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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탈시설장애인상 추천인 모집 안내] 제6회 탈시설장애인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 접수 마감 D-2!!! 탈시설장애인상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며 탈시설의 가치를 실천하는 탈시설장애
🎉 [제6회 탈시설장애인상 추천인 모집 안내] 제6회 탈시설장애인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 접수 마감 D-2!!! 탈시설장애인상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며 탈시설의 가치를 실천하는 탈시설장애인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자 드리는 상입니다. 수급비를 모아 탈시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하신 꽃님기금을 시작으로, 탈시설장애인동지 故박정혁님, 故황정용님, 故최종훈, 故윤은자님, 故김나영님과 탈시설상의 뜻에 동의하는 후원자분들의 기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금을 모아주신 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탈시설장애인상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하여 지역 사회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기록하고 정신을 알립니다. 2021년 326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매해 탈시설기금추진위원회에서 탈시설장애인상 수상자를 선정해 왔으며 2026년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합니다. 감옥 같은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을 응원하는 탈시설장애인상에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 드립니다. ⚠️ 탈시설장애인상 기금 참여자 및 모금현황 모금액 : 102,814,193원 기금참여자 : (돌아가신분) : 박정혁, 황정용, 윤은자, 이정자, 김혜순, 정진필 (후원자분) 전장연, 꽃님기금, 김동림, 이미경, 염윤옥, 추경진, 강희석, 장병인, 최태현, 정진필 ⚠️ 대상: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시설장애인(2명), 상패와 상금(각100만원) ⚠️ 지원 안내 : buly.kr/8phnonA ⚠️ 접수 기간 : 2026년 2월 26일 ~ 3월 13일 ⚠️ 시상 : 2026년 3월 26일 주최 : 재단법인 장애시민 문의 : sadd@daum.net 또는 02-739-1420(전장연 기획실)

[성명서] 인천시는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모욕한 보건복지국장을 즉각 파면하라 3월 10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없다”, “정황증거일 뿐”,
[성명서] 인천시는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모욕한 보건복지국장을 즉각 파면하라 3월 10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없다”, “정황증거일 뿐”, “산부인과 진료 결과 처녀막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엄중한 사건 앞에서 책임자의 위치인 보건복지국장이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이는 한 개인의 실언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단순 무지가 아니다. 10여년 간 지속된 색동원 인권 참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사건을 축소시킴으로서 자신에게 당도할 법적·행정적 책임을 최소화 하기 위한 권모술수다. 보건복지국장은 색동원 인권참사의 해결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책임자다. 피해자를 부정하는 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인천시청은 색동원 사건 축소에 앞장서며 피해자를 모욕한 2차 가해자 보건복지국장을 당장 파면하라. 🔥성명서 전문 : https://actnow.do/LtOe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차별버스 OUT ‘차별은 이제그만‘ 직접행동! - 일시 : 2026년 3월 11일 (수) 오전 9시 - 장소 : 혜화역 2번 출구 마로니에 공원 정류장 앞 - 라이브: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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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차별버스 OUT ‘차별은 이제그만‘ 직접행동! - 일시 : 2026년 3월 11일 (수) 오전 9시 - 장소 : 혜화역 2번 출구 마로니에 공원 정류장 앞 -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DEcpvL1nV/?mibextid=wwXIfr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33일차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D-84일! - 일시 : 2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33일차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D-84일! - 일시 : 2026년 3월 11일(수)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그리고 어깨꿈밴드가 함께 합니다!! 📹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4WHAAR42qW/?mibextid=wwXIfr

[탈시설장애인당當 당當원을 찾아서] "당신은 몰랐을 당當원의 삶" ① 나는 K-장녀입니다. 1978년, 나는 장녀로 태어났다. 생후 10개월에 중증 뇌병변 장애를 얻었지만, 어릴 때부터 한 살 터울인 남동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래서 나는 늘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의 몫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머니가 걸레를 빨아 던져주시면 나는 손과 발을 이용해 방을 닦으며 집안 청소를 도왔다. 어머니가 나를 업을 때 힘들지 않기를 바라며 살이 찌지 않도록 음식의 양을 스스로 조절했고, 몸에 경직이 오지 않게 30년 넘게 운동을 하고 있다. “네가 없어야 가족들이 정상으로 살 수 있다.” 시설에 나를 버리며 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말을 듣고 나는 내 자신을 포기했다. 시설 직원들의 폭언과 폭행도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에게 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견뎌냈다. 어머니가 여관을 운영하실 때는 발로 벨을 눌러 손님의 출입을 알렸고, CCTV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여관의 상황을 살펴 어머니께 알려드렸다. 나는 돌봄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장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어머니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떨어져 살아야 짐이 되지 않을꺼라 생각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 제도를 알게 된 지 6개월 만에 독립했다. 지금도 일을 하고 수입이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용돈을 드리고 있다. 나는 중증장애인이지만 돌봄의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족을 위해 역할을 다하려고 살아왔다. 나는 가족을 함께 책임지며 살아온 장애인 K-장녀다.

[탈시설장애인당當 당當원을 찾아서] "당신은 몰랐을 당當원의 삶" ① 나는 K-장녀입니다. 1978년, 나는 장녀로 태어났다. 생후 10개월에 중증 뇌병변 장애를 얻었지만, 어릴 때부터 한 살 터울인 남동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래서 나는 늘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의 몫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머니가 걸레를 빨아 던져주시면 나는 손과 발을 이용해 방을 닦으며 집안 청소를 도왔다. 어머니가 나를 업을 때 힘들지 않기를 바라며 살이 찌지 않도록 음식의 양을 스스로 조절했고, 몸에 경직이 오지 않게 30년 넘게 운동을 하고 있다. “네가 없어야 가족들이 정상으로 살 수 있다.” 시설에 나를 버리며 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말을 듣고 나는 내 자신을 포기했다. 시설 직원들의 폭언과 폭행도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에게 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견뎌냈다. 어머니가 여관을 운영하실 때는 발로 벨을 눌러 손님의 출입을 알렸고, CCTV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여관의 상황을 살펴 어머니께 알려드렸다. 나는 돌봄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장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어머니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떨어져 살아야 짐이 되지 않을꺼라 생각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 제도를 알게 된 지 6개월 만에 독립했다. 지금도 일을 하고 수입이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용돈을 드리고 있다. 나는 중증장애인이지만 돌봄의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족을 위해 역할을 다하려고 살아왔다. 나는 가족을 함께 책임지며 살아온 장애인 K-장녀다.

반복되는 인권참사,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너머, 탈시설지원법/시설폐쇄법 제정하라!❤️‍🔥❤️‍🔥 - 일시: 2026.03.10(화) 오후 2시 - 장소: 이룸센터 앞 - 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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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인권참사,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너머, 탈시설지원법/시설폐쇄법 제정하라!❤️‍🔥❤️‍🔥 - 일시: 2026.03.10(화) 오후 2시 - 장소: 이룸센터 앞 - 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0281200&back_url=&t=board&page= 이번 결의대회는 반복되는 인권참사의 해답은 시설 개선이 아니라 탈시설이며, 탈시설은 탈시설지원법과 시설폐쇄법 제정으로만 가능함을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선언하며, 탈연대는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법에 새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탈시설 그 자체를 현실에 새기기 위해 투쟁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탈시설에 연대하고 싶다면? * 후원회원 가입: https://bit.ly/tal_support ** 정회원 가입: https://apply.do/RorN 라이브로 연대하기 : https://www.youtube.com/live/HsFW7tHFAbY?si=j4eCdrW6d8sthPF9

[보도자료] 탈탈원정대 - 권리 찾으러 떠납니다!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후보, 3월 2주차 서울 곳곳에서 권리 찾기 캠페인 - 마로니에공원·한강버스 선착장·국회 앞에서 노동권·이동권·탈시설 의제별 현장 유세 캠페인 ➜
[보도자료] 탈탈원정대 - 권리 찾으러 떠납니다!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후보, 3월 2주차 서울 곳곳에서 권리 찾기 캠페인 - 마로니에공원·한강버스 선착장·국회 앞에서 노동권·이동권·탈시설 의제별 현장 유세 캠페인 ➜ 보도자료 전문 : https://nuli.do/EY6T ■ 탈탈원정대 3월 2주차 유세 일정 ① 3월 11일(수) 12:00 | 마로니에공원 트러스 박지호 노동권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하고, 권리중심노동을 '기형적'이라 불렀습니다" ② 3월 12일(목) 12:00 |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여의나루역 인근) 허종 이동권 후보 "한강버스가 필요합니까? 장애인 이동권이 필요합니까?" ③ 3월 13일(금) 10:00 | 국회 정문 앞 박초현 탈시설 후보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성폭력 사건! 연이은 장애인 거주시설 참사, 정답은 탈시설입니다!" <캠페인 소개> '탈탈원정대 — 권리 찾으러 떠납니다!'는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울 곳곳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약탈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유세 캠페인입니다. 3월 한 달간 매일 매일 서울 곳곳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노동권·이동권·탈시설·활동지원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를 알리는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캠페인은 현장 취재가 가능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 당當원을 찾아서] 당신은 몰랐을 당當원의 삶 https://drparty.or.kr/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
[탈시설장애인당當 당當원을 찾아서] 당신은 몰랐을 당當원의 삶 https://drparty.or.kr/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0329482&t=board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장애인을 더 이상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회는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만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언제나 자기 삶을 버텨내고, 책임지고, 싸워온 존재였습니다. 가족의 몫을 함께 감당하고, 차별과 배제를 견디며 일하고, 시설에서 살아남고,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기 위해 길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삶들을 정치가 듣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집 안에 묶어두고, 이동과 노동과 지역사회에서 배제해 놓은 채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회는 결코 완전한 민주주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장애인당當은 그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당當원의 목소리를 드러내려 합니다. 민주주의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장애인 당사자가 이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완성시키는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정치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려줄 것은 특별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줄여야 했던 삶, 시설과 폭력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삶, 해고와 차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삶, 끝내 탈시설과 자립, 노동과 권리를 향해 나아간 삶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이 삶들을 모아 정치가 외면해 온 질문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장애인은 왜 늘 민주주의의 밖에 있어야 했는가. 왜 장애인의 삶은 정책의 대상일 뿐 정치의 주체로는 다뤄지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민주주의의 주변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다시 쓰는 주체입니다. 당신은 몰랐을 당當원의 삶. 이제 그 삶을, 정치의 한가운데에 기입합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들을 모아, 우리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 혜화동 일대에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후보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학로 거리 곳곳에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 후보들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도시는 오랫동안 장애인을 시설과 집 안에 가둬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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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화동 일대에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후보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학로 거리 곳곳에 탈시설장애인당 서울 후보들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도시는 오랫동안 장애인을 시설과 집 안에 가둬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향해 탈시설장애인당 후보들이 서울 한복판에 이름을 걸었습니다. 혹시 대학로를 지나간다면 현수막을 👀 찾아보세요. 📸 발견하면 사진도 찍어주세요. 혜화동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31일차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D-88일! - 일시 : 2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31일차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D-88일!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4 - 라이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31일차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D-88일!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4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IycWT5EpwhQ?si=5YshQwRrk9TKXRxt

[성명서] 탈시설장애인당當, 누군가 죽어야 자리가 나는 서울을 거부한다 — 조선(동)독립투쟁 1년, 더 많은 이기적인 조선동(들)과 함께 가자 👉 https://drparty.or.kr/notice/?bmode=view&idx=170296125&back_url=&t=board&page=1 2026년 3월 7일, 조선(동)독립투쟁이 1년을 맞는다.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보장하는 대신, 기다리라고 말했다. 누군가 죽거나 타지역으로 떠나야 자리가 난다고 말했다. 한정된 시간과 예산을 쥐고 장애인을 줄 세웠다. 서울시는 이 폭력을 ‘형평성’이라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그 형평은 예산을 쥔 자의 명분일 뿐이다. 장애인에게 형평은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을 권리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형평성”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장애인이라고 낙인찍어 왔다. 그래서 조선동은 “이기적인 조선동”이 되었다. 우리는 묻는다.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살기 위해 24시간 활동지원을 요구하는 일이 왜 “이기심”이 되었는가. 장애인이 고향 서울에서 살겠다는 일이 왜 “과한 요구”가 되었는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일이 왜 평생의 투쟁이 되었는가. (중략) 그래서 조선동은 멈추지 않았다. 조선동은 투쟁 속에서 ‘이기적인 조선동들’을 만났다. 골방에서, 시설에서, 집 안에서, 눈치 보며 숨죽인 채 “내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이기적인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수많은 조선동들을 만났다. 그렇게 조선(동)독립투쟁은 그 조선동들을 만나, 조선동들의 독립투쟁이 되었다. 그간 “너 하나 때문에”라는 말을 피해 혼자 견디고, 혼자 삼키고, 혼자 울었던 조선동들이 “나부터 시작해” 너로 이어져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지키고, 함께 외치는 순간이 이어졌다. 그래서 조선동들을 등에 업고, 조선동은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활동지원 후보로 나섰다. 조선동의 출마는 장애인의 생존, 장애인의 욕구를 비장애인의 예산의 언어가 아닌 장애인의 권리의 언어로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쓰는 일이다. 조선(동)독립투쟁 1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탈시설장애인당當 깃발 아래 다시 한번 결의한다. 조선동이 이기적인 조선동을 자처하며 시작한 이 투쟁을, 더 많은 조선동들과 이어가겠다. 조선(동)독립만세! 장애인독립만세! 장애인 민주주의만세! 조선동들의 독립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미니 다큐멘터리] 이기적인 조선동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나오는 거 싫어하는데 저같은 사고뭉치는 더 싫겠죠?" https://youtu.be/8eQSDCNG-oc

[제안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 ‘함께 해주십시오’ 420공투단은 1981년 지정된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2002년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여 올해로 25번째
[제안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 ‘함께 해주십시오’ 420공투단은 1981년 지정된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2002년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여 올해로 25번째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에 진행되는 2026년 4월20일.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가입과 ‘420장애인권위원’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420공투단 (단체가입) https://forms.gle/u8ZiuZQahHJdoax4A 분담금 10만원 / 국민031601-04-23385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장애인권위원 (개인가입) https://campaign.do/UGH3 분담금 1만원 이상 / 국민992401-00-012893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제안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 ‘함께 해주십시오’ 420공투단은 1981년 지정된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2002년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여 올해로 25번째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에 진행되는 2026년 4월20일.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가입과 ‘420장애인권위원’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420공투단 (단체가입) https://forms.gle/u8ZiuZQahHJdoax4A 분담금 10만원 / 국민031601-04-23385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장애인권위원 (개인가입) https://campaign.do/UGH3 분담금 1만원 이상 / 국민992401-00-012893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반복되는 인권참사,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너머, 탈시설지원법/시설폐쇄법 제정하라! - 일시: 2026.03.10(화) 오후 2시 - 장소: 이룸센터 앞 - 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보도자료: https:/
반복되는 인권참사,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너머, 탈시설지원법/시설폐쇄법 제정하라! - 일시: 2026.03.10(화) 오후 2시 - 장소: 이룸센터 앞 - 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0281200&back_url=&t=board&page= 국회와 정부는 시설 인권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시설 운영 개선, 인권교육 강화, CCTV 확대, 종사자 관리 강화와 같은 대책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시설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감시와 관리, 통제의 권한만 더욱 세세하고 촘촘하게 쥐여준 채 시설의 존속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는 법으로, 탈시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탈시설이라는 문구가 법조문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장애인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탈연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양대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탈시설지원법과 시설폐쇄법입니다. 탈시설을 지원하는 법이 없다면 장애인은 여전히 시설을 빠져나올 수 없고, 시설을 폐쇄하는 법이 없다면 국가는 계속해서 시설을 유지·확대하며 장애인을 시설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탈시설은 몇몇 “운 좋은” 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이어서는 안 됩니다. 비장애인이 선별한 소수에게만 지역사회 삶이 허락되고, 나머지는 시설에 남겨지는 체제는 탈시설이 아니라, 일부만 지역사회로 내보낸 채 수용체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시설수용의 연장일 뿐입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반복되는 인권참사의 해답은 시설 개선이 아니라 탈시설이며, 탈시설은 탈시설지원법과 시설폐쇄법 제정으로만 가능함을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선언하며, 탈연대는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법에 새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탈시설 그 자체를 현실에 새기기 위해 투쟁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30일차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D-89일! - 일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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