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6인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자가 주택이 없는 '무주택 전세' 상태다. 📰 "부동산 논란 차단"…2기 경제·국토 수장 후보자, 다주택자 '제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01001015

<과방위 국감 여야협의 일정(안),9.1현재> 10.6(화) 과기부 국감 10.7(수) 현장시찰(고흥 누리호 발사) 10.12(월) 방미통위 국감 10.13(화) 원안위, 우주청 국감 10.20(화) 출연연 등 기관 국감(kaist) 10.22(목)~23(금) 종감 ※ 10.7일 현장시찰은 여당간사실에서는 1박2일을 희망하고 있어, 고흥방문 이후 추가 방문지 물색중

📰 [단독] 용혜인 체제 기본소득당, '여성 정치 발전비' 지출 3년 연속 최하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36856

용혜인, 박기홍 등 현재 기본소득당 선출직 보좌진 당직자 상당수가 조직원이었음

받/용혜인 후보 언더조직 증언자 인터뷰집 ○○계열 언더조직 = SP(사회당) 계열 언더조직 ○○○○ 청년정치단체 = 청년좌파 ○○ 노조 = 알바노조(아르바이트노동조합) ○○ 당 = 노동당 총책임자 = 김길오(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 <용혜인> 알바노조 대학팀장 알바노조 경희대분회 집행위원장 청년좌파 대표 노동당 전국위원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 노동당 대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노동당 후보 <박기홍> 알바노조 고려대 분회장 청년좌파 대표 제6회 지선 노동당 서울시의원 후보 노동당 사무총장 📰 OO계열 언더조직 조직문화 인터뷰집 https://www.facebook.com/share/p/1SRDHecn9v/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카드뉴스

기회예산처 2027년 신규 100대 사업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명자에게 추석 물가 안정 대비를 주문하면서 "지명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농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미국 출장 중인 구윤철 부총리를 대신해 참석한 이 지명자에게 "추석 때 되면 물가 오른다고 다들 아우성이다. 주로 성수품들 이런 것인데, 이번에는 자신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이 지명자가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하자 "진짜요?"라고 되물으며, "재경부 장관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진짜 확실히 할 거예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 지명자는 거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임명권자의 인사농담은 본인에겐 농담이겠지만 사람들에겐 협박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260901 2027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26.9.1. 2027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26.9.3. 국회 제출 예정  · 李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첫 예산안  · 슬로건 :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 목표 : 잠재성장률 반등 + 성장 과실의 전국민 확산 ▶️ '총지출 역대 최대 증가'와 '재정수지·채무비율 개선'을 동시에 강조하는 방향(확장재정+재정건전성) ▶️  재량지출 2,100여개 사업 폐지(38.6조 절감)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 배경  · 李정부, 확장재정 기조 1년 넘게 유지   └ 출범 직후 31.8조원 추경(V자 회복 견인), 2026년 본예산 8.1%↑ 확대, 26.2조원 추경(중동전쟁 대응)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1년 넘게 유지  · 정부 입장 : 확장재정 결과 2026. 상반기 실질GDP 3.8% 성장(4년6개월 만에 최고치), 세수 증가로 재정건전성·투자여력 동시 확보 - 재정 총량  · 총수입 880.8조원(국세 584.4조원,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소득세 큰 폭 증가)  · 총지출 820.9조원(12.8%▲, 역대 최대 증가율)  · 관리재정수지 0.1%▼(전년 -3.9%에서 3.8%p 개선)  · 국가채무비율(GDP대비) 48.3%(전년 51.6%에서 3.3%p▼)   └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 임기 내 관리수지 3% 이내, 국가채무 49% 이내 관리 / 기존 계획(59%대) 대비 10%p 이상 하향 - 미래대응기금 신설(재정혁신 ①)  ·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 초과분(추가세수) 162.3조원 재원  ·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 투자  · 국채 신규발행 12.5조원 축소분도 함께 편입 / 기존 계획보다 국가채무 추가 감축  ·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화해 세수 변동성 완충, 세수결손 시 재정여력 보강 용도로 운용 ▶️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화해 경기변동 완충 + 전략투자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조  - 그 외 재정운용혁신  · (지방우대) 5극3특 지원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지방 자율편성 포괄보조 확대, 행정통합 인센티브 연 최대 5조·4년 최대 20조원  · (공정한 재정원칙) 지분투자 방식 투자형 R&D 도입(성과 국민환류), 주가조작·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 17개 조세지출 1.9조원 규모 재정전환  · (지출구조조정) 재량지출 역대 최대 38.6조원 절감, 2,100여개 사업 폐지·감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 55년 만에 개편, 1998년 외환위기 공적자금 상환 완료(30년 만) - 5대 투자중점(신설·확대 규모)  · 3대 메가프로젝트+AI : 반도체특별회계 2.6조, 피지컬AI 2.6조, 프론티어AI모델 4.7조  · 미래성장엔진 : SEED 등 선도기술 11→13.8조, 재생에너지 예산 2배 증액  · 청년 전주기 지원 : 청년미래적금 0.7→1.7조, 저출생 패키지 6.1조,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 K자형 양극화 대응 : 기초생활보장 22.4→27.1조(기준중위소득 6.7%↑), 소상공인 특별채무조정  · 국민 안전·평화 : 자주국방(핵잠수함·KF-21) 1.4→3.4조, 재난예방 인프라 2.5→3.2조

- 조국 전대표 페이스북 6.3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1)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후 재판이 중지된 사건 중 공소취소가 필요한 사건이 있다, (2) 그렇지만 6.3 선거 전에 법을 제정해서는 안되고,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공소취소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1.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은 종료된다. 2-1.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 2-2.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3.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6.3 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 출석한 검사들의 행태, 가관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는 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을 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4.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가 12.3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예컨대,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등.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부친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3번이 중요하다. 그리고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

📰 2026년 09월 01일(화) 석간 신문 모니터링 [ 문화일보 ] - 1면 : 김용범 사표, 하루만에 수리… 경제라인 전면 교체 - 사설 ① : 821조 超팽창 예산안…물가·금리 자극 악순환 우려 크다 - 사설 ② : 기초연금 개혁 화급한데 재정부담 더 키우는 역주행 - 사설 ③ : '불공정 아이콘' 비판받는 인사를 장관 지명한 靑 책임 [ 내일신문 ] - 1면 : 내년 예산안 820.9조원 확정…역대 최대 - 사설 ① : 사모신용에 '위험가격표' 붙기 시작했다

[협조요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8.3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따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우리당 의원님 5분을 포함하여 총 13인으로 구성됩니다. ※ 구성 : 13인 (국민의힘 5 : 더불어민주당 7 : 비교섭 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특위에 참여를 원하는 의원님께서는, 금일(9.1.) 17시까지 원내행정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구내번호(2133) 원내행정국으로 유선 신청 요망 -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

받) 김용범 쾌속 사표 수리..국감 탓? 여권 일각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표 수리가 쾌속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국정감사 출석을 막아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각종 정책 실기 책임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은 기정사실이었다고. 이와중에 이 대통령이 김 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십자포화를 맞을 것을 우려해 일종의 '짜고치는 고스톱' 처럼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는 분석 나오는 중. 과거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 앞두고 출석대상이었던 당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출석대상이 아닌 제2부속실장으로 옮긴 것과 유사하다는 전언.

📰 조국 “李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96052

<참고> 민주당-국힘 정책위 연석회의 백브리핑(보완) ** 본관 245호 앞 ** 브리퍼 임이자 권칠승 ▲ 임이자 == 여야 정책위의장과 부의장 의장단 모여 여야 민생 정책 연석회의란 타이틀 가지고 모발에도 말했듯 대선 총선 지선에서 양당의 공약들을 공통분모 있는 부분 모아서 빨리 합의처리할 수 잇도록 노력하고 쟁점있는 법안들도 연석회의에서 모여 논의하고 숙의 거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한다는 데 이견 없이 합의봤다▲ 담주, 아니 2주에 한번식 전면적으로 모이기로. 다음 만남은 9월 15일 아침 조찬 모임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햇다▲ 그기간 동안 서로 공통적인 민생들은 서로 많이 조정될 걸로 기대한다 ▲ 권칠승 == 2주 후 연석회의 다시 열기로 했다. 2주 후에 그 연석회의서 시질적 성과 나올 수 잇도록 2주동안 준비 잘해서 2주뒤에 국민께 보여드릴게. 임이자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대인배다운 면모 많아 일 같이 하는 데 여러기지로 편하고 좋다ㅏ. 국민 위한 민생 정책, 법안 신속히 처리해나간다리고 하는 큰 합의 있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당으로서도 좀 더 큰 틀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할게. 이 연석회의가 여야의 협치 새로운 모델, 모범적 사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노력할게 ▲ 임이자 == 권은 국무위원도 했기 때문에 국민을 향한 애정, 마음 상당히 크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무에 야당이 하는 의견도 잘 경청해 의견수렴 잘할거라 믿는다 기대한다 권칠승 = 우리 둘이 잘해나갈게. 많이 도와줘. 감사 -- 정책우선순위, 논의할 사안들 더 논의? =임/ 오늘은 상견례 했고 연석회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논의했고. 지선 총선 대선 관해 공통분모 있거든. 그 부분 발제해서 담 회의 때까지는 그 부분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간 되겠죠. -- 2주 뒤 연석회의 한다고. 22대 국회 동안 쭉 정례적으로? =권/ 기본적 계획은 정례적으로 하잔 거고. 현안 생기면 수시로 보고 정리해나갈 부분 정리해나가야지 -- 9월에 여야 공통으로 하는 입법 중에 디지털자산기본법 같은 금융 관련 법 있는데. 공감대 있었나 =권/ 구체적 법안 놓고 얘기한 건 오늘 없다. 최근 여러 큰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공약한 부분들, 정책적으로 큰 이견 없는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큰틀에 있고 지금 말씀한 쟁점 있는 부분 의견 다른 부분은 여야 숙의하는 공간으로서 양당 정책위가 역할하자 하는 데 합의 했다고 보시면 된다 =임/ 아마도 세제 개편이 젤 핫하지 않겠나. 그 부분 양당에서 할일이 많이 있을 거 같다. 여기까지 할게. ** 1149 종료

<국립목포대 대학본부 보직자 전원 사퇴 입장문>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대학본부 보직자 전원은 이번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결과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일괄 사퇴하고자 합니다. 국립목포대는 의대 설립을 준비하며, 의료계와 의료 인프라 전문기관으로부터 많은 용역을 통해 신설 의대의 설립 일정과 인증 조건에 부합되는 최선의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1.3점 차의 탈락이었습니다.통합특별시 출범과정에서 인수위가 제안한 목포대 의대 설치는 긴 시간에 걸친 분석의 산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악한 이번 평가는 심사위원을 하루 이틀 섭외하고 1시간 남짓 양 대학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바로 20분의 발표와 30분의 질의응답으로 끝마쳤습니다. 실제로 평가 당일 한 심사위원은 급하게 전화 받고 휴일에 뛰어나왔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부의 작은 사업의 평가도 하루 전 모여서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이나 사업의 요건들을 주관기관이 설명해 주며, 심사위원들이 반드시 알고 판단해야 할 내용을 분석해 주지시키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36년간의 지역의 숙원사업인 의대 설립은 의대 설립과 인증 절차에 있어 훨씬 더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급조되어 졸속으로 진행된 통합특별시의 양 대학의 평가는 그냥 거치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했다는 판단 아래,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부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반드시 부지 소유를 하여야 하고, 국립대는 국가기관이므로 반드시 국유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에도 순천대는 지자체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러한 조건은 단순히 사업 평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것이어서 이것이 해소되기 전에는 어떤 인프라 사업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크고 작은 인프라사업은 부지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큰 결결사유이자 탈락 사유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부지의 확실성”평가 항목은 부지가 의대 설립 요건에 부합되도록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부지를 활용하는 MOU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5만평의 국유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목포대과 비슷한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되는데, 심사위원이나 전남발전연구원은 이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다 이해하고도 그렇게 채점했다면 심각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이 미흡했다고 지적된 의대교원 확보 부분도 그렇습니다. 목포대는 대형병원을 인수하여 임시교육병원으로 활용하며 신축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광주의 대학병원급 대형 병원과 대형 의과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우수한 교수 인력을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외에도 수도권 3개의 대형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우수한 의대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역시 제시했습니다. 두 개의 대형 병원만 하더라도 160명 이상의 의대 교수 자격자를 확인했습니다. 75명 이상의 의대교수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근무하는 대형병원을 인수하여 임용 절차를 거친 후 의대 교수로 전환시킨다는 계획보다 더 확실한 계획이 있을지요. 인수대상 병원에 근무하는 의대 교수 자격을 갖춘 75명의 분석 자료까지 계획서에 첨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4년 후에 임용될 의대 교원이 현재 신축을 추진해야 할 의대 설립 부지 결격사유보다 더 중요한 탈락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과의 승복은 통합특별시에서 이야기한 대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전제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 대학본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36년을 기다려 온 지역민에게 결과만 받아들이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목포대 보직자들은, 대학 사업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으나 지역민의 생명권이 달린 전남 국립의대가 졸속 심사와 부실한 계획으로 좌초되는 것만큼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어제 사임 의사를 밝힌 송하철 총장은, 목포대의 이러한 지역적 소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의대 설립을 준비하면서 그간의 용역 결과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인증 준비자료를 간부들, 전문가들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며 계획서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나온 계획서가 미비했다는 것은 저희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목포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정해 줄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통합특별시는 초광역의료벨트 구상을 밝히며 목포지역 의대 입지를 수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통합특별시의 구상이 50분 간의 전문성 없는 심사를 통해 뒤집힌다고 하는 것이 상식일까요. 우리는 민주당의 텃밭이 되어 있는 전남에서 선거철마다 좀 더 많은 표를 구하려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아 왔습니다.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직자 전원 사퇴를 결정하며 이 자리에 선 것이 그런 분들에게는 어떠한 자극도 주지 못하겠지만, 8만 동문을 배출한 국립목포대가 강자의 논리에 충실한 정치권을 향한 항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목포대 구성원과 동문들은 지역민들과 더욱 똘똘 뭉쳐 강해지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어려운 국민들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정치,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정치,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남,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상아탑의 역할을 다하며 이 지역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받글 국감 1차 증인 취합 상임위별 9월 10일 목요일로 이야기나온다고

📰 [단독] 김민석,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비공개 오찬…"정청래와 잘 통합하겠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609010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