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받) 김승원 의원, 2023년11월 음주운전후 의원회관으로 도주 이를 문제삼은 보좌관에게 폭언.해당 녹취 18일 밤 청와대제보 -2024년6월 여기자 강제 추행.(해당 여기자 결혼 현재 만삭 공론화 못하는 상황) -현재 민주당 하루만 먼저 알았어도 인청보고서 채택 강행 하지 않았을 이슈 한탄. -청와대 임명전 제보확인 천만다행 한숨돌려 -18일 대법관 임명 이후 순차적으로 장관 임명예정. -김승원 자진사퇴분위기 조성해 순방중 문제해결  가닥.

[사진]

[사진]

받/ 김승원 낙마, 법무부장관 다시 원점…백혜련 등 새 하마평 ※ 김승원 전 후보자(재선·경기 수원갑) - 19일 오전 자진사퇴, 지명 20일 만. "국민 눈높이" 언급, 전날 이 대통령 "최종 결론 못 내렸다" 발언 하루 만. 청문보고서 채택 뒤 낙마, 인선 원점. 백혜련 의원(3선·경기 수원을) - 검사 출신 중진, 2011년 검찰 중립 비판하며 사직.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법 주도, 정무위원장 역임. 올해 1월 원내대표 결선 진출. 박균택 의원(초선·광주 광산갑) - 법무부 검찰국장·광주고검장 등 검사 출신. 직수 폐지 찬성, 조건부 보완수사 허용으로 상대적 유연. 대장동·백현동 변호인 이력에 따른 이해충돌 부담. 지난달 하마평에는 "흥미·호기심 높지 않다"며 선 그음. 이건태 의원(초선·경기 부천병)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검사 수사권 예외 없는 폐지 주장, 강경 개혁파. 대장동 대응 이력으로 공소취소 국면에서 부담. 박주민 의원(3선·서울 은평갑) - 변호사·민변 출신, 비검찰 개혁 카드. 법사위·검찰개혁특위 경험이 강점. 서울시장·복지부장관 후보군과 겹치는 다목적 카드.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 - 현 법사위원장, 김승원 청문회 총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앞장, 친명 핵심 라인. 법사위원장의 장관 직행이라는 파격 카드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 과거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 재부각 가능성. ※ 이진수 차관 직무대행 체제, 공소청·중수청 후속 정비 과제. 이번엔 개혁 성향뿐 아니라 검증 안정성이 변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 대변인담화 발표 (평양 9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 대변인은 1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17일 국제원자력기구총회 제70차회의에서 적대세력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결의》를 조작발표하였다. 《결의》에서 적대세력들은 우리 국가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라 핵무기를 가질수 없다느니,조선의 지속적인 핵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느니,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이고 자위적인 주권행사를 걸고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성원국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 국가의 지위와 방위력강화노력에 대해 거론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다.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는 미국과 서방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핵억제력에 의하여 담보되고 국가의 최고법에 따라 불가역적으로 영구고착되였다. 유감스럽게도 미국과 서방이 조작해낸 대조선《결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적대세력들이 기구안팎에서 아무리 우리의 헌법적지위를 부정하려들어도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절대불퇴로 영구고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는 불가항력이다. 날로 엄중해지는 국제안보환경에 대처하여 신뢰할수 있는 자위적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계획들을 더욱 공세적으로 리행해나가는것은 우리의 불변한 국가방위로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앞으로도 압도적인 힘으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도전과 위협들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의 자주권과 근본리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철저히 담보해나갈것이다.(끝)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 발표 (평양 9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19일에 발표한 담화 《국제원자력기구의 편견적시각과 이중기준은 국제핵전파방지제도의 붕괴를 초래한 기본인자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진행된 국제원자력기구총회 제70차회의를 계기로 기구의 고질적인 편견성과 이중기준적행태가 또다시 발로되였다. 17일 국제원자력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환경이 외부의 항시적인 핵위협을 받고있는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 국가의 자위적이며 합법적인 핵활동을 문제시하는 반공화국《결의》를 강압채택하였다. 미국과 서방의 사촉밑에 기구가 매해 조작하고있는 이러한 무의미하고 비효률적인 《결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체험이 아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미 수십년전에 합법적경로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의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활동은 기구의 관할대상이 아니며 기구는 이에 대해 간섭할 그 어떤 권한이나 자격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무대에서 조작된 그 어떤 반공화국《결의》에 대해서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기탁국인 미국의 로골적인 핵전파행위와 비핵국가인 한국의 우려스러운 핵잠수함도입계획에 대해서는 바른소리 한마디 못하고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있다. 이는 기구의 극단한 이중성과 편견성을 려과없이 로출시킨 또 하나의 대표적사례로 된다. 이로써 국제원자력기구는 유엔전문기구로서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유감스럽게도 완전상실하고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서방권기구로서의 정체성을 명백히 드러내놓았다. 오늘날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중기준성은 비단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유럽과 오세안주,중동지역을 비롯한 세계곳곳에서 목격되고있다. 핵무기와 그의 관리를 그 누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의 전파방지의무를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미국이 유럽지역에 핵무기들을 배비하고 나토성원국들과 공유하고있는 사실,《확장억제력제공》의 구실밑에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핵무기사용계획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키고있는 사실,한국에 핵잠수함기술을 제공하려고 획책하고있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기구의 론의대상,우려대상으로 되지 않고있다. 뿐만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는 국제사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호밑에 무기급핵물질을 비정상적으로 과잉축적하고있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도 외면시하고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중성으로 하여 오늘날 핵문제에서 서방권인가 비서방권인가에 따라 해당 나라의 핵활동이 《합법》과 《불법》으로 규제되는 새로운 《핵전파방지기준》이 생겨났으며 바로 이것이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핵전파방지제도의 실상이다. 사실상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원자력기구로 확실히 전락되였으며 국제핵전파방지제도는 미국주도의 핵전파제도로 변질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과 편견성,이중자대는 전지구적판도에서 핵전파방지제도를 부식시키는 주요인자이며 이와 병행되는 미국의 공공연한 핵전파행위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핵전쟁발발의 위험성을 고조시키는 중대위협으로 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본사명은 모든 성원국들에 원자력의 평화적리용권리를 보장하고 핵기술의 군사적전용을 차단하는데 있으며 결코 로골적인 핵전파행위를 묵인조장하는데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개인적견해이기는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전파방지제도를 좀먹는 장본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용기를 내여 대바른 소리를 한번이라도 한다면 구겨진 체면을 조금이라도 챙길수 있을지 모른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비성원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내정에 간섭할수록 그의 평판과 명성은 바닥을 치게 될것이며 그것이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자체로 판단해야 할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위협과 핵전파행위를 묵인하면서 우리더러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것은 곧 우리의 존립과 생존권을 포기하라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서방의 《관용》에 자기의 주권과 안전권을 저당잡히지 않을것이다. 미국의 급진적인 핵무력증강과 로골적인 핵전파행위,국제원자력기구의 이중성과 무원칙성으로 인해 국제핵질서가 전면붕괴상태에 이른 오늘의 엄중한 지정학적상황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보다 책임적인 선택을 요구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핵위협에 지속적으로 로출되여있는 우리 국가에 있어서 핵력량의 신뢰성이 그 어떤 경우에도 의문시되지 않도록 담보하는것은 국가안전을 위한 최중대사안이다.(끝)

📨 #받글 <참고> 김승원 백블 ```** 소통관 기자회견장 나가면서 == 입장문 발표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번에 새로운 문제제기 나와 사퇴하게 되신 건가요 == ... -- 혹시 사퇴 결심 전에 청와대와 사전 교류 있었을까요 ==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 혹시 제기된 의혹 외에 다른 의혹이 있을까요 == ... (보좌진/ 조심하십시오) ==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것이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보/ 지나가겠습니다) -- 당 지도부랑도 논의가 된 건가요? 당 지도부와 논의되신 게 맞으실까요? == 입장문 발표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 사안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 식약처 청탁 의혹은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 ... ** 1102 차 타고 out```

<김승원 사퇴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합니다.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법무부장관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권 없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과 저와 인연을 맺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받으신 상처가 꼭 치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받/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https://www.youtube.com/live/RIzREyNHkj4?si=culdzE2c7HBp4724

받/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11시 기자회견 예정. 내용은 거취 관련.

[260919 KTX·SRT 통합] - 26.9.1. KTX·SRT 통합 운행 개시, 코레일-SR 기관 통합 完  · 방식 : 코레일이 SR 주식 58.95% 취득 + 영업 인수 / SRT 브랜드 폐지, 'KTX'로 일원화  · 2013.12. SR 설립 이후 13년 만에 고속철도 경쟁체제 종료 ▶️ 李정부 대선 공약 조기 이행, 체감형 민생 성과 - 2013. 코레일 독점 해소 위해 SR 설립(경쟁 통한 서비스 개선)  · 현실에서는 수익성 높은 수서평택고속선 SR에 배정, 적자 노선은 코레일에 잔류 ▶️ 코레일을 방만경영 기업으로 포장해 민영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설계라는 비판 - 문제 ① : 무늬만 경쟁  · SR은 코레일 차량을 임대하고, 정비도 코레일 직원이 수행, 선로는 국가철도공단 관리   └ 자체 차량·정비·선로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실질적 운영 대행 구조'  · 수서역-서울역 이용자는 애초에 노선 달라 선택 자체 불가능 ▶️ 애초부터 소비자가 두 사업자를 비교해 고르는 구조가 아님 - 문제 ② : 요금 역차별  · SRT가 KTX보다 약 10% 저렴 / 수서~부산 SRT가 서울~부산 KTX보다 7,200원 저렴   └ 같은 거리·같은 속도인데 출발역이 어디냐로 요금이 갈리는 구조 ▶️ 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이용자가 더 싸게 타는 역진적 구조, 공공서비스 원칙에 배치 - 문제 ③ : 중복 비용과 비효율  · 철도는 고정비 높고 한계비용 낮은 '자연독점 산업', 분리 자체가 비효율 유발  · 예매·마일리지·고객센터·역무 시스템 이원화로 중복 투자 지속  · 수서축 혼잡률 124.5%에 달했으나 좌석 상호 활용 불가 ▶️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도 섞을 수 없는 구조  - 문제 ④ : 위기 대응 능력 부재  · 2022. SR, SRT 통복터널 단전 사고 당시 대응 전반 코레일에 의존 ▶️ 사고·재난 대응의 최종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 - 문제 ⑤ : 재무 악화  · 코레일 : 2022~2025. 4년 연속 영업적자(누계 1.4조원)  · SR : 흑자 기업이었으나 2025. 124억원 손실 전환 ▶️ '알짜 노선을 떼어준 쪽'과 '받아간 쪽' 모두 동반 적자, 분리 체제의 효용 소멸 - 문제 ⑥ : 이용자 불편  · 독립 예매 시스템 : 같은 철도 노선인데 코레일톡앱/SRT앱 분리, 좌석·시간표 번갈아 접속해야 확인  · 예매 변경 불가 : KTX 표를 SRT 표로 변경·교환 불가  · 열차 편성 한계 : 분리체제에선 선로용량 배분 및 차량 운용 이원화로 유연한 좌석 공급 어려움   └ 수서 출발 노선, 8량 단편 열차 운영으로 혼잡 시간대 상시 매진  · 고속철도-일반열차 환승할인 단절 : KTX는 무궁화·새마을호 환승 할인, SRT는 할인 불가 - 통합 절차  · 26.2. 코레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심사 요청  · 26.7.8. 공정위 사전심사 승인  · 26.7.30. 코레일-SR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 26.8.2. 공정위 최종 승인   └ 조건 : 3년간 운임·좌석·운행횟수·할인제도·서비스 품질을 정부·공정위가 공동 점검  · 26.8.3. 통합앱 '코레일+' 공개 / 26.8.5. 9월 운행분 예매 개시  · 26.9.1. 통합 운행 개시 ▶️ 2022.12. 尹정부가 '판단 유보'로 덮었던 사안을 7개월 만에 절차 완결한 것, 속도 자체가 성과라는 평가 - 통합 내용  · 요금 :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하향, 평균 10% 인하(3년간 유지)  · 좌석·운행 : 좌석 추가 공급(6%▲), 수서축 좌석 확대, 운행횟수 증가  · 이용 편의 : 서울↔️수서 노선 상호 개방, 코레일+ 앱 통합  · 고용·안전 : SR 직원 포괄 고용승계 ▶️ 통합 이후 즉시 공급 확대, 이용객 늘었으나 혼잡도는 완화됨 ▶️ 요금 인하·좌석 확대·혼잡 완화가 동시 확인 / 천안·아산 주민들도 수도권 출퇴근 여건 개선 - 통합 의미  · 핵심은 '요금 인하'가 아닌 '민영화 시도의 원천 봉쇄'   └ 그간 인프라 공기업들 하나씩 쪼개 민영화 수순, 철도도 그 대상   └ 코레일은 SR 분리 이전부터 운영관리·유통물류·철도건설 등 자회사 분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음   └ 여기에 철도 운영 자체를 떼어낸 게 SR, 국민 저항 거세 완전 민영화는 못 가고 기형적 자회사 형태로 봉합   └ 한전KDN이 보유하던 YTN 지분을 사기업에 넘긴 사례처럼, SR 지분도 언제든 매각될 수 있는 구조 ▶️ 애초에 경쟁 불가능한 국가 독점 인프라에 '경쟁'이라는 논리를 억지로 집어넣어 알짜 노선만 빼먹으려던 민영화 시도를 원천 봉쇄  · SR 체제의 모순 : '알짜만 떼어간' 구조   └ 제대로 분사된 것도 아니어서 차량 구매·유지보수·운영 상당 부분을 코레일에 위탁   └ 알짜 노선인 수서발 고속선만 받아 영업이익 내는 구조   └ SR에 지방 산간벽지 노선을 운영하게 했다면 당연히 적자, 조건 자체가 달랐던 비교 ▶️ "코레일은 방만하고 SR은 분사해서 잘나간다"는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작업  · 철도 민영화를 막지 못한 나라들의 사례   └ 일본 : 도쿄~오사카 편도 약 15만원(서울~부산 약 6만원) / 돈 안 되는 지방 벽지 노선은 차례로 폐선 조치   └ 영국 : 결국 재국영화 추진 중 ▶️ 해외에서 반복된 철도 민영화로 인한 처참한 결과, 이걸 반복하지 않게 됨  · 尹정부는 말로만 군불만 때며 연구·평가·용역만 반복, 실제로 아무것도 못 함 ▶️ 이번이 그 관성을 끊고 실제로 큰 소란 없이 실현해냄, 엄청난 성과 - 향후 과제  · 코레일-SR 조직·임금 일원화  · 기타 자회사 통합 갈등 해소  · 누적 적자 해소 통한 재무 부담 문제 개선(역세권 개발권한 부여 등 검토)  · 요금 인하는 3년 한시, 3년 후 요금 재조정  · 통합 효과 서울·수서축 집중, 지방 노선 증편 필요 ▶️ 통합 자체는 되돌리기 어려움, 적자 떠넘기기식 졸속 통합 논란 방어 필요

☁️ 내일 여의도는 구름 많음이에요. 최고 28° / 최저 19°.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 [단독] 한국거래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안한 적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73921

[노정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9.18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   ■ 국민의 뜻을 수용한 대통령의 성찰과 쇄신의지 긍정 평가, 실질적인 국정기조 전환으로 이어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국정 운영에 대한 진솔한 성찰과 함께 뚜렷한 국정기조 쇄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어제 김종훈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과 ‘연임 논란 등 불필요한 개헌 프레임 종식’, ‘부동산과 민생 대개혁’ 등 국민들의 바람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정성있는 화답과도 같았던 대통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마주한 민심의 경고 앞에서 ‘언제나 국민이 옳다’며 고개를 숙이고,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했듯, 국민이 내란의 밤을 뚫고 세워준 국민주권정부는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고 만든 정부가 아닙니다.   개혁의 소음이 두려워 속도를 늦추거나 통합을 명분으로 원칙을 흐리는 사이, 노동자·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국민의 실망은 깊어졌습니다.   “약자도 억울하지 않은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던 초심을 다시 다잡겠다는 다짐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천명하고,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공소취소 조항 역시 국회에 삭제를 요청하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스스로 매듭지은 것 또한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제 소모적인 정쟁과 불필요한 의구심을 털어낸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불가역적 검찰개혁 등 산적한 사회대개혁 과제를 거침없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약속한 인사시스템 재점검 또한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며, 파병이나 군사자산 파견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점을 환영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결국 파병의 작은 불씨를 남겨두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당은 빛의 혁명을 함께 일군 동반자로서 사회개혁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아낌없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민심의 뜻을 외면하고 방향을 잃을 때에는 누구보다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진보야당의 소임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6년 9월 18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

《대통령이 연임 불가 밝혔으니, ‘5.18 개헌’ 즉각 추진합시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우려를 풀기 위한 소통의 자세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여러 차례 질문했던, ‘공소 취소’ ‘연임’ ‘파병’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준 점, 높이 평가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불가는 ‘얼음이 차갑다’는 말처럼 당연하지만,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때로는 당연한 말도 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빌미로 개헌을 반대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이 대통령에게 “연임 불가 선언하고, 5.18 개헌 즉각 추진하자”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5.18 광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 국회에서 다시 추진합시다. 이미 지난 4월,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6개 원내 정당 합의로 ‘최소 개헌안’은 나와 있습니다. 당시 개헌안 상정은 국민의힘의 방해로 무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를 명확히 한 지금, 국민의힘은 개헌에 반대할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국회는 ‘5.18 개헌안’ 상정을 재추진합시다. 그리고 국민 공론화를 거쳐 권력 구조 개편, 사회권 강화, 공유부 이익 분배권 같은 미래지향적 개헌 의제도 확정합시다. 기본소득당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K자 양극화’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해법 부족입니다. “그동안 회복과 성장에 정책 기조를 맞췄다면, 지금 사회정책 강화로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은 밝혔습니다.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지금 ‘고민’을 넘어 해법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산업 혁신 이익 공유제’입니다. 성장 정책과 사회 정책을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의 공공 투자를 산업에 대한 ‘공익 지분’으로 전환하고, 산업 이익을 국민에게 ‘혁신 배당’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과 ‘기본사회’는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원칙의 확인을 넘어 사회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갖은 핑계로 이를 막아설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라면 이를 돌파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 개혁의 감시자로 그리고 협력자로 함께 할 것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민심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고민, 그리고 성찰의 진정성이 잘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에서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과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검찰개혁은 법적 제도 개선과 인적 청산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 검찰개혁안이 당초안보다 진전되었다고 평가하셨으나, 이는 민심의 시각과 엄연한 온도 차가 있습니다. '불가역적 검찰개혁' 발언에서 분명한 의지는 전달됩니다. 그러나 제도 개편에 더해 과감한 인적 청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언제든 폐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강행 의사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되묻게 만듭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를 넘어 주거 공공성 확보라는 근본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임차가구는 2년·4년마다 반복되는 전월세 인상과 이사 압박, 소득을 잠식하는 월세 부담, 전세사기와 보증금 위험 속에서 정부대책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문제도 정책의 중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대통령은 호르무즈 전쟁 파병 불가를 명시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이유로 청해부대의 홍해 투입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청해부대의 활동 확대는 명분 없는 파병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이라크 파병 사례와는 성격이 다른 명백한 침략 전쟁에 대한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국혁신당은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합니다.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인적 쇄신을 통해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약속을 실천해 주십시오.   인사가 곧 국정 방향입니다. 청와대 민정 부문은 비검사 출신으로 재편하십시오. 특히 정책실장은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할 인물로 민생을 세심히 챙기고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을 이끌고 연대로 협력해 나갈 것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심을 받든 정책과 행보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개혁의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조국혁신당 대변인실 임명희