 의제로 제안합니다. 정책협약은 후보자가 당선 이후 임기 중 이행해야 할 장애인권리 과제를 시민과 함께 약속하는 공적 절차이며,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평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출범식 직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은평구청장 출마 후보자인 김미경 후보(더불어민주당)와 남기정 후보(국민의힘)를 직접 찾아 요구안을 전달하고 정책협약 체결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가 은평 장애시민의 권리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향후 임기 4년간의 장애인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성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색동원 탈시설 지원으로 증명하라! 지난 4월 23일,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명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순간에도 색동원 거주장애인들은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제공해야 할 주택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인천시, 강화군이 마련해야 할 예산이 없다고 또 다른 시설로 뺑뺑이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국가에 의해 시설을 전전해 온 장애인들이 이제는 학대의 공간인 시설을 벗어나 어디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하며, 그 권리가 바로 법에 새겨진 '탈시설 권리'다. 색동원 거주장애인 모두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탈시설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첫 사례는 색동원 거주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이 되어야 한다. 🧨성명서 전문 : https://actnow.do/9E8h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잖아> 부스 참여단위를 모집합니다.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 나이, 성별, 국적의 경계 없이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영화제를 지향합니다. 우리들의 광장을 다양한 빛으로 물들여줄 부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sfiqa8opQXduzgoS9gt7q0aWFjspjZdVyebn6NOIy48WPA/viewform?usp=dialog 📍신청기간 26.04.28(화) ~ 05.08(금) 📍장소 : 마로니에 공원 📍부스운영 시간 - 05.21(목) 오후 12시 ~ 오후 5시 - 05.22(금) 오전 11시 ~ 오후 5시 - 05.23(토) 오전 11시 ~ 오후 5시 ** 전기 사용은 불가합니다. 문의 : 420sdrff@daum.net / 070-4047-5923 - - -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잖아!> 🗓일정: 2026.05.21(목) - 23(토) 📍장소: 마로니에 공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 🎬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스크린 함께 밝히기 🎬 -소셜펀치: https://socialfunch.org/420sdrff24 - 계좌 : 국민 752601-04-258046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 후원리워드: 5월 초 공개예정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잖아> 부스 참여단위를 모집합니다.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 나이, 성별, 국적의 경계 없이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영화제를 지향합니다. 우리들의 광장을 다양한 빛으로 물들여줄 부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sfiqa8opQXduzgoS9gt7q0aWFjspjZdVyebn6NOIy48WPA/viewform?usp=dialog 📍신청기간 26.04.28(화) ~ 05.08(금) 📍장소 : 마로니에 공원 📍부스운영 시간 - 05.21(금) 오후 12시 ~ 오후 5시 - 05.22(토) 오전 11시 ~ 오후 5시 - 05.23(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 전기 사용은 불가합니다. 문의 : 420sdrff@daum.net / 070-4047-5923 - - -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잖아!> 🗓일정: 2026.05.21(목) - 23(토) 📍장소: 마로니에 공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 🎬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스크린 함께 밝히기 🎬 -소셜펀치: https://socialfunch.org/420sdrff24 - 계좌 : 국민 752601-04-258046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 후원리워드: 5월 초 공개예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복원신청서 접수 기자회견 장소 :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앞 일시 : 2026. 4. 28.(화) 오후 3시 30분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9X6U4o-5xzo?si=dNuE2y2jVTCPQKI3

<해고는 살인이다, 복원은 책임이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 해고노동자 400명, 이제는 일터로 삶터로 돌아가자! —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 일시: 2026.4.28(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종각방면) 10-4 승강장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vjM1cN7s6zU?si=VneIhFUmL3xfIKV5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를 소개합니다 🎬 1. 주최 / 주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2.후원 서울특별시 3. 일시 2026.05. 21(목) ~ 05. 23(토), 3일간 4. 장소 ➀ 개막식: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➁ 상영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 마로니에 공원 ➂ 폐막식: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5. 슬로건 :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잖아! ‘위험하다’, ‘준비되지 않았다’, ‘현실성 없다' 비장애인이 규정한 장애인의 삶에 대해 발달장애인 문석영은 이렇게 답했다. “발달장애인은 약한 존재도, 무언가를 못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직접 해보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 비장애인도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역에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 2022년 11월 1일 ‘발달장애인의 시설 탈출 자유 독립 선언 기자회견, 문석영의 발언 중 거주시설을 나온 뒤, 패딩을 사 입고 겨울 바다의 코끝 시린 바람을 처음 맞아본 일. 마트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다가, 활동지원사와 함께 떡볶이 재료를 골라 집에서 만들어 먹어본 저녁. ‘보조’가 아닌 ‘중심’이 되어 ‘권리 중심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출근하는 하루. 처음 받은 월급으로 동생에게 저녁 식사를 사준 기억. 발달장애인이 단체의 대표로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 울적한 주말, 활동지원사와 저상버스를 타고 훌쩍 떠난 여행.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가족을 꾸리는 삶. 특별한 일상이 아닌, 아직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평범한 일상이다.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기회를 빼앗은 비장애중심주의 세상에 외치자.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내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수천 번의 시도로 권리를 만들었으며, ‘현실성이 없다’는 조롱에 맞서는 끈질긴 용기로 우린 ‘함께 살아갈 힘’을 만들 것이다. 완벽하기보다는 서툰 다정함으로, 서로의 빈틈을 탓하기 보다 그 틈을 통해 연결될 우리가, 다가올 변화에 설레고 기대하는 우리가 펼쳐낼 스크린,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꾸준한 시도와 실험으로 다음을 상상하며,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잖아!” ——————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잖아 !> 스크린을 함께 밝혀주세요 🙏🎬 🗓️일정 : 2026.05.21.(목) - 05.23.(토) 📍장소 : 마로니에 공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 • 소셜펀치: https://socialfunch.org/420sdrff24 • 계좌 : 국민 752601-04-258046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여러분을 만날 준비로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어통번역, 음성해설, 알기쉬운 해설 등 배리어프리 작업부터 집행위원회를 시작으로 한 각종 위원회, 팀별 회의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저항의 스크린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 함께하는 이들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 투쟁의 현장에서, 일상의 순간에서, 반짝이는 기획 안에서 만들어진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 !! 🎞️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야기들을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스크린 함께 밝히기 🎬 • 소셜펀치: https://socialfunch.org/420sdrff24 • 계좌 : 국민 752601-04-258046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67일차 💥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 D-36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 차별버스 OUT ‘차별은 이제그만‘ 직접행동! 34차 -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오전 8시 - 장소 :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청량리 방면) -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youtube.com/live/rDKt0kO93YQ?si=dibBVHf__5wuXGSb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67일차 💥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 D-36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 차별버스 OUT ‘차별은 이제그만‘ 직접행동! 34차 -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오전 8시 - 장소 :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청량리 방면) -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youtube.com/live/rDKt0kO93YQ?si=dibBVHf__5wuXGSb

“해고는 살인이다, 복원은 책임이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복원신청서 접수 기자회견 - 수신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발신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8개 위탁기관 및 해고노동자 - 장소 :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앞 - 일시 : 2026. 4. 28.(화) 오후 3시 30분 - 보도자료 : https://campaign.do/NnP4 서울장차연과 권리중심노동자 해복투는 오세훈 서울시정에 의해 폐지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복원과 제도화, 권리중심최중증장애인 해고노동자 400명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에서 〈해고는 살인이다, 복원은 책임이다〉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2026년 4월 28일(화), 서울장차연과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시청역에서 38차 12345 지하철행동을 진행한 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앞으로 이동하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복원신청서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복원신청서 접수는 오세훈 서울시정이 폐지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차기 서울시정에서 반드시 복원하라는 요구이며, 해고된 최중증장애인노동자들을 다시 일터와 삶터로 돌려보내라는 정치적 책임의 요구입니다. 정원오 후보를 시작으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차례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복원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라면 누구나 오세훈 서울시정이 약탈한 장애인권리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최중증장애인노동자 약 400명의 해고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서울시 책임 사업으로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라면, 장애인권리약탈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장 후보라면, 최중증장애인노동자들의 해고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장 후보라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시혜나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장애인의 노동권이자 시민권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한다는 것은 국가가 효율과 생산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중증장애인을 언제까지 노동 바깥에 세워뒀던 과거를 벗어나 모두의 존엄한 노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이를 전국적 제도화의 계기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복원신청서를 접수하는 이 행동은 그 출발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은 서울시정의 책임을 묻는 일이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 해고된 최중증장애인노동자들이 다시 일터와 삶터로 돌아가기 위한 자리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s://ncpspd.or.kr/statement/?uid=254&mod=document&pageid=1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장애인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과 탈시설, 이제 시작이다!! 역사적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과 배제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담고 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약 45년 간 복지의 대상자이자 시혜의 객체였을 뿐이었던 장애인은 드디어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오랜 시간 장애인에게 재활과 장애 극복 서사를 주입해왔던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장애정의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맞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었다. 또한 법안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뿐만 아니라 이동권, 교육권, 자립생활 권리 등의 사회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안 제20조(교육권)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햐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4년 6개월 간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쟁취한「장애인평생교육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가장 주목할점은 제19조에서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를 명시한 것이다.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탈시설 권리는 부정당해왔다. 정확히는 탈시설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 장애인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주의자들, 시설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업자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가로막아왔다. 하지만 20여년이 넘는 투쟁 끝에 ‘탈시설’을 법조항에 명문화했다. 부족하지만 분명한 성과이자 투쟁의 승리이다. 이제는 법 조항에 명시된 ‘탈시설’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나갈 시기다. 아직은 선언법에 불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각 조항이 지역사회에서 실현되기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해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중증장애인이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언제나 그랬듯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국가와 사회가「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길 촉구한다. 2026년 4월 27일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성명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성폭력 범죄를 은폐하는 가해자를 규탄한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기만적 행태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지난 4월 24일 색동원 성폭력 사건 2차 공판에서 가해자인 색동원 전 시설장은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당사자들을 모욕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성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는 중증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어 재판 결과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기 위한 악의적인 시도다. 특히 가해자는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 의사소통 조력 제도인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고 왜곡했다. 장애 특성에 기반한 정당한 지원의 취지까지 ‘거짓’으로 치부하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용기 내어 피해를 말하기 시작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의사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범죄를 부정하려는 가해자의 부당한 주장과 태도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폭력이다.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실협의회 상담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사유 중 ‘진술 신빙성 의심’을 기반으로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동,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진술오염 등의 이유들은 무려 75.4%에 달한다. 이는 사법 체계가 장애인의 특성에 얼마나 무지하고 편향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일시, 장소, 경위의 미세한 불일치는 인지장애가 있는 당사자의 장애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을 유의미하게 진술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비장애인 기준의 증명력을 요구하며 진술 일관성만을 따지는 기계적 판단은 결국 성폭력 사건의 보호법익인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성명서 전문 : https://actnow.do/2i4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