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부: 세계노동절 맞이 제5회 장애인 노동절 결의대회🚩]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6rAKpZ_vohM?si=9VT4amSLU35e8kyV - 일시 : 5월 1일(금) 오후 1시 - 장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앞 -보도자료 :https://arpjd.or.kr/press/485

<세계 노동절 맞이 제5회 장애인 노동절> - 일시: 2026년 5월 1일(금) [1부. 세계노동절 맞이 제5회 장애인 노동절 결의대회] - 일시 : 5월 1일(금) 오후 1시 - 장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앞 [2부. 장애인 노동절 행진] - 일시: 5월 1일(금) 오후 2시 - 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명동역 → 시청동편(청계천 방향) → 동아면세점 [3부. 420 공투단 해단식] - 일시: 5월 1일(금) 오후 5시 - 장소: 동아면세점 앞 * 마무리 후 민주노총 행진 결합 - 주최 : 탈시설장애인당當/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자료 : https://arpjd.or.kr/press/485

[전달] 2026년 3화 1편 : 장애인거주시설 인천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전말과 이면 👀바로보기👀 https://youtu.be/lceEsK7wyLA?si=1DBoQiBYpCY42EsC 서울에서 꼬박 2시간을 운전해야 갈 수 있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성폭력 사건을 아시나요? 아직도 시설은 운영되고 있고, 가해자인 시설장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 2025년 2월, 한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퇴소한 뒤 시설 내 성폭력 피해를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인천 강화군의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이 있습니다. 이번 전달에서는 색동원 사건의 전말을 추적하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 침해가 왜 반복되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두명의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패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송김경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소 00:30 주제 소개 01:30 색동원 사건 개요 03:40 우리가 인천시에 요구한 6가지 내용 05:10 색동원은 어떤 곳인가? 07:55 성폭력 가해자인 시설장은 어떤 놈인가? 09:05 가해자를 옹호하는 인천시청 직원;;; 12:10 다른 학대 사건이 있던 다른 시설에서 온 현재 거주인들 18:30 '시설 뺑뺑이'란? *이번 색동원 이야기는 다음 2편으로 이어집니다! 🌝 전달 - 전장연과 달보기 운동 전장연이 매주 전하고 싶은 인물/책/기사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토크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독자분들께 '전달'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지역사회 함께 살자'는 외침을 소란스럽다고만 비난하는 수많은 손가락!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차별과 혐오로 바라보게 하는 그 손가락에 저항하며 매주 이야기 한 편을 '전달'합니다. 👀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전장연 채널, 지금 바로 ❤️ 구독 ❤️ 좋아요 ❤️ 📻 제작 : 전장연TV 📻 편집 : 장호경

🔥해고는 살인이다! 복원은 책임이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중단촉구 천막농성 서울고용노동청 행진 2일차 -일시: 2026.04.30(목) 오후2시 -장소: 대한문 > 서울고용노동청 > 대한문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fsR_XSMXcM4?si=FhxNujeqUqC5TbTU

[성명] 안성시와 경기도는 시설 정책이 만들어낸 한길마을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시설 폐쇄와 탈시설 지원으로 응답하라! 💥성명서 전문 : https://actnow.do/EOTO 지난 1월 7일, 법원은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장애인거주시설 ‘한길마을’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시설 종사자는 장애를 가진 입소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음이 언론을 통해 4월 21일, 기사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 명백히 시설이라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이며. 권력과 통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시설 내 폭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죄 판결 이후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이어왔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시한 중대한 책임 회피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시설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성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추가 피해를 방치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안성시는 ‘한길마을’을 즉각 폐쇄하라 2. 안성시는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 지원과 책임 있는 사과를 실시하라 3. 안성시와 경기도는 거주 장애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4. 경기도는 시설 중심 정책을 중단하고 탈시설 정책을 즉각 확대하라 5. 안성시는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조치를 시행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안성시와 경기도는 즉각 행동하라.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4월 30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3부] 인천 색동원 |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인천 색동원까지, 전국 시설투쟁 10년의 복기(復棋) 👀바로보기 👀 https://youtu.be/vE2OIRsXIQc?si=os9J3oJ-fyZ7E0oU 대구 시립희망원의 담장을 흔들기 시작한 때부터 인천 색동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지금까지, 지난 10년은 시설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의 존재를 증명해온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마당은 그동안 우리가 전개해온 활동들을 세밀하게 복기(復棋)하며, 개별 시설의 비리 고발을 넘어 ‘시설 수용 체제’ 그 자체가 가진 폭력성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기록이 된 시립희망원 투쟁부터 현재 진행 중인 색동원 투쟁까지, 전국 각지의 현장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일구어낸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멈춰 세운 시설의 폐허 위에 ‘탈시설지원법’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길을 내기 위한 단단한 선언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 2026년 4월 20일(월) 🎯장소 : 해치마당 🎯사회 : 문애린 (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공동대표) 🎯제작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2026년 은평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및 은평구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출범식 - 일시 : 2026. 4. 30(목)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 파레제페빌딩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사무실 앞) - 보도자료 : https://nuli.do/mbtu 📢생중계링크 : https://youtu.be/ZFtqNS4XB4k 4월 30일(목) 오후 2시,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 파레제페빌딩(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2026년 은평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및 은평구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은평구는 서울 서북권의 중요한 생활권으로, 약 19,667명의 등록 장애인(중증 7,241명 포함)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자립생활 권리, 건강권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인 은평구가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맞아, 은평구청장 후보자들에게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은평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를 기치로 한 13대 요구안을 정책협약 의제로 제안합니다. 정책협약은 후보자가 당선 이후 임기 중 이행해야 할 장애인권리 과제를 시민과 함께 약속하는 공적 절차이며,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평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출범식 직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은평구청장 출마 후보자인 김미경 후보(더불어민주당)와 남기정 후보(국민의힘)를 직접 찾아 요구안을 전달하고 정책협약 체결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가 은평 장애시민의 권리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향후 임기 4년간의 장애인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성명]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일상과 안전을 쟁의 수단으로 삼지 마라! 청암재단과 노조는 시설 거주 동료들의 인권과 자립생활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 전문 보기: https://nuli.do/rQLf “⋯ 시설에서 24시간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복약 지원은 건강과 생명의 문제이고, 이동지원은 외출과 관계, 자기결정의 문제이며, 생활물품 구매와 행정지원은 일상의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지원을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안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의 취약한 조건을 악화하여 협상 자원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삶은 쟁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복약, 이동, 외출, 식사, 위생, 생활지원은 중단되어도 되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다. 청암재단지회의 이번 쟁의행위는 스스로 시설권력의 존재를 드러낸다. 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설에서, 장애인의 일상은 시설의 노사갈등, 운영 갈등 속에 언제든 방치될 수 있으며, 종사자의 판단에 의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하루, 시설 거주 장애인의 권리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종사자의 근무표, 규칙, 배치에 좌우된다. 이것은 우리가 바꾸어야 할 시설이라는 ‘주어진 조건’이다. 이를 바꾸는 것이 우리 공동의 과제이다. 그러나 청암재단지회는 오히려 이 조건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노동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노동으로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다. ⋯”

"우리를 태워 주십시오!" 서울 경기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주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Wbps7q19QY4?si=u7beb1u3OkayBdFF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2014년부터 10년 이상 요구해 온,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외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소송에 돌입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를 태워주지 않는 운수회사의 책임을 묻고, 전국적으로 장애인도 차별 없이 이동하는 사회를 향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금일 4월 30일 서울경기지역을 마지막으로 전국 각지(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대구∙경남∙부산)에서 소장 접수를 완료합니다. 이에 법원의 인권적 판결을 촉구하며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67일차 🥷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 D-34 🙅‍♀️오! 제발, 장애인권리약탈 멈춰라!‘ 캠페인 2일차 🚎 차별버스 OUT ‘차별은 이제그만‘ 직접행동! 38차 - 일시 :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8시 50분 - 장소 : 오세훈 선거캠프(대왕빌딩) 앞 https://www.youtube.com/live/WTolWFCgYxs?si=W1R2MrJf15Cw4rQz

2026.04.30 차별버스 아웃 직접행동 https://www.facebook.com/share/v/1Av7N8euDF/?mibextid=wwXIfr

🚇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67일차 🥷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 D-34 🙅‍♀️오! 제발, 장애인권리약탈 멈춰라!‘ 캠페인 2일차 🚎 차별버스 OUT ‘차별은 이제그만‘ 직접행동! 38차 - 일시 :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8시 - 장소 :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청량리 방면)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Wbvxv8MTKYs?si=B-wwLexuJzTkM7ab

🔥 오늘 드디어 공개합니다. 조상지 후보의 출마영상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https://campaign.do/3x3d 시설에서 살아나온 사람, 지역사회에서 다시 삶을 배운 사람,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처음으로 “나도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해고당하고도 사라지지 않고 거리와 지하철과 농성장에서 다시 정치를 시작한 사람. 조상지는 말합니다. 서울은 더 이상 장애인을 가두는 도시여서는 안 됩니다. 시설에 가두고, 집 안에 가두고, 이동하지 못하게 가두고, 일하지 못하게 가두고, 말하지 못하게 가두는 정치는 끝나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정 5년 동안 서울의 장애인권리는 약탈당했습니다. 탈시설지원조례는 폐지되었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은 해고되었고, 장애인 이동권은 여전히 예산과 효율의 이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나왔습니다. 농성장으로, 지하철로, 거리로, 그리고 이제 선거로 나왔습니다. 조상지의 출마는 한 사람의 출마가 아닙니다. 시설 밖으로 나온 장애인이 다시 시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해고된 권리중심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노동하고, 배우고, 사랑하고, 투쟁하며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묻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답하십시오. 장애인은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장애인은 무엇으로 이동해야 합니까. 장애인은 어떻게 노동해야 합니까. 서울시는 장애인의 삶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조상지는 답합니다. 가두는 서울을 끝내겠습니다. 약탈당한 권리를 되찾겠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가는 서울, 탈시설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조상지 후보 출마영상, 지금 공개합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함께 퍼뜨려주십시오. 함께 정치가 되어주십시오. 👉 https://www.youtube.com/watch?v=RzCF8wYh9-8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서울, 조상지와 함께 만듭시다.

[판결비평] 지하철을 타고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 최종연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민변 집회시위감시변호단 부단장 우리는 '열차 지연' 재난문자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 소식을 접합니다. 하지만 열차가 지연됐다는 '불편'만 통보될 뿐, 왜 시위가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전차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전장연 활동가 2명에게 각 2년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위의 일환이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실질적 이동권 변화를 이끌어온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최종연 변호사가 비판적으로 짚습니다. ⚖️ 판결비평 보기

🚨🚨 마지막 장소 변경 ‼️‼️ <세계 노동절 맞이 제5회 장애인 노동절> - 일시: 2026년 5월 1일(금) [1부. 세계노동절 맞이 제5회 장애인 노동절 결의대회] - 일시 : 5월 1일(금) 오후 1시 - 장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앞 [2부. 장애인 노동절 행진] - 일시: 5월 1일(금) 오후 2시 - 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명동역 → 시청동편(청계천 방향) → 동아면세점 [3부. 420 공투단 해단식] - 일시: 5월 1일(금) 오후 5시 - 장소: 동아면세점 앞 * 마무리 후 민주노총 행진 결합 - 주최 : 탈시설장애인당當/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2부] 울산 태연재활원, 서울 루디아의 집 |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인천 색동원까지, 전국 시설투쟁 10년의 복기(復棋) 👀바로보기 👀 https://youtu.be/jWZRhfdpbXY?si=lw74fdFQHoSkXx9w 대구 시립희망원의 담장을 흔들기 시작한 때부터 인천 색동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지금까지, 지난 10년은 시설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의 존재를 증명해온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마당은 그동안 우리가 전개해온 활동들을 세밀하게 **복기(復棋)**하며, 개별 시설의 비리 고발을 넘어 ‘시설 수용 체제’ 그 자체가 가진 폭력성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기록이 된 시립희망원 투쟁부터 현재 진행 중인 색동원 투쟁까지, 전국 각지의 현장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일구어낸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멈춰 세운 시설의 폐허 위에 ‘탈시설지원법’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길을 내기 위한 단단한 선언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 2026년 4월 20일(월) 🎯장소 : 해치마당 🎯사회 : 문애린 (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공동대표) 🎯제작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해고는 살인이다! 복원은 책임이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중단촉구 천막농성장을 차렸습니다.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 -지난,4월 24일 서울시장 지방선거 D-40! 권리를 약탈당한 장애인들은 서울시청역에 권리중심중증장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제도화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중단촉구 천막농성을 선포했습니다. -결의대회 이후, 서울시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복원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시작으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차례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복원신청서를 차례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중점요구안🦽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1.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축 및 일일운행 16시간 보장을 위한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서울시비 2명/국비 0.5명) 확보 2. 2027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예외노선 도로 개선 계획 연내 수립 ✔️노동하고 3. 2023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철회 및 원직 복직 4.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 법적 근거 마련 ✔️시설 밖 5. 「서울특별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복원 6.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연계 사업 복구 ✔️자립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서울! 7.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확대(600명) 8. 서울시 전수조사로 인한 시추가 지원 탈락자(389명) 대책마련

🔥해고는 살인이다! 복원은 책임이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중단촉구 천막농성장을 차렸습니다.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 -지난,4월 24일 서울시장 지방선거 D-40! 권리를 약탈당한 장애인들은 서울시청역에 권리중심중증장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제도화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중단촉구 천막농성을 선포했습니다. -결의대회 이후, 서울시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복원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시작으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차례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복원신청서를 차례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중점요구안🦽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1.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축 및 일일운행 16시간 보장을 위한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서울시비 2명/국비 0.5명) 확보 2. 2027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예외노선 도로 개선 계획 연내 수립 ✔️노동하고 3. 2023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철회 및 원직 복직 4.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 법적 근거 마련 ✔️시설 밖 5. 「서울특별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복원 6.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연계 사업 복구 ✔️자립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서울! 7.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확대(600명) 8. 서울시 전수조사로 인한 시추가 지원 탈락자(389명) 대책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