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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 입장"…정부안 제출 안 해...환영합니다.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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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batbat_field/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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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1,2차로 나눠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에 따라 지난 1차 개혁안은 당과 협의한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제출했습니다.
1차 개혁안 처리를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5월에 처리하려 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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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batbat_field/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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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전문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선배 , 당원 동지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밝힙니다 .
6.3 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심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 60% 대를 넘나들던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도가 며칠 사이에 뚝둑 떨어지더니 급기야 데드크로스를 그렸습니다 . 대통령의 높은 국정성과에 힘입어 줄곧 1 위 자리를 고수해왔던 민주당 지지율도 내란세력이 장악한 국힘에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
민심은 이렇게 경각을 다투는데 당 안에선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끝도 없는 갈등과 대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 상대를 향한 비난과 독설이 위험수위를 넘나들며 이러다간 다 죽는 거 아니냐는 공멸의 불안마저 엄습하고 있습니다 . .
온 국민이 하나되어 내란 사태를 이겨낸 빛의 혁명 , 그 기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 ' 민주당 원팀 ' 의 도원결의를 다지며 이재명정부의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 , 힘주어 말하던 그 동지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
저 김영호 , 일생 민주당에 발 담그고 살아온 백년당원으로서 저 역시 그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통감하며 , 더는 지켜만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3 선 중진의원으로서 당의 허리를 지탱하는 무게중심을 단단히 바로 잡고 , 찢기고 상처난 당심을 다시 하나로 모아내는 통합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난 1 년 ,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 넓고 , 강한 정당으로 거듭났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실용주의 행보에 힘입어 전에 없이 크고 넓게 외연 확장을 이루었고 ,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 속에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개혁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 당정이 하나되어 밀어주고 끌어주며 , 당심 넘어 민심을 고루 아우르며 한마음 한뜻을 이루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지난 6.3 선거가 그간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와 결실을 서로 나누고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어야 했지만 , 정작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남겼습니다 . 수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했고 , 2030 세대 이탈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 영남 지역 곳곳에서 내란세력의 부활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
대통령의 높은 국정성과와 , 야당의 무능과 퇴행에 따른 반사이익만을 바라보고 오만과 나태함에 빠졌던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 집권여당의 책임을 저버리고 권력다툼에만 골몰하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
이제 민주당이 가야할 길은 분명합니다 . 민주당 깃발 아래 모두가 용광로처럼 하나 되는 통합의 길입니다 .
집권 여당다운 유능함으로 책임있는 정치 , 쓸모있는 정치의 효능감을 되살리고 , 더 크고 강한 민주당 , 다시 이기는 민주당이 되어 이재명정부 남은 4 년을 성공으로 이끌고 ,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길로 거침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
차기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전당대회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 이번 전당대회가 기회입니다 .
서로를 겨누던 비난의 화살을 내려놓고 동지의 언어로 서로 다독이고 북돋우며 찢기고 갈라진 당심을 하나로 모아낼 통합의 리더십을 겨루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 반도체 수출성과에 힘입은 역대급 경제 성과에도 여전히 고단한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두고 생산적인 토론과 소통의 장을 활짝 열어가야 합니다 . 집권 여당다운 유능함을 다투며 정치의 쓸모 , 민주당의 쓸모를 입증하는 경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
다시 하나되는 통합의 길 , 더 크고 강한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길에 저 김영호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
소수 지도부가 당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161 석 거대 여당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끌어모아 책임있는 정치를 실현하고 , 역대 최강 민주당의 역동적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1> 국회의원 전원이 민생 현장에서 신바람나게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
-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1 인 1 특위를 꾸려 161 개 민생개혁 특위를 가동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해결하고 ,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의 쓸모를 보여주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2> 진정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
- 2022 년 제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을 당시 , 당원주권을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권리당원협의체를 전국 17 개 시 . 도당 모든 곳에 확산시키겠습니다 . 각 협의체 구성원이 선출한 대표를 시도당 최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 당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 청년세대가 주도해 당의 낡은 담론을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2030 청년세대 당원들이 자기 세대의 문제를 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청년담론위원회를 전국 17 개 시도당으로 확산하겠습니다 . 청년담론위원회 역시 제가 서울시당위원장 시절 처음 도입 , 시행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그 실효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
- ‘ 청년정치 스타트업 ’ 프로젝트로 정치 입문을 원하는 청년들의 도전을 전폭 지원해 청년세대들이 정치대표성을 확장하고 , 민주당의 미래를 한층 더 역동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내겠습니다 .
4> 검찰개혁 . 빈틈없이 마무리짓겠습니다 .
- 문재인정부에서 이재명정부로 이어진 검찰개혁의 지난한 여정에서 언제나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
-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국민의 인권과 권리 수호를 위한 개혁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 어떤 시도에도 더이상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손잡고 반드시 그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저 김영호 ,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에 뿌리박고 살아온 민주당의 아들입니다 . 당이 공식 인정한 백년 당원으로 민주당과 생사고락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 당의 위기 앞에 몸을 사리는 일 없었습니다 . 제가 꼭 해내야 할 역할과 책임에 고개 돌린 적 없습니다 .
민주당의 이번 위기상황을 지켜보며 ,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과 숙고 끝에 제가 찾은 답은 바로 ‘ 통합 ’ 입니다 .
우리 안의 분열주의를 온전히 끊어내고 민주당을 다시 하나로 일으켜세울 수 있는 통합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 책임있는 정치 , 중단 없는 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
더 크고 강한 민주당 , 이기는 민주당으로 이끌어갈 통합최고위원으로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 저 김영호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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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25일(목) 석간 신문 모니터링
[ 문화일보 ]
- 1면 : 남아공에 발목 잡혀… 32강 '희망고문'
- 사설 ① : 원전과 미스매치·정치쟁점화… '호남 반도체' 걱정된다
- 사설 ② : 與 당권 '명청대전', 강성당원 의식한 국정 왜곡 없어야
- 사설 ③ : 유가 70달러대 복귀에도 정부는 "최고가격제 유지"
[ 내일신문 ]
- 1면 : 이 대통령 "평화의 한반도 반드시 만들겠다"
- 사설 ① : 긴축의 시대로 회귀하는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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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batbat_field/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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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金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20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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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batbat_field/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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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울산해역 어선 전복사고 관련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6. 25.(목) 10시 9분경, 울산항 동남방 25해리(약 48km) 해상에서 어선(제3동아호, 승선원 8명)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습니다.
ㅇ 해수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및 수중수색 구조대원 등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하여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할 것
ㅇ 행정안전부, 국방부, 부산시, 울산시는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
ㅇ 아울러 현지 해상기상을 고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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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런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습니다. 민주당 DNA, 민주당 정체성을 확고히 사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정권재창출! 민주주의자 겸 민주당주의자 정청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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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batbat_field/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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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글
전현희/법사위원장
김영진/행안위원장
이언주/과방위원장
진성준/재경위원장
유동수/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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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batbat_field/495
3 233
#반도체 주요일정
-6월 말 : SK 최태원 회장 , 일론머스크 CEO 회동
-6/29 : 이재명 대통령,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 발표
-6/30 : 최태원 회장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 발표
-7/7 :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or 7/6)
-7/10 : SK하이닉스 ADR , 미국 상장
-7/16 : TSMC 실적발표
-7/23 : SK하이닉스 실적발표 (예정)
-7/29 : 구글 실적발표
-7/29 :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발표
-7/30 : 메타 실적발표
-7/31 : 아마존 실적발표
-7월 : 삼성전자, AI글라스 발표 예정
-9월 중 : 애플 첫 폴더블 아이폰 공개
-4분기 중 : 삼성전자 주주환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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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batbat_field/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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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글
친문 인사 중 이재명 정부 임용자 명단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전 국회의원)
문정인: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전 통일외교안보특보)
전재수: 해수부 장관(전 국회의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의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전 국회의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전 국회의원)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전 국회의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국회의원)
오상호: 2부속실장(전 권양숙여사비서실장)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전 여성가족비서관)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김어준 처남. 전 자영업비서관)
유송화: 신용회복위 재기지원본부장(전 춘추관장)
권혁기: 의전비서관(전 춘추관장)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전 국방개혁비서관)
김성진: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전 사회혁신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전 총무비서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전 국토교통비서관)
강경화: 주미대사(전 외교부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전 질병관리청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전 금감원 부원장)
명계남: 황해도지사(배우)
전우용: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역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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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batbat_fiel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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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모병이냐 징병이냐의 문제는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병사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선택적 모병제는 "월급을 많이 받고 오래 복무하는 모병이 되든지 적게 받고 짧게 복무하는 징병이 되든지 각자 알아서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이 새로운 병역제도가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누구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입대한 두 이등병이 예컨대 한 명은 36~48개월 근무하는 직업군인으로, 한 명은 10~18개월 근무하는 징병군인으로 같은 부대에 있다면, 이런 군대가 과연 강군이 되어 안보를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정의로운가? 공평한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도 답해야 합니다.
가난한 청년도, 부유한 청년도 젊은 날의 청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소중합니다.
우리 헌법의 병역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선택적 모병제의 '선택'은 가난 때문에 사실상 '강요받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모병제 도입 이후 현실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당장 취업이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저스펙 청년들이 직업군인으로 내몰린다면, 선택적 모병제는 경제적 형편을 기준으로 모병과 징병을 가를 뿐입니다.
이 모병병사들은 20대 초반의 소중한 몇 년을 군에서 더 보내고 제대후 더 뒤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공정도 형평도 아닙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미 심각합니다.
형평을 중시하는 젊은층은 병역자원이 부족하면 여성징병제가 차라리 공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모병제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작권 전환시 유엔사-연합사-한미동맹의 불안정 등 국가안보가 위중한 지금 우리 군의 기둥인 병사들을 모병과 징병으로 갈라놓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해병대 연평부대원 장병 앞에서 "평화에는 적을 압도한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선택적 모병제, 직업군인"이 과연 강군을 만드는 길인지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으로 불쑥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국가안보가 걸려있고 젊은이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더 신중하게 책임있게 다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돈 더 주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걸 선택하는 청년들에게 '가난하고 갈데없다는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온다고 병역 문제까지 포퓰리즘에 동원하는 잔꾀는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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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batbat_field/492
3 233
[단독] 경찰,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 [단독] 경찰,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94698&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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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batbat_field/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