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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5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 26.7.14.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 정책목표 :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불)  · 부제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 - 상반기 성과**  · 1분기 실질GDP 3.8%(5년6개월 만에 최고), 경상GDP 17.1%(30년6개월 만에 최고)  · 수출 : 세계 5위(7→5위), 경상수지 1~5월 1,413억불(작년 연간치 상회)  · 증시 : 시총 세계 7위(13→7위), 상승률 214.1%(주요국 1위)  · 물가 : 중동전쟁발 유가상승에도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로 OECD 평균(4.3%)보다 낮은 2.8%  · 상반기 정책과제 88개 중 84개(96%) 계획대로 이행, 4개만 보완·재검토 ** - 2026~27년 전망 수정(상향)**  · 실질GDP : (당초 2.0%) → 3.0%, '27년 2.2%  · 경상GDP : (당초 4.9%) → 12.3%(30년 만에 최고)  · 1인당 GNI 4만불 근접, 국가채무비율 50.6%→47.0% 하락 전망  · 경상수지 2,900억불(사상 최대), 수출 40.0% 증가   └ 반도체·컴퓨터 IT 호조(반도체 +163%, 컴퓨터 +262%)  · 취업자 15만명 증가(당초 16만명보다 둔화, 중동전쟁 영향 4~5월 부진)  · 소비자물가 2.6%(유가 변동성 영향) - 3대 분야/6대 과제 ① 중동전쟁 이후 전략 : 거시경제 안정운영 + K-공급망·에너지자립  ·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高' 대응, 원유·나프타·요소 등 비축 확대, 태양광 87GW·풍력 9GW('30년), 재생e 100GW 조기달성  · 부동산 :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거래세·보유세는 "국민의견 수렴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구체안 미확정) ② 잠재성장률 반등 :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3대 메가프로젝트) + 지방주도성장  · 반도체 800조원(서남권 팹 4기), AI데이터센터 550조원(8.4GW), 피지컬 AI 7대 선도분야  ·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③ 구조적 문제 대응 : 양극화 극복 + 구조혁신  ·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3분기 발표), 자산형성(청년형 ISA), 결혼·출산 페널티 개선  · 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용처 초중등 편중 문제, 마련 예정) — 앞서 짚은 7.8. 토론회 후속  · 부동산-금융 절연(DSR 확대, 정책대출·보증 축소), 상속세 가업공제 재설계 - 기타  · 미래대응기금 :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에 집중 투자  · 국부펀드 확대개편 : KIC에 전략투자계정 신설, 3대 메가프로젝트·기간산업·해외공급망에 인내자본 투입  · CPTPP 가입 검토, 원화 국제화(역외 원화결제시스템 '27.1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 형벌 합리화 추진단(재경부·법무부·법제처), 조세지출 전면 원점 재검토  · 하반기부터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 신설·가동 ▶️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실적 개선, 체감경기와 괴리 가능성 있어 '반도체 온기 확산'이 중요 ▶️ 추가세수 투자에 대한 野 '재정 포퓰리즘'으로 공세에도, 與 '적재적소에 대한 확장재정' 프레임으로 돌파

[7/15(수)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촉법소년 13세 미만으로 ‘조건부 하향’… 李대통령 “미약하다” - 1면 : 반도체 초호황에 성장률 전망 3%로 높인 정부 “고용은 어둡다” - 1면 : “통행료 20% 내라” 트럼프가 걷어찬 ‘항행 자유’ - 1면 : 내년 최저임금 3.7% 오른 1만700원 - 사설 ① : ‘文정권 통계 조작 監査’에 대해 끝없이 이어지는 감사 - 사설 ② : “보완 수사권 폐지해도 문제 없다”는 정치인 기억해 두자 - 사설 ③ : 부동산 논의하면서 서울시장은 ‘패싱’ 유튜브 댓글은 ‘경청’ (중앙) - 1면 : 3% 경제성장, 4강 수출대국, 5만달러 소득 - 1면 : 부곡병원의 비극…의사 없어 최대 마약병동 불 꺼졌다 - 사설 ① : 부동산 대토론회 한다면서 서울시장 발언은 왜 막나 - 사설 ② : 민주당 의총에서도 터져 나온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 - 사설 ③ : 허위사실 유포 김어준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동아) - 1면 : 위태로운 휴전… 트럼프 “호르무즈 다시 봉쇄” - 1면 : 올해 성장률 3%로 높여 잡은 정부, 취업자 전망은 낮춰 - 1면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 사설 ① : “AI로 10년 내 산업혁명보다 큰 변화”… 석학들의 무서운 경고 - 사설 ② : 韓 경제 ‘3·4·5 비전’ 제시… 3高1無 극복 없인 ‘빛바랜 잔치’ - 사설 ③ : 22대 국회 전반기 ‘숙려기간 무시’ 입법 21대의 1.5배 (경향) - 1면 : ‘3·4·5’ 성장 청사진…함께 못 크는 ‘고용’ - 1면 : 트럼프 “호르무즈 운송량 20% 통항료 내라” - 1면 : 여당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분출 - 1면 : 촉법소년 ‘13세’ 조건부 하향안, 이 대통령 “미흡” - 사설 ①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회복귀 돕는 인프라도 확충해야 - 사설 ② : 미래세대 중시한다더니, ‘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무산시킨 민주당 - 사설 ③ : 3% 성장 전망 반갑지만 이젠 ‘어떤 성장’인지 물을 때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기준, 낮추긴 낮춰야…또 한번 토론하자” - 1면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올라 - 1면 : “비아파트 건설 활성화를” “건축 규제 완화해야”…주택공급 확대 ‘백가쟁명’ - 사설 ① : 해협 정상화는 멀어지고, ‘종전 합의’는 붕괴 위기 - 사설 ② : 30년 만의 최고 성장률, 고용·양극화 그늘이 문제 - 사설 ③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능사 아니다 (한국일보) - 1면 : 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정상화"... 오세훈 "공급 뒷받침돼야" - 1면 : 이 대통령 "얼마면 초고가 주택입니까"... 생중계 중 유튜브 댓글로 여론조사 - 1면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급브레이크?…민주 의총서 터져나온 '신중론' - 1면 : 메가프로젝트 본격 시동… 성장률 3% 찍고 '3·4·5 비전' 달성한다 - 1면 : 국제 유가 수직 상승… 호르무즈 우회하는 '새 시대' 준비 중 - 사설 ① : "3·4·5 경제 대도약"...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수다 - 사설 ② : 생중계 국무회의서 부동산 세제 즉석 여론조사라니 - 사설 ③ : 장동혁의 기이한 정치 행보, 뒷짐 진 국민의힘 ※ 7/15(수) 키워드 : 국무회의·댓글여론조사·오세훈 / 최저임금·10,700원 / 李대통령·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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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7월 15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국민 참여단의 질의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파 간 갈등 속에 선출방식 결정이 늦어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포함 등이 논의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중동 동맹국의 요청에 따라 투자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며 전함 20여 척과 군용기 수백 대를 동원했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주요 해안 도시들이 공격받으며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이 공격받으면 강한 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이 나스닥에서 27.29% 폭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 증가와 레버리지 ETF 열기가 매수세를 이끌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 실패로 표결로 결정된 결과입니다. ■경기 김포에 이어 남양주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근 폭우로 인한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며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성폭행 목적을 인정하며 양형 감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입장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10대 용의자들이 일가족을 대상으로 총격을 가해 5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지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서 반려견 52마리를 학대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자치단체의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반복되어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신진서 9단과 AI 카타고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번 대결은 사람이 두 점을 먼저 두고 시작하는 접바둑입니다. ■FIFA 랭킹 1~4위 팀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해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기가 빅매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비의 강도는 약해졌지만, 서해에서 새로운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풍과 높은 물결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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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최고위원 출마선언문 <민주당을 더 넓게! 더 크게! 전국정당 민주당을 만들 사람! 그래! 임미애가 최고위원에 출마합니다.> 저는 경북민주당원입니다. 2006년 의성군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지금까지 경북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치는 약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고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에서 시작해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역사는 ‘험지’에서도 민주당을 지킬 수 있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진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길을 잃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책임은 없고 계파 갈등만 남았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는 분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당이 변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부터 당당하게 유능함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영남까지 품어안아 전국정당으로 나아가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유능한 여당 민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개혁의 오랜 과제를 풀어내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원들의 의사가 숙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지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명실상부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남지역 당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PK에서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배출되었고, TK에서는 3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영남 민주당이 사람과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뿌린 정치개혁이란 씨앗의 열매입니다. 2006년 도입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로 의성군의원 당선 후 재선 군의원, 경북도의원을 거쳐 대구경북 권리당원들의 경선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임미애, 더 많은 풀뿌리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수차례 정치개혁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매번 눈앞의 이해관계 속에 잊혀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실질적인 지구당 부활 등을 위한 정치개혁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추구해 온 방향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원들의 위대한 집단지성은 충분히 토론하고 조율할 기회를 잃은 채, 단순한 찬반 투표와 힘대힘의 갈등 구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기계적 투표'를 넘어 소통하고 대안을 다듬는 숙의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숙의절차를 제도화하여 여당다운 품격과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겠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이 키웠고 수도권에서 승리해 왔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갑시다. 민주당 지도부에 기초의원에서부터 성장한 사람 한 명,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미애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국정당 민주당을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현장에서 가장 단단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주도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다가올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만들고 제5기 민주정부 수립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민주당을 더 넓게! 더 크게! 전국정당 민주당을 만들 사람! 그래 임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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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 더위가 찾아온 여의도예요. 시원하게 보내세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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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공제회노동조합 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는 ‘대외협력과장’이라는 보직이 없으니 수정바랍니다.

📨 #받글 임미애 목요일 최고위원 출마선언

📰 [속보] 정읍서 60대 운전 차량, 조희대 대법원장 의전차 들이받아…3명 부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37018

받/ **천준호 한병도 out 1542 @한병도 =의장이 요청한건 17일 제헌절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해달라는 의장님의 강력한 요청 잇엇어. 제헌절 맞이해서는 국민들께 국회 정상화 모습 보여야 하는 강력한 의지 잇엇고 계속 그런 얘기잇어서 그런 협의와 논의 계속 해왓어. 오늘까지 협의 안됏고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 어떻게 할거냐는 것 잇엇고 또 하나는 상임위 배분 문제 지금도 남아잇어. 그 두가지 쟁점 놓고 이견 좁히지 못햇고 합의 못 이러 <<질답>> -국힘이 23대 국회 상임위 배분 방식 법제화 얘기햇는데 민당 입장은 =그거는 그냥 툭 던지는 말인지 의미잇는 토론 과정은 아니엇고요. 그냥 던지는 입장이엇어 -질문 안들림 =그걸 자기 주장으로 톡 던지는거엿지 저희들이 사전에 숙의하거나 토론되거나 그런건 없어 -질문 안들림 =저희들이 아직 과정에 잇는거라서 지금 공개적 얘기는 안될 듯 -제헌절 전날까지 국힘 상임위 배분 협조 안하면? =지금 40~50일 다되가나. 수십번 만낫어. 정말 많은 논의햇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장기화되는 것은 지금쯤이면 그 피해를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원구성 협상 안되면 피해 보는건 국민이야. 지금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잇고 특히 집권여당은 민생 관련 현안, 국정현안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잇는 메가특구 관련한 것,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만드는 것 이런게 잇는데 전혀 논의 못하고 국민들에게 피해 가고 잇어. 이런식으로 계속 시간 끌고 잇고 원구성 의지 없는걸로 파악되면 더이상은 시간 끌 수 없어. 국민과 민생 문제 해결 위해서 // 순간이 올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민생 경제 그리고 절박한 현안 경제 성장하는데 민생은 고물가 고환율 떄문에 어려움 닥치잖아. 어떻게 빨리 개선할지 법안 산적. 일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 -결단 내린다는거? 상임위 전부다? =아직은.... 일이 될 수 잇다는 원칙 하에 판단하겟다 ──────────── https://t.me/batbat_field/1172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 7/14 공공기관 지방 이전 찌라시 관련 공제회노조협의회 공식 입장 ■ 7월 14일 자 '국토부 과장 발언 요약' 관련 팩트체크 1. 결론: 해당 찌라시 내용은 완전히 '사실무근'입니다. 2. 국토교통부 대외협력과장 공식 확인 완료 오늘(14일) 돌고 있는 찌라시 내용(7대 공제회 전주 배치 등)과 관련하여 공제회노조협의회가 국토부 대외협력과장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지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측은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국회 및 간담회 참석자 크로스체크 완료 국회 차원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크로스체크를 진행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발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찌라시에 명시된 배치 원칙 및 기관별 배치(안)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4.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 입장 7대 공제회는 국가 재정이 단 1원도 투입되지 않는 '민간 자조기구'이며, 법적으로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출처 불명의 악성 찌라시로 인해 160만 공제회 회원들과 임직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공제회노조협의회는 향후에도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